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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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1대 국회의원, 상호교차성 페미니스트이다. 명지대학교 교육학습개발원 교수이자 성폭력 전문 연구소 울림의 초대 소장이었으며 여성계, 특히 성폭력 문제에 있어 뼈가 굵은 인물이다. 제5공화국 시기의 민주화 탄압 및 성폭력 사건의 하나인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소자.
2. 생애
서울대학교 의류학과를 졸업했으며 럿거스 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석사와 클라크대학교대학원 여성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당시 대학교를 졸업한 뒤 노동운동에 투신, 가스배출기 제조회사에 가명으로 위장 취업했다가 주민등록증 위조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 당시 대학 출신의 노동운동가(소위 ‘학출’)들은 ‘학력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그대로는 블루칼라 업종에 취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현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권인숙도 바로 그런 경우.
이렇게 체포된 권인숙은, 경기도경 부천경찰서 소속 문귀동 경장에게 2차례에 걸쳐 성고문을 당했다. 이에 권인숙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문귀동을 고소했는데, 이때가 1986년 군사정권 시대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한 용기였다. 하지만 이를 수사한 검찰은 성고문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했으며, 오히려 권인숙의 고발을 “운동권이 성마저 혁명의 도구로 쓴다는 증거”라며 2차 가해를 시전했다.
진실이 알려진 것은 6월 항쟁 이후. 1988년 대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함으로써 사건의 실체가 알려졌고, 가해자 문귀동은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형을 받았다.
이후 권인숙은 여성문제, 특히 성폭력 문제 등을 깊이 연구, 성폭력 전문 연구소인 ‘울림’의 초대 소장을 맡았고 이후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권력과 폭력의 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군대 내 성폭력 문제, 검찰 내 성추문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2.1. 문재인 정부
2017년 3월 8일 여성의 날에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였다. 4월 7일 문재인 공동선대위원장에 낙점되었다. 4월 12일 안철수의 사립유치원 발언을 "뒤에서 사익 추구하는 누군가 있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비판하였다. # 5월 2일 한겨레에 대통령의 공간과 삶의 기획 속에 주민도 포함되면 좋겠다는 요지의 칼럼을 기고하였다.
2017년 9월 25일 군적폐청산위원회에 임명되었다.#
2017년 10월 1일 제15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18년 2월 2일, 검찰청 내부 성추문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2018년 3월 12일 성범죄 피해자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는데 권고 내용중에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관련 수사를 중단'이라는 내용이 있다. 무고죄의 경우 입증이 매우 힘든 데다가 한번이라도 고소 당하면 사회적 말살에 가까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반발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그러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무고피해자가 누명을 쓰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성폭력 수사, 재판이 끝난 다음에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대다수가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가 무고 수사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에 이기지 못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납득이 안되는 권고는 아니다. 사실 무고 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처벌이 가볍다는 점이며 이는 법조계에서도 자주 지적된 문제이다.
2019년 1월 24일에 공개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현행 징병제가 20대 남성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복무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핵심적인 발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배근 교수에 의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에 신청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당선권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 3번을 받으면서 선거당일 무난하게 안정권으로 당선되었다.“20대의 젠더(genderㆍ성) 갈등을 고민하려면 징병제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최근 저희 연구에 따르면 20대 남성성은 40, 50대 남성성과 매우 다릅니다. 위계성, 서열성, 가부장성이 아주 약한 세대인 거죠. 20대 남성은 성 평등 관련한 질문에서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한순간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을지 모른다고 온 사회가 경고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이고, 공정성의 욕구가 아주 큰 세대인데, 가장의 역할, 남자다움의 논리와 애국주의로 대충 얼버무린 현재의 징병제는 지금의 20대 남성과 앞으로 20대가 될 세대와 어울리지 않는 면이 너무 크죠.”
2.1.1.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3. 논란
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사퇴 관련 논란
2020년 3월 23일 권인숙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중이던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되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s-3.3.1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기관 중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 임원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선거일 한 달전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부 출연금이 수입의 50%를 넘는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따라 원장도 사퇴 시한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선거일을 23일 앞두고 사직과 비례대표 후보 등록한 권인숙 전 연구원장의 행위는 법문상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은“검증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여성정책연구원은 출마가 제한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53조(선거일 30일 전 사퇴)는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에 한하는데, 여성정책연구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일단 선거법은 기관이 받는 돈이 출연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퇴 시한 적용을 달리할지는 규정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도덕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법률 위반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2020년 6월 8일 당선을 무효화하지 않은 중앙선관위의 공권력 불행사 내지 행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된 상태이다. #
4. 주요 저서
4.1. 대한민국은 군대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되어있다. 첫 3장에서는 1980년대 학생운동에 스며든 군사주의와 집단주의 그리고 성차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된 징병제를 둘러싼 여러 사건과 논쟁을 다루며 어떻게 징병제가 신성시되었으며 살아남았는가 이야기하며 징병제를 비판한다. 또한 5장에서는 군대 내의 남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1장 '''국가주의적 평화와 군사화'''에서 군사주의를 젠더의 시각으로써 분석하고 한국의 근대화와 개발독재가 어떻게 한국의 문화를 만들었는지 서술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평화운동은 현실과 동떨어진 로맨틱한 운동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2장 '''1980년 학생운동의 군사화와 성별 화'''에선 군사주의적인 문화가 어떻게 학생운동에 스며들었으며 어떤 식으로 성차별이 이루어졌는지 이야기한다. 특히 어째서 이러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는지 논의한다.
3장 '''한 여성활동가 이야기'''에선 1980년대 당시 활동하던 한 여성운동가의 인터뷰가 실려있다.
4장 '''정병제와 젠더'''에서는 군 가산점 논란 등의 대한민국의 징병제를 둘러싼 여러 사건을 조망하고 이 과정에서 군대는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하였는지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군대가 일종의 ''2차 학교''로서 ''군필자 남성의 시민적, 국민 정체성 형성의 핵심요소''로서 자리 잡으며 신성시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성시를 통해 '사나이라면 군대는 당연히 가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며, 이것으로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분노를 설명한다.
5장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과 남성성'''에서는 4장에서 논의되었던 '2차 학교'의 이야기를 연장해 2004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발표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에 기반을 두어 군대 내의 남성간 성폭력의 양상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후에 이성 간의 성폭력으로 번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4.2. 권인숙 선생님의 양성평등 이야기
이 책은 대학에서 여러 해 동안 여성학을 가르쳐온 여성학자 권인숙 선생님이 남녀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청소년기 딸과 딸의 남녀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겪은 일을 토대로 딸에게 쓰는 편지글 형식으로 썼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곧 사회ㆍ문화적 차이가 아니며, 우리 사회에 전반에 걸친 모성이데올로기의 영향과 다이어트 열풍과 함께 부는 외모지상주의, 남녀의 성정체성, 그리고 남녀가 겪는 일터의 환경, 일과 가정을 조화시킬 사회적 지원에 대해 대중문화 매체 등 풍부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남녀불평등 의식을 들여다본다. 각 주제와 관련된 읽기 자료를 제시해 생각을 열어보게 하고 토론 마당을 마련했다. 권인숙 교수는 중등우리교육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중학생 딸이 막연히 좋은 남편을 만나 시집을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하였다.
5. 소속 정당
6. 선거 이력
7. 참고 문헌
- [어떻게 지내십니까] 부천署 성고문 피해자 권인숙 명지대 교수 2007년 8월 31일<서울신문>
- 권인숙 “‘조영래평전’은 나와서는 안될 책” 2006년 03월 21일 <한겨레>
- 부천서성고문사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 [서화숙의 만남] 여성학자 권인숙 명지대 교수 2011년 7월 17일 <한국일보>
- [권인숙]역사의 무게에 짓눌렸던 지난 시절을 말하다 2012년 3월 12일 <경향신문>
- 내일 문 여는 성폭력 전문연구소‘울림’권인숙 소장 2014년 2월 19일 <영남일보>
- 여성을 길들이는 ‘착한 여자 콤플렉스’ 2012년 6월 11일 <한겨레>
- 여성학자 권인숙이 펴낸 청소년 성평등 도서 2007년 5월 7일 <연합뉴스>
- '남자는 늑대다'라고 합리화하지 말라 2007년 6월 21일 <오마이 뉴스>
- [권인숙 칼럼] 청와대 옆에 사람이 살고 있다 2017년 5월 2일<한겨레>
- 文 선대위원장에 박영선·이종걸 포함…외부 권인숙·이다혜도 2017년 4월 7일<연합뉴스>
-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장 “여성 사회복무제 검토 필요” 2017년 11월 15일<한겨레>
- 전희경 (2006). 이탈자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80년대, 군사주의 남성성, 『대한민국은 군대다』. 아시아여성연구, 45(1), 337-344.
- 신윤동욱 (2005). 애국의 열정과 군사주의의 함정(권인숙『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창작과비평, 33(4), 400-403.
- 김규항 (2005). 성찰은 무엇으로 사는가. 황해문화, 49, 424-428.
- 이진주 (2008). 남자? 여자? 난 그냥 '나' 야 -《권인숙 선생님의 양성평등 이야기》《권인숙 선생님의 어린이 양성평등 이야기》(청년사) - 권인숙. 중등우리교육, 15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