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PRIME'''
1. 개요
프라임 사업의 모토는 인문·이학 계열의 축소와 공학 계열의 확대. 그 외에도 예체능 계열이 축소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수요에 맞춘 학과개편과 정원조정'''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인문사회계열은 인력이 남고, 이공계열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 사회상황에 맞추어 '''인문계열과 이학계열 학과 축소와 공학계열 학과 확대를 요구하는 사업'''인 것이다.
각 전공별로 향후 10년 간의 인력수급 전망을 산출해 인력의 과대 공급이 예상되는 학과는 정원을 줄이고, 과소 공급이 예상되는 학과는 정원을 늘리도록 유도하여 3년에 걸쳐 해마다 최대 300억에서 최소 50억원을 지원하는 단군이래 최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각 대학별로 경쟁을 붙여 선정 기준에 통과하는 대학교만 돈을 지원받는 괴랄한 사업이다. 다만 교육부에서도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 언급하였고,7번째 질문 실제 구조조정철회를 고려하기도 한다.참고. 그리고 사업에 관계없이 사회흐름이나 학교의 생존을 위해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합치는 경우도 있다. 여하튼 각 학교 총장들은 학교 내부의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학생들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1.1. 추진 배경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이 기간 시장에 공급되는 4년제 대학 졸업생은 총 302만 1,000여명으로, 인력수요 269만 9,000여명에 비해 32만 1,000여명이 많다. 2014~2019년 인력수급의 차이가 31만 8,000여명이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는 14만 7,000여명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급이 가장 부족한 계열은 공학으로 21만 5,000여명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됐고 의약도 4,000명 가량이 수요에 못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인력공급이 많은 계열은 사회과학으로 21만 7,000여명에 달했고 중등교육도 12만명의 공급초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초과수요 상위 전공으로는 기계·금속(78,000여명), 전기전자(73,000여명), 건축(33,000여명), 화공(31,000여명), 농림수산(26,000여명)이 꼽혔으며 공급이 많은 전공은 경영·경제(122,000여명), 중등교육(78,000여명), 사회과학(75,000여명), 언어문학(66,000여명), 생물·화학·환경(62,000여명)으로 나타났다.참고 [2]
이에 따라 대학 학과를 사회 수요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전문신문인 베리타스알파는 '''"대학들이 명분부족, 학내 반대여론,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쉽사리 손대지 못하고 있던 이공계 확대 구조조정에 국가가 나서 명분을 제공하며 판을 깔아준 형국이다"'''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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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를 진행한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 센터장은 "대졸자 공급과잉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학령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초과공급보다는 초과수요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1.2. 상세
대형사업과 소형사업으로 나뉜다. 대형사업은 '''사회수요 선도대학''' 사업으로,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 정원 조정에 중점을 두어 정원 조정을 통해 취업 중심의 학과 개편과 진로/경력 관리 강화 등을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코어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과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 대놓고 노린 거(…) 대형사업에서는 총 9개 대학을 선정하며, 1개 대학은 권역 구분 없이, 2개 대학은 수도권에서, 나머지 6개 대학은 비수도권에서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입학정원의 10% 또는 200명 이상을 이동시켜야 한다.[3]
소형사업은 '''창조기반 선도대학''' 사업으로 코어사업 등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특정 분야(미래 유망산업)의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신기술, 융합전공, 창업/사회맞춤형 학과 등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0개 대학이 선정된다.
1.3. 문제점[4]
인문, 예체능계 학과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없는 학과들과 통폐합되면서 전공을 살릴 수 없게 되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공학인을 양성하고 인문학은 소수의 엘리트 위주로 양성한다던지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급진적인 학과 통폐합은 지나친 인문학 죽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애초에 인문계 총원을 줄이고 공학계열 총원을 늘리면 인문계 인원이 공학계열로 진로를 바꿀리 없다. 그저 하위 대학의 동일한 학과에 진학할 학생이 상위 대학 동일 학과에 진학할 뿐이다. 대한민국 전체 학과 정원은 변할리 없다. 말그대로 탁상행정, 아니 탁상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장도로 1차원적인 발상이다.
프라임 사업은 기본적으로 인문사회, 예술계통의 학과를 계열 이동과 정원감축을 통하여 이공계열로 유도하는 학교 중 일부에게 지원을 약속하는 정책이다. 문제점은, 사업에 참가하려는 대학들은 정책에 참여하기 앞서 정원감축과 계열 이동을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업에 '''탈락'''하더라도 감축분이나 계열이동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5]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선정된 대학도 문제지만, 탈락한 대학의 경우는 내부 상황이 심각해진 상황이다.
소형 산업에 지원한 대학교들은 비교적 잡음이 적으나, 대형사업에 도전한 대학들은 적게는 10% 많게는 30%의 정원을 조정하며, 당장 내년 17년도 입시부터 각 대학들은 고심에 빠진 상황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그대로 이행하면 상관은 없지만 문제는 탈락된 대학의 경우 지원은 못받고 교육부에 제출한 이행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희대학교에서는 막장 수준의 통폐합이 거론되었다. 안 그래도 생활과학대학과 호텔관광대학을 통째로 합치는 방안 등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통폐합안이 난무하고 있었는데, 부총장이 직접 '''"전자전파공학과와 국어국문학과를 합쳐 웹툰창작학과를 만들 수도 있다"'''고 발언해 난리가 났다.
인하대학교에서는 문과대학 9개 학과 중 사학과, 한국어문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거나 합친다고 밝혔다가 거센 비판과 반발에 철회하기도 하였다.
홍익대학교에서는 미술대학과 공과대학의 인원을 줄여 문화창조융합대학이라는 새로운 단과대학을 개설하고 전자전기공학부와 정보컴퓨터공학부를 통합해 정보통신융합공학부를 만든다고 했다.
중앙대학교도 사업 참여를 검토하면서 예술대학을 대폭 축소시키려 했다. 이 학교는 재단인 두산그룹 주도로 인문대와 예술대를 축소하려 했던 문제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분규를 벌인 바가 있어서 심히 우려된다(…). 실제 학생 상대 설명회의 자료를 인용하자면, 인문사회경영경제예술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서울캠퍼스의 인원은 공과대학에 배정, 안성캠퍼스의 인원은 신설 단과대학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안성캠퍼스에 신설될 예정이었던 단과대학은 MIT의 미디어랩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였으나(…)
세종대학교는 기존의 산업디자인학과와 만화애니메이션학과를 폐지하고 소프트웨어융합대학(공대)에 창의소프트웨어학부 '''디자인이노베이션전공, 만화애니메이션테크놀로지전공'''(…)으로 개편했다. 수업도 기존 수업보다는 공과에 치우친 수업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당연히 동창회에서는 심히 반발 중. 특히 만화애니메이션학과는 학교 내에서 인지도 있는 과라 타격이 크게 생겼다.
신라대학교 역시 2018년도부터 예술대학 소속의 무용학과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학교 구성원들은 당연히 반발해서 시위하는 중이다.
한성대학교는 처음엔 학생들 사이에 공과대학을 늘리고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을 대폭 축소시킬 것이란 소문이 돌았으나, 축소가 아니라 아예 두 단과대학을 하나의 학부로 합친다고 한다[6] 학교는 융복합인재를 양성한다 했지만…
급기야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대학들의 급격한 학과 정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대학들이 프라임 사업을 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프라임 사업에 열의를 보이는 이유
'''간단하다, 돈 때문이다.'''
프라임 사업 최우수 선정대학은 3년간 '''300억원'''을 지원받으며, 이것은 교육부의 대학 지원 사업 중에서도 역대급이다.
최우수에 선정되지 못한 프라임 사업 선정 8개 대학도 150억원을 지원받는다. 참고로 이 150억 지원 대학에만 선정되면 다른 사업을 하나도 수주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국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액 기준 10위권을 기록할 정도라고 한다(…)
소형사업에 선정된 10개 대학도 3년간 연 50억씩 지원받는다.
2. 사업 선정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유형의 경우 300억 원의 사업비를 받는 대학은 없고 평균 150억원의 대학만 9개교가 선정됐다. 경쟁이 치열했던 수도권에서는 건국대와 숙명여대,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단 3곳만 선정됐다. 가장 많은 정원을 이동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가천대를 비롯해 중앙대, 경희대, 홍익대, 인하대는 탈락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운대, 동의대, 순천향대, 영남대, 원광대, 인제대가 선정됐다.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에서는 기존 계획 10개교보다 2곳 더 선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성신여대와 이화여대 등의 여대가 이름을 올렸고, 대구경북권에서는 경북대와 대구한의대, 한동대가, 동남권에서는 동명대와 신라대, 충청권은 건양대와 상명대 천안캠퍼스, 호남제주권에서는 군산대와 동신대, 호남대가 선정되었다. 강원권에서는 단 한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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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화여자대학교 예산 삭감 및 부정 의혹
2016년 12월 22일 대한민국 교육부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학사관리 특혜로 교육부 특별감사를 받은 이화여대에 대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제재를 결정하고 프라임 사업 예산의 30%를 삭감하였다. 하지만 2016년에 지급한 예산만 해당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평이 있다.#
참고로 이화여대는 2016년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에 최다 선정됐다. BK21플러스, CK, ACE, 고교 정상화, 프라임, 코어, 여성공학, 평생교육단과대학(자진 철회) 사업에 선정됐으며, 지원액은 178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유라의 입학과 함께 모종의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정씨의 입학과 직접 연관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에 대해선 지난달 예산 지원 중단 방침을 밝혔다.
3월 6일자 연합뉴스에서 부정 합격과 관련하여 특검팀이 밝힌 결과에 따르면 이화여대가 정부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 되었다. 특히 프라임 사업 부분에서는 기존에 공고문에서 정한 평가항목상에서 같은 서울권인 상명대학교의 점수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수석실 지시로 탈락하고 이화여대가 최종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다.
3. 논란 및 의혹
3.1. 인문계/예술계 홀대 논란
현재 대한민국은 이공계가 취업 전망이 더 밝은 게 현실이라, 프라임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들은 인문/예술 계열 학과의 정원을 줄여 공대의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인문대학 정원을 감원하여 공대를 증원하거나, 정보대를 신설하고 인문대 산하 학과를 공대 산하 학과와 통폐합시키기도 한다. 극단적인 사례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국문학과와 전자전파공학과를 통폐합해 '웹툰창작학과'(?!)로 만들겠다는 괴랄한 발상을 내놓기도 했다.
프라임 사업이 인문계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인문계 지원 사업인 '코어 사업' 시행을 발표했다.
3.2. 인하대학교 문과 예술대학 통폐합 논란
문과와 예술대학 일부를 통합한다고 한다. 여기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3.3. 국립대 총장 간선제 전환 유도
국립대학의 경우는 총장 직선제 채택 학교가 간선제로 전환하면 가산점을 주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인선에 정치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3.4. 충북대학교 탈락관련 의혹
2016년 12월 2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프라임사업 선정과정은 엉터리다. 순천향대는 대학특성화사업에서 충북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선정됐다"며 "대한민국 교육부가 순천향대를 봐주기 위해 충북대는 떨어뜨리고 순천향대는 붙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순천향대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특혜를 받은 것은 이임순 순천향대 의대 교수가 오랜 기간 동안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순실 일가와 인연을 맺어와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5. 예산 삭감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으로 이화여대에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챙겨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정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 269억 원, 대학인문역량강화(코어·CORE)사업 99억원, CK사업 66억 9,700만 원 등 예산을 감액했다.#
3.6.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탈락관련 의혹
이화여자대학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상명대학교 본교가 탈락한 것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정유라 특혜'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상명대학교 본교와 분교가 모두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애시당초 분교보다 본교가 더 점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교를 떨어트렸기 때문에 수도권의 이화여자대학교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무척 당연한 반론에 봉착하게된다. 이후 감사원에서도 '정유라 특혜'에 대한 대가성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상명대가 프라임 사업에 부당하게 탈락하였음을 입증하였다.
[1] 이하 내용은 프라임 사업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대형사업 관련 내용이다.[2] 이 전망을 내놓은 통계 모형은 네덜란드의 ROA 인력예측모형인데, ROA 인력예측모형은 해가 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 때문에 2년을 기점으로 5년치 전망을 예측해야 한다. 프라임 사업 추진에서 근거로 쓴 전망결과는 2014~2019년, 즉 '''2015년 전망결과다.''' 프라임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학생들이 입학하는 시기는 2017년이고, 저 인력수요를 학사 졸업 기준으로 했다 쳐도 이 학생들이 졸업하는 해는 최소 '''2020년'''이다. 즉 다른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학사 출신으로만 계산해도 제대로 된 예측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2017년 전망결과를 가져와야 한다.'''[3] 참여하는 대학이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대학이다. 이 때문에 프라임 사업 선정에 실패했을 경우 '''대학에서의 문제가 더욱 커진다.''' 자금지원을 바라고 대규모 학사인원 이동과 정원 조정을 감행했는데 그 후폭풍은 커질 게 더욱 뻔하다. 프라임 사업 참가 대학에서 일어나는 분규와 항의에는 이러한 점도 고려되어 있다.[4] 이하 내용은 프라임 사업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대형사업 관련 내용이다.[5] 교육부에서는 "대학 자체의 자발적인 이동을 권장한다"고 하지만, 사업에 참여할 대학들이 대대적으로 홍보와 광고를 때린 상황에 교육부의 이런 말은, 사실상 그대로 "탈락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에 가깝다.[6] 단과대학별로 학부를 1개씩이 둔다는 말이 아니다. 말 그대로 두 단과대학에 소속된 모든 학부를 통폐합해 하나의 학부로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