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관계

 

'''한미일 관련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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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국'''
'''일본'''
1. 개요
2. 국가별 명칭
3. 군사관계
3.1. 1997년 미일가이드라인 논란
4. 관련 문서


1. 개요

동아시아의 대한민국과 일본, 북아메리카의 미국 세 나라의 삼각관계이다.

2. 국가별 명칭

나라마다 국가명을 나열하는 순서가 다르다. 이것은 삼각관계도 일정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나열 순서를 통해 삼국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중매체나 언론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삼국에 관련해서 나올 때는 나 먼저 원리에 의해 기본적으로 한-미-일 순으로 나열한다. 우선 한국에서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제일 앞은 한국이 우선이고, 일본과는 역사적/외교적으로 마찰이 크기 때문에, 또한 미국과의 역사적/외교적 관계가 일본보다는 낫기 때문에 미국이 두 번째, 일본이 세 번째에 오는 순서가 되었을 수 있다.
일본도 비슷한 이유로 日 - 米 - 韓 이라고 표기한다. 미국은 U.S. - Japan - Korea 라고 표기한다.

3. 군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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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미일 관계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경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바로 군사관계다. 미국이 2차 대전 전후 계획한 '대지역(Grand Area)' 구상과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 하에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은 핵심지역(a key world area)으로 간주되었고 여기에서 미국의 파트너로 설정된 것이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사진에서도 보듯이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이지만 '''일본은 한국과 군사동맹이 아니다.''' 실제로도 한국과 일본 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안전보장조약 같은 걸 체결한 적이 없으니 '''명백한 사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한일관계는 후술할 이유들로 인해 군사동맹이 진전될 가능성이 극히 적다. 한일관계는 정부 수립 직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사이가 좋은 때였어도 군사동맹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 좋은 예로 이승만은 비록 국내적으로 친일파 청산은 방해했지만 대통령직 내내 독도 문제 등을 이유로 일본을 적에 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박정희조차도 한일기본조약을 맺으며 일본을 방문해 일본 고위급 관료들과 개인적 친밀성을 과시했지만 군사동맹은 맺지 않았고 후임 대통령이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시 외교 정책에서는 차이점은 있었지만 일본과의 군사동맹조약을 맺지 않았다.
한미동맹은 이승만 정부 이래로 지금껏 견고한 군사조약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은 적이 없으며, 일본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매년 방위백서에다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자위대 정찰기를 보내 한국 해경 및 해군, 공군과 대치하며 실질적인 영토 도발을 벌이고 있다. 한국군 vs 자위대의 '실제로 대치한 사례' 문단 참조. 이런 도발 상황에다가 한일 간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한일 군사동맹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굳이 따지자면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긴 하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면 한일 양국은 '''중국''' 때문에 과거의 악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체결되어 표면적으로는 삼국 동맹이 된 듯하나, 실제로는 한국이나 일본 두 나라 중 하나가 침공당하면 직접적으로 양국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뿐이라 동맹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중요한 동맹국 두 나라가 분리된 채 있어서 전시에 군사지원이나 군사정보 교환 등에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다.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한일동맹이 체결된다고 해도 삼국 동맹이 되는 것은 아닌데, 동맹조약이 3개나 있으니 통합성이나 효율성이 동맹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일각에선 삼국 공통의 동맹조약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은 사실상 중국과의 심각한 외교적(경제적)마찰을 겪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성립하기 굉장히 어렵기도 하다. 중국은 단순한 북한과의 대립 문제에서는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를 보이는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편이지만, 한국이 기존의 미국과의 동맹 수준을 넘어 한국 - 미국 - 일본 3국의 대대적인 군사 동맹을 맺는 것에는 매우 경계하고 불쾌해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한미일 동맹의 목적과 동맹이 대비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일지는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 일각에서 북한을 언급하며 한미일 관계 강화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은 하고는 있지만 그 어떠한 국가에서도 고작 북한 따위를 대비한답시고 경제력으로 세계 1위 3위 10위, 군사력 세계 1위 5위 6위의 강국들이 동맹한다는 주장을 믿어줄리는 만무하다.
게다가 중국은 일본과 과거사 왜곡 문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라는 영토분쟁 갈등 등으로 대립하는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 군사동맹까지 맺는다는 것은 한국이 중•일의 사이에 끼인 완충지대에서 벗어나 완전한 중국의 적대국가가 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한미일 군사관계의 공조는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조차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러시아의 주된 관심사는 크림반도 등의 대서양과 유럽 정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평양 쪽의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특히 러시아는 일본과 쿠릴 열도 문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냉정하게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기존의 한미동맹에서 더 확대하여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고, 러시아와는 소련 해체 이후 불곰사업, 현무 미사일과 천궁 대공미사일 등 국방 부분과 나로호 등 로켓 과학기술에서 기술이전 협력관계인데다가 팔도와 오뚜기, 오리온, 농심 같은 적지 않은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상당한 수입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굳이 군사동맹을 맺어 러시아와 적대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신냉전에 휩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물론 무역규모를 본다면 한러간의 경제적 밀착성은 생각보다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논리가 이해가 되는 이유는 지정학적 이유와 중러관계, 남북통일 후 발생될 이득, 전략무기 재배치 등등이 러시아와 밀착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러관계 참고.
위와 같은 이유로 한미일 관계의 군사 공조 분야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정보 파악과 북한 ICBM의 탄도 추적 정도였다. 미국이 군사위성으로 동태를 감시하고 동해상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북한 미사일의 궤도를 파악했던 것이다. 그 외에는 한미 간 군사 훈련, 미일 간 군사 훈련이 따로 이뤄지고 있다. 단지, 사관생도들의 순방 훈련과 장교들의 유학, 구조와 같은 비전술적 훈련은 한일 간에도 간간히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정경두 국방장관이 일본 항공자위대의 교육을 받은 일본 유학파이다. 정경두 문서의 공군 시절 항목 참조.
참고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게 동맹과 수교는 다르며 동맹과 개방과도 다르다. 한일동맹을 한다는 것은 일본 자위대와 국군이 공동군사훈련 또는 상호 무기교류를 하거나 한국의 전시 상황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으로 온다거나 역으로 일본의 전시 상황에 한국군이 일본에 간다는 것처럼 각국의 '''적극적인 군사개입도 허용하겠다'''는 거다. 즉 한일동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적국 관계가 된다거나 우방국이 아니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한미일관계에서 외교적인 면만 봤을 때 한국이 가장 손해를 봐왔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일갈등과 관련해서 일본만 편든다며 미국에 대한 책임론이 늘고 있다.#
한국과 일본간의 정치적 문제는 넷 우익, 혐한/일본과 한국의 혐일들이 섞여서 소모적인 논쟁만 있지만, 문화적인 교류와 상호 무역은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편이다. 다만 동맹을 한다는 건 그 나라와 공동 입장으로 가겠다는 건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남하를 막는다는 공통의견을 갖고 있으면서 일본처럼 영토 분쟁 같은 대립할 만한 문제가 딱히 없으며 일본과 달리 합리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잘 배려해왔다. 한편 미국과 일본도 중국의 팽창을 막는다는 공통의견을 갖고 있으면서 한미관계처럼 서로 크게 대립할 만한 문제가 딱히 없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적 북한 또는 중국의 지나친 도발에 대해 견제는 있어서 어느정도 군사 교류는 하지만, 양국은 영토 분쟁이나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 때문에 외교관계의 신뢰성도 형편없고, 동맹을 맺으면 껄끄러울 일만 있고 큰 도움은 되지 않아 동맹관계까지는 안 맺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맹관계는 수교와 개방 그 이상의 관계이지 결코 이들과 동급의 관계는 아니다. 일본은 이거 때문에 한국보다 유럽을 더 신뢰하기에 이르렀다.

3.1. 1997년 미일가이드라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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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9월, 미국과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19년 만에 개정해서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 군사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1년 5개월만의 개정협상 끝에 합의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는 일본 주변사태에 관한 항목이 새로 등장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는 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군사적 역할의 범위를 사실상 해외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 주변의 개념이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외교적인 수사를 합의문에 명기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한반도, 그 다음은 중국과 대만간의분쟁을 상정한 것으로 일본군 해외군사 개입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우선 미국은 일본과 방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력을 극대화하고 군사비부담을 덜 수 있게된다. 일본 측은 군사 안보 면에서의 역할 증대를 노려 자국방위라는 기존의 동맹 틀을 의도적으로 깼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신 방위협력에 대한 위험 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안보를 종속화시켰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과 일본은 유사시 주변 사태의 대상국이 된 한국과 중국에 사절을 보내 군사팽창주의의 우려를 해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이 미국의 대리 역할을 구호처럼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만 수행할지, 전쟁 피해 대상국들의 시선은 예사롭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미국.일본 방위협력지침 개정, 주변국들의 우려 높아져
최첨단 장비로 무장돼있는 육상과 해상 그리고 항공을 포함하는 일본의 자위대 병력은 모두 20만 3천. 앞으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아시아와 태평양 전지역에 출동할 수가 있게 됐으며 자위대가 맡게 될 후방지원은 우선 미군의 전투지원을 위해서 일본 열도의 군사기지 뿐만 아니라 민간공항과 항만시설을 미군에게 제공하게 된다. 또한 무기와 탄약을 비롯해서 전쟁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물자와 연료를 일본의 자위대가 수송을 맡게 된다. 아울러 미군기와 함정의 수리와 정비도 일본이 담당한다. 달라지는 자위대의 역할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위기에 처한 미군의 수색과 구조작전에 자위대가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긴급한 사태일 때는 적지에도 들어가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일본 방위협력지침 확정;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당시 미일가이드라인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후보는 "미일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여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 것이 큰 문제"며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것과 우리정부의 무관심과 무능에 분노할일"이라고 김영삼 정부를 비판했다.남북정상회담 개최될 것 김대중후보 발언 김대중 후보는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군사개입에 대해 한국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자위대의 한반도 군사개입에 대해 조건부허용 입장을 내놨다. 97대선 정책대결로

4. 관련 문서


[1]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미일 가이드라인에서 일본은 97년 7월 캄보디아 자위대 수송기 파병을 통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을 떠보고 한반도 북핵위기시 자위대의 한반도 합법적 군사활동 근거를 이 법안을 통해 공식화하기도 했다. 미일 대등한조건서 군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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