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1. 개요
고용률이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최근에는 실업률보다 더 신뢰성 있는 고용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언론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 때문에 실업률이 실제 경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나오자 고용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취업준비생, 고시생, 공시생, 취업포기자 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기 때문에 실업률에서 제외되는데, 한국은 이들의 규모가 전체 인구의 약 33%에 이를 정도로 많다.[3]
고용률은 기업이 전체 취업가능 인구 중 고용한 지표기에 더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실업률보다 누락되는 데이터가 적다. 고용률은 복잡한 공식없이 계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생산가능인구로 통용되는 만15~64세 인구가 100명이라고 치고 그중에 50명이 취업했다면 고용률은 50%가 된다. OECD에서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비경제활동인구) 구직포기자, 학원생 등을 누락시키는 실업률의 문제를 알기에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용률의 정의
물론 실업률만큼은 아니지만 악용의 여지가 많은데 예를 들어 취업교육을 무급인턴으로 둔갑시켜 고용률에 포함하는 등으로 고용률을 높게 유지시킬 수 있다.
2. 고용률: 대한민국
대한민국도 고용률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중이다. 진보는 물론이고 보수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지표인 고용률은 한국 고용지표의 새로운 키워드로 더오르고 있다. 특히 ''''18대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가 목표'''였다.출처 기사 하지만 대다수는 부정적인 예측을 했다. 사실 '고용률 70%'는 ''''17대 정부''''인 '이명박' 정부도 목표로 삼은 수치이다. 다만 목표 기일은 2020년이었다. 이명박 행정부에서는 '국가고용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었다고 한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 '''"매년 5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쏟아내기란 쉽지 않다"'''라며 고용률 70%를 도전적인 수치라고 발언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률과 15~64세를 기준으로 하는 OECD기준 고용률이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2009년 58.8%에서 꾸준히 증가했고 2016년 60.6%, 2017년 60.8%, 2018년 60.7%다.
15~64세 OECD기준 고용률은 2009년 63.0%에서 증가하여 2016년 66.1%, 2017년 66.6%, 2018년 66.6%를 기록했다.
그 외 15~29세 청년고용률은 최근 20년간 2013년 39.5%로 최하치를 기록 후 점차 상승하여 2016년 41.7%, 2017년 42.1%, 2018년 42.7%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노령층 고용률은 2010년 29.0%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6년 30.6%, 2017년 30.6%, 2018년 31.3%를 기록했다.
고용수준을 보는 지표는 고용률, OECD기준 고용률, 실업률이다. 취업자수, 실업자수, 취업자증가수, 실업자증가수는 노동인구를 나타내는 수치일 뿐 고용지표가 아니다. 이런 인구수로 고용수준을 판단하면 통계왜곡을 가져온다.
아직까지 인구증가율이 줄면서 인구는 늘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자와 실업자수는 (취업과 실업 증가+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난다. 만일 같은 고용수준이면 인구에 관련된 취업자수, 실업자수는 늘어나고 인구증가율에 관련된 취업자증가수, 실업자증가수는 줄어든다. 여기서 실업자수와 취업자증가수를 뽑아내 고용을 판단하면 가장 나쁘게 보이는 것이다. 2010년, 2016년, 2017년 실업률이 3.7%로 같지만 실업자수는 92만 4000명, 100만 9000명, 102만 300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노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실업자로 나뉜다. 고용률은 (취업자/노동인구수)이며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수)이다. 그런데 고용률은 취업자와 직접 관련이 있고 분모인 노동인구수는 붙박이 숫자라 통계상 오류가 적다. 이에 반해 실업률의 분모인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가변적이다. 따라서 고용률을 기본으로 실업률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률은 무한정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참가율이 그 최대치다. 반면 실업률은 이론상 0%까지도 가능하나 보통 15세 이상 기준으로 4% 미만이면 완전고용 수준 실업률이라 평가한다. 2018년 국내 실업률은 3.8%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늘면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2014년 이후 국내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상승했고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 영향이 있다.
3. 국가별 고용률[4]
(주의) 고용률은 국가별 순위를 매겨 비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 고용률은 실제 100%까지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다. 고용률이 높다고 더 좋은 것만도 아니다.
-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을 살펴보면
- 고용률=15-64세 취업자수÷15-64세 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경제활동인구수÷15-64세 인구수
경제활동인구수=취업자수+실업자수
- 만일 실업자가 한 명도 없이 전부 취업했다면 실업률은 0%이고 경제활동인구수=취업자수
- 이런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즉 경제활동참가율이 고용률의 최고 한도다.
- 2018년 고용률 66.6%, 경제활동참가율 69.3%로 둘 다 역대1위다.
- 고용률은 아무리 해도 69.3%를 넘지 못하며, 그 이상 올리려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국 경제나 인구 구조에 따라 다르고 강제적으로 올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게다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3.1. 15세~64세 국가별 고용률
3.1.1. 2013년
3.2. 15세~24세 국가별 고용률
3.2.1. 2012년[5]
4. 대한민국의 고용률
[image]
출처 - OECD 고용률 통계자료
2018년 대한민국의 15세 이상 고용률은 60.7%로 역대2위(2017년이 1위)로,
15~64세 OECD기준 고용률(66.6%)로 역대1위(2017년과 공동)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2.7%로 2007년 이후 가장 높다.
4.1. 15세~64세 평균 남녀 고용률
4.2. 15세~24세 평균 남녀 고용률
5. 보조지표: FTE
Full Time Equivalent / 전일제환산
임의의 업무에 투입된 노동력을 전일종사 노동자의 수로 나누는 방법이다.
고용률은 단순히 노동자의 수로만 측정하는 데 비해, FTE는 노동자의 수뿐만 아니라 노동시간도 같이 고려해 노동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1명이 주 40시간 일하는 것을 1 FTE로 정의한다면, 1명이 주 20시간 일하면 0.5 FTE, 1명이 주 10시간 일하면 0.25 FTE, 2명이 각각 주 20시간 일하면 1 FTE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주 40시간을 일하나 주 10시간을 일하나 똑같이 집계되는 고용률과 다르게, '''단기 일자리로 인한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영국과 같이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통계적 착시를 피하기 위해 FTE 지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며, OECD에서도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의 FTE 지표를 발표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월간 FTE 지표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직접 계산해야 한다.
FTE 방식으로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통계청 방식에 비해 FTE 방식의 전년대비 취업자수 증가율이 낮았다. 즉, 공식적인 통계에 비해 실제 고용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의미다. #
2020년 10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FTE 방식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그런 노동통계를 공식적으로 쓰는 곳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홍남기의 주장과 달리 영국과 OECD에서도 이를 쓰고 있었다. 때문에 유 의원이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홍남기에게 '또ECD'라는 별명을 붙여준 바 있다. OECD 통계 중 좋은 것은 거듭 인용하면서 정부에 불리한 것은 무시한다는 뜻을 담은 별명이다. #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6~2019년 고용률 지표가 개선되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 및 유경준 의원이 FTE 통계를 근거로 들며 이재명의 주장을 반박했다. FTE 방식을 적용하면 일자리가 135만 명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반박하지 못했다. # # #
6. 관련 항목
[1] # [2] OECD 고용률 통계에서 Customize 항목을 조정해야함.[3] 2000년대 중반 청년실업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취업포기자와 고시생, 공시생들을 감안하면 실질 실업률은 10%를 훨씬 웃돈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 여기에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지도 않는 알바도 실업자에서 제외하는 등 실업률 산정 기준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4] # [5] OECD 고용률 통계에서 Customize 항목을 조정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