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공동학위제

 

1. 설명
2. 긍정적 의견
3. 비판적 의견
3.1. 서울대학교 포함 여부
4. 구체화?
5. 기타
6. 참고 항목


1. 설명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학벌주의 및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지나친 대학 서열화 체계를 없애기 위해,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개념을 제시했다. 인재 유출 완화, 수도권-지방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해 거점국립대학교를 다원화 캠퍼스 체제로 통합하는 안이다. 통합을 통해 연합거점국립대학교를 서울 상위권 대학 수준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즉, 원래는 지방 국공립대가 하나의 대학처럼 공동으로 입학하고, 수업과 커리큘럼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경상국립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9개 국공립대를 합쳐서 연합적으로 운영하며 강좌 교류 뿐만 아니라 졸업시 받는 학위까지 공동으로 하자는 정책이었지만 정책이 구체화돼가면서 단순한 공동학위제가 아닌 여러 국공립대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대학으로 합치자는 정책으로 오히려 좀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학위제가 서울대 폐지가 아니라, 지방의 국공립대도 서울대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 감소에 따라 경쟁력이 약해지는 지방 사립대의 경우,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대신(운영비의 약 50%), 이사의 절반을 국가가 지정하는 방식인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립대학 인지라 국가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대학 이사회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을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동 학위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주요 국립대간 통합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는 빼고. 공동학위제는 각 대학간 독자적인 명칭과 정체성, 행정 조직이 그대로 존재하며, '연합 대학'과 유사한 개념이다. 반면에 '국립대간 통합'은 아예 교명과 행정 조직이 완전히 하나의 대학으로 흡수/통폐합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타 관계자들도 정책의 하나로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었지만 다른 주요 정책에 비해서 국민적인 관심은 적은 편이다.

2. 긍정적 의견

9개 국공립대 통합이 성사된다면 일단 양적인 규모면에서는 다른 대학과 넘사벽인, 국내 초유의 매머드급 종합대학이 탄생한다.
만약 공동 선발을 할 경우 거대 모집단위가 만들어지므로 입시 스트레스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눈치싸움이 상당히 완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나친 대학 서열화 문화의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입학 정원 단위가 늘어날 수록, 같은 대학/학과 안에서도 상위권과 하위권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최근의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움직임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만일 수도권에 비해 위상이 낮았던 지방 소재 국공립 대학들의 위상이 올라간다면, 수도권 소재 사립대와의 신입생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고등교육의 지역적 편중 현상과 대학 서열도 2018년 지금 현재보다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
학생 개개인 차원에서는 전공수업을 재이수 학생들 때문에 듣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점 문제 때문에 다음 학기 전공수업이나 그 윗학년 전공수업을 들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당연히 학점이 높게 나오기는 대학서열이 높을 수록 어려우며, 이에 당장 들어야만 하는 학생들이나 조기졸업을 중간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곤 한다. 다양한 커리큘럼 제공으로 이러한 학생 피해 수를 줄일 여지가 생기며, 학생들의 학점관리가 보다 수월해질 수도 있다. 특히 계절학기의 신청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대는 현재에도 서로간에 계절학기 교류학생 제도를 두고 있지만 소속이 서로 다른 대학이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눈치게임을 통해 계절학기를 신청하는 게 어려웠다. 하지만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되면 교류학생 허가 필요없이 그냥 전국 각지의 계절학기를 신청해서 필요한 과목을 들을 수 있다.

3. 비판적 의견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공동학위제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가정해도 각 대학에서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거점국립대 학생 커뮤니티들에서도 국공립대 통합에 대한 반발을 담은 글이 자주 올라오며 심지어 국공립대 통합이 될 경우 학교를 자퇴하고 서울의 사립대에 재입학하겠다는 글도 올라올 정도이다. 또한 총학이 나서서 학교 당국의 대답을 요구하고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하며 통합에 대한 논란이 더 뜨거워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하위권 거점국립대에서도 통합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이 크다. 지금도 국립대끼리 자존심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통합에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며 국립대끼리 통합을 하게 되면 결국 소위 말하는 인서울대의 경쟁만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몇몇 인서울 하위권보다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국립대에 다닌다는 자존심이 있던 사람들이 그저 '국립대'에 다니는 것으로 취급이 된다면 차라리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도 중심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인재를 여러 지방에 배치하려는 노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전/세종/충남의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학교의 경우도 공주대학교, 한밭대학교 등 같은지역의 다른 국립대와 통합 논의가 나오자 극심한 반발이 있었고 결국엔 실패했다. 비슷한 예로 부산대학교에서도 과거 총장이 같은 부산 지역 내에 있는 부경대학교와 통합 및 부산 지역권 국립대학 연합체제를 추진하자 총학이 나서서 반대 운동을 벌였으며, 학생 투표를 통해서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하여 총장의 국립대학 연합체제 포기 선언을 얻어낸 과거가 있다. 당시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의견 따위는 무시하면서 강하게 추진하였던 전례가 있다.
2017년 6월 30일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에서 9개 대학 통합을 제안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통합하는 조건으로 많은 혜택을 약속받았으니 찬성하겠지만 대학을 통폐합하는 중대한 사항을 재학생들과의 논의와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한 설득 없이 2학기 개강 이전까지 준비를 끝내겠다는 식의 처리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는 각 대학의 전통과 특색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 각 지역의 국립대학들이 가진 역사와 성향, 전통을 무시하고 하나의 대학 아래에서 서로 다른 다원화된 캠퍼스로 통합하겠다는 것은 그러한 대학의 고유한 주체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
일각에서는 통합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이득을 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국의 특정 학과를 한 군데로 모으고 나머지 지역의 학과들을 폐과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득이 생기지 않는다. 9군데에 9개의 학과가 있다면 그것이 서류상으로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되든 9개 대학이든 간에 같은 유지비와 같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통합을 통해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원금은 통합이 있든 없든 줄 수 있는 것이다.
교육제도 특성상 관찰 피드백을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잘못될 경우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치명적인 손해를 입힌다.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반대도 있고, 지역 사립대에선 국공립대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1. 서울대학교 포함 여부

현재 서울대학교[2]는 '''국립대학법인'''으로 법인화가 이루어 지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별도 재정을 꾸리고 있으며, 교직원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서울대는 9개 거점 국립대 통합에 포함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당장 서울대 내부적으로도 시흥캠퍼스 문제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막중한 과제인 국공립대 통합 체제에 합류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하자.
비판중 하나는 과연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로 대학서열을 완화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서울대가 사라지면 명문 사립대학들이 서울대 자리를 차지하고 '기존 대학 서열'에서 서울대만 빠진 '신 대학 서열'이 나온다는 것이다.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지방의 국공립대가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평준화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이다. 상위권 국공립대 빠진 '신 대학서열'이 형성되면 입시위주 교육에 등록금 문제까지 끼얹는데다 원상복귀가 매우 힘들어진다. 나중에 가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줄 몰랐어요' 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키자고 주장하는 셈. 걍 연고대만 이득이다.
명문대가 없는 나라보다 있는 나라가 훨씬 많고 흔히 말하는 대학 간판 파워가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연구역량이 세계권인 서울대를 망치는 결과만 불러올 수 있다. 해외 각종 평가에서 서울대가 세계급 종합대학인 것에 대해 이견이 없는만큼 신중해야하는 문제이다.
한편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 예시를 들며 좋은 사례라고 말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사실이다. 프랑스는 엘리트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 그랑제꼴 이라는 엘리트용 교육기관은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프랑스 정치계, 재계 출신 인사들 대부분이 이 그랑제꼴을 졸업하였다.[3][4]
그랑제꼴은 극소수 임으로 적절한 반박이 되지 않는다고 재반박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랑제꼴 이전에 프랑스의 예시를 드는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중에 하나는 한국은 사립대가 대학 서열상이나 양으로 보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인서울 대학 랭킹에서 서울대와 시립대를 제외하면 전부 사립대에 속한다. 공동학위제를 하면 서울대의 위치만 내려올뿐 그 이하 사립대들의 서열은 그대로 유지된다. 프랑스가 평준화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사립대들에 대한 국유화가 병행되었고 처음부터 국립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한국 국립대의 위상이 일본 정도만 되어도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로 대학 평준화는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에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는 대학 평준화는 물론이고 서열의 완화조차도 이루지 못 한다.
거점 국립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서울대가 없어진다고 지역간 교육격차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서울에는 서울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립대들이 있고 그 사립대들이 서울대를 이어 다대학 랭킹 상위권을 전부 독식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니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되돌릴 수 없는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근본적으로 '''굳이 왜 대학 평준화를 해야 하느냐'''는 물음을 가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대학 서열화의 여럿 부작용을 들어 평준화를 주장하지만, 사실 대학 평준화라는 제도 역시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다[5]. 세계적으로 봐도 대학 서열이 없는 나라보다 있는 나라들이 훨씬 많으며, 그런 나라들이라고 서열화로 인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나라들이 굳이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로 인한 득이 실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6]

4. 구체화?

각 대학의 독립적 정체성은 유지되는, 단순한 공동 학위제 수준을 넘어서, 9개 거점 국립대 통합, 지역중심국립대학교 통합등으로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구체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9개 주요 거점 국립대들[7]은 '''한국대학교'''로 명칭을 통일하고 신입생을 공동선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대학에서 대학당 2명의 인원을 선발해 TF를 구성후 8월 말 까지 보고서를 대한민국 교육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렇게 통합이 될 경우 강원대는 한국대학교 춘천캠퍼스, 부산대는 부산캠퍼스, 전남대는 광주캠퍼스, 충남대는 대전캠퍼스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동선발 뿐 이 아니라 입학생들은 캠퍼스를 옮겨 다니며 다른 수업을 듣을 수 있고, 졸업도 입학했을 때와 다른 캠퍼스에서 졸업도 가능하게 된다. *
서울 소재 사립대들과의 경쟁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일거에 타개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원금으로 개별 캠퍼스로 주력 전공을 만들어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계획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대학의 통합이 설령 대학에서 찬성한다고해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사항은 절대로 아니며 각 대학 본부에서 재학생 투표 등을 반영하여, 통합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 결론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문제에 관해 해당 대학의 재학생들과는 어떠한 논의나 의견 수렴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최근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태나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사태같이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갈등이 많았는데 현 상황상 조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7년에 준비를 끝내고 늦어도 2018년 이내로 통합하고 2019년 신입생부터 통합 체제로 선발한다고 한다. 이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안에 정책 검토-실시- 사후 평가까지 마무리해서, 과거 의전원 사례에서 보듯, 추후 정권교체가 된다면 계획이 백지화되는 사례를 최대한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도 있다. * 이를 요약하면 국립대 통합에 대한 논의가 원론적으로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사에서 주장하는대로 해당 대학이 모여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국공립대 네트워크의 구상안에 대한 제안 중 하나로 제시되었을 뿐이라는 것, 요컨대 저 상기 문단의 내용은 해당 논의에 참가한 일부 구성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애당초 위와 같은 방식의 대학의 완전한 통폐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모임에서 논의된 공동입시는 단순히 전형이 비슷한 대학들 간에 공동의 입시 페이지를 이용케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편의를 돕는 수준일 뿐, 이는 곧 해당 기사에서 묘사하는대로 각 대학이 통합해서 공동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고 한다. 이 해명에 따르자면 해당 모임을 근거로 이미 대학 통합이 구체화되었다는 이 기사는 상당부분 과장되거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직까지 국립대 통합에 대한 구체안은 나온 바가 없는 셈.
그리고 2018년 2월 7일,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밝혔지만 * 여전히 이에 따르면 구체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해당 기사의 일부를 인용한다.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최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기·강원·충청 등 권역별 국립대 기획처장 회의를 통해 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2월말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친 뒤, 늦어도 3월까지는 네트워크 방안이 포함된 ‘국립대 발전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의 네트워킹이 가장 바람직한지 등에 관한 대학별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430곳 가운데 사립학교가 372곳(86.5%)에 이를 정도로 국립대 육성 정책이 없었던 점을 반성하고, 정부의 고등교육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요컨대 이에 따르면 대학 측에 국공립대 네트워킹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 대학 측 등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제 구체안을 만드는 단계일 뿐, 아직까지 상기에서 말했던 통폐합 수준의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5. 기타


  • 한국에서 이상적인 모델로 자주 제시되는 독일의 경우, 제도와 구조가 어찌되었건 간에, 대학이 사실상 평준화다. 각 학생들은 대도시에서 떨어진 지방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거나 혹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각 대학 이름 보다는 그들의 커리큘럼이 자신의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교수가 누구인지 등을 보고 대학을 가고 각 과를 보고 간다.[8] 대학 사이의 과별로는 나름의 서열이 있다곤 들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한다. 다만 그들이 이것이 가능한 큰 이유는 졸업시험이 어려워 어차피 적성이 안 맞는 과에서는 졸업을 못한다는 점이 크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내의 연합체를 참고로 하자. 옥스퍼드 대학교 등은 각 College의 연합체이기는 하나, 학부생 수가 11000~12000명이므로 '공동학위제'로 보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 (서울대 2만명) 그러나 참고로 알아보는 것은 커리큘럼의 공통화라는 하나의 사례로 참고가 될 것 같다.
  •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와는 별개로 경기·인천지역의 32개 대학이 빠르면 2018년 올해 안으로 '복수(공동)학위제도'를 만들고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기사 공동학위제란 소속대학과 공동학위 교류협정을 체결한 교류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에서 공동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소속대학에서 주전공을 4년 수학, 교류대학에서 제2전공을 1년 수학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빠르면 2018년 올해 안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무산되었다. 해당항목 참고.

6. 참고 항목


[1] 각 대학들은 고유의 학풍이란 게 존재하고, 그에 따라 비슷한 학과라도 다양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지닌 인재층이 배출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무작정 통폐합하는 것은 획일적인 인재만 키우게 되어 산업적으로든 학문적으로든 다양한 접근이 어려워지게 한다. 미국이 학부랑 대학원을 사실상 다른 대학으로 하게 만드는 덴 이유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학부와 같은 대학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천재라서 학교에서 부탁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고, 교수들이 추천하지도 않는다.[2] 이하 서울대로 서술함.[3] 그리고 어찌보면 그랑제꼴이라는 제도가 문제가 없지도 않은 게, 한국이 아무리 대학 서열화가 고착되었다 한들, 똥군기에 저항한다고 아싸가 될지 언정 사회생활까지 꼬이는 일까지는 거의 없지만(물론 명문대의 경우 언론이나 사회의 관심 덕에 이런 똥군기가 존재하기 힘들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그랑제꼴과 일반 대학과의 괴리가 큰 편이라, 그랑제꼴을 진학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100%로 정재계 엘리트가 된다는 의미이고, 여기 내부에서 찍히면 그날로 프랑스에서의 출세는 끝난다. 그래서 똥군기가 만연하다고 한다.[4] 그리고 그랑제콜이 사실상 정재계를 독식한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미테랑 대통령 당시 그랑제콜 출신 실무자들이 일반대학 출신 장관 말을 안 듣고 무시하는 일이 있었고, 결국 그는 권총자살했다. 한국 같았으면 밑에 실무자들이 장관보다 학벌이 좋아서 실무자가 장관을 우습게 알았다한들 깡그리 물갈이 됐을 일이다.[5] 예를 들면 대학 내 교육의 효율성 저해, (학생 입장에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대학을 선택할 권리의 침해, 이로 인한 극상위 엘리트의 해외 유출 가속화 등.[6] 그리고 사실 엘리트의 개념이 무엇인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그것을 규정하는 기준이나 명칭만 달라졌을 뿐, '엘리트'란 개념자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어왔다. 무작정 대학 평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그 국공립대 출신들이 서열을 안 나눌 거 같은가? 암묵적으로 출신 대학의 장소로 새로운 서열을 만들려 할 것이다. 아니면 사립대들끼리 서열을 매기든지.[7]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8] 단 일부 대학은 분야에 따라 국제적으로 특히 명성이 높기도 하기에 완전 평준화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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