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간 통폐합

 

1. 개요
2. 통합 사례
2.1. 국공립대학
2.2. 사립대학
3. 통합 논의 및 루머
4. 유사 사례
4.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논의)


1. 개요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가르킨다. 일반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이라 불리는 대학교, 전문대학이 일정한 절차를 따라 통폐합이 이뤄지며 당연히 대한민국 교육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한다. 단, 특별법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이 포함되면 관할 부처의 인허가도 필요로 한다.
보통, 통폐합이 이뤄지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가 경영하는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가까운 인근지역에 위치하는 국립대학을 묶어서 통합시켰다. 이 경우는 대개 효율화나 여러가지 정치적 요인으로 통합이 시행되는 사례다. 5.16 군사정변 이후 정치적 요인으로 같은 권역의 국립대를 통합하기로 하여 1962년 도립 충남대학교와 도립 충북대학이 충청대학교로 통합되었다가 1년도 안되어 다시 충남대와 충북대로 분리하기도 하였다.
2.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을 가진 학교법인이 경영 효율화나 기타 다른 이유를 위해 대학을 통합시키는 경우다. 2개 이상의 대학교를 합쳐서 경쟁력을 이루려는 경우, 2년제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에 합쳐서 4년제 대학으로 합치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가장 최근의 통합 사례는 전문대학인 상지영서대학교를 상지대학교로 합치기로 결정난 경우로 이 경우는 사학비리 분규를 겪은 대학이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위기에 처하자 살아남기 위해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케이스이다.
3. 서로 다른 법인이나 경영주체가 같거나 유사해서 통합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경영하는 가톨릭대학교와 성심수녀회가 운영하던 성심여자대학교가 통합된 사례로, 이 경우는 소임을 다했다 생각한 성심수녀회가 장기적인 대학발전을 위해 서울대교구에 성심여대의 경영소유권을 넘겨준 케이스다. 의학부와 신학부만 존재하던 가톨릭대는 성심여대와 통합되어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 커질 수 있었다.
4. 소수사례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던 대학이 통합된 사례도 있다. 인천광역시가 경영하던 인천대학교가 인천전문대학을 통합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는 원래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인천전문대는 도화동 구 캠퍼스에 남길려고 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서둘러 통합했는데 이후 통합 인천대가 국립화 됨으로써 인천시는 공립대학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2. 통합 사례


2.1. 국공립대학

  • 1946.10.15: 경성제국대학+구제전문학교[1]=서울대학교
  • 1950.3.1: 서울대학교+서울약학대학=서울대학교
  • 1951.10.6: 전주명륜대학+이리농과대학+군산대학관=전북대학교
  • 1952.1.1: 광주농과대학+광주의과대학+대성대학+목포상과대학=전남대학교
  • 1952.5.28: 대구농과대학+대구사범대학+대구의과대학=경북대학교
  • 1963.3.1: 공주여자사범학교+대전사범학교=공주교육대학
  • 1972.3.1: 육군 제2사관학교+육군 제3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 1984.3.1: 경상대학교+경남간호전문대학=경상대학교
  • 1992.3.1: 공주대학교+예산농업전문대학[2]=공주대학교
  • 1995.3.1: 경상대학교+통영수산전문대학[3]=경상대학교
  • 1996.3.1: 부산수산대학교+부산공업대학교=부경대학교
  • 2001.3.1: 공주대학교+공주문화대학[4]=공주대학교
  • 2005.3.1: 공주대학교+천안공업대학[5]=공주대학교
  • 2006.3.1: 강원대학교+삼척대학교[6]=강원대학교
  • 2006.3.1: 부산대학교+밀양대학교[7]=부산대학교
  • 2006.3.1: 전남대학교+여수대학교[8]=전남대학교
  • 2006.3.1: 충주대학교+청주과학대학=충주대학교
  • 2007.3.1: 강릉대학교+원주대학=강릉원주대학교
  • 2008.3.1: 경북대학교+상주대학교[9]=경북대학교
  • 2008.3.1: 전북대학교+익산대학[10]=전북대학교
  • 2008.3.1: 제주대학교+제주교육대학교[11]=제주대학교
  • 2009.3.1: 한국과학기술원+한국정보통신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
  • 2010.3.1: 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인천대학교[12]
  • 2012.3.1: 충주대학교+한국철도대학=한국교통대학교
  • 2021.3.1: 경상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경상국립대학교

2.2. 사립대학

  • 1957.1.5: 연희대학교+세브란스의과대학=연세대학교
  • 1965.4.27: 경희대학교+동양의과대학=경희대학교
  • 1971.6.1: 홍익대학교+수도공과대학=홍익대학교
  • 1971.12.6: 고려대학교+우석대학교=고려대학교
  • 1972.6.16: 중앙대학교+서라벌예술대학=중앙대학교
  • 1989.3.1: 홍익대학교+홍익공업전문대학=홍익대학교
  • 1995.3.1: 가톨릭대학교+성심여자대학교=가톨릭대학교
  • 1998.3.1: 경성대학교+부산신학교=경성대학교
  • 2000.3.1: 부산가톨릭대학+지산대학=부산가톨릭대학교
  • 2003.3.1: 영산대학교+성심외국어대학=영산대학교
  • 2006.3.1: 가천의과대학교+가천길대학=가천의과대학교
  • 2006.3.1: 고려대학교+병설보건대학=고려대학교
  • 2006.3.1: 동명대학교+동명정보대학=동명대학교
  • 2006.3.1: 삼육대학교+삼육의명대학=삼육대학교
  • 2007.3.1: 경원대학교+경원전문대학=경원대학교
  • 2007.3.1: 성신여자대학교+국립의료원간호대학=성신여자대학교[13]
  • 2007.3.1: 을지의과대학교+서울보건대학=을지대학교
  • 2009.3.1: 우송대학교+우송공업대학=우송대학교
  • 2012.3.1: 경원대학교+가천의과대학교=가천대학교
  • 2012.3.1: 탐라대학교+제주산업정보대학=제주국제대학교
  • 2012.3.1: 중앙대학교+적십자간호대학=중앙대학교[14]
  • 2013.3.1: 경동대학교+동우대학=경동대학교
  • 2014.3.1: 한북대학교+신흥대학=신한대학교
  • 2020.3.1: 상지대학교+상지영서대학교=상지대학교

3. 통합 논의 및 루머

  • 1976년 공주사범대학(현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05년 조선대학교, 조선간호대학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05년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05년 연암대학, 연암공업대학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06년 서강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06년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07년 한경대학교, 한국재활복지대학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08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09년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09년 목포대학교, 전남도립대학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09년 공주대학교, 한국재활복지대학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10년 경상대학교, 순천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10년 부산대학교, 창원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11년 서울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11년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11년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12년 한경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13년 안동대학교, 경북도립대학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13년 영남대학교, 영남이공대학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13년 명지대학교, 관동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13년 한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13년 인하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13년 숭실대학교, 인제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14년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통합 논의가 있었다.
  • 2015년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다. 2021년 현재 통합을 다시 논의 중이다.
  • 2016년 충북대학교, 충북도립대학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16년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17년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다.
  • 2017년 대구대학교, 대구미래대학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이후 대구미래대학은 자진폐교되었다.
  • 2017년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 2017년 한중대학교, 강원도립대학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이후 한중대는 폐교되어 사라졌다.
  • 2017년 신경대학교, 한려대학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정확히는 교육부가 사학비리로 인해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이라서 거부했다.
  • 2017년 경주대학교, 서라벌대학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2020년 현재 통합을 다시 논의 중이다.
  • 2019년 한경대학교, 한국복지대학 통합 논의가 있었다. 2020년 현재 통합을 다시 논의 중이다.
  • 2019년 한일장신대학교, 서해대학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이후 서해대학은 자진폐교되었다.

4. 유사 사례


4.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논의)

국립대를 현재와 같은 개별적인 대학체제가 아닌 통합 네트워크 하자는 논의로 대학 간 서열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나오는 논의다. 주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진보파에서 주장하던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국립대학을 평준화 한 사례를 든다. 이런 주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국립대학을 완화된 네트워크로 연결한 후 이후 통합한다는 안도 나와있지만 여러가지 제약과 반발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춤한 상태다.
  • 가장 과격한 안이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기 위해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국립대학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국립대학법인으로 교육부와 분리된 별개의 법인체인 서울대학교가 동의할리 없음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
  • 현재 주로 논의가 나오는 안은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학교를 모아 네트워크 체제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나 거점국립대학교 통합 문서를 참조. 또한 거점국립대학교 통합과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통합을 같이 실시하여 국내 종합 국립대 시스템을 서울대학교-통합 거점국립대학교-통합 중심국립대학교의 3개 시스템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안은 사실 가능성이 가장 낮을뿐더러 거점국립대의 지위를 인정하는 안이기에 국가중심국립대의 반발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사실 국립대학교 통합안에 대한 비판점도 상당한데 사실상의 대학 평준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기에 가뜩이나 좋지 못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킬수 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또한,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선호되는 대학들은 대부분 인서울 대학들이고 이 경우 사립대학의 비중이 너무 높기에[15] 실효성에 문제가 크다. 특히, 정부의 등록금 억제책 및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막대한 정부장학금이 나오는 현 상황에서 지방의 국립대가 수도권의 사립대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1]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2] 현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3] 현 경상대학교 통영캠퍼스[4] 현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5] 현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6] 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7] 현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8] 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9] 현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10] 현 전북대학교 익산특성화캠퍼스[11] 현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12] 공립대학간 통합 사례이며 통합 인천대는 국립대학으로 바뀐다.[13] 국립대학을 사립대학이 인수한 사례로 교수진과 정원만 인수했다.[14] 전국 최대의 간호대 정원이 되었으며 적십자병원 내에 위치하던 교사도 인수했다.[15] 서울에 위치한 국립 종합대학은 서울대, 서울과기대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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