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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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방식
4. 국가와 자본의 대응
4.1. 물리적 탄압
4.2. 경제적 탄압
4.3. 단체교섭
5. 사회의 인식
5.1. 긍정적
5.2. 부정적
6. 문화에서의 노동운동
6.1. 소설
6.2. 시
6.3. 미술
6.4. 음악
6.5. 영화
7. 관련 인물
7.1. 국내
7.2. 국외
8. 관련 단체
8.1. 국내
8.2. 국외
9. 관련 사건
9.1. 국내
9.2. 국외
10. 관련 문서


1. 개요


노동운동은 노동자 또는 근로자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 및 향상시키려는 사회 운동이다. 노동운동은 주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갈등에서부터 유래하며 그 성격도 사용자에 대항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 유형을 살펴보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항상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노동자와 국가,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운동의 주체는 주로 노동자와 노동자에게 호의적인 지식인 혹은 시민들이고, 그 방식은 노동조합, 파업 등 다양하다.
노동운동의 발생기제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이 관계 내에서 노동자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한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의 제공에서부터 그 대가까지 노동자가 최소한으로 하는 기준에 비하여 차이가 발생할 때이다. 이 경우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제공함에 있어서 주어지는 환경이나 조건[1]의 개선을 사용자에게 요구한다. 그리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하고, 이는 곧 노동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즉, 노사관계가 존재하는 한 노동운동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국가와 자본은 처음에는 노동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정한 수준에서 노동운동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그 '일정한 수준'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국가 사이의 생각에 차이가 있기에 노동운동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때로는 양측 간의 충돌로 비화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의 노동운동에서는 양측 모두 극단적 투쟁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 권장되는 추세다.
한편 노동운동은 자본은 물론이고 국가와도 자주 충돌하였다. 그 이유는 국가가 사회 관계에 있어서 특정한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해 노동자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과 노동운동가들은 더 많은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투쟁하였고, 이는 보통선거의 실시 등으로 실현되었다. 공산권 국가 경우에는 특정한 편을 들었던 경우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적 절차 없이 범죄자가 되거나 국가가 노동자의 편을 들어 파산이나 몰수하는 경우가 적지않았고, 공산당원의 사회적 지위에 비해 나머지 모두가 하향평준화 된 비극의 나타난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현대 국가에서도 노동자끼리 서로 갈등을 보여 운동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이나 국가가 노동자의 '과거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노동'만 강요한 바람에 노동자끼리도 노동운동을 하는 사례도 보인다. 정시로 들어온 노동자와 특채로 들어온 노동자도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30년 현장이 있던 고위 공무원보다 정치권이나 학계 출신이 같은 선거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로 낙하산식 고위 공무원이 바로 된 경우인데, 서로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적폐를 청산하자는 노동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역사


노동운동/역사 문서 참고

3. 방식



3.1. 노동조합 조직



3.2. 파업



3.3. 태업



3.4. 시위와 집회



3.5. 위장취업



4. 국가와 자본의 대응



4.1. 물리적 탄압



4.2. 경제적 탄압



4.3. 단체교섭



4.4. 노사정위원회



5. 사회의 인식



5.1. 긍정적


한국과는 달리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권에서는 노동운동에 대해 긍정적이다. 노동조합 조직률도 높을 뿐더러아예 미국에서는 경영학자 던롭을 중심으로, 노사분규는 필연적이며 외려 노사분규 조정 및 해결로서 기업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것을 메타분석으로 증명하였다.
미국의 AFL/CIO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로 첫 번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효과,둘째 노동조합의 고용안정효과,셋째,노동조합의 다양한 근로조건 및 복지혜택 개선효과를 들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영국은 대처 집권 당시 영국병의 원인을 노조의 잦은 분규로 정하여 노동탄압에 앞장섰으나 이는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배제하고 희생양으로 삼아왔다는 평이 경영계 통설이다.[2] 영국 역시 조합 조직률이 우수하고 시민들도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해 관대하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적용 확대와 교섭집중, 교섭조정의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5.2. 부정적


한국 사회에서의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매년 10%[3]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OECD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전반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매우 부정적이다.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한 이후 노동운동은 언론[4]의 공격을 받아왔다. 이들 언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기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데 치중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세가지의 키워드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강성', '귀족', '밥그릇'이다. 강성은 노조의 활동중 투쟁에만 초점을 두고 짜맞춘 프레임으로, 언론은 이 투쟁활동, 특히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노동자들의 모습과 같은 면들을 부각시키며 노동운동을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폭력적 운동이라는 인식을 퍼트렸다. 귀족은 상대적으로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봉급이 높은 대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용되는데, 이미 터무니없이 많은 1억 연봉을 많으면서도 기업에게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경제가 흔들린다 라는 논리로 사용자인 기업을 옹호하거나, 고용세습 논란과 엮어서 사용되어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기업 노동자에 대한 질시와 증오를 조장한다. '밥그릇'은 노조는 기업이 경영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도 임금인상 같은 터무니없는 떼쓰기를 하는,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집단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기득권 언론의 노조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 덧씌우기는 매우 성공해서, 포털사이트 뉴스에는 노동운동 관련 기사가 게재되면 "강성귀족 노조 반대한다" 같은 댓글이 최다 추천을 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일반시민들도 노조하면 쇠파이프, 공장점거, 빨간조끼 같은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할정도로 인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덕분에 경제, 노동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노조에게 원인을 돌리는 일이 많아졌다. 기업이 경영위기에 빠졌다고 하면 강성귀족노조 때문이라고 하거나 비정규직 같은 자본주의 그 자체가 원인인 문제도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노동운동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대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엄연히 불법에 해당하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오랫동안 아무 문제도 없다는 양 긍정적으로 화자되거나 하는것이 대표적인 예다.
노동운동에 대한 교육 역시 취약하다. 인문계 고교 사회 교과서에서 노동관련 내용의 비중은 단 2%의 불과하다. '노동'이란 단어 자체에 대한 기피현상도 여전해서, '근로자', '근로3권'같은 단어를 여전히 주로 사용하며, 최저임금, 비정규직 같은 기본적인 노동 개념도 다루지 않는 교과서가 많다. 학생 중 상당수가 노동자로써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도 노동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족하니 노동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기가 힘들다.#
정치권에서도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 나오곤 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에서는, 당대표가 "대기업 강성노조가 휘두르는 쇠파이프가 없었다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겼을 것"라는 발언을 하거나, 대통령 후보가 '강성귀족노조'를 때려잡을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공공연한 비난과 조롱을 내놓고 있다. 이들과 대립하는 민주당 자유주의 세력은 노동조합 출신 인물도 상당수 있고 보수정당들보단 노동분야에 진보적인 입장이라 저런 노골적인 수준의 비난은 하지 않고 일부 노동운동 세력의 지지도 받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는 노동자들의 바램과 달리 친기업적, 신자유주의적 경제, 노동정책의 시행으로 노동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5]
이러한 우리 사회의 반노동 현상은 민주노총도 책임이 없지는 않다. 과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나 고용세습 처럼 논란을 자초한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노동조합/한국민주노총문서를 참고할 것.

6. 문화에서의 노동운동



6.1. 소설



6.2. 시



6.3. 미술



6.4. 음악



6.5. 영화



7. 관련 인물



7.1. 국내


  • 권영길 - 정치인, 전 국회의원
  • 권인숙 - 정치인, 국회의원. 위장취업 당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였으며 박원순, 조영래와 함께 법정투쟁을 벌였다.
  • 김성태 - 정치인, 전 국회의원
  • 김문수 - 정치인, 전 국회의원, 전 경기도지사, 1986년 인천 5.3 운동으로 2년여 동안 옥고를 치렀다.
  • 김종철 - 정치인, 전 정의당 대표.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 가해 사실이 드러나 정의당 대표 직위해제 후 제명당했다.
  • 김호철 - 노동가요 작곡가
  • 꽃다지
  • 노래를 찾는 사람들
  • 노회찬 - 정치인, 전 국회의원
  • 단병호 - 정치인, 전 국회의원
  • 류호정 - 정치인, 국회의원
  • 박노해 - 시인
  • 박병규 - 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 박준
  • 문송면[6] - 협성계공 노동자
  • 손학규 - 정치인, 전 경기도지사, 전 국회의원
  • 심상정 - 정치인, 국회의원
  • 안재성 - 작가
  • 여영국 - 정치인, 전 국회의원
  • 이석규 - 대우조선 노동조합원[7]
  • 이소선[8]
  • 이재오 - 정치인, 전 특임장관, 전 국회의원
  • 이재유
  • 이태복 -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장기표 - 정치인
  • 전진한[9]
  • 전태일 - 청계천 삼일회사 노동자.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 조영래[10]
  • 하종강[11] - 학자, 언론인
  • 열사 - 문서 내의 노동운동 관련 열사들

7.2. 국외



8. 관련 단체



8.1. 국내



8.2. 국외



9. 관련 사건



9.1. 국내



9.2. 국외



10. 관련 문서



[1] 임금수준, 노동시간, 노동강도, 노동환경, 산업재해 시의 처리 및 보상, 노동3권의 보장 등[2] 한국노동연구원(2007),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3] 이마저도 대기업 노조가 대다수이며, 그중엔 사측의 어용노조도 존재한다.[4]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과 경제신문을 말한다.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는 보수, 극우성향의 인터넷 뉴스나 팟캐스트등도 포함된다.[5] 현재의 인식과 달리 참여정부 시기에도 보수정권 못지않게 노동계와 정부간의 대립이 팽팽했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6]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15세 노동자로 그의 죽음은 향후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에 영향을 끼쳤다.[7]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8] 전태일의 어머니[9] 한국 노동법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10]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변호활동에 나선 바 있다.[11] 송곳송곳의 주인공 구고신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