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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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교수이며 그 중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맡는 등 정치 활동도 병행하는 폴리페서이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건국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국가인권워원회 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자문위원, MBC 자문위원을 지내면서 한국경제TV '최배근의 글로벌 이슈'를 진행했으며, 한겨레21의 '지구촌경제'에 고정 칼럼을 기고하였다. 현재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공 수업인 '경제사와 세계경제', '네트워크경제학', '한국경제론' 등을 강의 중이다.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종편 시사프로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다.
진보정당 미래당의 자문위원이었으나 21대 총선 때 플랫폼정당 시민을위하여를 창당하며 미래당과 왕래는 현재 없다. 미래당 자문위원 당시 조국 전 장관 지지 조직인 개국본에서도 활동했다.
이후 시민을위하여에서 당명을 변경한 더불어시민당 초대 공동대표를 지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사임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로 소위 위성정당 때문에 민주당이 손해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최배근 교수의 시민을위하여가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비례 대표를 구걸하거나 어떤 이득도 구하지 않고 다시 재야로 돌아가 많은 칭찬을 받았다.
21대 총선 이후는 유튜버(최배근TV그러니까경제)로 활동하며 강연 및 방송 출연과 저서 집필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 이재명 지사를 칭찬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2. 경제학적 견해
시장 개입, 금융의 민주화, 산업 구조조정[2]과 실직자의 안전망 확충을 주장한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및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그와 동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상생을 중요시 여긴다.
1997년, 98년의 한국 경제의 역사적 인식, 한국 경제의 이해 등, 한국의 특수한 경제 상황에 대해 발언을 시작한다. 한국 경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 경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 2002년 디지털 경제, 네트워크 경제 등 신 경제, 신 산업에 대한 길을 모색하는 동시에 경제와 민주주의의 상호 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시장경제의 문제점과 지속 발전을 위한 여러 관점을 제시했고, 2009년 <대변환의 시작>이란 저서에서 이를 정리했다. 레짐 체인지 등 기존의 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현과 이에 대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다.
각종 강연과 인터뷰 및 방송출연에서 한국 경제가 겪는 모순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데 그 중 하나가 최저임금 문제다. 현재 경제 문제는 생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소비력 부족의 문제이며,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가계 가처분 소득을 올리고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를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최저임금을 넘어 기본소득을 다루는 데까지 나아간 상태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동결보다 IMF사태 이후 구조화된 현 경제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요식업, 숙박업, 도매업, 소매업 취약업종인 4대 업종의 평균 소득 증가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임금 근로자의 28%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영업의 고폐업률은 수익이 낮아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데다 내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며, 국내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과당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저소득층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싸움은 "을과 을의 싸움"이며, 저임금 노동력으로 연명하는 한계 산업들이 빨리 시장에서 퇴출되고, 자영업자들이 고부가가치 사업의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출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경제 3주체 중 정부 지출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정권 자체가 아닌 보수적 정책이나 정부 시책에 제동을 거는 소위 모피아들을 타겟으로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저소득층의 빈민화와 중산층의 저소득층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인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야 할 경제팀이 과거 모습을 답보하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2기 팀(홍남기-김수현)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절망으로 바꾸어놨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 1기(김동연-장하성)의 정책 실패는 대규모 장시간-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의존해 수명을 연장해온 저부가가치 사업장들의 존재라는 경제 적폐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경제 적폐'의 근원은 대기업-중소기업, 내수-수출, 가계-기업 소득 등 각 계층, 사업장 간 불균형과 격차 사회를 구조화한 재벌중심체제라는 불공정 시스템과 더불어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드는 ‘탈공업화’라는 산업구조 변화의 산물이라며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저부가가치 사업장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홍남기호는 출발할 수 없었다며 홍남기 장관의 규제 혁파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확히 '''2016년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부활'''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당시 공유경제를 카풀 사업 정도로 이해한 결과 실패했는데, 다시 반복하며 사회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배경이라며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겨레 칼럼 - 무능이 빚은 경제정책의 역주행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그는 2019년 이전까지는 정부에 대해 칭찬 일변도였는데, 21대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우클릭을 한다던지, 친 재벌적 행태를 보일 때마다 회초리를 든다. 최배근의 10년간 업적을 살펴봤을 때, 2011년 <시장이론 비판> 등 주류 경제학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보였고, 강연 및 언론사 기고를 하며 대중들의 인식 제고를 촉구했다. 그러나 최배근의 10년간 업적을 살펴봤을 때, 제대로 된 저널 논문은 거의 내지 못하며, 정치권 및 대중에 어필하기 위한 저술 활동만을 주로 하고 있다. 대중에 대한 경제 현황 인식 제고라는 주장도 있으나, 업적 목록을 보고 직접 판단할 것.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 프로필 참고)
2.1. 금융의 민주화
2.1.1. 계층 평가 제도 도입
최배근 교수의 주장들을 보면 자주 '금융의 민주화', '중앙은행의 민주화'를 주장하며 금융이 균형적이지 못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열악한 사업장이 금융시장에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이 은행에서 자금을 손쉬이 빌리지 못하며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쉽고 저금리로 빌리는 것을 지지하며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재생산 문제를 금융의 현실이라며 시장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시장이 실패했을 시에는 정책 금융의 명분이 생긴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3]를 예시로 들었다. 해당 제도는 경쟁력에서 불리하지만 시장 산업 전체에서 중요하며 육성 대상이 되어야 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하자는 명분으로 만든 정책으로 이러한 정책을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벤처기업가에게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전체 부채[4]와 중소기업의 부채[5]의 합인 약 1300조를 언급하며 이 부채를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할 경우 본인들은 물론 빌려준 금융회사도 부실화되는 연쇄적 문제를 지적했다. 여기에 금리를 2%에서 금리 1%로 낮춰 적용할 경우 연간 13조 정도가 절감되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상승시 부여되는 예상 전체 인건비 5~10조를 해당 절감 비용에 넣으면 자영업자의 손해는 없으며 더불어 가계 소득이 증진되기 때문에 소비량이 늘어나 자영업자는 소득량도 실질적으로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금리 대출에 대한 회수 불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자영업자들에게 636조가 대출되어 있으며 금리를 낮추면 오히려 회수 가능성은 높아진다." 고 주장했다.
2.1.2. 적극적인 통화정책
그리고, 금융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적극적인 통화정책의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평가와 논란은 하이퍼 인플레이션항목과 하단 참고.“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상승했다고 하면 돈 100억 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 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이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
3. 정치활동
2007년에 전진코리아[6]라는 단체에서 추진위원 및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19대 대선 때는 친이재명계로 활동하면서 이 후 이재명의 경제정책을 옹호하는 등 사실상 적을 같이하는 상황.[7] 이후 2017년 2월 23일 우리미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최근 입당했다. 그전에는 입당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비롯해서 많은 프로그램과 팟캐스트에 진보성향 경제패널로 많이 출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지지하며 보수언론이 말하는 경제위기론을 공박하는 주요 패널이나,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외한 문재인 정부의 다른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비판하고 이낙연, 홍남기, 조세연을 현 정부를 망치는 자들이라며 비난하는 포지션이다. 일본 아베 신조정권에 대한 강경파로서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였다.
3.1. 문재인 정부 비난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 격인 더불어시민당의 대표로 활동한 적이 있고, 여러가지 정치적인 사안에서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의 교집합을 나타내는 인사이기는 하나, '''정작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난을 가한 경력이 있다. '''2018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폐족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비난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무엇이 다르냐고 한다. 기껏 하는 이야기는 벤처기업을 늘린다는 것인데, 벤처기업을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가 있었는가" 따위의 언사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문재인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99%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재탕으로, 99% 내용이 똑같다"며 "갈증 해소를 위해 양잿물을 마시는 2기 정책팀의 경제 정책"이라 평하기까지 했다. # 주최한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한다면 가히 본진폭파 수준의 발언인 셈(...) 이어 이틀 뒤인 2018년 12월 20일에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를 무능한 아마추어 집단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
3.2. 조국 수호 집회 참석
2019년 10월~11월에 걸친 친조국 지지자들의 조국 수호 집회에도 꾸준히 참석해서 "검찰과 언론에 조국 가족이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10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극이 여전히 지속된다"는 주장[8] 을 하는가 하면 "조 전 장관은 국민의 영원한 법무부 장관"이라는 내용의 헌사를 한 뒤 국민 감사패를 증정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조국 수호 집회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퇴 후 명분이 모호해지자 검찰 비판과 공수처 설치라는 목표로 이어졌고 최배근 역시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을 일제시대의 검찰에 비유하는 등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 측에서는 "해괴한 논리이며 검찰의 권력 수사는 당연하다"라고 비판하는 반면, 진보 측에서는 "의혹만을 가지고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진행한다"고 옹호하고 있다.
3.3. 정의기억연대 옹호
정의기억연대의 허술한 기부금 관리에 대해,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제국주의 향수를 갖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과 그를 추종하는 국내의 ‘매판적 특권층’ 및 그들을 추종하는 짐승들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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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짐승새끼들이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 중.#. [9]
4. 소속 정당
5. 저서
-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월요일의 꿈 (2021)
- 거대한 분기점, 공동저자: 폴 크루그먼, 토마스 프리드먼, 데이비드 그레이브, 토마스 세들라체크, 타일러 코웬, 뤼트허르 브레흐만,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최배근. 오노 가츠모토 엮음, 최예은 옮김, 한스미디어 (2020)[12]
-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21세기북스 (2020)
- 이게 경제다, 쌤앤파커스 (2019)
-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동아앰앤비 (2018)
- 세계화, 무엇이 문제일까?, 동아엠앤비 (2017)
- 협력의 경제학, 집문당 (2015)
- 탈공업화와 시장시스템들의 붕괴 그리고 대변환, 집문당, (2015)
- 탈공업화 시대의 경제학 강의 - 시장이론에 대한 비판적 이해, 법문사 (2015)
- 파국에서 레짐 체인지로- 채무노예 사회와 구체제 해체의 갈림길, 집문당 (2013)
- 협력의 경제학: 탈공업화와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학, 집문당 (2013)
- 시장시스템들의 몰락과 대변환, 집문당 (2012)
- 어게인 쇼크(Again Shock) : 세계 경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팬덤북스 (2011)
- 시장이론 비판: 무형재 경제와 일자리 중심의 경제학, 집문당 (2011)
- 대변환의 시작: '보이지 않는 손'에서 네트워크로, 집문당 (2019)
- 시장경제, 진화와 위기, 집문당 (2008)
- 역사적 분석으로 본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 박영사 (2008)
- 시장과 네트워크 그리고 경제학, 집문당 (2007)
- 市場經濟와 民主主義의 類型: 영미형과 동아시아형의 비교, 집문당 (2005)
- 네트워크사회의 경제학, 한울아카데미 (2003)
- 디지털시대, 새로 쓰는 경제학, 한울아카데미 (2002)
- 시장경제들의 역사적 기원과 특성, 법문사(2000)
- 한국경제의 역사적 인식: 유럽중심적 사고의 극복, 박영사 (1998)
6. 논란
6.1. 정의당, 미래당에 흑색선전 관련 논란
시민을 위하여 창당 과정을 보고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정의당은 자신들이 플랫폼 정당이 돼 비례표를 다 받으려고 한다는 의중을 지도부에게 들었다"고 언급했다가,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가 "어떤 접촉도 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거짓말로 밝혀졌다. 그러나 최배근 교수는 이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오해가 있었다"며 문장을 수정하기만 했는데, 여기에도 "자기들이 표를 다 가져가겠다고 해석된다"며 거짓말을 뇌피셜로만 바꿔놓은 정도의 글을 썼다. 이 때문에 이기중 관악구의원에게도 비판받았지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선거연합정당을 구축하려는 입장에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세력이 곱게 보이진 않겠으나 그런 인식과 거짓말로 지지세력을 동화해서 반대세력을 비난하게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명백한 허위사실유포고 그러한 행보가 자신이 만드려는 정당에도 해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똑바로 된 후속조치가 없는 것으로 봐선 자신이 한 일이 잘못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이현정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13]의 페이스북에 '최근 상황과 이 일에 대해 별 말이 없었는데도 차단을 당한 것 같다. 정의당 사람이어서 그랬나 하는 이유가 생각나니 마음이 애잔하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 상황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별다른 입장표명이 없는 정의당 지지자 및 당원까지 차단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 사실왜곡에 관한 문제제기를 들을 생각이 없는 듯.
본인이 몸담았던 청년정당 미래당과 녹색당, 정의당을 향해서도 미래당이 비례연합정당이 더불어민주당만의 위성정당화 되는 것을 염려하자 "기성정치인과 똑같다"며 "약속을 뒤집고, 연락을 끊고, 잠수 타고, 다시 상황이 불리하면 석고대죄하면서 다시 매달리기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녹색당과 미래당을 더불어민주당 측이 먼저 초청하고 이를 받았다가 민주당 측이 17일, 입장을 변경해 더불어시민당으로 이동하며 녹색당과 미래당 측에 '''오히려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볼때''' 최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즉, 이는 틀린 사실관계임은 물론, 양 당의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판이다. 이에 따라 자신이 몸 담은 정당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거짓을 동원해서 비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한다.
6.2. 한일 경제전쟁 관련 논란
최강1교시 EP.01 일본 경제 구조의 실상이라는 강의에서 한일 무역 분쟁은 한국이 완승하는 게임이라며 3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1) 일본은 좀비기업이 많다
(2) 일본은 내수가 망가졌다
(3) 일본은 애플같은 혁신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제조업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최배근 교수가 제시한 '일본 경제의 문제점'들은 오히려 한국경제의 취약점에 더 가깝다.
구체적으로, 좀비기업 비율은 한국이 일본보다 5배 이상 더 높고, 일본은 여전히 미국, 유럽, 중국에 이은 세계 4위 규모의 내수시장을 가졌으며, 제조업 의존도 높고 산업 구조조정에 실패한 건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즉, 최배근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은 그 20년을 잃어버린 일본보다도 더 취약하기 때문에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다.
1년이 지난 2020년 10월의 현재 관점으로는 근거는 몰라도 그의 주장은 옳았다. 반도체 관련 일본 기업들의 수익 악화가 눈에 띄게 늘었으며, 유니클로가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수백억원의 한국 시장 적자가 확실시되고, 닛산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서 퇴출되고 일본 맥주 브랜드들의 매출이 90% 이상 격감하는 등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 기업이 일본의 자본재 수입 차질에서 겪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업 생산이나 수출 면에서 별다른 피해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
6.2.1. 보충설명
최배근 교수의 의견과는 별개로 일본의 경제 상황과 아베노믹스의 성격을 알면 결코 일본이 한국에 비해 좋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이 좀비 기업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한건 어디까지나 아베노믹스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부터다, 또한 아베노믹스는 중앙은행이 주식시장에 개입까지 하는 전례가 없는 정책이다, 시가총액이 내려가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일본/경제와 아베노믹스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경상수지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하락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세계무역의 10% 가량을 일본이 담당했었지만 이젠 고작 3.8%에 불과하다. 일본 경상수지의 대부분이 본원소득수지, 즉 금융업을 통한 해외배당 소득, 이자, 투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덕에 일본의 소득과 소비 등 실물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질 않는다. 평균 임금이 20년 전보다 더 떨어졌다는 자료도 있다. 게다가 일본은 내수위주의 경제구조인데다 이제 인구까지 줄어드는 마당이기에 예전부터 서서히 내수에 문제가 생기고는 있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해주는 게 수출과 관광업이었는데,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 민관이 일본 의존도 낮추기 및 소재, 부품 국산화등을 진행하였고, 한국 국민들은 불매운동, 특히 일본 관광 보이콧으로 일본 관광 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14]
또한 여길 보면, 한국의 좀비기업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축에 속한다는 걸 알수 있다.
그리고 최배근 교수도 이후 다른 주제의 강연에서 한국의 제조업 위주의 경제의 문제점도 짚고 넘어갔다.
6.2.2. 재반론
1) 아베노믹스 전까진 일본도 좀비기업이 많았다.
해당 영상은 아베노믹스 이후에 나온 영상이며, 아베노믹스 이후 좀비기업 비율은 반론 측에서 본인이 제시한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 3.3%, 한국 18.4%이다. 즉, 좀비기업 비율을 근거로 한국이 일본에게 승리할 것 이라던 최배근 교수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2) 한국 좀비기업 비율은 다른나라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최배근 교수는 좀비기업의 비율을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러니 최배근 교수의 논거를 반박하는데에는 한국과 일본의 좀비기업 비율을 비교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며 한일무역분쟁과 관련이 없는 다른나라를 끌어들이는 것은 불필요하다.
더군다나,위의 최배근의 주장대로 금리를 2%에서 금리 1%로 낮춰서 한계기업에 공급한다면 그게 바로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소수의 좀비기업을 늘리는 길이다.3) 최배근 교수도 최근 한국의 제조업 위주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론대로 최배근 교수가 '산업 구조조정에 실패한건 한국도 매한가지'라고 인정한게 사실이라면, 최배근 교수는 구조조정 실패를 근거로 무역분쟁을 한국이 완승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주장했던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반박한 꼴이 된다.
한일무역분쟁에서 일본의 피해가 더 크다는 반론이 있으나, 위에 최배근 교수가 제시한 논거들이 틀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6.3. 하이퍼인플레이션 관련 논란
최배근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전날 민주당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증가했다고 하면 돈 100억 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 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없는 사람은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부자에게는 해롭고, 가난한 자에게는 이롭다는 논리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부자들이 자산을 전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논리이다. 현실에서 부자들은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이나 부동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오히려 이득이며, 그에 반해 서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다.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자산이 불과 1천만원에 불과한 서민은 저 정책에 따르면 순식간에 자산가치가 10만원으로 하락하게 된다. 과연 경제학자 출신이 맞는지 의심이 들만한 발언이 아닐수 없다.[15] 예를 들어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000억, 빅맥 1개에 49만 원인 세상이 도래한다면 서민과 부자 중 과연 어느쪽 삶이 더 고달파 질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7. 여담
- 최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은 민주공화국을 거부하고 ‘검찰공화국’을 유지하려는 검찰에 대한 개혁에 온몸을 던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추 장관 교체를 입에 담는 이들이 바로 토착왜구 혹은 그들의 협력자”라고 했다. 그리고 추 장관 교체를 입에 담는 이들이 바로 토착왜구 혹은 그들의 협력자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여 도마에 올랐다.# 그런데 TV조선이 메인뉴스에서 그보다 먼저 윤석열 총장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했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려는 목적에서 위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윤석열 총장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한 TV조선
- 돈을 주고 학자로서의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다.
- 최배근에 대한 소개들 보면 2010년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로부터 세계 100대 교수, 세계 100대 교육자, 21세기 세계의 탁월한 지식인 2000명에 포함되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이 IBC 발표 명단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소비자 보호 관련 사이트인 wascamnet에서 사기라는 판정을 내렸다. 발행자에게 약 30~40여만원을 주면 등재될 수 있다고 한다.#
- 또한 2017년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로부터 2017년과 2018년 연속 평생공로상(2018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Who's Who Lifetime Achievement 사이트에서는 최배근 교수를 찾을 수 없으며[18], 후즈 후 등재 자체도 학계에서는 본인 이름을 담은 머그컵 제작만큼이나 의미 없는 일으로 보고 있다.# 이를 '경력'에 넣는 것은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학문적 업적이 빈약함을 나타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 '거대한 분기점'이란 책에 공저자로 참여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이다. 정확히 말하면 최배근의 분량은 번역본인 한국어판에서만 존재하고 원본인 일본판에는 없다. 실제로 한국어판의 제목은 '거대한 분기점: 8인의 석학이 예측한 자본주의와 경제의 미래'이고 저자도 '폴 크루그먼, 토머스 L. 프리드먼, 최배근, 데이비드 그레이버, 토마스 세들라체크 저 외 5명'이라고 되어있지만, 일본어판의 제목은 '미완의 자본주의 기술이 바꾸는 경제의 형태와 미래'이고[19] 저자 목록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20]일본어판 링크(아마존 재팬) 이런 식으로 해외 석학의 번역서에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어 동업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업적이나 실력은 없으나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든 올리려는 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 현재 머리스타일은 가발이다. 1998년 인터뷰를 보면 탈모가 심하게 진행중이었다.
[1] 미국 경제사학 박사[2] 노동자를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정책.[3] 금리 약 0.75%로 중소기업등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정책.[4] 636조 4000억원[5] 682조[6] 이 단체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기존 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386 그룹’ 당시의 ‘40대 전문가 그룹’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양 당의 개혁세력으로 통하기도 했던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지금종 ‘창조한국 미래구상’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당시 행사에 한나라당 ‘빅3’중 한 사람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 고진화 의원,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제3지대 신당’에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물론 이후에 최배근, 임종석과 권오을, 원희룡 등 경제적인 진보와 보수가 충돌하는 둥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흐지부지 사라졌다. 여담이지만 해당 단체의 공동대표론 디시인사이드의 사장인 김유식도 있었다.[7] 말이 옹호지 사상적 지원을 하는 입장이라고 보는 편이 맞다. 심지어 이는 2021년 신년토론 당시 이재명 지지자들도 이재명이 최배근의 책을 봤느니 하면서 사실상 인정을 하는 입장이다.[8] 그러나 정작 당시 최배근은 손학규의 사조직 전진코리아에 가담해 노무현을 맹비난했다.[9] 페이스북 기사에 링크된 휴매니지먼트는 이전부터 정의연과의 거래가 있었으며, 특히 윤미향 대표의 남편과 운동권계열 인맥 품앗이라는 의혹이 있는 상태다. # [10] 대표(창당~2020.4.16), 평당원(2020.4.16~흡수합당 시까지)[11]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합당[12] 해당 저서는 오노 가츠모토가 세계적인 석학 7인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집필된 책이다. 최배근의 챕터은 한국어판 단행본에서만 특별히 추가된 부분으로서, 원서 편저자의 인터뷰와 무관함과 판권자인 PHP출판사의 승낙을 일러두기와 편집자 주 형식으로 각각 명기하였다.[13] 순번 21번[14]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해주는 지방 관광 산업의 타격이 컸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대마도.[15] 애당초 국내외 알려진 주류 경제학자들 중에서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일절 찾아보기 어렵다.[16]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문장에 스무 번 이상 쓴다는 제보까지 들어올 정도(...) # 그만큼 문법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 곳곳에서 빠뜨리지 않고 애용하는 표현이다.[17] 주로 자신의 정치, 경제적 견해가 반대되는 집단이나 사람들의 행태를 묘사할 때 사용한다. 예) 거짓말들 하고 앉아있어요, 겁박하고 앉아있어요 등..[18] choi, pae, bae, kun, 무엇으로 검색해도 안 나온다.[19] 원제: 未完の資本主義 テクノロジーが変える経済の形と未来. 위 제목을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결과가 저거다.[20] ポール・クルーグマン (著), トーマス・フリードマン (著), デヴィッド・グレーバー (著), トーマス・セドラチェク (著), タイラー・コーエン (著), ルトガー・ブレグマン (著), ビクター・マイヤー＝ショーンベルガー (著), 大野和基 (編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