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 개요
安全保障理事會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NSC)
한국어로는 보통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안보리(安保理)'''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설립된 유엔(UN)의 실질적인 핵심기관, 즉 유엔 내부의 실세이다.[1]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군사적 조치 등 UN의 모든 권한발동은 이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상임이사국은 러시아, 미국, 영국, 중화인민공화국, 프랑스로 이루어져 있다.[2] 이 중에서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그 자리를 채웠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지금의 대만)이 1971년 10월 26차 총회에서 상임이사국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온 것이다.[3] 이들 중 4개국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승전국들이며, 또한 공인된 핵무기 보유국들이다.
2. 상세
이 기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UN이 세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적은지''' 실감할 수 있다. UN이 뭐 좀 하려고 해도 이 기구의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하면 그 안건은 절대로 통과될 수 없다. 그 때문에 UN의 평등성을 위해 안보리를 없애자고 하지만 '''그게 통과되려면 이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해줄 리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안보리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하나의 국가가 아닌 5개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나라들은 사실 세계 최강이거나 한때 최강이었던 나라들이며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중에서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 통과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안건이 통과될려면 이 5개국간에 자신의 의중에 맞는 안을 통과하도록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진다.
물론 기권표가 나오더라도 반대표만 안 나오면 통과된다. 1. 전체 15개국 중 9개국 이상 찬성에 2.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서 반대국가가 없어야 한다. 즉 이렇게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사실 비상임이사국 중에 반대한 국가가 있어도 상임이사국 중 어떤 나라도 기권할지언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9개국 이상 찬성하면 안건은 통과된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UN 안보리가 개최되었을 때, 소련은 중화민국(대만)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을 상임이사국에 넣을 것을 주장하면서 불참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미국이 역이용해서, 소련의 기권을 '''거부권 행사의 포기'''로 해석하는 절차를 통해 유엔군을 대한민국에 파병한 전례가 있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련이 안 나오니까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해석에 대한 동의를 얻고 표결에 들어간 것이다. 나머지 이사국들이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시킬 수 있었다.[4] 그 뒤에 열린 안보리 회의[5]부터 UN주재 소련대사는 꼬박꼬박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소련 해체 이후 공개된 문서에서 이오시프 스탈린의 의도적인 지시였음이 공개됐다. 미국이 6.25 전쟁에 참전해서 피를 흘리는 동안 소련은 동유럽에서 공산권 블록 패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에 스탈린은 UN주재 소련대사에게 대한민국을 원조하기 위한 유엔군 창설안을 '''"거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소련이 안보리 회의에 불참했던 것. 실제로 Resolution 82부터 85까지 한 달이상 걸렸다는 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소비에트 당국도 모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6]
게다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친한 나라를 많이 만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안보리 5개국이 다른 회원국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다간 쓴맛을 볼 수 있다. 당장 미국이 조지 W. 부시 재임 시절 UN을 무시하고 행동하다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어떤 꼴이 되었는지 되새겨보자.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 특정 상임이사국이 적극 찬성, 다른 상임이사국이 적극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찬성하는 나라는 이 안건을 안보리가 아닌 총회로 상정하려고 수를 쓰기도 한다.[7] 표결로 밀기 위해.[8] 게다가 안보리 국가들과 같은 강대국들이 국제정치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들에게 이 정도 권리라도 주지 않을 경우 UN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당장 이전 국제기구인 국제연맹이 유명무실해진 과정만 봐도...
또한 하나 더 주목할 것은 안보리가 거부권을 가진 5나라를 제외하고 나라가 10개국 더 있다는 점이다. 즉 상임이사국 5개국이 찬성해도 남은 10개국 중 7개국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면 역시 '''안보리 통과가 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10나라를 포섭하기 위한 외교전도 치열하며, 이러한 7개 나라의 뭉침을 '''6번째 거부권'''이라고 한다.
여러 국가들이 이러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대적인 개편을 바라고 있다. 또한 5개 상임위원국도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사국 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 그 중에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제한이 있지만 모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임이사국 제도는 남아있기에 한동안 이런 UN 내 국가간 권력 불평등은 계속 될 듯하다.
3. 구성
3.1. 상임이사국
3.2. 비상임이사국
4. 매체에서의 등장
무기 밀매상의 이야기를 다룬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영화 <로드 오브 워>에서는 나레이션으로 이 안보리 국가들을 통렬하게 깐 바 있다.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드 워페어의 아틀라스 코퍼레이션의 회장 조나단 아이언스는 작중 공적 덕분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위원'''이 된다. 개인의 권력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 수준이라는 거나 다름없는 셈이다."세계 최대의 무기 공급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다. 그리고 이들 나라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는 안보리를 모티브로 한 국제기구인 세계안전보장이사회가 등장한다.
걸카페건에서는 외계지성체 Alpha의 침략에 맞서 안보리에서 급하게 결성한 지구 연합 동맹군이 자주 언급되는데, 동아시아와 북미 일부 국가[9]를 제외하고 유럽 재건을 중심으로 움직여서 원조 배제 대상이 된 국가들에게 까이고 있다. 작중 Rose 08소대가 지구 연합 동맹군을 이기적이라고 까는 이유도 이와 같다. 다만 아직까지 지구 연합 동맹군의 일원들의 심리가 묘사되지 않았으므로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에서는 주인공이 무장 혁명 루트에 성공할 시, 워렌 대통령이 상원 연설은 물론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선언[10]하며 인간과 안드로이드 사이에 서로의 멸종을 건 싸움이 시작됨을 알린다.
5. 관련 문서
[1] 교과서조차 유엔 총회는 명목적, 유엔 안보리는 실질적인 권력기구라고 표현한다.[2] 다섯 나라 전부 핵확산방지조약에서 인정하는 핵보유국이다.[3] 대만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한데 일본과 맞선 것은 주로 국민당군이지 홍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의 홍군은 국민당군이 전선에서 일본군에게 두들겨 맞는 동안 후방에서 세력 키우기에 집중했다. 대만이 쫓겨나고 중국이 자리를 꿰찬 것은 결국 파워 게임에서 밀린 탓이다.[4] 정확히는 북한의 철군에 대해선 모두 동의했지만 유엔군 파병에 대해선 이집트, 유고슬라비아, 인도는 기권했다.[5] 인도네시아 독립 승인 및 가입에 관한 안건이었다.[6] 사실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유엔군 창설을 막았다면 유엔군이 한국에 오지 못하여 남한이 패망했을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유엔군 구성 16개국은 동등한 구성으로 온 게 아니라 미군이 90% 정도를 차지했다. 즉 미국은 자국군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소련의 거부권 행사에 관계없이 한국에 파병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나라 중 여건이 되는 나라들 역시 파병한다. 즉 그게 그거다. 다만 유엔군이란 이름을 달지 않을 뿐이다. 소련도 이 사실을 알기에 거부권 행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다. 이것 생각하면 된다. 한국이 남베트남에 파병한 것을 봐도 실제 의도가 어떻든 명분은 '남베트남 공산화 방지 및 자유진영 수호'였다. 하지만 한국군이 유엔군으로서 간 것 아니다. 즉 파병의 명분이 있고 여건이 된다면 파병하는 거다. 유엔에서 파병하라고 해야 파병하거나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것 아니다. 즉 갑국이 을국을 침공할 때 을국의 우방인 병국이 을국을 돕기 위해 을국에 파병할 때 병국군이 유엔군의 일원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7] 당장 대만이 UN에서 쫓겨날 수 있었던 것도 안보리가 아닌 총회 의결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8] 다만 총회의 경우는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강대국이 무작정 이를 무시하다간 결과적으로 UN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행위가 되어 타국의 반발을 극심하게 사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총회결정을 강제성이 없다고 아예 무시하지는 못한다. 이를 이용하는 것. 때문에 총회결정마저 대놓고 무시하는 사례의 경우는 오히려 제 3세계 국가의 분쟁관련한 사안이 더 많고 그마저도 보통은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고 강대국이 총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일 경우엔 교묘하게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하는 편.[9]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 어떤 나라가 지구 연합 동맹군의 원조 배제 대상이 되었는지는 불명.[10] 이 경우, 미군뿐만 아니라 UN군까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