최빈국
1. 개요
'''최빈국'''(最貧國)은 자원도 적고, 정부도 부패해, 경제적으로 나약한 국가를 말한다. 개발도상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 사회적 파편화, 기본적인 산업 기반조차 없거나 미비, 지정학적으로 외부의 지원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등이 결합됐다는 것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외부 지원과 내부 성장으로 빈곤 탈출이 기대되는 곳은 그런 점에서 최빈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
2021년 현재, UN에서는 다음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최빈국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단, GNI의 경우 '''제외''' 기준이 2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두 '''판단''' 기준 중 하나라도 더 충족할 경우 1,230달러, 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GNI 하나만을 충족할 경우 2,460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나머지 두 항목은 제외 기준 한 가지만 충족하면 제외된다.
- 1인당 GNI 1,025달러 이하일 경우 최빈국 판단. 제외 기준은 1,230달러.[3]
- 인적자산지수(HAI) 60 이하일 경우 최빈국 판단. 제외 기준은 66 이상.
- 경제취약지수(EVI) 36 이상일 경우 최빈국 판단. 제외 기준은 32 이하.
2. 원인
2.1. 치안
국가 자체가 가난할뿐더러 국가 행정조차 미비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낮아 세금이 제대로 안 걷힌다. 그래도 부유한 나라에서 탈세를 하면 복지를 못 하는 수준이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세금이 안 걷히면 안 그래도 빈약한 기초 행정이 더 무너져 내린다. 애초에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공권력과 행정력도 그에 걸맞은 유지비가 필요한데, 그게 없는 나라가 공권력이 강할 리가 만무하다.
최악의 경우에는 '''총기가 유포된 경우'''가 있고, 조직적인 '''마약 카르텔이나 조직폭력배가 사회 내부에 깊숙히 잠입해 있는 경우가 다반수다.'''
2.2. 정치
독재 혹은 전쟁 때문에 무능하거나, 무력하거나, 부패한 편이다. 거기다 민족적, 이념적, 종교적 분쟁으로 내전까지 빈번한 경우가 많고, 심각한 경우 아예 정부조직 자체가 붕괴되는 경우도 있다. 소말리아가 대표적.
특히 부패한 정치의 최고봉은 바로 '''독재'''로, '''국가지도자 단 1명의 마음대로 나라가 휘청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디 아민, 로버트 무가베, 프랑수아 뒤발리에, 무하마드 나지불라 등 멀쩡한 국가나 원래도 그다지 잘살지 않던 국가를 더욱 악화시켜 최빈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독재자가 이런 나라들에 있기 마련이다.[4]
다만 독재자라고 해도 '''박정희'''[5], 덩샤오핑, 마하티르 빈 모하맛, 리콴유, 장개석,장징궈,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호찌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수하르토 같은 사람들처럼 성공적인 '''개발독재'''를 행한 경우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나, 최빈국들의 독재자들은 그저 자기 일가의 보신과 사치, 정권 유지를 하는 것 외엔 일절 관심이 없는 경우가 절대다수다.[6]
2.3. 군사
징병제 국가인 경우도 있지만 무늬만 그런 실질적 모병제도 있다. 이런 나라들은 이미 공권력과 공공기관들이 유명무실하고 국가의 행정이 기능을 거의 상실하다시피 한 상황이 대부분이라 제대로 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무리다. 출생신고나 신체검사할 행정력이 있어야 징병을 할 것 아닌가? 대한민국 또한, 6.25 전쟁 직후의 모든 것이 잿더미이던 시절,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원조로 사회 행정력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기에 징병이 가능했다. 정부가 경제성장에 목숨건 이유도 원조가 끊어져도 적화통일 시도에 맞설 군대를 유지하자면 결국 경제성장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최빈국의 징병제 중 가장 많은 경우는 '''군벌에게 징집당하는 징병제'''이다. 경제력 부족과 실업난 명목으로 지원병 착취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심지어 일부 국가에선 소년병도 발견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병력을 모을 능력이 없는 건 맞는데 국가 대신(...) 군벌이 나서서 징병을 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최빈국의 징병제는 정부군으로 징병당하는 게 아니라 '''군벌의 개인 조직원'''으로 징병당한다. 군벌들은 국가와는 달리 굳이 세금을 걷지 않아도 마약 밀매 등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개인 군대 정도 유지할 돈쯤은 얼마든지 벌어낸다. 군벌의 개인 조직원으로 징병하는 것은 말 그대로 1형 혹은 1.5형 당뇨병, 2기 이상 고혈압 등 당장 군인으로 굴리다가 쓰러져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병이나 중증 조현병 같이 만 없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을 닥치고 군벌군으로 끌고가는 것이기 때문에 숙식만 해결해 주고 급여는 아예 안 주거나 형식적인 수준으로 주고, 정말 제대로 줘야 할 때는 기술자거나 신뢰할 만한 외부 용병으로 고용할 때만 준다. 대표적인 사례가 IS의 징병인데 한국, 미국, 기타 서방국가들에서 들어온 외국인 용병들에게는 그래도 1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줬지만[7] 강제징집한 시리아, 이라크 출신 징집병들은 숙식만 해결해 주고 총알받이로 내몰았다.
군벌이 하는 징병은 국가가 하는 징병과는 달리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막 대한다'''. 노동력은 있는 대로 착취하면서 급여는 거의 주지 않고 순 자살폭탄테러와 비슷한 난이도의 일을 시킨다. 애초에 총알받이로 삼으려고 징집하는 것이고, 무기라고 해봐야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사제 AK 한 정에 탄창 한두 개가 전부다. 그야말로 국민돌격대 수준. 급여를 주는 정예병력은 나름 중무장을 했다지만 나중에 지친 정부군을 때려잡을 때만 투입되기 때문에 군벌들에게 징집되는 일반인들은 해당 없다. 국가는 정해진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려고 노력하지만, 군벌은 그런 거 없다. 때문에 완전히 자기들 꼴리는 대로 병력들을 막 대한다.
특히 아프리카에는 내전이 많다.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를 독립시킬 때 서로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지역을 대충 한 나라로 묶어서 독립시킨 것 때문에 같은 나라 안에서 상이한 종교와 문화를 가진 민족 다수가 공존하는 나라가 많은 것이 이유다. 따라서 종교 갈등이나 부족 갈등이 심각하다. 그래도 둘로만 갈리면 그나마 양반이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현대판 센코쿠 시대와 후삼국 시대를 찍고 있다.
2.4. 적은 자원
사막 지역이 많으면 농사도 잘 되지 않고 식수가 부족해 경제 성장이 힘든 경우가 많다. 산유국이라면 최빈국은 면할 수 있겠지만 최빈국들은 지하자원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와는 반대로 자원의 저주라는 개념도 있다. 자원이 있지만 내전, 불안한 치안 때문에 자원을 캐지 못하거나 독재 때문에 독재자의 주머니로 모든 게 독점되는 경우 경제 성장을 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콩고민주공화국이 있는데, 이 나라 국민들 스스로도 팔만한 건 정말 많은데 나라가 막장이라 팔 수가 없거나 당장의 돈이 급한 반군/정부군이 말도 안되는 헐값에 닥치고 파는 바람에 제값을 받지 못해서 자기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 자조할 정도.
2.5. 천재지변
아이티가 이런 경우인데 지진, 화산, 태풍, 홍수, 폭염 등의 대형 자연재해로 나라가 초토화되면 경제고 뭐고 깡그리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식민지 시절 만들어준 인프라 말고 사회제도도 국민들의 수준도 혹시나 모를 자산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인데, 이 나라는 대지진 이전에도 가난했지만 지금은 생지옥으로 변했다.
3. 최빈국 목록
대부분 아프리카에 있으며, 유럽에는 없다. 비아프리카 국가 중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아시아의 네팔, 아프가니스탄, 예멘, 타지키스탄과 아메리카의 아이티.
보통 북한을 많이 떠올리는데 북한은 놀랍게도 UN 지정 최빈국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북한의 경우 경제가 철저하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요에서 언급된 UN 최빈국 판단 기준 3가지 중 2가지를 아슬아슬하게 넘었고, 지정 해제 기준을 넘은 항목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이 스폰서 노릇을 해주고 있고 서방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UN 통계를 기준으로는 진짜 최빈국까지 떨어질 확률은 낮다.[8][9] 하지만 IMF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경제수준이고 세계은행 통계를 기준으로도 저소득 경제로 분류되는 만큼 사실상 최빈국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 UN 기준 1인당 GDP 1,000달러 미만인 경우에 서술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남수단: IMF 자료 기준으로는 세계 최하위 1인당 GDP를 기록한 나라지만, UN 자료에서는 다소 양호한(?) 700달러 선으로 집계되었다. 물론 최빈국이라는 사실은 변함 없다.
- 네팔
- 니제르
- 라이베리아: 국가가 오랜 내전과 독재정치로 국가마저 혼란스러운데, 에볼라 등 역병들이 퍼지면서 더욱 망가졌다.
- 레소토
- 르완다: 최근 에티오피아와 더불어 아프리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너무 자주 변경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경제 개발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처지이다. 안드리 라조엘리나가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지에 마다가스카르의 미래가 달려있다.
- 말라위: 과거에는 아프리카에서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제친 최빈국이였다. 그렇지만 같은 동네의 새로 독립한 남수단이 아프리카 최빈국 자리를 가져갔다. 다만 국가로서의 기능은 소말리아나 콩고 민주공화국, 남수단보다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편이다. 치안 자체가 아예 위험한 소말리아에 비해, 테러와 총격의 위험 없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편.
- 말리
- 모잠비크
- 베냉
- 부룬디: 2019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전 세계에서 소말리아 다음으로 최하위인 국가.
- 부르키나파소
- 소말리아: 오래 전부터 최빈국의 대명사로 쓰이는 나라이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못해 오랜 내전과 부족, 군벌의 다툼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이며, 모든 국가가 여행을 금지한 국가이다. 예전보단 상황이 다소 정리된 부분도 있지만,[10] 아직도 무정부 상태에 가까우며, 해적들이 날뛴다는 건 큰 변함이 없다.
- 시리아: 이유야 당연히 시리아 내전. 사실 내전 이전에도 시리아의 1인당 GDP는 불과 4000달러 정도로 최빈국 수준은 아니었으나 빈곤한 국가였다.
- 시에라리온
- 아이티: 아메리카의 유일한 최빈국이다. 2010년 아이티 지진의 영향으로 경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 아프가니스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예멘을 제치고 최빈국에 등극하였다.
- 에리트레아: 현재 말라위보다 1인당 GDP가 더 낮은 상태이다.
- 에티오피아: 물론 현재 최빈국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1인당 GDP가 매우 크게 상승하는 중이다.[11]
- 예멘: 급조된 상태에서 이룬 강제 분단국가 종식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도 알 카에다와 사우디아라비아군, 후티 반군의 내전과 테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콜레라가 퍼지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아시아 최빈국이었으나 아프가니스탄이 깨버렸다.
- 우간다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차드: 국가가 시도 때도 없이 보코 하람의 테러와 내전이 미친 듯이 일어나게 되어 경제가 심각하게 바닥을 드러냈다.
- 콩고민주공화국: 사실 이 나라는 위에 적어놓은 나라들보다는 지하자원이 풍부해서 사정이 좀 낫다. 그러나 국가 자체가 내전을 많이 겪은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 보니 경제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2003년 내전이 종식되고 나서도 혼란이 꾸준히 이어지다가 최근에야 안정세를 찾았지만, 동남부 카탕가 지역의 분리주의 움직임으로 아직 불안하며 모부투의 착복과 그 뒤를 이은 카빌라 부자가 벌인 전쟁 비용 지출로 국가 자산은 거덜난 뒤인데다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그 자원 수요조차 많이 줄어버렸다.
- 타지키스탄: 그럭저럭 먹고사는 다른 독립국가연합 국가들과 다르게 자원도 적고 너무 내륙국 of 내륙국이라 몇몇 산업을 빼면 경제 자립이 어려워 사실상 러시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송금해주는 돈으로 연명하고 있다. 그나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선 상황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
- 토고
3.1. 과거의 예
'''6.25 전쟁 직후의 한국'''도 명백한 최빈국이었지만, UN에서는 1971년부터 최빈국 리스트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전에 탈출한 한국은 이 목록에 없다.
물론 이 나라들도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며, 대부분 굶어죽는 사람이 거의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또한 자체 산업이 대부분 1차 산업에 2차도 OEM이 대부분이어서[12]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소득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하고 있다,
- 몰디브: 인도양 한가운데의 작은 섬나라라는 환상적인 지리 조건 덕분에 관광업으로 큰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 보츠와나: 엄청난 규모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면서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하고 에이즈 등이 만연해 GDP 수치에 비해 생활의 질은 떨어진다.
- 사모아: 위에 서술된 몰디브와 마찬가지로 관광업이 발달해 현재는 먹고살 만한 편이다.
- 적도 기니: 보츠와나와 마찬가지로 석유 발굴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부자 나라가 되었지만, 보츠와나보다도 몇십 배로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난하다. 게다가 석유 고갈이 머지 않은 상태여서 만일 고갈된다면 다시 북한급 막장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 카보베르데: 아프리카에서 몇 안 되는 안정된 나라로, 지하자원의 도움이나 관광 특수 등에 의존하지 않고 모범적인 경제 성장을 한 케이스이다. 물론 소득수준은 낮은 편이다.
4. 관련 문서
[1] IMF는 국가가 아닌 것(홍콩 등)을 포함해 선진국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countries(국가) 대신 econom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IMF에서 economies는 국가와 지역을 모두 포함한다고 매년 발행하는 World Economic Outlook에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정확히는 Economies는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쓰여있다.)#[2] 지도에서 기타로 분류된 곳은 서사하라,그린란드,북한,쿠바.[3] 3가지 중 GNI만 충족할 경우 2,460달러 이상일 경우 제외[4] 그러나 나지불라는 조금 다르다. 1973년 군주제 폐지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은 잦은 쿠데타 등 국내 정정 불안과 소련, 미국, 파키스탄 등 외세의 침공과 내정 개입, 오랜 전쟁과 내전으로 국가 자체가 나지불라 집권 훨씬 전부터 이미 개판이 된 상황이었는데 자세한 건 아프가니스탄/역사 문서 참조.[5]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가 개발독재의 대명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여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박정희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6] 그렇다고 해서 독재를 결코 정당화 할 수는 없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잡히기 전에 선행을 여러 개 했다고 면죄부가 주어져 안 잡혀가는 게 아니다.[7] 전투에 투입되는 일도 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군이 속했던 IS의 외국인 중대가 있는데, 이 부대는 한 번도 IS의 각급 부대에서 징집병들이 무수히 죽어나갈 때도 공습을 피해 차량으로 이동하기만 할 뿐 딱히 전투에 투입된 사례가 없다. 결국 전멸하긴 했는데 그것도 전투가 아니라 미군의 공습에 의해서였다.[8] 2013년 기준 EVI 31.48 (2015년 집계), 2017년 기준 1인당 GNI 약 1,226달러[9] 근데, HAI는 2014년 기준 39.0 (2017년 집계치)으로 해제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10] 일례로 북부 소말릴란드 지역은 수도 모가디슈가 위치한 소말리아 남부 지역보다 평화롭다.[11] 현재 에티오피아의 1인당 GDP 성장률은 6.9~11.9%로, 매우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1970-80년대의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성장률과 비슷하다. 이렇게 에티오피아가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면, 약 2030년에는 아마 최빈국 자리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12] OEM 만으로 경제력을 키운 나라들 중에 고소득 국가가 된 사례는 거의 없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만 해도 OEM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총생산 증가에 기여하는 건 첨단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