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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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대법관.
2. 생애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태어났다. 통영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2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근 23년을 영남권에서 법관 생활을 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9월 8일, 권순일 대법관의 뒤를 이어 대법관이 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최초의 판사'''로 유명하다. 1985년 당시 서울대 법대 학생회 사회부장과 노동운동탄압저지 결사투쟁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민추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제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1] 사법연수생도 공무원인 만큼, 사법시험에 합격해도 사법연수원 입소가 어려울 수 있었지만 6.29 선언으로 인해 특별사면을 받은 덕에 들어올 수 있었다.
2020년 8월 26일, 제21대 국회는 대법관(이흥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우상호)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 일자를 8월 31일로 확정지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으로 국회가 셧다운되자 9월 2일로 청문회가 연기되었다.##
9월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측 청문위원들은 사법농단 문제 및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소신을 묻는 데 집중했고, 야당 측 청문위원들은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위장 전입 문제 등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음날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로 부의되었으며 인준 표결을 거치게 되었다.[2]
9월 7일, 정기 국회 본희의에서 찬성 209표, 반대 65표, 기권 6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뒤를 잇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이 9명째[3]가 되면서 대법원의 진보 성향이 더욱 짙어졌다는 평가.##
9월 8일, 공식적으로 대법관에 취임했다.
3. 경력
- 1976 통영초등학교 졸업
- 1979 통영동중(현 동원중) 졸업
- 1982 통영고등학교(36회) 졸업
- 1989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2기)
- 199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95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 199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01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2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07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8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 2015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 2018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4. 주요 판결
- 영세중립화통일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었던 김문갑과 김성립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최초의 보도연맹 사건 피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전까지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형사차원에서 접근한 최초의 사례를 만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자체는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 때문에 재심개시가 지연되었고 2020년 2월이 되어서야 무죄가 선고되었다.
-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 중 31명이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의 명의로 된 대구은행 예금 27억3,914만원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는데, 이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를 기각하였다.
- 브니엘예술고등학교와 브니엘예술중학교의 명칭에서 '국제'라는 명칭을 빼라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처분에 손을 들어주었다.
5. 여담
- 앞서 말한 민추위 사건 제1심 주심 판사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과거의 악연이 어쨌든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한다고 한다.
- 부인은 현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인 김문희(사법시험 35회, 연수원 25기) 판사다. 같은 동아리(Fides) 출신이라고 한다.
- 서울법대 82학번 출신이다. 즉, 김난도, 나경원, 조국, 김상헌, 원희룡 등과 동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