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반

 

1. 개요
2. 국가원수와의 차이
3. 특징
3.1. 국가연합이나 국제 기구의 경우
4. 주요 국가 정부수반 목록
4.1. 기타 주요 국가의 행정수반 문서


1. 개요


政府首班 / Head of government
'''정부수반'''은 정부의 최고 직위자로, 대개 삼권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가리킨다.[1]

2. 국가원수와의 차이


정부수반은 국가원수와는 분리된 개념으로, 국가원수가 대외에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인데 반해 정부수반은 정부 조직에서 가장 우위에 선 자를 말한다. 즉, 그저 정부수반과 국가원수 역할을 모두 맡거나 나눠서 맡는 국가가 제각각 있을 뿐, 이 둘이 완전히 똑같은 개념은 아니다.
예컨데 내각제 또는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에서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구분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군주대통령은 실권이 거의 없는 의전상 상징적 국가원수가 되고, 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총리가 실권자인 정부수반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단,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라고 해서 반드시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나눠야 하는 건 아니다. 내각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되 의회에서 뽑히는 정부수반이 곧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식의 체제가 존재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수리남의 대통령이 그 예이다. 군주나 대통령이 총리와 거의 대등한 견제 관계를 이루는 경우도 있으며, 평시-전시의 개념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도 있는 등 사례는 다양하다.

3. 특징


대체로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거의 다 내각제라 국민들이 직접 정부수반을 뽑는게 아니다. 아무래도 내각제라는 제도 자체가 원래 영국에서 점진적으로 왕권을 줄이면서 의회와 최고 대신#s-1.2, 즉 수상#s-1(총리)에게 실권을 이양하는 형태로 발전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민주화가 됐어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주제의 전통이 강한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를 빼고 입헌군주국과 공화국을 막론하고 내각제이거나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인 경우가 많다. 또한 유럽에서 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은 대통령제를 잘못 도입할 경우 임기 동안 '선거로 뽑힌 절대군주'처럼 될까 두려워하는 정서와도 맞물려 있다. 그래서 많은 유럽국가들은 내각제나 사실상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경우가 많고, 군주(입헌군주국일 경우)나 대통령(공화국일 경우)을 실권이 적은 상징적 국가원수로만 두는 경우가 많다.[2] 그리고 입헌군주제 국가일 경우 정부수반을 직선으로 뽑으면 그의 위상이 너무 강화되어[3] 의전상 국가원수인 군주의 역할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아무래도 잘 도입되지 않고 있다. 물론 "세습 군주인 국가원수와 실제 정부를 이끄는 정부수반은 역할이 다르므로 정부수반을 직선제로 선출해도 양자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정부수반을 직선제로 뽑자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유럽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워낙 강해 총리직선제(수상공선제·首相公選制)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찬·반 입장을 가진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이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오가는 편이다. 군주국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실권자인 총리의 지도력이 너무 약하다고 판단하여 1992년~2002년에 실험적으로 총리 직선제를 운용한 적이 있었는데(상징적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이전과 동일하게 간접선거로 선출), 이렇게 운영해 본 결과 총리의 지도력이 오히려 더 약해져서 현재는 총리직선제가 폐지됐다.
미국 같은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의 역할을 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대통령제이면서 총리(국무총리)를 두고 있는 특이한 나라들[4] 중 하나인데,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 정부수반도 겸하고, 국무총리는 정부 내 2인자이다. 국무총리를 정부수반으로 보는 경우도 잘못된 시각이다. 국무총리는 행정부를 지휘하지만,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하는 것이고 독자적인 권한은 없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 내각제를 채택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유력했던 이승만은 스스로 실권을 쥐고 싶어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그래서 수정된 초안에서는 이전 초안에 있던 국무총리직을 유지하긴 하되 본래 총리의 권한으로 했던 것들 상당수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수정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때의 흔적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무총리는 사실상 실권이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직책이 됐다는 지적이 많고,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대신 책임지고 사임하는 소위 '방탄 총리'로 전락하고 말았기에 개헌을 통해 총리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크게 늘려주거나 반대로 아예 폐지하고 대신 부통령을 부활시키자는 주장들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원집정부제의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의전상 국가원수는 대통령, 정부수반은 총리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제처럼 국정이 운영돼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다만 가끔 동거정부[5]가 형성됐을 경우 부득이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의회 제1당의 유력 대권주자를 총리로 지명하게 되는데, 이 때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원수, 총리는 실권을 쥐게 돼 내각제와 비슷해진다고 분석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오가는 방식은 프랑스의 현행 헌정 체제(제5공화국)를 도입할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획된 건 아니었다. 본래 내각제였던 것을 국민적 인기가 높았던 샤를 드 골 시절에 대통령제에 가깝게 수정하되 기존의 총리직을 존치해 둬서 의회 다수당[6]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했다. 당시 프랑스는 사회당의 집권을 상상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런 식으로 내각제의 일부 요소를 남겨놓되 사실상 대통령제를 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7] 하지만 훗날 변화한 정치 지형과 헌법에 남아 있는 내각제적 특성이 결합하면서 동거정부라는 기묘한 집권 방식이 탄생하게 되었다.[8] 프랑스의 동거정부는 내각제 국가의 연립정부와는 성격이 또 다르다. 내각제 국가의 실권 정부수반은 총리인데, 총리는 연립정부하에서도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선출되기에 계속 실권자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실권자가 대통령과 총리를 오가는 프랑스와 차이점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부수반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 상징적인 국가원수가 따로 있고 실권자가 정부수반이라는 전제로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프랑스처럼(동거정부 상황 제외) 사실상 국가원수가 실권을 가져서 사실상 정부수반을 겸하는 것처럼 돼 버리고 총리가 지닌 형식상의 정부수반 지위가 상징화돼 버리는 경우도 존재한다.
정부수반 대신 행정수반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의미가 조금 다르게 쓰일 수도 있다.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대한민국 제2공화국 시절에는 내각수반이란 표현도 쓰였다.

3.1. 국가연합이나 국제 기구의 경우


국가연합이나 각종 국제 기구에서도 명시적이진 않더라도 한 국가의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에 대응되는 수반들이 존재한다. 유엔의 경우 유엔 사무총장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연합 자체가 하나의 의원내각제 공화국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는데 유럽이사회 의장이 상징적 국가원수인 대통령,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실권을 쥔 정부수반안 총리에 대응된다. 영연방의 경우 영국 국왕이 겸임하는[9] 영연방 원수(Head of the Commonwealth)가 국가원수에 대응되고, 영연방 사무총장이 정부수반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보통은 유엔처럼 사무총장만 있으면 사무총장이 국가원수 겸 정부수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원수직을 별도로 두고 있는 영연방이 특이한 케이스이다.

4. 주요 국가 정부수반 목록


''2024-03-29 20:48:07 기준''
명목 GDP 30위권 내 정부수반[10]만 표기한다. 해당 국가들의 국가원수는 국가원수#s-3 문서를 참고할 것. 그 외 모든 정부수반은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목록 참조.
는 '''국가원수 겸 정부수반''' /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다른 경우 중 는 '''비실권 정부수반''', 는 '''실권 정부수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국무원총리
리커창'''

'''내각총리대신
스가 요시히데'''

'''연방수상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나렌드라 모디'''

'''총리
보리스 존슨'''

'''총리
장 카스텍스'''

'''각료평의회 의장
마리오 드라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연방총리
쥐스탱 트뤼도'''

'''총리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총리
스콧 모리슨'''

'''총리
페드로 산체스'''

'''대통령
안드레스 M. L. 오브라도르
'''





'''대통령
조코 위도도'''

'''총리
마르크 뤼터'''

'''국왕 겸 총리
살만 b. A. 알사우드'''

'''대통령
레제프 T. 에르도안'''

'''대통령
시모네타 소마루가'''
[11] '''등'''
'''연방평의회 소속 7인'''





'''총통
차이잉원'''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
쁘라윳 짠오차'''

'''총리
스테판 뢰벤'''

'''총리
알렉산더르 더크로'''






'''대통령
하산 로하니'''

'''총리
제바스티안 쿠르츠'''

'''대통령
모하마두 부하리'''

'''대통령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총리
무하마드 b. R. 알막툼'''


4.1. 기타 주요 국가의 행정수반 문서



[1] 국회가 국권의 최고 기관인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도 정부수반은 다수당의 총재로 하여금 행정부의 수장으로 지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 참고로 내각제 또는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공화국의 경우, 대통령이 국민 직선으로 뽑히는 경우도 있고 간선으로 뽑히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제와 달리 대통령이 실권이 적고 상징적인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간접선거로 뽑아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내각제 또는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나라 중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예로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간선으로 뽑는 예로는 독일, 이탈리아, 인도 등이 있다. 직선인 경우가 간선인 경우보다 실권이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의회에서 대통령을 합의 추대하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지만, 유럽의 대통령들 중에서 권한이 가장 약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것은 아일랜드(영국의 일부로 남아 있는 북아일랜드는 제외)가 영국에서 점진적으로 독립하면서, 영국 국왕이 맡던 역할을 대통령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3] 정부수반을 직선으로 뽑을 경우, 온 국민이 한 사람을 뽑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위상과 정통성이 크게 강화될 개연성이 높다.[4] 이런 나라가 한국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나라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 외에는 중앙아시아아프리카의 소국들이나 남미에 좀 있을 뿐이다.[5]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불일치할 경우 대통령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의회 다수당의 유력 대권주자나 당 대표를 총리로 지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상황을 동거정부라고 부른다.[6] 여소야대 현상이 잦은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곧 의회 다수당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총리는 사실상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게 된다.[7] 이런 탓에 저명한 헌법학자 겸 정치학자 카를 뢰벤슈타인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두고 '드 골에 대한 맞춤 양복'(...)이라고 깠다고 한다.[8] 프랑스는 2000년에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한 번 임기를 5년으로 단축시키고(이전에는 자그마치 7년이었다) 총선과 대선 시기를 거의 일치시켰다(대선 한 달 뒤에 총선 실시). 총·대선 시기를 일치시키면 대통령 소속당이 곧 의회 다수당이 되기 쉬운데, 이는 동거정부가 출현할 가능성을 일부러 줄인 것이다. 즉 이 개헌이 이뤄졌다는 것은 웬만하면 사실상 대통령제로만 국정을 운영했으면 한다는 컨센서스가 주요 정당과 국민들 사이에 형성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9] 자동으로 겸임하는 건 아니고 관례상 겸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기 영연방 원수가 찰스 왕세자가 되는 게 적절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다가 결국 영연방 정상회의(CHOGM)에서 가까스로 찰스 왕세자를 차기 원수로 내정하였다.[10] 명단은 2020년 9월 기준, 명목 GDP는 2019년 기준[11] 극도로 지방 분권화된 정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는 독특하게 7인으로 구성된 연방평의회가 국가원수 겸 정부수반 역할을 한다. 이 7인이 1년마다 번갈아가며 대표자인 대통령직을 맡는데, 대통령 자체가 국가원수 겸 정부수반인 게 아니고, 7인으로 구성된 연방평의회가 통째로 스위스의 국가원수 겸 정부수반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부통령도 있는데, 그는 그 다음 해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결국 스위스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단독으로 국가원수·국가부원수의 역할을 하지 않고 연방 각의라는 기구의 대표·부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두 직위는 다른 나라와 달리 (vice) president의 원래 의미인 의장·부의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편의상 여기에는 연방평의회 대표인 대통령만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