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1. 개요
1. 개요
'''영: Casting vote'''
'''한: 결정권(決定權)'''
의회에서 의결이 가부(可否)동수가 나와 찬반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결정하는 권한, 혹은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정당의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표를 지칭한다. 의장의 결정권으로서 캐스팅보트를 가지는 인물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하원의장이 가지며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가진다. 대한민국 국회법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인정하지 않아, 과반수일 때 법안 등의 의결이 통과되며, 가부동수가 나오면 그 의결은 부결된다.
참고로,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세대/지역 등도 캐스팅보트라 하는데, 대체로 경합지역이 캐스팅보트에 속한다. 예로 들자면 대한민국의 총선이나 대선에선 수도권, 충청도,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낙동강 벨트, 창원시 성산구, 울산광역시의 공단지역(북구, 동구)가 예시다. 또한 세대에서는 각각 지지성향이 뚜렷한 편인 40대와 60대 이상 사이에서 중간적인 분포를 보이는 50대가 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차세대 캐스팅보트로 떠오르는 지역이 낙동강 벨트를 포함한 부산광역시 전 지역, 공단권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전 지역, 창원시 마산회원구, 진해구, 그리고 세대는 60대이다. 실제로 약 5년 이래로 86세대의 절반 정도가 60대에 접어들고 아직은 코호트 효과가 연령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이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마산회원구,진해구인 경우는 민주당이 가장 최상인 조건에서 치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에게 패했지만 40% 이상을 얻었고, 민주당이 비교적 최악의 조건에서 치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지역에서 40% 이상을 얻었기 때문이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