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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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합동참모의장'''은 3군 통합 의결기구인 합동참모회의의 의장이며, 합동참모본부의 장(長)이자, 통합방위본부장이다. 보통은 줄여서 합참의장이라고 부른다.[3] 군대의 가장 높은 의결기구이며 이 보직은 그 기구의 총책임자인 만큼 경험이 제일 많은 대장이 보임된다.
대한민국 국군의 대장 7명 중에서도 국군 의전서열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의 좌장(座長)이라고도 불린다. 쉽게 말하자면 '''현역 군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최고위 보직'''이다.[4][5]
다만 각군 참모총장과 비교했을 때 서열만큼 선호되는 직책인지는 미묘. 군령권을 가지고 있지만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쓸 일이 별로 없는 권한이고, 평시에는 인사권, 즉 군정권이 조직을 장악하고 이끄는 데 더 적합하다. 조직은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을 배치하는 게 군정권이니까. 그래서 "장교, 특히 육군 장교에게 합참의장과 참모총장 둘 중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십중팔구 참모총장을 선택한다"는 속설이 떠돈다.
주의할 점은 합참의장은 국군의 '작전지휘관'이지 '''최고지휘관은 아니다.''' 국군의 통수권자는 엄연히 대통령이다. 작전권과 군 통수권을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인지 합참의장은 중대급 부대 지휘관[6]도 다는 지휘자 견장(육군 한정)을 달지 않으며, 이 때문에 지휘관이 아닌 국방부 장관의 참모로 파악하는 이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복 군인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7]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합동참모차장에는 중장이 보임된다. 그동안 해공군 중장이 임명되었으나,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최윤희 제독이 합참의장으로 영전하며 간만에 육군출신 합참차장들이 생겼다.
1.1. 주요 역할
2. 역사
국군에서 합참의장은 본래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었다.[8] '민간인인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현역 최고위 대장'이라는 상징성을 가졌을 뿐,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은 각군 참모총장이 갖고 있었다. 군정권은 인사를 포함한 일반 지휘권, 군령권은 작전 지휘권이다. 그중에서도 지상군에 전력이 집중된 국군의 특성상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 실세였다. 10.26 사건 당시 군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1차로 사건을 수습한 사람이 당시 김종환 합참의장이 아니라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었고 장소도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육군본부였으며, 이후의 계엄사령관 역할도 정 총장이 맡았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12.12 당시 목표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었고, 5.17 내란 당시에는 계엄사령관에 역시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합참의장이 제복군인의 정점이라는 명예에 걸맞는 실권을 쥐게 된 것은 국군조직법이 개정된 1991년부터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1988년 착수한 8·18계획 아래 북한의 군사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취지 아래 합참의장이 군정권과 군령권 모두를 갖는 강력한 '통합군'으로 군을 개편하려 했으나, 소군(小軍)인 해·공군의 반발에 밀려 일단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보유한 형태의 '합동군'으로 개편했다.[9] 이렇게 개정된 현행 국군조직법에 따라 육-해-공 3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총괄적 작전권을 행사하게 된 최초의 합참의장은 1990년 10월 취임한 정호근 육군대장이었다. 그리고 영국처럼 국방참모총장이라고 부르려 했으나 헌법 제89조에 합동참모의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94년 12월 1일,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공동행사하던 전·평시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작전통제권이 국군 단독행사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실권을 가진 주요보직으로 부상했다. '총을 지휘하는 대장'과 '사람을 지휘하는 대장'을 각각 의장과 각군 총장으로 분리하여, 합참의장이 '''국군 전체의 최고 작전지휘관'''이 된 셈.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307에 따르면 신설한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 제시했던 개혁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내놓고 대통령의 보좌와 총괄적인 군사작전 지도만을 맡게 한다. 또한 합참의장이 가졌던 군령권은 새로 신설되는 '합동군사령부'의 지휘관인 '합동군사령관'에게 넘어가며, 육·해·공군 본부를 육·해·공군 총사령부로, 각군 참모총장을 각 군 총사령관으로 변경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각 군 총사령관이 합동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군령권과 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합동참모의장은 20여 년 만에 다시 명예직으로 돌아가게 될 뻔 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헌법 조항의 문제도 있고, 군 안팎의 반발도 심해 결국 합동군사령부 신설과 총사령부 개편은 없던 일이 되었다.
육군이 초강세인 한국군의 특성상 관례적으로 육군대장이 합참의장에 다수 보임된다. 1963년 창설 이래 50여 년이 지난 동안 非육군 의장은 25대 이양호 공군대장, 38대 최윤희 해군대장, 40대 정경두 공군대장, 42대 원인철 공군대장 네 명 뿐이다. 이양호 대장의 임명은 문민정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청하며 육군장성들을 갈아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윤희 제독 또한 당시 정부의 육군 위주의 인사 탈피라는 측면보다는, 인사 시기가 꼬여서 육군 장교들 중 합참의장에 보직될 만한 적합한 기수가 없었다는 점이 더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10]
합참의장은 제복군인 서열 1위이기 때문에, 삐딱하게 본다면 육군이 초강세인 국군의 현실 속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최고 엘리트들이 별을 달고 승승장구하며 국방부장관으로 입각하기까지 군에서 밟는 마지막 코스이기도 했다. 실제로 육사 출신이 23명이나 될 정도로 합참의장 역시, 육군은 둘째치더라도 육사가 너무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41명 중 23명인 셈(56%)이니 그 학교 하나에서만 절반이 넘게 나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現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 까지 5명의 합참의장이 모두 비육사 출신이 임명되어[11] 예전보다는 육사의 영향이 많이 줄어든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의장 대부분이 이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역대 국방부 장관이 전부 합동참모의장을 역임한 것은 아니다. 각군 참모총장이나 연합사 부사령관, 야전군사령관 출신 장관들도 많이 있다. 심지어 중장, 소장 계급으로 예편하고도 장관을 지낸 사례도 여럿 있다.
그러나 근 10년간 국방장관들은 거의 예외없이 합참의장을 거쳤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합참의장 출신 장성들이 국방장관에 다수 지명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첫 국방장관인 조영길 장관부터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국방장관인 정경두 장관까지, 모두 합참의장 출신이다.[12] 예외는 예비역 해군중장으로 청와대 국방비서관이던 윤광웅 제독, 현역 육군참모총장에서 곧장 국방장관으로 진출한 김장수 / 서욱 장군, 해군참모총장에서 전역 후 10년이 지나 임명된 송영무 제독 뿐이다. 굳이 국방부장관이 아니더라도 합참의장이란 경력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이기 때문에, 예편 후에도 각 정당의 국방·안보 분야의 전문가로 초청되는 경우가 많다.
2.1. 역대 합동참모의장
역대 합참의장 중에서 유재흥, 최영희 장군만 중장 전역자다. 김종오 장군의 경우 중장계급에서 합참의장에 취임하였으나 재직 중 대장으로 진급하였다. 사실 이 세 사람이 재직하던 시기는 현재보다 직급이 하나씩 아래이던 시절이라 합참의장이 중장이고 사단장이 준장이었다.
소속군별로는 42대 원인철 합참의장까지 육군이 36명, 해군이 1명, 공군이 3명이다. 아직까지 해병대 출신은 없지만 2019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해병대 장성도 대장 진급이 허용돼 앞으로 해병 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할 수도 있다. 다만 합참의장은 무조건적으로 2차보직이므로 해병대 장성이 진급하려면 아직도 큰 벽이 있다.
3. 창작물에서의 등장
-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이관묵
4. 기타
- 참고로 국군 대장 7명의 국군 의전서열은 '합참의장 >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 그 외 4성장군 3명'순이다. 나머지 4성장군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육군의 작전사령관 2명 중에서는 진급일이 빠른 순으로 서열이 높아진다. 국방일보 기사 정확한 서열은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 문서로.
- 보통 장성들에게는 신변보호와 사무연락 등의 일을 하는 전속부관이 있다. 합동참모의장은 이 밖에도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가진 비서 보직이 있다. 이 보좌관은 전도유망한 국군 대령이 보임된다. 일례로 제42대 국방부장관을 지낸 김태영 예비역 대장도 대령 시절 합참의장 보좌관을 지냈다. 합참의장의 비서실장은 준장이다. 대개 공군 준장이 임명되며, 김성일, 최차규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이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 합참의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합찹의장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합참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등의 공관과 함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의 소위 한남동 공관촌에 위치해 있다.
- 합참주임원사는 합동참모의장이 직접 임명한다.
5. 관련 문서
[1] 이에 따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2] 합동참모의장 임명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규정된 사항이다.[3] 보다시피 '군인사법' 등에서도 사용하는 약칭이다. 사실 합참의장이라는 표현이 합동참모의장이라는 정식표현보다 더 많이 쓰인다.[4] 국방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은 일반인(민간인)으로 들어간다.[5] 참모본부의 회의의 의장인 점, 인사청문회를 받는 점, 군정업무를 맡는 참모총장과 달리 군령업무를 맡아 행정업무와 독립된 점, 국군의 최고 보직인 점, 차장으로 대장급이 임명될 수도 있는 점, 통합방위본부장의 업무가 장관 등이 겸임하는 본부장의 역할과 유사한 점 등의 이유로 합참의장은 차관급의 부처 산하 본부의 역할인 참모총장과 달리 장관급의 직위에 부합하는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6] 보통 지휘자가 아닌 지휘관으로 분류되는 최하위 직책이라 생각하지만, 해군 소형 함정의 정장#s-2 등 부사관 지휘관도 존재한다.[7] 문민통제가 강력한 미국의 경우 중장부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각 대장들의 직위가 의회에 의해 확정된다. 참모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각군의 강력한 반발로 철회되었다. 여야정쟁의 흔들기 속에 희생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각군에서 신망받는 사람이라도 정치인 무리가 작정하고 물먹이기로 흔들면 당해낼 방법이 없다는 논리에서 동의하는 여론이 많다. 다만 다른 공직과 달리 준장 진급 시부터 혹독한 검증에 시달려 온 것에 대한 보상(?)인지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거의 설렁설렁 넘기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이미 대장 정도 달 정도면 인사청문회 검증보다 더 혹독한 검증을 거쳤기에 검증된 인물이라 정책 위주 검증만 하는 훈훈한 분위기다. 합참의장과 비슷한 검증 난이도를 지닌 것이 현직 대장이 장관으로 지명될 때 정도가 되겠다.[8] 83년 아웅산테러 당시 합참의장이 이기백(육사11기) 대장이었는데 당시 육참총장이었던 황영시(육사10기) 대장보다 후배였다. 물론 그 당시 합참의장이 대간첩대책본부장을 겸직하는 등 파워가 조금씩 세지긴 했으나 육참총장에는 미치지 못하였었다.[9] 합참의장, 국방장관을 모두 육군에서 배출하는 상황에서 합참의장이 군정,군령권을 모두 행사했다면 해공군의 입지는 완전히 축소되었을 것이다. 당장 해공군 장병의 인사를 육군장성의 의지대로 배치한다는 결과가 되니...[10] 당초 유력한 후보자는 육군총장 조정환 대장이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방장관 후보자였던 김병관 장군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탈락했는데,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은 김병관 장군의 사단장 시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문제는 당시 사단 참모장이 조정환 총장이었던 것. 다시금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똑같은 의혹이 제기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론 당시 경향신문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고, 훗날 정정보도를 냈지만... 거기다 조정환 대장은 합동 보직을 거치지 않아서 천안함 폭침 당시에 합참의장이었던 이상의 대장처럼 그것이 문제시될 수 있단 얘기도 돌았다. 이런 식으로 문제되는 인원을 돌려막는 이른바 '대장 돌려막기'는 2010년에 황의돈 육참총장과 한민구 합참의장 인사 당시에도 나온 적이 있었다. 관련 글. 2017년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의 합동참모의장 영전에는 당시 육군 수뇌부에 알자회라는 군 내 사조직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알자회를 발본색원할 때까지는 알자회와 관련이 없는 해군과 공군을 중용했다. 그 결과 국방장관에 송영무 예비역 해군대장이 임명됨으로써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모두 비육군으로 채워지는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생겼다.[11] 38대 최윤희(해사) - 39대 이순진(3사) - 40대 정경두(공사) - 41대 박한기(학군) - 42대 원인철(공사)[12] 이 경우 합참의장 임기가 끝나고 곧바로 장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명박 정부 김관진 장관은 예외로써, 합참의장은 김태영 장관보다 먼저 취임했으나 장관은 김태영 장관이 먼저 했다. 즉, 전역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공직을 맡지 않다가 장관이 된 케이스[13] 1990년 개정된 현행 국군조직법에 따라 육-해-공 3군 작전부대에 대한 총괄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된 첫 합참의장이다.[14] 병과 부사관을 모두 거쳐 국방장관까지 지낸 전설적인 인물이다.[15] 15대 합참의장과는 동명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