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해방군/잠재적 불안요소
1. 개요
중국군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하고, 전세계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군대지만 문제가 아예 없는 군대는 아니다. 이 아래 항목들은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2. 잠재적 불안요소
2.1. 상부 건의제도의 미비
병영 제도에 있어서 미군과의 큰 차이점. 미군은 폐쇄적인 계급사회 군대라고 해도 미국에서는 하급자들이 상급자들의 비리와 부당한 명령, 월권행위를 고발할 수 있다.[1] 또한 내부고발을 한 뒤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아울러 포상까지 받을 수 있다. 만일 부당한 가혹행위를 한다면, 당한 후임병이 선임을 두드려패도 정당방위로 인정받는게 정식 규칙이다.
그러나 중국군에는 공산권 군대 특유의 관료주의적이고 상명하복의 성향까지 겹쳐서 권위주의가 만연해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중국 내에서 친정부적이며 덩치 크고 보수적인 집단인 군대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예로, 덩샤오핑 시절 때 군대 계급이 부활되면서 동시에 상부 건의제도를 군법으로 제정하여 강력히 금지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유사 시 적군이 될만한 동양권 군대들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단지 정도의 차이일뿐으로, 당장 대한민국 국군만 봐도 중국처럼 아예 상부 건의를 막아놓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부 건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딱히 있지도 않다.[2]
2.2. 구타 및 가혹행위
군대라는 조직이 원래 폭력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군대는 크고작은 가혹행위나 왕따문제가 존재한다. 인권 선진국이라는 미군이나 영국군만 해도 이런 가혹행위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으며, 불거질 때마다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다. 당연히 중국군에도 심각한 구타 가혹 행위가 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군인들을 매우 우대하는 경향 때문에 아무리 구타 가혹 행위가 심각하다고 해도 중국군에 입대하려는 장정들은 언제나 과포화 상태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군대에 대한 엄청난 동경심을 가지고 군 입대를 했다가, 병영부조리가 매우 심각함을 직접 느끼고 결국 군인의 길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꽤 많다.
물론 창설 초기의 중국군은 '''"우리 중국군은, 절대로 패전국인 일본군의 병영부조리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삼대기율 팔항주의라는 그 시대 기준으로는 나름 진보적인 군율까지 만들며 선진적인 병영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기는 했었다. 허나 군부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강력한 공산권 국가의 특성 상 군대가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진화하고 상기의 항목에 서술되었듯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회의 권위주의가 강화되면서 그러한 면모들이 퇴색되고 있다.
여러 역사적 요인들과 별개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세계 여느 나라의 군대처럼 중국군 역시 사람으로 돌아가는 조직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으레 발생하는 똥군기 및 구타 문제 등의 병영 부조리가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인 미국, 영국 등과 달리 폐쇄적인데다가 권위주의적인 공산권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가혹행위에 대한 정보와 군내 사건사고는 중국의 언론통제에 의해 차단되는 등 그것이 드러나고 개선되지 못한 채 내부적으로 곪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2.3. 현역이 누리는 특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중국은 군인들이 과도하게 혜택을 누려서 문제다. 근데 사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한다.
신해혁명 이전의 중국은 전통적으로 군대를 매우 천시해왔다. '''"좋은 쇠로는 못을 만들지 않고, 좋은 인재는 군인이 되지 않는다"''', 즉 무(武)보다 문(文)을 상당히 중시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은 주변 오랑캐들로부터 엄청 자주 침략을 받았고, 원나라와 청나라의 사례를 봤듯이 이민족 왕조가 세워진 중국인들에게 치욕적인 역사를 선사한 사실이 있다.
그러다가 청나라 이후 서양 열강들에게 된통 깨지면서[3] 서양 열강들과 교류하면서 중국 정부는 문보다는 무에 더 힘을 쓸 것을 맹세했고, 그렇게 중국은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등 대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문보다는 무에 큰 힘을 쏟게 된다.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당시 괜히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고 중국 국민들에게 선언한 게 아니다.[4]
그러다보디 보통 다른 나라들의 경우 비민주적이거나[5] 군 관계자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국가를 제외하면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서로 싸우면 당연히 민간인들을 용서해주고 군인들에게 처벌을 때리는게 일반적인 사실이지만, 중국은 정반대로 군인들을 용서해주고 민간인들에게 처벌을 때린다. 또 중국에서 군 소속 및 군 소유기업의 차량은 백색번호판을 달고 다니는데, 이들 차량의 횡포가 중국 내에서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왜냐면 이 백색번호판 차량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물론, 주차요금도 내지 않고,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고 이 와중에 인명 사고를 일으켜도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부패 장교들은 민간인에게 이 백색차량번호판을 뇌물받고 팔다가 적발되어 처벌받기도 했다.
2.4. 제대군인
"처우 개선하라"…중국서 '생활고' 퇴역군인 대규모 시위 잇따라
중국은 내부적 퇴역군인들이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시위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 7월 장쑤성 전장시에서는 수만 명의 퇴역 군인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인민해방군의 첨단화, 정예화 기치 아래 군 병력 30만을 줄였지만, 대책을 준비하지 못하여 퇴역군인들이 예비군복을 입고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들 퇴역 군인들의 시위를 현역 군인과 공안들이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비난은 더 커졌다. 이런 시위는 2016년에 베이징에서도 벌어진 바 있다.
중국은 2017년 4월 '퇴역군인사무부'를 신설해 전역병의 복지, 취업 알선 등을 담당하게 했지만, 이에 대한 재정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맡기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퇴역군인들의 불만도 가라앉지 않았다. 현재 중국 퇴역군인의 수는 무려 5천7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연금, 주택, 의료보장 등을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6]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퇴역군인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특수한 집단으로서 이들의 처우 문제는 군의 사기와 능률, 국가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중앙정부가 퇴역군인의 처우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5. 자기관리 부실
중국은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매우 귀하게 키우기 때문에, 이른바 샤오황디(소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자립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꽤 된다. 이런 소황제들이 군대에 지원하면 기강을 바로잡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는데, 지휘관들과 장교들과 부사관들 등 상관들에게 엄청난 추태를 보인다. "저 이거 못 하겠어요! 다른 애한테 시키세요!", "(꾀병 부리기) 저 이번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훈련 못 뛸 것 같은데 안 뛰어도 되나요?" 등 자기가 직접 해야 될 훈련 및 작업을 거절하기도 한다.
중국은 여타 다른 선진국들처럼 베이비붐 세대가 끝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어린이 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일단 신체검사만 통과해서 입대한 이후라면 함부로 이기주의 성향을 보이며 군 복무를 대충대충 하는 병력들을 퇴출시키기 힘들다는 게 현실. 중국군은 지원자 중 부적격자를 가려내는데는 엄격하지만 일단 통과해서 입대한 병사들의 자기관리에는 그만큼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 듯 하다.
모병제 국가가 대개 그렇듯이, 중국에서는 군대를 무사히 제대하기만 하면 모범시민으로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되기 매우 쉽고, 당원은 공무원 임용에도 유리하므로, 공무원 되기도 쉽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의 신체가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사관 후보생의 57%가 부적합으로 탈락했고, 이중 20%는 비만이 심해 탈락했다고. 이에 인민해방군은 지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내렸다.
- 탄산음료와 술을 끊으라.
- TV와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 체력 단련에 더 열중하라.
- 온라인 게임이나 자위행위를 줄여라.
-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길러라.
- 문신을 하지 마라.
- 깨끗한 생수를 마셔라.
- 개인 위생을 청결히 하라.
2.6. 과도한 국방비 지출
중국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군사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000년과 2020년 연간 국방비를 보면 20년간 거의 12배가 늘어났다.# 이것도 공산주의 국가의 속성상 적게잡은 수치이고 실제로 20년간 늘어난 국방비는 그 이상이라는 설이 많다. 문제는 국방비는 그 속성상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처럼 군부의 기득권이 강한 국가일수록 더 그렇다.
현재는 중국이 주요국 중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편이지만# ##, 10~20년의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이런 증가세는 한계가 있으며, 나중에는 늘어난 국방비를 줄이기 힘들어서 과거의 소련/파키스탄의 경우나 오늘날의 미국처럼 과도한 국방비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교하자면 트럼프 정부 시절의 미국이 한국, 일본, 독일에 과도한 국방비 분담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도 미국의 재정으로 국방비 부담에 한계에 달했지만, 그렇다고 국방비 자체를 축소하자니 군수물자 제조 회사들이 절대 가만히 있을 턱이 없기 때문. 미국이 문민정부인데도 이렇다면, 군부의 권력이 막강한 중국의 경우 국방비 축소는 더욱 힘들 수 밖에 없다.
[1] 이를 현지에선 '열린 문 규정(Open-Door Policy)라고 부른다.[2] 그래도 일반 사병들은 상황이 다소 나아지긴 했다. 국방부에 작정하고 민원 올리면 그야말로 가혹행위를 이 잡듯이 뒤져주시기 때문. 그게 아니더라도 요새는 군 내부에 병사들은 강제로 끌려온 것이니 보호해주자는 분위기가 상당하다. 반면 간부들은 징집이 아닌 자원 입대에, 자신들의 생업 등이 걸려있어 군 내부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3] 물론 이때의 청나라가 국가 막장 테크를 겪고 있었던 것도 있다.[4]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투대신 문투가 좋다는 말도 했었다.[5]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가 여기에 해당.[6] 참고로 1930년 설립된 미국 보훈부는 직원만 무려 24만 여명에 달하며 예산 규모는 1860억 달러로, 2017년 중국 국방 예산 1514억 달러보다 더 많다.[7] 사실 모병제 국가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예비역 우대정책을 가지고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채우고 전역하면 의료보험 혜택에, 연방공무원 채용에 가산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