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인도 국경 분쟁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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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지
2017년 6월부터 히말라야의 중국, 인도, 부탄의 3국 접경지대에서 진행되다 8월 말에 진정된 국경분쟁이다. 1962년의 중국-인도 국경분쟁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2. 원인
'''중국-부탄 간 영토 분쟁'''이 그 시발점이다. 하지만 중국이 부탄의 뒤를 봐주는 나라가 어디인지 뻔히 알고 있기에 부탄 정부를 무시하고 인도와 맞상대를 하고 있다. 사실 처음에는 인도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위기가 확대되면서 부탄은 사실상 논외가 되었다.행복의 나라, 부탄이 뿔난 까닭은
2017년 6월부터 중국 측이 3국 접경지대인 독람(Doklam, 중국명 둥랑洞朗) 고원의 도카라(Doka La) 고개[1]에서 도로 건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은 부탄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고, 부탄 정부는 자국의 형편없는 군사력으로는 중국군에 맞서며 항의한다는 게 불가능한지라 상호방위조약(사실상 인도의 부탄에 대한 안전보장조약)을 근거로 인도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 요청을 받아들인 인도가 즉시 부탄을 대리해 이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곳에 도로를 건설하면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인도의 동북부 지역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 인도 측의 주장이었다.
특히 도로 건설은 1962년의 중인 정전협정 위반과 중국-부탄 평화조약 위반이라는 것. 인도는 중국이 확장하려는 국경 도로가 자신들의 핵심 전략 지역을 위협한다고 본다. 인도 본토와 동북부 7개 주를 연결하는 폭 20㎞의 좁은 회랑으로 ‘닭의 목’이라는 불리는 지역에 중국의 접근이 용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도군은 중국이 주장하는 경계를 넘어와 국경지대의 중국군 초소 두곳을 파괴했으며, 아예 중국 측이 주장하는 경계 안에 50여명의 병력이 들어와 주둔해 있다. # 이 외에도 이 근처에는 중국군, 인도군 각각 3천 명의 병력이 대치 중이다. #
3. 전개
한편 히말라야와는 별개로, 서쪽의 카슈미르 지방의 아크사이친 지역과 동쪽의 아루나찰프라데시 주의 맥마흔 라인 일대에서도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중국과 인도의 국경선 전역에 걸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인도군은 '동부를 보전하고 중부는 지키며 서부는 탈환한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경 일대에 양측 대병력이 집결해 대치 중으로 제 2의 중인전쟁이 터지지 않나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군은 중국과의 대결에 대비하여 20만의 대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으며, 중국군도 이에 맞서 수만 톤의 군수물자 및 의료장비를 해당지역으로 보냈으며 양쪽은 지속적으로 국경 전역으로 군세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중국, 인도군과 대치 국경 인접 티베트에 전투기·탱크 대폭 증강 인도군은 인근 지역에 33군 소속 17, 27사단과 20산악사단을 배치했다. 인도군 4만 5,000명 中 접경 이동
양국의 정부 대변인들도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 중국 측은 인도군에게 국경 밖으로 즉각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인도 측은 도로 건설을 중지하기 전까지는 철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인도 측은 '''"1962년과는 다르다"'''며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2017년 8월 3일부터 4일까지 중국은 인도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두 번째 기사에 따르면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인도군이 철수하지 않을 경우 무력을 동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최근 이 지역에서 중국군 J-10에 대해 인도군의 Su-30이 레이더를 조준하는 등의 일도 벌어지는 중.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주변에 더 많은 전력이 배치되어있고 공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도가 유리한 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기사1 기사2 이런 이유로 초기의 전력차를 줄이기 위해 선제공격은 중국 측이 시작하리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인도 측의 이점은 파키스탄과의 여러 차례 고산지대 전투를 통해 풍부한 실전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형상 보급기지가 가까운데다가, 현대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공군력을 운용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도가 인도양 해상봉쇄를 통해 중국 측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이는 국경분쟁이 전면전으로까지 발발했을 때 이야기다. 며칠 교전하는 단기전으로 끝난다면 이런 전략은 쉽지 않다.
중국 측의 이점으로는 2000년대 이래 엄청나게 군에 돈을 퍼부어와 현재 중국과 인도의 국방비 비율은 1:4~5이라는 점 그리고 1962년에 대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중국군 서부전구(구 성도군구)는 1990년대부터 고산지대 작전에 요긴하게 쓰일 헬기 강습 연대를 창설해서 고지대 훈련을 엄청나게 해왔다. 전쟁은 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양군이 모두 상대방에 대한 우세점을 뚜렷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패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가장 좋은 해법은 유혈사태 없이 양국이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일단 중국이 문제삼는 월경 인도군 병력이 소대급인 50여 명이기 때문에 중국군이 이를 제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중국군이 공세를 시작하면 그 배후지의 인도군 대병력이 반격을 가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수만 명이 맞붙는 1962년급의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미 인도군은 의회에다 긴급 군자금 약 3조 5천억 원을 요청했고 곧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질 예정이다. 사실 3조 5천억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다. 단기전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말.
양국의 군사력이 1962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증강된지라 정면 충돌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인도군에서 구르카 용병대를 분쟁지역에 배치시킨다는 소식이 있다. 이미 1962년에도 구르카 부대가 참전해 용맹을 떨쳤고 해당 부대 지휘관은 무공훈장까지 받았지만 당시 인도군이 워낙 참패하여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중국측은 주변지역에서 포격훈련을 개시했으며, 인도 측은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피시켰다고 한다. 중국은 포격훈련·인도는 주민 대피령…'국경 분쟁' 전운 고조
한편 중국측은 재인도 중국교민들에게 소개령이 떨어졌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네티즌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체포했다. 예전 1962년 당시에 패전에 대한 분풀이로 인도국민들이 자국내 화교들을 습격했고, 인도 정부는 중국인들을 수용소에 수용한 후 추방령을 내렸다. 그 결과 만여 명의 화교들이 추방되었다. 위키백과의 해당 문서
8월 16일, 독람 분쟁지와 멀리 떨어진 국경지대인 잠무-카슈미르 주 라다크의 빵공(Pangong, 班公错) 호수에서 중국군과 인도군 사이에 제4차 세계 대전에 사용될 무기를 동원한 난투극이 벌어졌다고 홍콩 매체에서 보도하였다.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2시간 만에 서로 물러났다고 한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양국 정부에서 군에 본격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듯하다. 중소분쟁에서도 처음에는 말다툼과 주먹싸움으로 시작한 바 있는데, 당시 중국은 중국 국방부장이던 린뱌오의 명령으로 대규모 무력을 투입했다가 소련군에 역관광당한 적이 있다.전운 감도는 중국-인도 국경, 돌팔매질 난투극 벌어져
한편 중국은 인도 측에 9월 초까지 물러나라고 다시 한번 최후통첩을 했다. 현지에서는 가을부터 혹한기가 시작되기 때문에(현재도 양국군이 입은 군복은 동복이다) 만약 중국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9월 초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허나 다행히 충돌이 벌어지진 않아서 2018년 해빙기까진 잠정 상태로 들어섰다.
4. 여파
인도에서는 중국제 물건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 측은 어차피 인도 내 저가 전자제품은 대다수가 중국상표이며 그런 중국 제품이 꽉 잡은 상태라서 불매운동 따위 걱정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인도 현지의 반중 분위기가 매우 극심해지면서 중국제 전자제품이 박살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이 박살나는 게 스마트폰. 샤오미라든지 중국상표가 많은 터라서 불매운동 및 반중 분위기로 가게들이 겁먹고 제품을 철수하고 있다.
결국 이번 갈등으로 인한 불똥은 중국이 별거 아니라고 할 수준이 아닐 전망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둔화되면서 중국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잠재력이 크다고 여겨지는 인도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 중국의 대표 기업들이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는데 이게 싸그리 타격을 입게 되었다. 물론 인도에게도 타격이 크겠지만 중국도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으며, 인도보다 중국이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일단, 양국 기업 간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이 최근 무산될 상태에 놓였다. 인도 정부는 중국 푸싱그룹이 추진 중인 인도 제약사 그랜드파마 지분(86%) 인수를 최근 승인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M&A는 거래 가격이 13억 달러(약 1조 4800억 원)에 달해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이미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인도·미국 반독점 당국의 허가도 받았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갑작스럽게 승인하지 않으면서 푸싱그룹은 엄청난 주식하락 등의 큰 타격을 받았다. 중국 여론도 이 분쟁에 대한 보복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중국 측도 마냥 별거 아니라고 가볍게 대하지 못할 분위기다.
사실 중국에게 인도는 그동안 막대한 수출 시장이었다. 2016년 중국과 인도 간 무역총액은 711억 8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여기서 중국이 인도에 수출한 액수가 594억 3천만 달러, 반대로 인도는 수출액이 117억 5천만 달러로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476억 8천만 달러나 되었다. 이 상황에 이를 갈던 인도가 이 기회에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서 별거 아니라느니 여유만만하던 중국은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 인도 측은 2017년 8월 9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93종의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국산 제품은 주로 석유화학, 화공, 철강, 비철금속, 섬유, 실, 기계류, 고무, 플라스틱, 전자제품이며 중국 수입품 40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인도 정보통신부는 오포, 비보, 샤오미, 레노버, 지오니 등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중국 기업들에 스마트폰 이용자 정보 저장과 전송 방법, 보안 유지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인도 정부 소식통은 스마트폰에 사전 탑재된 앱을 통해 고객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법률 위반이 드러나면 벌금과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삼성전자나 LG전자, 애플에게도 자료 요구를 하면서 중국만 노린 게 아니다를 보여주고 있긴 하다.
하지만 중국 여론과 언론은 무역적 보복이라고 이를 가는데, 인도 스마트폰 58%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는 만큼 인도가 불매하고 보복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하던 중국이 한방먹은 셈이다. 중국 언론도 이를 우려하고 있는데 중국 관영 영문지 글로벌 타임스는 인도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촉발하고 있다며 인도에게도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중국도 그 피해액은 장난이 아닐 것이라고 영어 기사로 우려했다. 중국"무역보복 중단하라"
이에 질세라 보복으로 중국 기업들이 인도인 직원들을 해고 하고 있다는 트위터발 소식도 있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사실상 산하 기업으로 추정되는 화웨이는 이란에서 일하는 인도 국적의 화웨이 직원을 전부 해고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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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터넷에서는 중국 브랜드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Baba Ramdev(요가 지도자로 유명함)같은 유명인사도 공개적으로 중국 제품의 불매운동을 촉구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중국 브랜드 Oppo, Vivo에 대한 사보타쥬(상점 간판 테러) 시위가 있었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전체 절반에 육박하며 그중에서도 Oppo, Vivo, OnePlus는 중국 BBK Electronics의 산하 브랜드이며 같은 회사다. Oppo는 2017년 초에 인도 공장의 중국인 직원이 인도 국기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으로 인도인들이 이에 항의하여 한바탕 시위가 벌어졌던 회사이기도 하다. #
한편 인도가 자국 내의 전력 인프라 건설 사업에서 중국 기업의 참여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등 #, 본격적인 무역 보복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구조상 많은 분야가 중국과 겹치는 한국 기업에게는 인도 시장에서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5. 해결
위기가 고조되던 8월 22일 인도 측은 목소리를 누그려뜨렸고 #, 결과적으로 군사적 대치 중에서 막후에서는 외교적인 노력이 있었다. 인도 측이 먼저 발 뺀 이유는 의회에 3조 원의 전비를 요청했지만, 탄약 비축량도 10일치에 불과한 등, # ,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이 중국에 비해 밀린 데다가, 자국도 아닌 부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전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듯. 중국도 딱히 인도같은 대국과 전쟁을 벌이기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쉽게 평화안에 합의했다.
결국 8월 28일 양측 외교부는 모두 상대방 군대가 철수했다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단 진정되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828000805#
인도가 먼저 국경선 밖으로 철군하고, 중국이 도로건설을 중단한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 9월 3일에 중국 샤먼에서 중국-인도 정상이 모두 참가하는 BRICS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10월에는 시진핑의 1인지배체제의 향방을 가늠할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무력충돌은 부담되기 때문에 양국 모두 발을 뺀 것이다.
샤먼에서 개최된 브릭스 회담에서 양 정상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이 우호를 증진하자는 선에서 마무리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즉답을 회피했다. 도리어 회담 일주일 후 인도 육군참모총장이 중국을 '북쪽의 적'이라 지칭하는 등, 양국의 국경분쟁의 불씨는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도군이 '살라미 전술'을 대비해야 한다는 언급은 현재의 주적인 파키스탄과, 국경분쟁의 주체인 중국의 협력을 예의 주시하고, 협공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인도 육군총장 "중국과 전쟁도 대비해야"… #
하지만 중국이 다시 독람에 군사를 주둔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거기에다 독람에 대규모 중국군 전진기지가 세워진 것이 위성사진에 포착되었다. # 그리고 중국과 인도는 국경지역에 다시 전투기, 헬기를 집중 증강 배치시키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
그리고 2018년초에 몰디브에서 비상사태조치가 일어나고 중국과 인도가 몰디브를 두고 다시 갈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게다가 지난 15일에는 중국의 외국인 전용 토크쇼인 '더 스파크'에서 시크교도의 터번을 쓰고 인도인 말씨를 흉내낸 중국인 배우를 출연시키자 인도 측은 반발했고 인터넷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
2020년에 트위터와 웨이보에서 중국과 인도 접경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나라 군인들의 억류 영상 및 사진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중국군이 티베트에서 인도와의 무력충돌에 대비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중앙통신과 명보 등이 보도했다.#
중국과 인도간의 국경갈등이 계속되자 외교·군사 채널을 잇달아 가동, 갈등 해결 모색에 나섰다.# 그리고 라다크 지역의 국경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6. 2020년 재충돌
하지만 국경분쟁으로 인해 인도 내의 반중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군 3명이 6월 15일에 라다크 지역에서 중국군과 격투를 벌이다가 사망했다.# 또한 이후 사태가 커져 600여명의 양군이 몽둥이와 돌을 들고 충돌해 양측 도합 6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중국-인도 국경 분쟁 문서 참조.
7. 국내외 반응
한국은 당연히 강건너 불구경하는 태도이지만 네티즌들은 대부분 인도를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적을 적으로 친다는 이이제이 전략과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상황과 흡사한데, 왜 국제정치에서 원교근공의 법칙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다. 국경을 맞댄 국가는 잠재적 적국인 셈이기에 멀리 떨어진 국가와 동맹을 맺으란 건데, 실제로 중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맞댄 잠재적 적대국이나 저 멀리 떨어진 인도는 한국과 직접 충돌할 일이 없기에 마음놓고 인도를 응원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한국은 사건 발생 이전부터 사드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당시 중국에 대한 비호감 여론이 일본에 대한 비호감 여론을 앞섰을 정도로''' 혐중 감정이 높아진 상태였다. 일본도 당연히 같은 반응이며, 중국과 역사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몽골과 베트남에서도 네티즌들이 똑같이 인도를 편들며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몽골과 베트남은 아예 인도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있다.
일본 2ch을 봐도 일본산 스마트폰 값을 낮춰라, 기능을 조금 다운그레이드하고 값을 낮춰 인도에 팔자고 하는 의견이 많을 정도다. 국내 포털에서도 삼성과 LG가 인도를 노리라고 하는 의견이 많다. 삼성이나 LG 등의 한국 회사들이 일찌감치 인도에 진출해서 재미를 보고 있긴 하지만 저가 스마트폰 시장은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산이 압도적이었다. 반대로 파키스탄 같은 인도랑 척을 진 인도 근처의 나라는 중국을 전적으로 응원하며 인도를 까고 있는 중(...).
특히 2017년에는 중국의 흉폭한 사드보복으로 인해 한국에서 반중감정이 높아지고 있던 찰나 이번 사건이 터졌기에 한국 네티즌들이 기사에서 더 인도를 응원했던 면이 있었다.
이번 분쟁을 통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되기엔 확실히 여건이 좋지 않음이 입증되었는데, 한 덩치하는 인도, 한 성깔하는 베트남, 숙명의 라이벌 일본까지 모두 패권국인 미국과 원교근공을 맺고 있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포위된 형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도련선 정책을 보면 숙적 일본을 제압하고 미국과 태평양을 반분하여 태평양 서쪽 절반까지 영역으로 삼으려는 야심찬 야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왕년의 아시아 패권국이던 일본이 순순히 중국에게 아시아 패권을 내놓을 생각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시동을 거는 중이며, 바로 뒤에서는 한 덩치하는 인도가 중국의 뒤통수를 때리며 한 판 붙자고 하는 상황이고, 한 성깔하는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이니 중국 입장에선 암울하다. 그나마 중재해 줄 만한 나라였던 대한민국도 사드 보복으로 반중 감정을 자극해버려 사실상 완전 포위된 형국이 되어버렸다. 특히 고공성장하던 경제도 한 풀 꺾인 상황이니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중국이 외교상으로 겪는 한계다. 다시 말해 '''동맹 내지는 혈맹'''이라고 할 만한 나라가 없다.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정치적 밀월관계를 꾀하는 것뿐이지, 엄연하게 '''우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미 중국은 냉전 때도 중-소 국경 지역에서 무력충돌까지 벌였을 정도로 소련과의 관계가 별로였고, 그 뒤에도 미국과 가까워지며 국제 무대에서 소련을 끝까지 방해하고 물먹인 바 있다. 북한은 혈맹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이가 되었으며 다른 친중 이웃이라고 해야할 파키스탄은 포위망에 대한 맞불을 놓기에는 국력이 시원찮다. 겨우 핵 가지고 인도에게 맞선다고 발버둥치고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반미-친중 정서가 강한 중남미는 지구 반대쪽에 있는 데다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쁘고. 게다가 이웃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게 미국이란 동맹이 있다는 점, 인도 역시 외교 관계가 무난하다는 점(특히 인도는 러시아와 매우 돈독한 관계이다.)은 중국을 국제 사회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이다. 베트남 정부가 친중파라고는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영토문제로 충돌하고 있으며 베트남 국민들도 반중정서가 강한 편인 데다가 무엇보다 중월전쟁을 겪은 역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