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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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친박 인사이며 21대 총선에서도 공천을 받으면서 친황[4]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2. 생애
2.1. 국회의원 당선 전
1959년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대동 솔례마을(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대리 솔례마을)에서 태어났다. 대구남산초등학교, 심인중학교, 대건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근무하였다. 200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다.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중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였다.[5]
2.2. 국회의원 시절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8대 국회의원 배영식과의 경선에 승리하고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중구·남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와 친여 무소속 박창달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교문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진박 계열의 인사로 분류되었었다. 하지만 김종인의 이명박근혜 사과 발언에 찬성하여 친박이 아니게 되었다.
은근히 말 때문에 구설수에 자주 오르는 사람인데, 민선 7기 대구 중구청장(류규하) 취임식에서 축사랍시고 '잔소리 좀 하겠다'면서 "지역 재건축과 재개발, 달성토성 복원사업 등의 추진이 더딘 이유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공무원노조는 "주민이 지켜보는 취임식이라는 공식 행사에서 공무원을 한순간에 탁상행정만 하는 집단으로 매도했고 특정 사업도 곽 의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고 자랑하는 등 본인의 치적 포장에만 급급했다"며 비판했다. #
정부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의 경상북도청 옛 부지를 매입조건으로 중구에 있는 대구광역시청 청사 이전을 포기하라는 각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올해도 시청 이전 포기를 주장하겠다”고 밝혔고, ‘도청 이전터 문화 행정 경제 복합공간 조성’ 명목의 옛 도청 부지 매입비를 국비로 원활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북도와 대구시는 “아직 대구시청 이전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도청 옛 부지 이전 불가론을 외치며 TK지역 현안인 부지 매입비 확보를 막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대구 중구 의원이라면 충분히 시청이전에 대해 반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대구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소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시청 청사 이전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최종적으로 대구광역시청 신청사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2018년 9월에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18년 11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린 '유치원 3법'에 대한 법안 심사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사유재산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밝혀 무산시켰다. 곽상도 의원은 기자들에게 “12월 초쯤 한국당 측의 법안이 나올 텐데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사립유치원을 단순한 사유물로 볼 수 없으며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박용진 3법의 취지를 '해당 법안이 사립유치원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하던 한유총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서는 앞서 11월 9일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덕선이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 법안심사위원들을 방문한 것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로비'가 아니었느냐는 의혹까지 나올 정도. 실제로 이날 법안 심사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박용진 3법의 부정적 효과가 원아들에게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 다만 김현아 의원의 반응은 특별히 보도되지 않았다.
2018년 12월 15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작성한 교체 대상 당협위원장에 포함되었고,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인적쇄신 명단에 들어갔다. 하지만 다시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의원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재선에 성공했다.[6]
검사 출신이라 법사위를 선호할 것 같지만, 의외로 제21대 국회 희망 상임위로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교육위원회를 신청했다. # 그리고 2020년 7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 2곳에 배치되었다.
2020년 7월 5일, 문준용이 서울 구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3억 1000만원에 매수하고 6년 뒤 5억 4000만원에 매도해 2억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면서, 실거주인지 투기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 이를 두고 조국 수호로 유명한 김남국 의원이 "곽 의원이 가지고 있는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가 6~7억에서 10억 가까이 올랐다"며 곽 의원을 공격하자, # 곽 의원은 "내 집값은 문재인 정부가 올려놓고 왜 내게 책임 묻느냐"라면서 송파구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서울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7] 게다가 통합당에서는 다주택에 대해 애당초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당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의 발언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한편 머니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문준용도 실거주를 한 것은 맞다고 한다. #
이외에도 유독 문준용을 여러 번 저격하여, 이를 두고 김남국이 "곽상도 주요 의정활동은 문준용 스토킹인가"라고 비아냥대기도 하였다.
2020년 12월 8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방침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끝났고, 우리는 수용해야 한다.", "서울과 대경권의 여론이 다르고, 특히 우리 지역구에서의 여론도 다르지만 우리는 중도층을 우리 편으로 끌어와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지지하였다. 사실 곽상도 외에도 권영세, 박진,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정진석, 하태경 등 중진들도 김종인의 안건에 대해 지지를 했지만, 이들과 달리 유독 곽상도는 친박 출신 정치인이기에 더 주목받고 있다.[8] # 이러한 곽상도의 행보에 대해 당내 강경파는 곽상도 의원을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있고 곽상도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하는 당 내 중도층들이 곽상도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죄 문제에서는 친박계에서는 지지하는 목소리도 드물지만 서병수, 박대출 의원을 제외하면 반발하는 소리도 적어 오히려 수용하는 분위기이고 오히려 범비박계인 배현진, 홍준표, 조경태, 장제원 등은 강력 반발하며 배현진은 김종인 비난까지 하는 실정이라 두 전직 대통령의 사죄문제에 대해서는 당내구도가 미묘하게 흘러간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을 상습적으로 명예훼손을 해 도를 넘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을 했다.
2020년 연말 들어서는 차기 대구광역시장 출마에 관심 있다는 언론 인터뷰를 하며 차기 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홍의락 전 의원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영입, 용적률 조례 개정,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현 권영진 시장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시정과 각을 세우고 있고 권영진 현 대구시장과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3. 논란
4. 여담
- 일부 네티즌들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공탁 제도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한 주장이다. 현행법에서도 형사공탁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원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변제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변제공탁이다. 다만, 현행 공탁법상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만 공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법조계에서 줄곧 지적되어 왔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찬성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위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폐기되고 말았다.
- 제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의원으로 꼽혔다. 가장 진보가 -50점이고 가장 보수가 +50점인데, 곽 의원은 +50점을 받았다.[9] 이는 조선일보와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이 20대 국회의원들의 1202건 법안에 대한 표결 행태를 분석한 것이다. #
- 2020년 총선 후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이 불거지자 미래통합당에서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하필 곽 의원은 2017년 11월 27일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던진 전력이 있어, 돌발영상에서 이를 꼬집는 영상을 방영했다. #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정대협(훗날의 정의연)에 문제가 있어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권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문제의 법안은 그런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다. #
- 아들이 해병대에서 복무하고 있다.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에 아들의 군복무 인증샷들이 올라왔는데, 이를 조수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소개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
- 2018년경 수사·기소를 분리하여 국가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 20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폐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 초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처)를 추진한다고 나섰고, 자신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수사청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곽 의원의 과거 행적이 민주당 측의 반박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 #
-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제가 제안했던 수사청법안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안"이라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같은 반열에 올리는 것조차 불쾌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2018년 11월 대표 발의했던 수사청 법안은 수사기관을 단일화(검찰의 직접수사 영역과 경찰수사 영역)해서 국민들에게 두 번 수사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면서, “반면,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 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을 4원화하여 국민은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수사기관 간의 권한 다툼은 검·경 갈등보다 훨씬 복잡·다단해져서 더 큰 혼선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본인 법안과 민주당 법안은 근본적으로 다루다고 해명했다. 또한 민주당의 법안 발의 의도를 두고 "검찰 수사를 받아 공소제기되거나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빼앗으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보복 입법"이라고도 지적했다. #
5. 소속 정당
6. 선거 이력
7. 둘러보기
[1] 현풍 곽씨의 관향이며, 인근의 지리와 함께 현풍 곽씨 집성촌이다.[2] #[3] 후술하다시피 김남국이 곽 의원의 2주택 이력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했지만, 2곳 모두 실거주이기에 문제가 없다. 비수도권에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서울과 지역구에 각각 1채씩 집을 보유하거나 임차해 서울-지역구를 오가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매우 보편적이며,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중 서울과 먼 곳에 있는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흔하다.[4] 성균관대 법대에서 선후배 사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까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21명의 현역의원에 대해 당협위원장에서 내려오게하는 인적청산이 있었는데, 후임 황교안 체제는 대체로 이를 존중했지만 이 대상 중에서 '''유일하게''' 당협위원장으로 복귀시킨 인물이 바로 곽 의원이다. 윤상현, 홍문표 의원도 21대 국회의원으로 복귀하긴 했지만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 홍문표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이 아닌데도 경선을 뚫은 케이스라 곽 의원이 유일한 케이스가 맞다.[5] 재임기간을 보면 쉬이 짐작 가능하듯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느라고 임기를 1/3도 채 채우지 않은 채 사임한 것이다. # 이사장 시절,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를 축소하고 유료 대상자를 늘렸으며, # 변호사 자격자를 소속변호사가 아닌 6급 일반직(변호사 사무장과 비슷한 역할이다)으로 뽑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그런데, 그렇게 기껏 뽑은 '6급' 변호사들은 결국 다 그만두어서, 변호사 6급 채용 정책은 삽질로 판명되었다는 후문이다.[6] 공교롭게도 20대 국회에서 '저격수'로 이름을 떨친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 거의 유일하게 21대 국회에 남았다. #[7] 물론 수시로 대구로 내려가 지역구 관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는 국회의원들도 서울과 본인의 지역구에 집을 각각 1채 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서울과 거리가 먼 대구를 지역구로 둔 곽상도 국회의원이 2채를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구에 지역구를 두면서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8] 권영세 의원은 한 때 친박으로 분류된 인사였지만 범친유계 소장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고, 정진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하면서 친이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다. 이 두 명의 공통점은 계파색이 옅다는 것과 친박, 친이계의 인물과는 가깝지는 않지만 이들 간의 갈등을 중재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9] 반대로 가장 진보적인 의원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다.[10]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