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1. 개요
한국경제 - 라임 사태 일지.jpg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어, #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이다. 기사
사모 펀드는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 사실상 파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라임자산운용에 억 단위로 돈을 맡겼던 고객이 많았던터라 환매중단의 여파는 심각한 수준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좀비기업의 메자닌#주식 용어 등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해 문제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파킹 거래'를 일삼거나, 한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식의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이 사건은 처음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3]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되었으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합수단을 폐지시켜서 현재는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다. 그리고 수사 중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2. 타임라인
라임자산운용 자산의 상당부분이 대신증권 반포지점을 통해 투자되었다. 이 때문에, 환매중단 사태 때 대신증권 측과 라임자산운용 간의 부적절한 통화가 2020년 2월 10일 SBS를 통해 공개되었다. 기사
2020년 2월 금융감독원과 채권단, 투자자들의 조사 결과 2020년 2월 14일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는 '''반토막'''났고 자펀드 중 일부는 '''-100%를 초과하는 전액손실'''[4]을 냈다. 기사 '''피해 규모가 무려 1조 이상이고''' 라임자산운용의 인공지능 펀드는 -100%를 초과하는 손실을 내서 돈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라임의 펀드를 팔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왔던 대신증권을 비난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 투자자, 채권단에 의한 현장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 사태 발생 이후 6개월만에 실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이 기업사냥꾼 세력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사
2020년 2월 19일, 검찰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기사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 여부를 고민하던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을 조작한 뒤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시켰다고 한다. 기사
2020년 3월 10일, 라임 관련 회사가 특정 상조회의 인수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2020년 3월 15일, 대검찰청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사에 대한 특별 체포팀을 구성해서 검거에 나섰다. 기사
라임운용 인수단의 명단이 있다고 한다.#
2020년 3월 26일, 라임자산운용이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이 따로 투자자문사를 차려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임 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0년 3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억6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펀드 투자자들을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용의자들이 잠적한 가운데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
2020년 3월 31일, 스타모빌리티 김모 회장의 측근이 체포되었다. 기사
[image]
2020년 4월 23일 오후 9시 경,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성북구 빌라 근처에서 체포되었다. 관련기사 이후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의 자금을 투자해주고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 26일, 수원지방법원도 수원여객의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020년 5월 1일, '수원여객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며 지금까지 압수한 60억 3000만원도 함께 송치했다. 김 전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은신해있던 서울 성북구 빌라에 현금 5억 3000만 원을, 서울의 한 물품보관소에 나머지 55억 원을 보관했는데, 김 전 회장은 "55억원 캐리어 가방 3개를 운반하다가 너무 무거워 허리를 다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20년 6월 19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소개시켜 준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MBC사장 출신의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이 대표는 1990년 광주MBC 기자로 입사해 2017년 사장까지 올랐으며, 광주 근무 당시 알고 지내던 김봉현 회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관계 인사들을 김 회장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20년 7월 1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여부를 알고서도 판매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이 손실액을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을 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 17일까지 판매된 플루토 TF-1호 펀드가 대상이며, 해당 금액은 총 1611억원이다. 전액 배상 결정은 사상 최초다. 판매 시점에 이미 최대 98%가량 손해가 난 상품을 그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였기에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본 것. # # 해당 기간에 판매된 플루토 TF-1호 펀드를 제외한 다른 상품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피해구제에 최소 수년 단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논란
처음에는 금융당국의 과실로 여겨졌지만,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나온 청와대 행정관의 연루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는 과실이 아닌 의도적인 봐주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시감독 부실
DLS·DLF 대량 손실 사태와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 사건사고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윤석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해 투자자 보호에 실패했다며 금융당국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1 #2 #3 #4 #5 #6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감독 부실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라임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그동안 윤석헌 원장과 원승연 부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내걸었지만,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적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① 라임이 자진해서 사모 운용사에서 공모 운용사로 전환한 것, ② 라임 검사 종료 후 무려 4개월 보름만에 결과를 발표한 것,[5] ③ 라임 사태에 연루된 운용사, 은행, 증권사 등 다른 회사들에 대한 제재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3가지가 수상한 정황이라 할 수 있다. #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징계에 나섰는데, 본인들의 감독관리 책임은 다하지 못했으면서 이를 면피하기 위해 금융회사 징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
3.2. 청와대 인사 관련 논란
금융감독원에서 2019년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로 파견 나간 # 김 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과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에서 김 모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2020년 3월 9일 SBS는 단독 보도를 통해 1조 5천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 김 모씨가 이 문제를 막으려고 했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기사 다만 기사 본문의 경우 장 모씨의 일방적인 발언만 있는 상태이며, 직접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녹취한 기사가 아니다.
여기에 증권사 간부를 만난 적도 없다고 했던 김 모 전 행정관은 새로운 해명을 하면서 의문이 더 짙어지고 있는 중.#
검찰에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해 온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 KBS 최경영 기자는 검찰에서 또 소스를 흘렸냐며 SBS를 아직 덜 청산된 적폐로 말하는 한편, 윤석열 총장의 장모 비리 의혹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주장을 했었는데, 담당 변호사가 직접 기자에 정보를 준 건 자신이라고 밝혀졌다. 주진우 기자는 19년 10월 말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게 좋다고 직접 밝힌 적이 있는 소스이기도 하다.
3월 20일 한국경제는 라임 사태에 연루된 인물 중 한 명인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이 여야를 막론한 권력 실세,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금감원 출신의 김 모 청와대 행정관과는 같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 #
3월 26일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와대 행정관인 인적자원개발실 소속 팀장을 보직해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김 팀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인터불스의 한 전직 직원이 "김봉현 회장이 2019년 5월 청와대 행정관인 김 모씨와 경기도 용인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강남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2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와 현금 150만 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고 KBS에서 보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금감원 감찰을 하는 동시에 김 전 행정관의 비위행위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의 청와대 전 행정관에 대한 로비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
4월 16일, 검찰에서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다. # 다음날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900만원 어치 뇌물을 받고, 김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그리고 4월 18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그리고 구속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0년초 감찰을 벌이고도, 징계 등 별도 조치 없이 마무리했던 것으로 4월 26일 알려졌다. 금융·법조계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에 무능했거나, 같은 편 의혹에 대해 관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열린민주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인 최강욱이다. #
2020년 10월, 김봉현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김 전 회장의 증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도 일부 일치한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청와대 수석을 만나 금융감독원의 라임 감사를 무마하겠다며 현금 5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 돈이 강 전 수석에게 전달됐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현으로부터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측도 강기정 전 수석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를 '완전한 날조'라며 부인했으며, 김봉현과 정확한 팩트체크를 거치지 않고 허구의 내용을 첨가해 퍼트린 언론들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예고하였다.영상
검찰은 금융감독원 팀장과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만남에 대한 문건 내용이 사실상 허위라고 판단했다. 문건에는 B팀장과 A씨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고 적혀있지만 실제로 B팀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지 않았다. A씨는 “B팀장은 일면식도 없고 이름도 처음 듣는다. 옵티머스 사건 자체도 모르고 옵티머스와 관련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눈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B팀장도 “사실관계가 전혀 틀리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김봉현 회장이 금융감독원, 민정수석실에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입수했다면서, # 김봉현이 지인과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에서 당시 민정수석과 정무수석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 강기정은 "김봉현 씨가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2019년 6월5일이고, 이강세 씨가 저를 만나러 온 것은 7월28일이다. 김봉현 씨는 그 전부터 강기정 또는 민정수석을 팔고 다니고, 사기를 치고 다닌 것"이라며 김봉현이 실제 로비하려고 한게 아니라 고위층과 친분을 내세운 사기를 목적으로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18일 김봉현이 지인과 지난 3월 지인과 나눈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었는데, 수원여객 횡령 공범인 김모 씨가 국제형사기구 적색 수배로 마카오에서 17일간 억류돼 있자 1억원을 주고 빌린 홍콩 전세기에 김 전 이사를 태워 캄보디아로 탈출시킨 과정에서 한국 외교부가 도피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봉현은 문자메시지에서 "민정에다 부탁해서 윤 총경[6]이 사건 담당 영사하고 다 말해놨다"고 했다. 주홍콩 한국영사관도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나왔다. #
3.3. 법무부 관련 논란
라임자산운용 피해자 모임의 대표 변호사인 김정철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라임자산운용과 청와대 간 커넥션 의혹의 핵심인 이종필이 해외도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종필은 해외 출국한 것이 아니었고 이후 성북구에서 5개월가량의 도피행각 끝에 공범자인 김봉현과 함께 경찰에 검거되었다.
3월 13일, 검찰에서 라임 사건 수사를 위해 검사 2명을 충원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무부는 처음 '수사 경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거절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꿔 검사 2명을 충원해주었다. # #
3.3.1.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논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월에도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를 강행한 전력이 있어 금융권 및 법조계에서 크게 비판받고 있다. #
또한 2020년 10월 본 사건과 옵티머스 사태의 정치권 연루 의혹이 확대되면서, 당시 추미애의 합수단 폐지가 다시 주목되어 다시금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
추 장관은 합수단장이 사건 관계인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 구속되는 등 남부지검 합수단이 부패 문제가 심각하고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
3.3.2.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
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헌정 사상 3번째로 검찰청법 8조[7]에 의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윤석열 총장의 라임사태 수사권을 박탈했다.[8]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정 이래로 수사지휘권 3건 중 2건이 추미애가 행사한 것이 된다.
수사지휘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널A사건에서 행사한 것과 동일하게 본 사건(라임 사태) 및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시킨 것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검찰 내에서도 검찰 체계를 무너뜨린다며 이럴 거면 검찰총장은 왜 두는 거냐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정검사에서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비상식적이다”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일갈했고,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용하냐, 법적으로 다투냐나 남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 평소에 말을 아끼던 윤석열 총장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서 크게 화제가 되었다.
이후 12월 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술접대 수사 무마, 라임 검사 소개, 여권 로비 진술 협박, 여권 인사 짜맞추기 수사, 야권 인사 수사 묵살, 부장검사 로비 등 김봉현의 옥중편지 내용은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추미애가 사기꾼의 말만 듣고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 #
3.3.3.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
[현장에서]추미애 장관의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
추미애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봉현의 '검사 술자리 접대' 진술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국과 추미애 모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내세웠는데, 이 원칙을 본인의 입으로 허물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한겨레조차 '''상황에 따라 바뀌는 원칙은 원칙이 아니고, 피아를 구분해 적용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을 정도.[9]
3.4. 더불어민주당 관련 논란
중앙일보 취재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과 여권 관계자들[10]이 2015년에 김봉현 전 회장이 이씨에게 무료로 제공한 필리핀 클라크#s-2.4의 한 리조트에서 3박 4일 숙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사에서 김봉현 전 회장은 '이씨의 소개로 여권 고위층을 알게 됐고, 동향[11]의 더불어민주당 A의원을 만나 현금 수천만원과 고급 양복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A의원은 운동권 출신으로 수도권에 지역구가 있는 재선 의원이다. # # 그리고 해당 의원은 서울 성북구 을 지역구의 기동민 의원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출석을 통보한 상태이다.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에게 A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소개시켜 준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체포했다. 검찰은 스타모빌리티 횡령 사건과 더불어 A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를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이모 전 대표는 광주MBC 사장 출신으로, 2019년 청와대 고위관계자 및 여당 B의원과 만나 라임 사태 수습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당 부산시 사하구 을 당협위원장인 이상호[12]씨가 관련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 그리고 이상호가 김봉현 전 회장에게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자금을 먼저 요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 하지만 "검찰 조사 당시엔 검사가 원하는 진술 방향대로 협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에서 이상호와 관련된 진술을 번복했다. 2018년 7월께 준 3000만원의 성격을 "빌려준 돈"이라고 규정하고 빌려줄 당시에는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듣지 못 했다고 증언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역시 김봉현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 검찰 소환을 통보받았다.
김봉현이 김영춘과 기동민에게 억대의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나왔다.#
김봉현은 12월16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전날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4. 국민의힘 관련 논란
2020년 12월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월10일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 끝에 증거 은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갑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갑근은 라임 펀드 투자금을 받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약 2억원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관계자를 만나 라임 관련 펀드 상품의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윤갑근은 이에 정식 계약을 맺고 자문을 했을 뿐이며 우리은행 측에 로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로 알려지고 나서야 수사가 급진전 되고 있다는 뒷말이 나왔다. 윤석열이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선 '총장 보고 뒤 다섯 달이 지나도록 왜 수사가 지지부진하냐'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24일 라임 펀드 재판매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윤 위원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각종 문건 등을 종합하면 윤 위원장이 받은 금품은 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비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갑근은 “라임이 투자한 회사와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변호자로서 받은 자문료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5. 김봉현의 야당인사와 검찰에 대한 금품로비 주장
서술 관련 토론 합의 사항
- 항목명은 "김봉현의 야당 인사, 검사에 대한 금품로비 주장"으로 고정.
- 김봉현의 자필문서 내용은 "주장했다" 혹은 "말했다" 등 개인의 입장임을 의미하는 문장의 어미로 끝나도록 서술.
- 옹호/비판 어느 한쪽의 주장은 가급적이면 출처를 밝히고,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서술하지 않음.
[1] 여기서 스타모빌리티 김 모 회장의 실명은 김봉현이라고 보도되었다. #[2] 현재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 모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3명은 전부 구속된 상태다.[3]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를 비롯해 5개구를 담당한다. 여의도 증권가를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금융범죄를 많이 담당한다.[4] 투자자들은 자기 투자분 전액만 날렸고 라임자산운용은 100% 초과 손실분을 채권단에 갚아야 한다.[5] 2019년 10월 2일 라임 검사를 마치고 2020년 2월 14일만에 중간 검사 결과를 내놓았다.[6] 버닝썬 게이트 당시 버닝썬과 연관 의혹이 제기되었던 윤 총경과 동일인물이다.[7] 검찰청법 8조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데, 애초에 해당 조항 자체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많다. 프랑스도 2013년에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8] 지금까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전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참여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이고, 두 번째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중앙지검이 수사를 이끌도록 한 것이다. 첫 번째 국보법 관련 건은 김종빈 검찰총장이 반발하면서 사퇴했고, 두 번째 검언유착 의혹 관련 건은 검찰청법 12조 위반 논란이 있을 뿐더러 한동훈 검사장 기소에 실패하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의 체면만 구기게 되었다. 검언유착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s-6.2 문서 참조.[9] 참고로 추미애는 이전에도 나경원 전 의원의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비판을 받았다.[10] 지역구 A의원, 비례대표 B의원,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여당 후보자 C씨, 전직 여권 소속 시의원과 구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김모씨 (S모텔레콤 전무 김갑수) 등. A의원(기동민)은 당시 지방자치단체 고위직을 막 마친 뒤였고, B(이수진)의원과 C씨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언론에 따라서는 A의원 대신에 K의원으로 표기하기도 한다.[11] 고향 출처[12] 2002년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유명
검찰 측에 로비를 부탁했던 변호사가 5월 초 찾아와 ‘서울남부지검 라임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변호사는 처음 검거 당시 첫 접견 때부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했다'면서 '지금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을 여당에서 해체해버려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합수단 역할을 하고 이번 사건에 윤 총장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하면서 ‘네가 살려면 기동민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초 두명의 민주당 의원은 소액이라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검찰총장이 ‘전체주의’ 발표 후 당일부터 수사 방향이 급선회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노무현 수사 담당 주임검사였던 A변호사를 통해 현직검사 3명에게 1000만원 가량의 술 접대를 했으며, 이중 한 명은 서울 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을 밝힌 이유에 대해선 '처음엔 자신도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걸 부인한다고 분노했는데, 자신이 언론의 묻지마식, 카더라식 토끼몰이 당사자가 되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면서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우리은행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고, 남부지검에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 해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봉현의 폭로가 나온 뒤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다. #
김봉현의 주장이 나오자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검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고 이에 JTBC는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확인이 안 된 주장이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봉현의 '폭로'가 서울신문을 통해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1976) 의원 등은 야권과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 이 수사가 김봉현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김봉현을 한명숙, 신계륜과 묶어 옹호하였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나 신계륜 전 의원의 경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표적수사라고 볼 만 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사건 역시 진행 과정이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왜 김봉현의 폭로에 침묵하냐며 비판했고, 검사 비위와 관련된 정황을 들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권의 치부가 드러날 때는 침묵하더니 김봉현의 주장이 나오자마자 야권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며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 비위에도 관심 갖고 수사하라고 지시하였다.#
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라임 사건과 윤석열 장모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 채널A 사건 때와 달리 추 장관의 수사권 발동 직후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했다.#
10월 21일 김봉현 전 회장이 '''술 접대를 한 검사 3명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고, '''수원여객 사건 당시 영장 발부 기각 청탁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물론 자신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는 입장은 전환하지 않았다. 그리고 강기정에게 준 돈을 이강세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이강세 본인이 썼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라임 사태의 전주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은 이어 "검찰 관계자들의 도피방법 등으로 조력을 받았다"며 "검찰 수사팀의 추적 방법 등을 알려주고 '일도이부삼백'(걸리면 도망가고, 잡히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백을 쓴다)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도주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출신 법조인들 및 경찰 관계자들을 인용하여 김봉현의 주장에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
10월 22일 김봉현의 옥중서신으로 인한 여권의 공격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항의해 서울남부지검장 박순철이 사의를 표명했다.#
10월 23일 JTBC에서 김봉현이 접대했다던 곳으로 지목했던 청담동 룸사롱의 직원들이 2019년 7월경 "검사들이 왔고, 일행 중에 변호사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고, 2020년 4월달에는 검찰들이 수사목적으로 찾아왔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
11월 10일 시사저널에서 김봉현이 체포되기 전 최측근과 통화한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봉현이 직접 본인 최측근에게 야당이 아닌 여당과 관련한 로비 정황만 언론에 흘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16일 김봉현이 구속된 이후 총 284회, 하루 평균 1.6회씩 접견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야권과 검찰에 로비를 했다고 주장한 이후 접견 횟수가 폭증했다고 한다. #김봉현 : 야당은 빼고 '''여당만 다 조져버릴 테니까.''' 일단 여러 개가 있다 하면서 기자한테 던져줘.
A씨 : 예.
김봉현 : 그래갖고 '''그 빨리 얘기하라고 해. 너무 뜸들이지 말고.''' 밥 타니까. 아끼다 똥 된다.
A씨 : 알겠습니다, 예.
김봉현 : 응, 기자가 그럼 스토리 만들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지 *** 걔가 지네 팀이 만들어졌으니까 팀이 돼갖고 파트를 나눌 거 아니냐? 취재파트를. 그러니까 너무 뜸들이지 말고 던져주라 하라 이 말이야, 형 얘기는, 지금 시간 싸움이니까.
11월 27일 김봉현이 강기정에 대해 5천만원 로비를 주장한 것에 대해 현직 검사가 그날 증언 되게 잘하셨다고 칭찬하였다. #
5.1. 2020년 12월 8일 서울남부지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12월 8일 서울남부지검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봉현 회장이 주장한 내용 중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술접대 폭로는 사실이며 때문에 현직 검사 A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여기에 김봉현에게 술접대를 받은 검사가 이후 라임사태 '''수사팀장'''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A 검사가 올해 2월 초가 돼서야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며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현직 검사 2명은 일찍 귀가했는데, 당시 자리에 있었던 김봉현, 검사 3명, 변호사의 향응 수수액이 481만 원으로 계산되어 해당 시각까지 접대받은 금액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100만 원보다 적은 96만 원으로 봐서 검찰 수사팀과 검찰 시민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불기소하고 검찰 자체 징계위원회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때 검찰이 김봉현을 향응을 같이 나눈 입장으로 계산한 것과 밴드, 도우미 비용 50만 원을 제외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김봉현 측은 김봉현이 접대자의 입장이므로 향응을 받은 검사와 변호사 총 4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외에 편파 수사나 라임 사태 관련 수사 로비, 여권 표적 수사 압박 등은 무혐의로 처리했다. KBS 기사한국경제 기사
JTBC에서는 이번 검사 술 접대 사건은 그동안 감춰진 검사 출신 변호사와 검사, 사건 관계자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으며 결론이 나오면 사과를 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8일) 침묵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놓고 여러 성명을 냈던 검사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룸 모아보기] "술 접대는 사실"인데 처벌은?…'총장·검찰'의 침묵, 왜 / JTBC News
다만 이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이고, 김봉현 회장의 증언도 몇 차례 수정이 된 바가 있는 데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 처분 자체만으로는 죄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檢 참석자 진술 다른데 "접대 있었다" 판단…물증에 달렸다 / 한국경제
또한 김봉현 회장은 당초 접대 자리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경우 해당 접대 자리에 7명이 참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정식 기소하기 위해 이를 억지로 5명으로 줄여서 계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존재한다. 4만원 차이로 기소 갈렸다...'김봉현 접대 의혹' 검사 운명 /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등 보수 언론은 추미애 장관이 김봉현 회장이 주장한 편파 수사나 라임 사태 관련 수사 로비, 여권 표적 수사 압박을 기정 사실이라 가정하고 김 회장에 대해 내부고발자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강하게 옹호하며 이 폭로를 근거로 헌정 사상 3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으나 결론적으로 기소조차 못 한 것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김봉현 회장의 거짓말에 휘둘려 무리한 수사 지휘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추미애의 尹총장 지휘권 박탈, 김봉현 거짓편지에 휘둘렸다 / 조선일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김봉현 거짓말에 휘둘렸나 / 한국경제
5.2. 쟁점
5.2.1. 현역 검사들 술접대 주장
2019년 7월은 라임 사태 수사팀이 꾸려지기 7개월이나 전인 시점이다. 게다가 라임 사태의 시작이 된 환매 중단 사태조차도 터지기 이전인 시점인데, 김봉현은 검사 출신 변호사[13] 이주형을 통해 현직 검사 나의엽, 우효제, 임홍석을 소개받으며 '혹 추후 라임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전달을 받았고, 그 중 한 명인 나의엽이 실제로 수사팀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했다. 수사는 커녕 사태가 이슈화되기도 전에 수사할 검사들을 미리 소개를 받고 접대했다는 것이다. 여담으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술접대 받았다는 검사들의 이름을 밝혔다가 검사 본인들은 물론 김봉현 본인에게부터 반박당했다. #
또한 김봉현은 'A변호사가 검사 술접대 자리에 동석했다"면서 "A변호사가 서초동 사우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A변호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대검 연구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었다고 한다. 따라서 윤석열 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A변호사 퇴직 후 밥 먹은 적도 없고 같이 문상간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
박훈 변호사가 김봉현 폭로 편지 원본을 봤다며 실명들을 밝히며 그중에는 황교안의 최측근도 있다 주장했다. 다만 “황 전 대표의 최측근이 누구인지는 문서에도 없고 김봉현이 말한 적도 없다”며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박순철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14]은 "라임자산운용 수사 과정에서 '검사 비위' 관련 진술이 없었다"고 밝혔다. #
10월 19일 법무부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를 특정했다”며 “남부지검에 대상자들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10월 21일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김봉현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는 김봉현과 같이 왔던 사람들의 정체가 검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금융감독원의 '검사역'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금감원 검사역과 룸살롱에서 어울렸던 8월 21일 이전에도, 또 다른 술자리를 현직 검사들과 했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
10월 22일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월 라임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며 파견을 추천한 4명의 검사 중에는 접대를 받은 검사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그외에도 JTBC의 뉴스룸에서 단독보도로 김봉현과 검사들 왔었다 라는 리포트를 통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 현장 소식을 전했다. 이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JTBC의 보도 내용들을 인용하여 ‘검사 술 접대 의혹’이 검찰에 의해 은폐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김남국의 질의에 대해 21일 해당 룸살롱에 대해 조사가 들어갔고 23일 김봉현이 구속되었다고 지적하며 반박했다.
10월 26일, 지난 8월 금융감독원 검사역들이 룸살롱에서 김봉현에게 라임 검사계획서를 넘겨주었음이 확인되었다. #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감찰한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김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진술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점은 확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회장 진술 외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김 전 회장 진술만 믿고 발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김봉현에게 현직 검사 3명을 소개해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갓집[15]에 다녀올 정도로 측근이라고 주장했지만, 윤 총장이 빈소를 찾을 동안에 해당 변호사는 순대집에 갔었다는 신용카드 거래 내역이 나왔다. 김봉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근거가 또 나온 것이다.#
김봉현이 주장한 술 접대에 대해 당사자 전원 그런 술자리에 간 적 없다”거나 “검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김씨 주장을 부인하였다. 당사자로 지목된 현직 검사들 3명도 술접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10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박훈 변호사가 김봉현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검사의 신상을 SNS에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월 18일 검찰에서 검사접대일이 7월 18일인것을 특정했고, 접대비용 800만원이 찍힌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MBN에서 단독 보도되었다.#
11월 20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며 검사들과 대면 후 ‘라임 부사장’이라고 나를 소개하자, 갑자기 2명의 검사가 나가버렸고 다른 1명만 남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복수의 관련자 진술이 나온 것이다. #
12월 3일 서울 남부지검은 김봉현이 폭로한 술접대에 대해 실제로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술접대를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다음주 기소하기로 결론지었다. #
결국 12월8일 검찰은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나의엽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우효제, 임홍석은 아예 불기소 하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시간을 따져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검사 1명은 114만5333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2명의 검사는 3만8000원 차이로 기소를 피한 것이다. 이러한 검찰 처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술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 중 한 명인 나의엽은 라임사태 수사팀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라임 수사팀이 2020년 2월 구성됐다는 점을 미뤄볼 때 술자리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관계자에게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셔도 처벌되는데, 검사는 룸살롱에서 피의자에게 접대를 받아도 100만원 미만이면 괜찮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2월 14일 "검사의 직무 연관성을 너무 좁게 해석해 뇌물죄의 적용을 고의로 회피했다"고 주장하면서 '라임 사건' 수사 및 보고 라인인 윤석열 총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전·현직 남부지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봉현 술접대 참석 의혹을 받은 검사들과 변호인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전 휴대전화를 폐기했다. 검찰 전관 이주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7일께 서울 양재천 부근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기소된 나의엽 검사 역시 17일 휴대폰을 교체했다. 그는 "김봉현의 폭로 이후 전화가 수십 통이 왔고, 그 전화를 받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휴대폰이 깨졌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냥 짜증이 나서 버렸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이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한 다른 검사 우효제, 임홍석 역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각각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
5.2.2. 검찰의 편파 수사 주장
검찰은 김봉현이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고 밝혔으며,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다른 관계자의 진술에 의해 시작되었고, 수사를 안 한 것도 아니라 계좌 추적을 포함해 계속 수사중이었다고 밝혔다. 여권에 대한 편파 수사는 프레임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김봉현이 야당 인사, 검사에 대해 진술했지만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송삼현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당 관련 인사에 대한 의혹과는 달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간수사 결과 김봉현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들의 술접대는 사실로 밝혀졌으며 서울남부지검은 접대 받은 현직 검사들 중 우효제, 임홍석 2명은 불기소 처분하고 나의엽 1명만 김영란 법으로 기소했다. #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시간을 따져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검사 1명은 114만5333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즉 2명의 검사는 3만8000원 차이로 기소를 피한 것이다. 검찰은 2명의 검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접대 비용을 짜 맞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이러한 면죄부 수사 논란에 대해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풍자게시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또한, 술자리에 있었던 전현직 검사들은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을 폐기 후 교체했다. 이에 대해 교체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의 폐기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되지 않는단 발언도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16]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장에서 '사과할 일이 있다면 대국민 사과한다'고 발언했지만 접대가 사실로 드러난 이후 침묵하고 있다. #
5.2.3. 검찰과의 거래 주장
조선일보는 김봉현이 2019년 6월 지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에서 "민정수석, 정무수석 라인을 타고 있다"고 강기정 전 수석을 스스로 언급한 적이 있고 # 2020년 3월 측근에게 "평소 얘기했던 여권 인사 로비 내용을 언론에 흘려라"는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측근의 말을 빌어 김봉현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며 ‘언론에 흘려라’라는 지시를 한 걸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의도가 무엇인지를 떠나 강기정에 대한 언급은 김봉현 본인이 검찰 수사에 앞서 했다는 것이다.#
김봉현은 지인과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조선일보 기사 속 지인은 "큰 아버지는 한나라당 중진 이모 의원이고, 아버지는 최근 야당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이라면서 "민정수석실 관련 사투리를 섞어가며 주고받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진지한 내용이라면 사투리를 써가며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현은 체포 직후 검찰 출신 변호사가 접견했을 때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며 강 전 수석 진술을 하면 윤 총장에게 이야기해 보석으로 나가게 해준다는 거래를 제안 받았다고 주장하나 보석 허가는 애초에 법원의 소관이지 검찰의 소관이 아니고, 검사는 청구권자도 아니다.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의견 제기 뿐으로 이는 법관을 구속하지 못하며 이 절차는 생략도 가능하다.#,#
조선일보는 10월 23일 김봉현이 이상호 로비 사실을 언론에 흘리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김봉현의 옥중서신의 신뢰도는 더욱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11월 상술된 녹취록이 발견되었다. 녹취록 제보자는 김봉현의 말에 장관부터 모두가 휘둘린다며 절망적인 심경을 토로했다.#
11월 27일 MBC는 검찰과의 거래와 관련된 추가 제보를 공개하였다. 보도의 내용은 검사가 강기정 5000만원 증언을 잘 했다고 김봉현을 칭찬했다는 녹취록이다. #
5.2.4. 이강세의 로비 자금 횡령 주장
10월 21일 두 번째 옥중서신에서는 이강세와 강기정 사이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본 적이 없고 돈 잘 전달하고 나왔다고 이강세에게 명확하게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강세가 이전에도 로비 자금을 받아서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썼다고 말했기 때문에 강기정에게 보낸 로비 자금도 이강세가 중간에 빼돌렸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는 그의 법정 증언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김봉현은 이강세의 재판에 출석하여 자신이 강기정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5만원권으로 5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서 주었고, 그가 '인사하고 나왔다'고 하며 이는 금품을 잘 전달했다는 취지라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
5.2.5. 산자부 대외비 문건 유출
[단독] ‘라임’ 김봉현 “국가 대외비도 (갖고) 있다” 체포 前 녹취록
6. 재판
본건에 대한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서 담당하고 있다.
6.1. 임모씨
- 2020년 9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서비스(PBS) 본부장 임모 씨가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480억 원 상당의 펀드를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판매한 혐의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와 부실 펀드 17개를 결합하여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이다.
6.2. 이상호
- 2021년 1월 22일,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징역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상호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김봉현이 인간적 관계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이상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6.3. 이종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 기사
6.4. 원종준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7. 반응
7.1.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7.2. 여당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실체 불분명한 의혹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 사태에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여권은 적극 해명과 반박에 나서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여당은 법안 통과에 한 달, 수사팀 구성에서 20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검찰 수사부터 진행시키는 것이 낫다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에 “뭐가 지금 나왔길래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야당 고질병”이라고 하면서 "근거없는 의혹제기, 부풀리기 등 을 통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선일보 기사 내용
강선우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연일 ‘권력형 게이트’라고 외치던 국민의힘이 야당 인사와 검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침묵에 들어갔다”고 공격했다.천지 일보 기사 내용
한편, 한동훈과 접대 받았다는 검사들을 무리하게 엮으려는 여권의 시도 또한 비판받고 있다. 일부 친여 성향의 네티즌들이 문화방송의 2020년 10월 19일 보도[17]를 토대로 더욱 확대된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한 검사장은 아예 음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인을 라임 사태와 엮으려는 시도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18]
7.3. 야당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당내에 '친문라임게이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용남 경기 수원시 병 후보, 위원에 주광덕·곽상도·정점식 의원,[19] 임윤성 선대위 상근대변인을 임명했다. #
- 2020년 3월 25일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간주하고 있으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 •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라임사태, 권력형 게이트로 치달아...특검·국정조사 추진"
- 국민의힘은 야당 인사도 이 사태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불자 여당을 향해 "내 편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옥중 서신 한 통에 뭔가 나왔다는 듯 공격 태세가 사납다."며 "내용의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옥중 서신 자체가 공개된 만큼 이제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전과 같이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증권사와 은행 말만 믿고 퇴직금 털어 펀드 가입한 사람들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지경인데도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피해 당사자도, 국민도 제대로 알 길이 없다”며 “이렇게 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본인과 가족이 수사받고 있을 때 추진한 ‘형사 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폐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을 주장했다. #
7.4. 금융권
-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라임 사태 및 디스커버리 사태와 관련해 "기은은 운용사를 수시로 방문해 지급유예 상황, 피해소지 등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고객에게 본점에서 직접 수시로 안내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또 전무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투자상품 전행 대응 TF'를 구성해 정보 신속제공, 법률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8. 기타
- 비슷한 시기에 터진 유사 사건으로 2019년 DLS, DLF 대량 손실 사건이 있다. 다만 DLS, DLF 사건은 단순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로 판단된 반면, 라임 사태는 자본시장법 위반뿐만 아니라 금융사기로도 판단되며 권력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이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옵티머스 사태까지 터지면서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성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와중에 신한은행 아름드리 펀드 사태까지 터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뒷목을 잡게 하고 있다.
- 2020년 6월 1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13년 동업자 A씨를 통해 9차례에 걸쳐 4,491만원의 금품을 경찰ㆍ검찰ㆍ법원에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이지만 김 전 회장이 수사기관과 법조계를 상대로 무차별 로비를 벌였다는 관계자 진술까지 이어지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법조 로비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단독] '라임' 김봉현 7년 전 검찰·법원·경찰에 금품 로비 정황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20]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범죄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말을 모르냐면서 범죄자의 말을 그대로 믿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어디서 소문이 흘렀는지, 서울시 마포구 애오개역 부근의 한 아파트 단지에 라임사태 중심 관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주민들 중 일부가 확성기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참고로 몇 동 몇 층 몇 호 인지 까지 다 털렸다.
9. 관련 문서
[13] 이 사람은 술자리에 현직 검사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14] 사퇴하기 전까지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었다.[15]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러 파견되었던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가 자살하여 만들어진 상가를 말한다.[16] 범죄자 본인이 본인의 증거를 없앤 것이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는건 법적으론 맞다. 이는 범죄자가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게 당연하단 의미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있는 증거인멸죄는 타인에 의해 사건의 증거가 없어진 경우, 이들이 증거인멸로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있을 것이기에 적용하는 것이다.[17] 접대 받았다는 검사들이 모두 한때 라임 수사팀이라고 보도했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서조차도 오보로 보고 있다.[18] 기사 속 일부 구절에서는 "김어준씨를 비롯한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김어준의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이 드러난 적은 없다. 사칭 계정과 구분을 위해 공식 계정은 인증 마크가 있다.[19] 김용남 위원장과 의원 3명 모두 검사 출신이다.[20]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에 합류한 바 있으나 본인이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만큼 '야당' 문단이 아닌 이 문단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