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國防白書 / Defense White Paper
국토방위에 관련된 여러 현황과 정부의 방침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드는 문서.
국방백서 사이트
2020년 국방백서(다운로드 주의)
국방부에서 1967년부터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방정책과 국군의 현황, 군사 관련 대외관계 등을 기술한다. 대한민국 국군/편제 등은 보안상의 이유로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다.
2000년까지는 매년 발행해 왔으나, 2001년에 발간 주기를 매년 10~12월 발간에서 격년 주기 5월 발간으로 변경하였으며, 여기에는 당시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표기 논쟁이 가열되던 배경이 있었다. 대신 국방부는 '2001년도 국방 주요자료집'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그러나 2002년 제2연평해전으로 인해 다시금 주적 논쟁이 재발하면서 다시금 백서 발간을 2004년으로 연기한다. 당년 국방부는 '1998~2002 국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에는 '참여정부의 국방정책'(2003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04년 이후부터는 격년제로 지속 발간되고 있다.
1994년 국방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1]'로 변경한 이래, 이듬해인 1995년 발간된 1995~1996년 국방백서부터 북한에 대해 주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국방백서 내에서의 북한=주적이라는 명시적 서술은 2004년 국방백서[2]에서부터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2년 후 발간된 2006년 국방백서에서부터는 북한에 대해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으로서 서술하였다.
2010년 국방백서부터는 북한 정권과 조선인민군에 대해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증강, 무력도발 등의 실행주체로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적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등재하였다.[3] 국방백서 발행처 측에선 이미 군 내에서 주적을 북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술할 필요는 없으며 핵심적인 위협세력 같은 표현은 필요한 경우 쓰겠다고 하였다. 굳이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제2의 적은 누구냔 식으로 소모적 논쟁이 발생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도 한다. 관련 기사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되고 핵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예상되던 2016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해 일차적인 안보위협으로 규정하였다.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적 개념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군사분야합의서 체결 등 남북관계 변화를 서술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둔 듯 하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2020년 국방백서에서도 적 개념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2018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남북정상회담과 군사분야합의서 체결 등 남북관계 변화를 서술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둔 듯 하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따로 국방백서를 발간하지는 않으나 연례적으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의 충실함이 웬만한 다른 나라의 국방백서보다 탁월하다.
Defense White Paper로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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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백서 사이트
군이 아닌 자위대, 국방부가 아닌 방위성이란 표현을 쓰므로 방위백서(防衛白書)라고 표기하나 본질적으론 국방백서와 다를 건 없다.
다이제스트판으로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로도 낸다. 영어판으로는 전문을 번역해서 게재한다.
주적 개념보다는 가상적국 개념을 사용하며 1980년대까지는 소련을 중시해 육상자위대 병력의 상당수를 홋카이도에 주둔시켰으나 현재는 북한과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보고 있다. 2005년도판부터는 매년 竹島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명칭은 국방백피서(國防白皮書)로 미국과 일본을 비난하기 위해 국방백서를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라고 한다. 중국 국방부 페이지
국방보고서(國防報告書)란 이름을 쓰고 있다. 대만 국방부의 문서
1. 개요
국토방위에 관련된 여러 현황과 정부의 방침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드는 문서.
2. 목록
2.1. 대한민국
국방백서 사이트
2020년 국방백서(다운로드 주의)
국방부에서 1967년부터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방정책과 국군의 현황, 군사 관련 대외관계 등을 기술한다. 대한민국 국군/편제 등은 보안상의 이유로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다.
2000년까지는 매년 발행해 왔으나, 2001년에 발간 주기를 매년 10~12월 발간에서 격년 주기 5월 발간으로 변경하였으며, 여기에는 당시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표기 논쟁이 가열되던 배경이 있었다. 대신 국방부는 '2001년도 국방 주요자료집'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그러나 2002년 제2연평해전으로 인해 다시금 주적 논쟁이 재발하면서 다시금 백서 발간을 2004년으로 연기한다. 당년 국방부는 '1998~2002 국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에는 '참여정부의 국방정책'(2003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04년 이후부터는 격년제로 지속 발간되고 있다.
2.1.1. 주적 개념
1994년 국방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1]'로 변경한 이래, 이듬해인 1995년 발간된 1995~1996년 국방백서부터 북한에 대해 주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국방백서 내에서의 북한=주적이라는 명시적 서술은 2004년 국방백서[2]에서부터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2년 후 발간된 2006년 국방백서에서부터는 북한에 대해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으로서 서술하였다.
2010년 국방백서부터는 북한 정권과 조선인민군에 대해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증강, 무력도발 등의 실행주체로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적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등재하였다.[3] 국방백서 발행처 측에선 이미 군 내에서 주적을 북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술할 필요는 없으며 핵심적인 위협세력 같은 표현은 필요한 경우 쓰겠다고 하였다. 굳이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제2의 적은 누구냔 식으로 소모적 논쟁이 발생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도 한다. 관련 기사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되고 핵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예상되던 2016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해 일차적인 안보위협으로 규정하였다.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적 개념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군사분야합의서 체결 등 남북관계 변화를 서술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둔 듯 하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2020년 국방백서에서도 적 개념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2018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남북정상회담과 군사분야합의서 체결 등 남북관계 변화를 서술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둔 듯 하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2.2. 미국
따로 국방백서를 발간하지는 않으나 연례적으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의 충실함이 웬만한 다른 나라의 국방백서보다 탁월하다.
2.3. 영국
Defense White Paper로 발간한다.
2.4. 일본
[image]
방위백서 사이트
군이 아닌 자위대, 국방부가 아닌 방위성이란 표현을 쓰므로 방위백서(防衛白書)라고 표기하나 본질적으론 국방백서와 다를 건 없다.
다이제스트판으로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로도 낸다. 영어판으로는 전문을 번역해서 게재한다.
주적 개념보다는 가상적국 개념을 사용하며 1980년대까지는 소련을 중시해 육상자위대 병력의 상당수를 홋카이도에 주둔시켰으나 현재는 북한과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보고 있다. 2005년도판부터는 매년 竹島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5. 중국
명칭은 국방백피서(國防白皮書)로 미국과 일본을 비난하기 위해 국방백서를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라고 한다. 중국 국방부 페이지
2.6. 대만
국방보고서(國防報告書)란 이름을 쓰고 있다. 대만 국방부의 문서
[1] 이전의 국방목표는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 였다.[2] 엄밀히 말하면 2001년 발간된 국방 주요자료집에서부터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에 '국방목표' 부분(1995년 이후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고 명시되던 문단)이 서술되지 않은 것과 당시 국방백서 발간주기가 변경되는 등의 배경에 북한에 대한 '주적' 표기 논쟁이 있었음을 감안할 경우,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당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추측이 가능하다.[3] 38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인 최윤희(군인) 대장은 인사청문회 당시에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북한을 북괴라 부르지 않고 북한이라 부르는 것이 군인 정신무장을 해이하지 않게 하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필요하다면 북괴라고 부르겠다고 답하였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