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1. 개요
대한민국의 경영학자. 금융과 재무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개혁 성향의 학자로 꼽힌다.
2018년 5월 4일, 각종 결격사유로 인해 낙마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3번째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 생애
1948년 서울에 태어났다. 경기고[1],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산타클라라 대학교 MBA에서 공부했다. 이후 1984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계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며 한국재무학회 회장과 금융학회 회장 등을 거쳤다. 그리고 한국씨티은행과 HK저축은행, ING생명 등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자문역을 지냈다.
2013년,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이 모여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은 크게 3가지로 금융위원회 해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설치, 셋째는 금융안정협의회(가칭) 법제화를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때 발표된 선언문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2016년, 『비정상 경제회담』이란 책을 내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쳐 금융위를 만들어서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 개선 방향으로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보내 국제금융정책 업무와 합치고, 감독정책 업무는 민간 공적 기구 형태의 새로운 감독기구로 통합해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일정한 성과요건을 만족하게 한 금감원 시니어 검사역에게 마치 대학교수처럼 정년을 보장해서 퇴직 후 낙하산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게 하자”고 제안한 것. 그는 “종신 재직권을 보장하는, 즉 테뉴어(tenure) 제도를 도입해 전관예우의 관행 및 기대를 없애자는 주장”이라며 “시니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는 일거양득을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개혁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특히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및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금융위 입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리고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선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과 지배구조 개선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는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7년 12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재벌 때문에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했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대기업 위주의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확실하게 쳐야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돈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못 가진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평소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2.1. 금융감독원장
2018년 5월 4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 동일 임명되었다. 금융위는 윤 내정자에 대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융 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돼 금감원장으로 제청했다"라고 말했다. 최흥식, 김기식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행정 관료가 아닌 민간 출신이다. 아무래도 금융 관료는 물론이고 금융 업계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윤 내정자가 그간 꾸준히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했던 만큼 청와대가 사실상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방향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독립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여야 합의 등 시간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윤 내정자는 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춰 금감원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헌 교수 내정 소식을 접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재벌과 관료들은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났다.”고 썼다. 대표적인 개혁성향 금융경제학자인 윤 내정자가 향후 강도 높은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2]
2019년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DLS, 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일종의 갬블 상품을 만든 것으로, 금융사에 더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금융 활동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에, 따지고 보면 괜한 일을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 원장의 갬블 발언에 대해 금융 및 재무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재무학자 출신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생상품 자체를 갬블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으며,[3] 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감원이 중간검사 결과 때 불완전 판매율이 20%라고 밝혔는데, 80%는 정상 판매된 DLF 사태를 '도박'이라고 규정하는 건 우려스럽다"며 "은행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외국 금융계에서도 윤석헌 원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동아일보
게다가 금감원 역시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참여연대는 은행들이 위험회피 성향 개인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데는 금감원의 관련 감독 소홀이 큰 역할을 했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
DLS·DLF 대규모 손실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 금융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및 윤석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감시감독을 잘못한 결과라며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1 #2 #3 #4 #5
2020년 현재 금융감독원장 임기(3년)이 거의 찼기 때문에 '''후임자 물색이 필요한 시점'''[4]이다.
3. 논란
3.1. 채용비리 직원 승진 논란
퇴임을 앞둔 윤 원장은 최근 마지막 정기인사를 했는데 2016년 감사원이 적발한 채용 비리 연루 직원들이 승진하면서 논란이 됐다. 노조는 "윤 원장은 정기인사를 단행하기 전 '사회적 물의자 엄정 조치'를 천명했지만, 정작 채용 비리 연루자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승진했다"며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 거면 솔직하게 '사회적 물의자 우대'라고 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
4. 기타
[1]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동문이다.[2] 하지만, DLS, 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라임 사태 등 각종 금융 사건사고들이 발생하면서 박용진의 주장은 무의미해졌다.[3] 이에 대해 윤 원장은 "파생상품 자체에 대한 말이 아니라 DLF에 국한해 볼 때 그렇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4] 진웅섭 전 금감원장은 임기제한 2년을 넘겨서 2년 10개월을 했는데, 이는 2016년 11월 임기 만료 당시 박근혜 탄핵 때문에 진웅섭이 퇴임할 경우 후임자를 임명할 임명권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은 금감원장을 임명할 만한 권한이 없었다. 5월 9일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문재인도 금감원장 후보를 못 찾아서 진웅섭이 계속 했고 결국 2017년 9월에 와서야 최흥식으로 교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