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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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약칭은 '''기재위'''이다.
2. 상세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2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경제 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 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의 내부 기관이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보통 경제관료나 상경계 교수 출신 등 각 당의 대표 경제통들이 활동해 왔다. 특히 타 상임위에 비해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기재위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힘들다. 다만 경제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재위로 가지는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박덕흠 국회의원[1], 조경태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경제관료[2], 상경계 교수 출신의 각 당의 대표 경제통까지는 아닌데 진출한 예외적인 사례들도 있을 수 있다. 현재 기재위 윤후덕 위원장[3] 및 민주당 고용진 간사[4] 모두 경제관료 출신도, 기업인 출신도 [5] 아닌 예외적인 케이스.[6]
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 갑)이다. 20대 국회 이전까지 역대 위원장은 보수정당 출신이 전부 맡았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등의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제헌 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도 보수정당인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출신이 재정경제위원장, 재무위원장 등을 맡은 것은 물론, 민주주의 이후 노태우 정부와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정부에서의 13대 국회부터 15대 국회까지도 모두 재무위원장, 재정경제위원장은 보수정당 출신인 민주자유당, 신한국당이 맡았다.
심지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 한나라당이 야당으로 변한 후에도 16대 국회에서도 재정경제위원장을 한나라당 출신이 위원장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탄핵 역풍으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원내 2당이던 시절에도 한나라당 의원인 김무성과 박종근이 재정경제위원장을 맡았을 정도로 보수정당이 계속 재정경제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나라당이 여당으로 변한 뒤에도 박근혜 정부까지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새누리당 출신이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았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자유한국당 출신이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기획재정위원장은 다른 국회 상임위원장과 다르게 보수정당이 여당 시절에도 계속 독점했고, 야당 시절에도 계속 독점했고 심지어 원내 제1당 시절은 물론, 원내 제2당 시절에도 보수정당 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7] 그러나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원내 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므로 관례는 깨졌다.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가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관 기관
4. 소위원회
5. 소속 위원
5.1. 21대 국회
6. 역대 위원장
[1] 여기는 기업인 출신이다.[2]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소속 관료[3] 직전 회기인 20대 후반기에도 기재위에 보임되었다.[4] 기재위에 처음 보임된 사람.[5] 윤후덕 위원장은 경제학을 석사과정에서라도 배웠지만, 고용진 간사는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언론정보학 전공이다.[6] 반대로 20대 후반기 민주당 간사였던 김정우 의원은 기재부 과장급 + 대학교수 출신으로, 당 내 대표 예산통 중 하나였다. 21대 전반기 미래통합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기재부 차관 출신.[7] 실제로 민주화 운동권 출신이 많은 민주당계 정당의 특성상 기재부 출신 관료 혹은 경제통이라고 불릴만한 인물이 많지 않아 그런 면이 컸다.[8] 선출 당시 기준[9] 신문식 前 열린우리당 의원의 큰 형.[10] 2008년 2월 탈당 후 친박연대 입당.[11] 2012년 2월 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