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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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
장충체육관
1. 개요
2. 설명
3.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체육관 선거
4. 폐지 및 결과
5. 유사 사례
6. 관련 문서


1. 개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주관하에 장충체육관에서 실시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의미한다.

2. 설명


1972년 박정희 정부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구실로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유신헌법 제 35조를 바탕으로 헌법기관이자 국민적 조직체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헌법 제 39조에 근거하여 '무기명 투표에 의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시행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회의장으로서 선거가 치러진 곳이 장충체육관이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과 괴리된 선거 방식과 체육관이라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진행된 작태를 비판하여, 이와 같이 진행된 선거를 체육관 선거라고 지칭하게 된다.

3.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체육관 선거


선거명
선거일
당선자
득표율
선거 장소
제8대 대통령 선거
1972년 12월 23일
박정희
99.9%
장충체육관[1]
제9대 대통령 선거
1978년 7월 6일
99.8%
제10대 대통령 선거
1979년 12월 6일
최규하
96.3%
제11대 대통령 선거
1980년 8월 27일
전두환
99.4%

4. 폐지 및 결과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11대 대통령에 선출된 전두환은 이듬해인 1980년에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8차 개헌을 추진·공포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함으로써 대통령 선거방식에 변화를 준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였지만 이름만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바뀌었을 뿐, 실상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손을 통한 간접선거 제도를 그대로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차이점이 있다면 단독 출마가 아니라 다른 야당 출신의 복수의 후보가 출마할 수 있다는 것 정도이지만, 어차피 관제 야당 출신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다. 또 하나는 투표소를 전국으로 분산시켜 장충체육관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 정도?
1981년 2월 이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실시된 제12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 전두환은 임기가 1년 연장된 제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참고로 12대 대통령 취임식 역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했다.
하지만 이 방식도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헌법이 개정되어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면서 사라졌다.

5. 유사 사례


해외에서도 여러 독재자들이 요식 행위에 불과한 투표를 통해 100%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되곤 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일당제 국가의 선거
  • 홍콩 행정장관 선거, 마카오 행정장관 선거[2][3]

6. 관련 문서



[1] 8, 9, 10대 대통령은 선거와 취임식을 모두 장충체육관에서 했다. 그러나 11대 대통령인 전두환은 선거만 장충에서 하고, 취임식은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했다.[2] 일국양제에 의해 중국 본토와는 달리 다당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정부수반인 행정장관을 체육관 선거로 뽑아서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물만이 당선된다.[3] 종신 집권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다른 체육관 선거보다는 나은 것 같지만, 어차피 누가 되든 친중파라서 그 놈이 그 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