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敎育基本法 / Framework Act on Education
1. 개요
2. 연혁
3. 교육법 총론
3.1. 교육의 이념 등
3.1.1. 교육이념
3.1.2. 학습권
3.1.3. 교육의 제원칙
3.2. 교육재정
3.3. 의무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
3.4.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4. 교육당사자
5. 교육의 진흥
6. 학생정보의 보호 및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7. 관련 사항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 그대로 교육에 관한 기본법이다.

2. 연혁

과거에는 '교육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면서 이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3개 법률을 제정하여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3. 교육법 총론


3.1. 교육의 이념 등


3.1.1.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3.1.2.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조).

3.1.3. 교육의 제원칙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교육재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3.3. 의무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도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이다.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교육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하위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의 법문에는 "사회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사회교육법'이라는 법률이 있었는데 이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평생교육법'이 되었는데도 교육기본법의 해당 용어를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4.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국립, 공립, 사립의 각 학교에 관한 기본 사항은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문서 각 참조.

평생교육시설의 설립·경영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이 규율하고 있다.

4. 교육당사자

학습자, 보호자, 교원, 학교·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대통령령이 아직 없다(...).관련기사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①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
②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5. 교육의 진흥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의2 제2항).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두며(같은 조 제4항),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19조(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20조(유아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제22조(과학·기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22조의2(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체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마련되어 있다.
'''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학술원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학술진흥법, 한국고전번역원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 ①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각각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장학금규정'(교육부령),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교육부령),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교육부훈령) 등이 제정되어 있다.[1][2]
'''제29조(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3](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6. 학생정보의 보호 및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다.

7. 관련 사항

그 밖에도 교육기본법이 직접 예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딱 보기에도 '무슨 놈이 교육에 관한 법률들이 이리도 많아?!' 싶은데, 그래서 실제로 법전 중에는 '교육법전'이라는 것도 있다(...).

[1]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으로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이라는 것이 있다.[2] 한편, 군인사법의 하위법령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구 군장학생 규정)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구 군장학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3] 1983. 11. 22. 전면개정되기 전에는 제명이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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