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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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라임 사태에 이은 대한민국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 피해액 5600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이며 정관계 로비스트 정영재의 로비자금이 트러스트올에서 유입되어 사용된 것이 드러나 대형사건으로 번지고 있다.[1]
2. 상세
자산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원래 2009년 6월 15일 이혁진 전 대표가 설립한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이 전신이며, 2015년 6월 30일 에이브이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17년 6월 3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다시 사명을 변경하면서 김재현 대표가 취임하였다.
문제가 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들은 2017년 12월부터 운용하여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옵티머스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하였고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이를 믿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였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실상은 옵티머스사의 2대 주주 이동열(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라피크,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 비상장기업들의 사모사채를 사는데 쓰였고[2] 이들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들이었다. 이 회사들은 투자금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비상장 주식,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왔고 펀드 돌려막기에도 이용했으며 심지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자신의 증권 계좌로 수백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금감원에 포착되었다.
옵티머스사는 수탁기관과 사무관리기관, 판매사가 모두 분리되어 업무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탁기관인 하나은행에게 비상장기업인 아트리파라다이스의 사모사채를 사들이도록 하는 한편, 사무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사모사채가 아닌 부산광역시매출채권 등이 편입된 것으로 이름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 판매사인 증권사들에게 자신들의 사모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면서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하였다.
결국 2020년 6월 17일 옵티머스사는 환매 중단을 선언하였고, 6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옵티머스사를 상대로 영업 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7월 7일에는 김재현 대표, 이동열 대표이사, 감사인 윤석호 변호사 등 옵티머스사 관계자들을 구속하였다.
하지만 운용사인 옵티머스사가 사실상 공중분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982명을 포함한 투자자 1166명의 투자원금 5151억 원은 대부분 돌려받기 힘들 것이라 한다.#
다행히 7월 14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원금 7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으나, 사모펀드를 80% 가까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은 보상액수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정기이사회에서 보상 비율을 논의하였고 8월 27일 가입규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
3. 논란
3.1. 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 사외이사 논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등장하는 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옵티머스가 인수한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로 근무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
3.2.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의혹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윤석호 옵티머스 사내이사의 아내인 이진아# 변호사가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호는 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를 지냈는가 하면 옵티머스 주식도 보유했으며 옵티머스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그는 민주당 측 변호인과 당무감사원 등으로 활동해 청와대·여권 인사들과 친분도 깊다고 한다. # 옵티머스에 자금 압박이 시작되던 지난 4월 경영진에 “청와대에 있는 아내에게 얘기해 사태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당시는 아내인 이 변호사가 금융감독원 등을 관장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지난해 10월~올해 6월)할 때다. 거기에 이 변호사는 2018년 6월부터 1년4개월 동안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도 지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3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을 상황에 놓여 있다.#
구속된 윤석호 옵티머스 사내이사의 아내이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이진아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로 옵티머스 지분 9.8%를 지니고 있다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비서에게 넘겼다. 그녀는 옵티머스 사태가 논란이 되자,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사직했다. 이진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대선때 문재인 대선후보의 법률지원단 가운데 한명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남편이 옵티머스 사태에 연관됐을 뿐 이 씨 연루성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옵티머스, 라임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근무를 하던 한모 검찰 수사관에게 용돈을 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한모 청와대 수사관에게 용돈을 챙겨줬는데 일이 터지니 연락이 끊겼다는 식의 불만을 말했다고 한다. 특히 한 씨가 구속 기소된 윤석호 옵티머스 사내이사의 아내이자 옵티머스 지분 차명 보유 의혹을 받는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도 함께 근무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옵티머스가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한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이진아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간것을, 본인이 청와대에 꽂아줬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옵티머스가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할 때 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셉틸리언의 지분을 50%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진아 전 행정관이 청와대로 입성한 뒤 남편인 윤석호 옵티머스 사내이사가, 옵티머스로부터 받은 월급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3배나 늘어났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리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NH증권 통해 본인이 1억원, 아들과 배우자 등이 투자자로 2억원씩 투자해 진 장관 가족이 모두 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 장관은 본인도 손실이 커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진영 장관은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진다.# 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의원도 2019년 초 옵티머스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를 통해 투자금 등을 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증권사 직원이 추천해준 단순투자라고 주장하였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전달받은 옵티머스측 로비스트들이 이낙연 대표의 사무실에 소파 등 1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는 옵티머스 로비스트의 증언이 나왔다. 이에 이낙연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0년 12월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 모 씨가 옵티머스 관련 회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던 도중에 사라졌다가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은 문재인정부의 추미애장관 라인인데,# 피의자가 수사받다가 잠적후 14시간이 지나서야 대검찰청에 보고하였다.#
3.2.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 비협조 논란
조선일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펀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6월에 옵티머스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여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적힌 옵티머스 내부의 대책 문건을 확보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요구한 추가 수사 인원을 줄이고, 파견도 질질 끌었으며# 이성윤 지검장 또한 특수부가 아닌 일반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려고 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여론의 압박에 의해 특수팀을 수사에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를 축소하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여, 옵티머스 사건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20년 8월 검찰 간부 인사 이후에,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중이던 검사들을 교체하였다.#
3.3.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연루 의혹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김모 본부장이 전직 3선 의원과 나눈 대화를 제보받았다며, 이 대화에는 옵티머스 배모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3]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케어'를 했다거나 배 대표가 기재부 백 국장, 청와대 행정관과 밥 먹기로 약속 잡았다고 폭로했다. 곽 의원은 이 대화에는 '경제공동체', '돈 주면 된다' 등 정관계 로비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녹아 있다고 밝혔다.#
3.4. 국민의힘 야권인사 연루 의혹
YTN은 검찰발로 박근혜정부시절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출신에, 2018년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였던 국민의힘 충북도당 소속의 신용한씨가 연루되었다고 단독보도했다.#
3.5. 마스크 사업 로비 의혹
2020년 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마스크 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청와대 행정관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진술이 검찰에 의해 확보되었다. 옵티머스는 내부 자금난으로 펀드 사기가 들통 날 위기에 처하자 마스크 생산으로 위기를 타개하려고 시도했다.#
3.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연루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사태 연루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이 전파진흥원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했다.#
3.7. 조폭 연루 의혹
조선일보는 옵티머스 사태에서 돈 세탁과 관련된 광주광역시 일대의 조폭인 국제PJ파와 연관성에 대해 보도했다. 옵티머스의 무자본 M&A 사냥 대상인 선박부품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에서 일어난 일로, 2019년 5월에 해덕파워웨이의 전 실소유주였던 박씨를 국제PJ파 부두목 조씨가 살해한 것.
그리고 해덕파워웨이에는 이 사건 2개월 전에 옵티머스가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고 로비의혹의 중심인 청와대의 전 이 모 행정관이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
또한 옵티머스가 호남 조폭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해덕파워웨이 인수자들의 고소장에서는 2018년 4월 쯤 광주 콜박스파 이모 씨와 전주 월드컵파 오모 씨로부터 46억원을 받아 인수계약금을 마련했다고 나와있다. 또 의정부지검은 인수자금 935억원에 전주 그랜드파와 광주 콜박스파의 조폭자금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또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회삿돈 370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고 공시했는데, 이 돈이 옵티머스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회사들을 거쳐 2019년 2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는 데 쓰인 의혹도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50753?cds=news_edit
3.8.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논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2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장본인이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1조원의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다소 사실과 달랐다. 조선일보가 공개한 취재내용에 따르면 2018년 옵티머스 내부관계자가 김재현 대표와 정영제 대표를 고발한 사건은 무혐의가 아닌 각하로 처리된 사건[4]이었으며, 의견서에는 왜 '각하'로 결론을 냈는지도 자세히 나와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두고 이혁진 전 대표와 김재현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당시 이 전 대표는 김 대표를 고발했으나, 해당 고발건이 고소인인 이 전 대표가 2018년 3월 22일 '불상 국가'로 출국하면서 공중에 떠버렸다고 한다. 당시 경찰이 대신 이 전 대표의 사촌동생인 임원 이 모씨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마저 이를 거절했고, 이어서 고소인이 ‘범죄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며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수사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되었다.결국 수사 대상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 강남 경찰서가 각하 의견을 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과 과기부가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받은 경우는 박범계의 주장이 완전 틀린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비록 강남경찰서가 수사 주체이긴 했으나 중앙지검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었으며,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맞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중앙지검에서 형사부 배당 사건은 법조인 비리 말고는 검사장에게 올라오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무부 종합국감에서 박주민 의원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사건 수리후 6개월이 지나면 부장 전결이 아닌 차장 검사가 결재를 해야하지만 전파진흥원건은 7개월이 지났고 그 당시 부장검사는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으로 윤석열 사단에 속해 있고 당시 옵티머스를 변호하던 이규철 변호사는 윤석열과 끈끈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서 위임전결규정을 어기고 부장검사에게 전결규정을 내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유착의혹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당시 형사7부장으로 수사를 책임졌던 김유철 춘전지검 원주지청장(51세, 사법연수원 29기)이 "부실 수사나 축소 수사가 아니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또 김 지청장은 국감 당시 논란이 됐던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보고 여부나 옵티머스의 변호인이었던 이규철 변호사와 관련 "저나 주임검사가 이 변호사와 접견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해당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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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범계 의원은 영장 발부율은 90%가 넘는다고 주장하였다.관련된 자료를 따르자면 검찰의 영장발부율은 28만 9000건중 28만 6000건 즉 99.0%가 발부되었고 전부 발부비율은 25만 8천건으로 89.1%고 일부에 발부된 영장 발부율은 2만 8천건 9.7%로 이에 따르면 검찰이 옵티머스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것은 일종의 부실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두가지 의혹을 제시했는데 첫번째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대행사인 대신증권 투자제안서를 보면 옵티머스 펀드는 국고채,은행채,공기업채만 취급한다고 써있지만 옵티머스 무혐의 의견서에는 공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적어 옵티머스 펀드에 면죄부를 준것과 다름없지 않냐고 주장하였고 옵티머스 당시 수사관이 진흥원 관계자에게 가장납입이 아니라고 두번이나 역추궁을 한 끝에 무마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옵티머스 수사당시에 담당검사 혹은 수사관들이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게 아니냐는 의혹이 발생하였다.#
또한 2018년 8월 옵티머스의 범죄수익단체였던 해덕파워웨이가 투자자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경영권을 독점을 했고 일부 투자자가 이에 대해 중앙지검 강력부에 소송을 걸었으며 이를 무마하려고 돈세탁을 한뒤 검사장 출신 검찰 간부에게 5억원을 주면서 청탁을 하였다.
3.9. 검찰 로비 의혹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소유했던 해덕파워웨이의 이모 전 대표가 검찰 로비 목적으로 5억원을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4. 관련 문서
[1] 검찰은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1조2천억원을 사기의 총 액수로 보고 있지만, 금감원은 중간에 투자자가 돌려받은 7천억원을 제외한 5600억원을 실제 피해액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손실을 보지 않았더라도 범죄로 유용됐다면 투자 피해를 봤다고 보지만 금감원은 '''실제 발생한 손실'''만을 따진다. 검찰은 1조2000억, 금감원은 5000억..'옵티머스 손해액' 다른 이유는 [2] 무려 사모펀드에 편입된 자산 5235억 원의 98%를 차지하고 있다.[3] 익명처리되었으나 헌정사상 기씨 성을 가진 국회의원은 한 명밖에 없다.[4] 무혐의는 죄가 없거나 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각하는 고발 요건 자체가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