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변계조약
중국어: 中朝边界条约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조약.
이 조약은 1964년 3월 20일 북한 전권 대표 김일성(내각 수상)과 중국 전권 대표 저우언라이(周恩來, 주은래)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천지의 서남쪽 마루와 동남쪽 마루를 잇는 선을 백두산의 국경으로 하고, 하중도의 경우 이미 국민이 사는 섬은 해당국에 귀속하는 원칙으로 결정하였다.
이 덕분에 북한은 백두산 천지의 54.5%를 중국으로 부터 양도받았고,[1] 두만강 상류의 국경에 대해서도 간도협약보다 북한에 유리하게 정해졌으며, 조선인이 사는 섬은 한반도 쪽으로 정했기 때문에 청과 조선의 분쟁 지역이었던 압록강 하구의 황초평을 비롯한 대부분의 하중도도 북한에 귀속되었다.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중국과의 국경과도 백두산을 제외하고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의 경계를 경선을 기준으로 정하여 크게 불리하게 체결되어 바다의 중요성이 커진 이후 북한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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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의 조약이므로 이들의 국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단국가인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에서는 조중변계조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이 각각 절반에 가깝게 나눈 천지 일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발간한 지도에는 백두산 천지 주변이 모두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반대로 대만에서 발간한 지도에는 백두산 천지 주변을 모두 중화민국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남북통일이 된 이후 수역 문제로 다시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이나, 영해권 부분까지 그대로 통일 한국이 승계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과 통일은 주변국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북한의 모든 대외 조약은 통일 한국이 계승할 수밖에 없으므로, 통일 한국이 자신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북한이 맺은 대외 조약을 임의 파기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
비슷한 선례로, 서독은 동독이 폴란드와 맺은 국경 관련 조약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독일 통일 후 서독이 주도한 통일 독일 정부는 실랑이 끝에 결국 이전의 관련 조약들을 승계하게 된 예가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든지 간에, 중국의 국력이 북중간의 조약이 맺어질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커졌기 때문에 중국과 새로 협상을 벌인다고 해서 통일 한국이 유리할 부분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이 조약이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맺어진 것도 당시 대표인 저우언라이의 양보 때문에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저우언라이는 중국[2] 내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었다.
1. 개요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조약.
2. 내용
이 조약은 1964년 3월 20일 북한 전권 대표 김일성(내각 수상)과 중국 전권 대표 저우언라이(周恩來, 주은래)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천지의 서남쪽 마루와 동남쪽 마루를 잇는 선을 백두산의 국경으로 하고, 하중도의 경우 이미 국민이 사는 섬은 해당국에 귀속하는 원칙으로 결정하였다.
이 덕분에 북한은 백두산 천지의 54.5%를 중국으로 부터 양도받았고,[1] 두만강 상류의 국경에 대해서도 간도협약보다 북한에 유리하게 정해졌으며, 조선인이 사는 섬은 한반도 쪽으로 정했기 때문에 청과 조선의 분쟁 지역이었던 압록강 하구의 황초평을 비롯한 대부분의 하중도도 북한에 귀속되었다.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중국과의 국경과도 백두산을 제외하고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의 경계를 경선을 기준으로 정하여 크게 불리하게 체결되어 바다의 중요성이 커진 이후 북한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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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의 조약이므로 이들의 국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단국가인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에서는 조중변계조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이 각각 절반에 가깝게 나눈 천지 일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발간한 지도에는 백두산 천지 주변이 모두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반대로 대만에서 발간한 지도에는 백두산 천지 주변을 모두 중화민국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남북통일이 된 이후 수역 문제로 다시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이나, 영해권 부분까지 그대로 통일 한국이 승계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과 통일은 주변국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북한의 모든 대외 조약은 통일 한국이 계승할 수밖에 없으므로, 통일 한국이 자신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북한이 맺은 대외 조약을 임의 파기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
비슷한 선례로, 서독은 동독이 폴란드와 맺은 국경 관련 조약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독일 통일 후 서독이 주도한 통일 독일 정부는 실랑이 끝에 결국 이전의 관련 조약들을 승계하게 된 예가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든지 간에, 중국의 국력이 북중간의 조약이 맺어질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커졌기 때문에 중국과 새로 협상을 벌인다고 해서 통일 한국이 유리할 부분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이 조약이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맺어진 것도 당시 대표인 저우언라이의 양보 때문에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저우언라이는 중국[2] 내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