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학교
1. 개요
'''거점국립대학교(據點國立大學校)'''
'''Korea NU10(Korea National University 10)'''[2][3]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據點國立大學校總長協議會)"에 가입된 전국 10개의 국립대학들을 통칭하는 말. 각 지역의 거점국립대학교들은 약칭 "지거국"으로 불리고 있다.[4]
서울이 아닌 지역, 즉 지방에 위치해 있는 국립대학들을 모두 거점국립대학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교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위에 언급한 협의회 가입 여부가 기준이다.
흔히 지방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유래한 지거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나 정확히는 거점국립대학교가 맞다.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이기 때문. 국립대학교 중에서 24개교에 장관급[5] 총장이 임명되어 있는데, 법인화된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9곳의 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은 모두 장관급 총장이 임명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대학 문서 참조.
2. 지위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 2조에서는 대학교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3조에서는 국립, 공립, 사립대학교로 구분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협의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와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 두 곳 뿐이다. 고로 엄밀히 따져 말하면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를 포함한 나머지 대학 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은 대학간 교류를 위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소속된 대학들의 법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거점국립대학교' 가 아니라 '국립대학(교)'가 타당하다. 실제로 대교협에서 지원하는 총장협의회의 목록을 보면 여러 총장협의회 중 하나의 총장협의회로 분류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고로 '법적으로는' 하나의 총장협의회에 불과한 해당 협의회에 가입되어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기 어렵다. 따라서 서울총장포럼, 지역중심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과학기술특성화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협의체 등과 동등한 격이다. 다만 해방 직후 국립 종합대학은 본 거점국립대학뿐이었고, 지역의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과거부터 지역사회를 이끌어 온 다양한 업적, 실적이 있기에 정부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의 여타 대학교에 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점[7] 에서 타 협의체와는 인식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3. 캠퍼스
거점국립대학교협의회는 과거 스페인-포르투갈 간 체결된 토르데시야스 조약처럼 '''거점국립대학협의회를 기준으로 각 행정/경제 권역을 나눴거나 할당받는 개념은 아니다.''' 국립학교 설치령을 보면 기존에 설치된 국립 종합대학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에만 소재할 수 있으며, 학교 간 통합 등으로 인해 타 광역자치단체에 캠퍼스가 생긴 경우에 한하여 교육시설의 일부를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둘 수 있을 뿐이다.[8] 거점국립대 중에서 통합 등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에 캠퍼스를 둔 케이스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구 상주대학교),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구 밀양대학교)[9],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구 여수대학교)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 물론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도 통합으로 이원화캠퍼스를 둔 경우도 있다. 가령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구 삼척대학교),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구 익산전문대학교)[10],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구 제주교육대학교) 등이 있다. 여담으로 지거국의 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라 이원화캠퍼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거국의 이원화캠퍼스 일지라도 몇몇 곳은 서울권 사립대의 이원화 캠퍼스와 유사하게 구성원간의 갈등이나 특성화 실패, 그리고 학교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곳도 있다. 예를들면 이원화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학과가 존재하여 분교처럼 운영되어 캠퍼스 특성화를 방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종의 통합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몇몇 입시사이트에서 배치표에 지거국의 이원화 캠퍼스를 분교처럼 따로 구분해놓은 경우도 있다.[11]
2018년 들어 세종특별자치시 성장에 우호적[12]인 문재인 정권 이후, 수도권 및 충청권의 국립대학들[13] 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부에 캠퍼스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대선 공약[14]대로 국립세종대학교 신설을 추진했으나, 2013년 이후 대학 정원 자체를 단 1명도 못 늘리는 상황에서 대학을 새로 설치하려면 다른 대학들의 정원을 정부가 인수하는 수밖에 없다보니 기존 국립대학들의 캠퍼스 신설로 선회했고, 2021년 충남대와 충북대의 세종 공동캠퍼스의 입주가 확정되었다. 이러한 특이 사례 외에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둘 수 없다.
그래서 거점국립대학교 재학생들이 많이 도전하는 지방이전 공기업의 지방인재채용 지원시에도, 소재 지역 이외의 광역자치단체에는 우대 대상이 아니다.[15]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친 국립대 역시 자유롭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 졸업한 학생도 부산광역시 공기업 지원시 우대대상이 아니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광주-전남은 공동혁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구-경북은 협약을 통해 지역구분 없이 우대 받을 수 있다. 공기업을 목표하는 학생들이 유의해야할 사항. 하지만 최근 국토부에서 광역자치단체별 기준이 아닌 혁신도시 광역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들도 권역별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정부 시기 교육부에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국립대 연합체 만드는 시도는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국립대학 육성 및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9곳의 학교를 따로 거점국립대학교 그룹으로 편성하여 따로 명시, 예산을 수립 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국립대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점국립대학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대학교간 협의체'에 불과한 법적 지위가 바뀐 것은 아니며, 국립대학 육성정책은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만 주관하는 5년 단위의 중기 사업'''이므로 향후 어떤 정권이 드러서냐에 따라서 정책의 기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16] 또한 지원의 목적 중 하나였던 거점국립대학교 통합이 내부 갈등으로 흐지부지 된 점도 차기 정부에서 부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문서상으로 '거점국립대'를 언급하였고, 별도의 대학 집단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진 점은, 차기 정부에서 국립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1. 현황
- 전남대학교
- 용봉캠퍼스 - 대학본부 소재 및 메인 종합캠퍼스
- 학동캠퍼스 - 구 의과대학 소재
- 화순캠퍼스 - 의과대학 소재
- 여수캠퍼스 - 수산해양/공학/인문사회 관련 학과 소재
- 전북대학교
- 전주캠퍼스 - 대학본부 소재 및 메인 종합캠퍼스
- 특성화캠퍼스(익산) - 수의학/생명 관련 학과 소재
- 고창캠퍼스 - 평생교육원+농생명과학 계약학과 소재
- 새만금캠퍼스 - 첨단공학분야 산학협력 캠퍼스
- 정읍캠퍼스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산학협력 캠퍼스
- 충남대학교
- 대덕캠퍼스 - 대학본부 소재 및 메인 종합캠퍼스
- 보운캠퍼스 - 의학 관련 학과 소재
- 세종캠퍼스 - 의학, AI 및 ICT 관련 학과 소재
- 충북대학교
- 개신캠퍼스 - 대학본부 소재 및 메인 종합캠퍼스
- 오송캠퍼스 - 약학대학 소재
- 세종캠퍼스 - 수의과대학 소재
4. 탄생 배경
과거에 이들 대학교는 지방국립대학교로 통용되었었는데링크1, 링크2, 왜냐면 1991년 이전까지는 국립 종합대학이 거점국립대학 10개교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거국 이외의 국립대학은 전문대학[17] 혹은 단과대학[18]이었다.
이후 1996년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 '5개국립대협의회'를 모체로 협의체가 출발하여 이후 강원대, 경상대, 서울대, 제주대, 충북대가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의 협의체가 완성되었다. 협의회장은 각 학교 총장이 1년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거점국립대학들의 기원을 한국전쟁 당시 있었던 "대학 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1951년 5월 4일 문교부령)으로 운영된 전시연합대학 체제로 보기도 한다. 발족은 부산에서 먼저 시작하였고, 점차 광주, 전주, 대전 등의 현재 거점국립대들이 위치한 곳으로 분교 설립이 이어졌다.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 설립이 여기서 출발했다. 참고로 전시연합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이 임시 교사를 만들 때까지 계속되다가 1951년 9월 이화여대가 단독 개강을 하고, 10월에 부산대가 이탈, 이듬해인 1952년 3월에 해산되었다.
5. 특징
5.1. 주요학과 유무
상당수 거점국립대학교들은 해방직후 지역의 여러 교육기관의 통합으로 설립되었고, 대학교육이 주로 사학에 이끌어졌던 해방 후 상황에서도 해당 대학들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문직 양성 학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는 지역의 오래 된 사립대학들도 동일하기 때문에 거점국립대학교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지역의 기타 국립대와 비교했을 때의 특징'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약학, 법학 6개 분야에서 전문자격•면허를 받을 수 있는 대학(원)을 모두 보유한 거점국립대학교는 없다.
- 의학은 거점국립대 전부에 설치되어 있다. 원래는 강원대학교와 제주대학교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지역 여론으로 1996년 막차로 의과대학이 설치되었다.
- 치의학은 전국에 단 11곳만 설치되어 있으며 거점국립대 중에서는 5곳에 설치되어 있다. 거점국립대가 아닌 국립대 중에는 강원권의 강릉원주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 부산대는 수의과대학이 10개 거점국립대 중 유일하게 없다. 왜냐하면 수의대 설치에 필수 조건인 축산학과(낙농학과)가 부산대는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이다.[25] 부산대는 2006년에 이르러 밀양대와 통합하며 축산학과(동물생명자원과학과)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경남권역을 공유하고 있는 경상국립대학교에 이미 수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부산대에 수의대 설치는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에는 수의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전국 10개의 수의대 중 1곳(건국대)만 제외하면 전부 거점국립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 부산대는 모든 국립대 중 유일하게 한의학 교육 양성기관(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다. 국립대학 내 한의과대학 설치는 한의학계의 오랜 숙원으로 애초에는 서울대학교에 설치를 요청했으나 서울대 내부의 거부로 2006년 부산대가 선정되어 2008년 개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26]
- 약학은 전북대학교와 제주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설치되어 있었다. 때문에 전북대의 오랜 숙원 중 하나가 약학대학 설치였다.[27] 그러나, 2018년 하반기부터 약대증원 이야기가 슬슬 나오더니 지거국 중 약대가 없는 전북대, 제주대에 신설 허가가 난다는 썰이 돌기 시작했다. 2018년 말 보건복지부의 60명 증원 결정 후, 교육부는 추가 정원을 기존 약대에 배분하는 대신 2~3곳의 지방대(수도권 제외) 약대신설로 결론을 냈다. 이 결정은 기존 소정원(30명 이하) 약대의 증원을 요구한 약학교육협의회(약교협)의 보이콧으로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벌어졌다. 2019년 1월말 발표예정이던 약대신설발표가 밀리더니 3월 18일 1차심사결과에서 12개가 넘는 신청대학 중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가 통과했다. 이후 2차심사를 3월 29일 교육부는 30명 정원으로 전북대와 제주대에 약대신설을 인가했다. 이로써 모든 거점국립대가 약대를 보유하게 되었지만 약사 수가 늘어나길 원하지 않는 대한약사회는 이 결정에 반발한다는 성명을 냈다.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유일하게 경상국립대학교에만 없다. 그로 인하여 로스쿨 대신 학부과정의 법과대학이 존재한다.[28][29][30]
- 국립대학이 거점국립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31] 우연의 일치인지 국립대 중에 의대는 위 10개 대학에만 설치되어 있다. 전남대학교 같은 일부 거점대학교들은 해방 직후 통합 당시부터 의대(광주의학전문학교)가 포함된 통합을 통해 의대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으며, 대한민국 초창기, 각 지역에 의대를 인가할 때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규모가 큰 국립종합대학에 정책적으로 의대를 설립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의과대학을 설립하면 당연히 실습기관인 대학병원이 설립된다. 그 당시의 기타 국립대학은 종합대학이 아니었다. 참고로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타 국립대학은 1990년대에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거점국립대학은 다른 국립대학보다 대규모 종합대학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동문회가 활발히 운영된다.
- 10개 거점국립대들은 넓은 학교 부지와 다양한 학과, 많은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여타 국립대학교간의 통합을 통해 일부 소규모 거점국립대보다 규모가 큰 국립대학[32]도 등장하고 있다.
- 국립대학 중 충남대학교를 제외한 거점국립대와 공주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에만 사범대학 부설초·중·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다. 충남대는 다른 거점국립대학보다 한참 늦은 2009년에야 사범대학을 설치하여 부설학교가 없다.[33] 한편 제주대학교는 구 제주교육대학교를 통합하면서 구 제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까지 가지게 되었다. 1984년 교원양성이라는 특수목적을 가진 국립대학인 한국교원대학교가 설립되면서, 전국에 있는 사대부고의 숫자는 11개로 늘어났다. 한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는 구 경성사범학교 부속제1국민학교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는 구 제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는 구 대구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가,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월곡초등학교는 공립인 구 월곡초등학교가 대학에 흡수되면서 이름이 바뀐 것으로 해당 대학에서 직접 설립한 경우가 전혀 없다. 사족으로, 당연히 모든 국립대학 부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34], 어린이집[35]은 국립이다.
- 한약사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는 한약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국공립대는 없다. 사립대인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36] 이렇게 3개 대학에만 한약학과가 있다. 이는 3개 대학만이 1990년대 중반 한약사 면허 개설 당시 한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37] 이 점에서 2008년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38]함으로써 한의사, 약사 양성 교육기관을 모두 보유하게 된 부산대는 약과대학 내에 한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 여담으로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국공립대학 중 치/한/수/약/법, 그리고 사대 부설학교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대학은
5.2. 대학위치
- 해방 직후부터 특별시+광역시 및 해당 도에서 도청소재지 등 중심지역 혹은 중심지역의 역할을 했던 [41]인 도시 소재의 국립대학교가 가입하고 있다.
- 광역시인 인천과 울산 그리고 경기도는 현재 거점국립대학교가 없다. 광역시인 인천과 울산은 각각 서울의 서울대와 부산의 부산대의 존재로 인해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인천은 1981년 직할시로 승격되었으나 이미 특별시인 서울에 밀려있는 상태였고, 울산도 거점국립대학들이 자리잡은 후인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국립대학과 같은 인프라도 이미 서울과 부산에 자리 잡은 상황이었다. 광역시에는 무조건 국립대가 있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도 없지만 "우리도 광역시인데 국립대 없어요!"[42]라고 압력을 넣어서 인천은 1994년 공립화(시립)[43]된 인천대를 2013년 국립으로 3단 변신시켰다.[44] 울산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구조조정 문제로 울산에 국립대학을 신설하는 것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국립대 숫자가 4개나 되는 부산으로부터 부경대나 한국해양대를 끌어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대학 이해 관계자들과 부산광역시 측, 울산광역시 측의 견해차이로 실패하고 결국 대학 난립으로 대학을 줄여야 하는 시기에 울산과학기술대(현 울산과학기술원)를 만들어야 했다.[45]
- 동남권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거점국립대학이 두 곳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다만 이것은 전후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으로, 동남권의 거점국립대학교 두 곳의 종합대학교로서의 양적 발전은 1980년대 이전에 거의 완성되었으나,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1995년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문서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거점국립대학교는 법적 근거가 없는 대학간 친목회의 성격을 가질 뿐이며,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동남권의 두 대학교 중 한 곳이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를 탈퇴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 지원금과 특성화 학과들을 뱉어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46] , 수십년간 쌓아왔던 지역내의 인지도가 한 순간에 사라지지도 않을 아닐것이다. 다시 말해서, 굳이 비판을 하고 해야 한다면 동남권에만 대형 종합 국립대가 두 곳임을 비판해야 하는 것이지 거점국립대가 두 곳이라는 비판은 잘못된 것이며, 굳이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싶다면 이 문서가 아니라 부울경 문서 같은 곳에 해야 하는 것이다.
5.3. 학점교류
10개교 모두 서로의 학교에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다른 거점국립대학교에서 학기를 등록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 기본적으로 평균평점이 3.0이 넘어야하고 징계사실이 없는 학생 중에서 학과의 정원 중 20%만 교류최대인원으로 제한해서 신청을 받으며,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대학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모집기간을 잘 봐둬야 한다.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모두 학점교류가 가능하며, 이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는 그대로 등록이 되지만 평균평점을 낼 때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47]
다만 거점국립대학교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해보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학점 교류를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별히 일정기간동안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하는 피치 못할 경우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방학기간 중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계절학기를 해당 지역 거점대학교에서 수강한다던지 할 때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2020학년도를 기점으로 거점국립대학끼리 온라인 학점교류가 시행된다. 기존 타 지역에서 수학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개설된 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에서 타 대학의 수업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
링크
5.4. 대학제전
2016년부터 거점국립대학교 10개교끼리 "거점국립대의 연합 체제 형성 및 단합"을 위해, 매년 거점국립대학교 제전을 개최한다.
- 2016년 1회 대회(개최지 전북대학교)
- 기간: 2016년 9월 29일 ~30일
- 우승: 경상대학교
- 준우승: 전북대학교
- 2017년 2회 대회(개최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 기간: 2017년 5월 11일 ~ 12일
- 우승: 전북대학교
- 준우승: 경상대학교
- 2018년 3회 대회(개최지 부산대학교)
- 기간: 2018년 5월 10일 ~ 11일
- 우승: 충남대학교
- 준우승: 전북대학교
- 2019년 4회 대회(개최지 제주대학교)
- 기간: 2019년 5월 10일
- 행사 주관교인 제주대는 제전의 슬로건을 ‘함께하는 제전, 상생하는 거점국립대’로 정했고, ‘이기는 경쟁’ 보다는 대학 가족들 간에 즐겁게 소통하며 보다 더 끈끈한 연대의 장을 열어본다는 취지, 그리고 대학 간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우승 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교직원 및 학생 대표단이 참여한 2018년 대회와 달리 교직원만 참여하여 대회를 진행하였다.
5.5. 거점국립대학교 소식지
전국 10개 거점국립대끼리 상호 협조 하에 연간 4회 거점국립대학교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링크에서 열람 가능
6. 평가
6.1. 재정지원제한대학
2011년도 당시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를 비롯하여 '''5개 국립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발표되었다.''' 강원대·충북대 등 국립대 5곳 구조개혁 대상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대학'''인 '''강원대, 충북대''', 부산교대가 선정되어 마찬가지로 '''충격을 안겨주었다'''. 5개교에 포함된 부산교대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MOU를 체결하고 뒤이어 마찬가지로 총장 직선제와 구조개혁 등을 골자로 한 MOU를 교과부와 체결하면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서 제외되었다. 현재는 2015년도 이후로 대학기본역량진단 제도로 바뀌면서 충북대와 강원대는 A등급을 받아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선 상태이다.
6.2.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당시 평가에서는 평가 결과가 생각 외로 저조한 대학들이 있었다. 계속 언급되지만 거점국립대학교라고 하여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른 대학교들과 동등한 경쟁선에서 평가받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대학교야 A등급인데, 그 외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이 세 곳을 제외하고는 '''A등급'''을 맞은 학교가 없다. 다행히도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는 '''B등급'''을 맞아 준수한 편인데 '''경북대와 충남대'''가 '''C등급''', '''강원대'''가 '''D+등급'''을 받은 것이 충격. 다만 이는 정부와의 갈등 여부가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는 심사 당시 총장선출제 및 총장 임명과 관련하여 정부 및 교육부와 격렬한 갈등을 겪었었다. 그리고 특히 강원대는 총장직선제 고수로 인한 보복으로 D+를 받았다는 설이 강하다.[48]
6.3. 대학기본역량진단
박근혜정부 시절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하기를 요구해 이를 거부한 일부 대학에게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패널티를 줘 C, D+등급을 받은 거점국립대학교가 있었지만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10개의 거점국립대학교 모두가 자율개선대학 등급을 받았다.
6.4.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2020)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WE-UP(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등 기존 5대 재정지원사업이 통합된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는 매년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정성평가, 정량평가와 함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재학생 수 및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및 교육비 환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거점국립대학교 10개교 중 5개교가 A등급, 3개교가 B등급에 선정되었으며, 경북대, 제주대의 평가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49]
7. 문제
7.1. 학벌주의를 조장하는가
많은 수험생들이 혼동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국가가 특정 대학교들을 거점국립대로 지정하여 그 대학교들에게 집중적인 육성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거점국립대학교들의 입결이나 인식, 선호도가 지방의 기타 국립대나 사립대보다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국립대 논쟁도 일종의 학벌주의의 사례로도 볼 여지가 있다. 지역 내에서도 대학별 우위를 구분하는 것은 줄세우기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 대학 선호도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인서울 집중현상도 문제지만, 특정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거점국립대로 인기가 집중되는 현상 또한 다른 지방대학(특히 지방 사립대학)을 흔히 말하는 지잡대로 몰아가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즉 거점국립대가 주변 지역 사립대를 차별하는 경향 역시 장난 아니며, 심지어 같은 거점국립대간에도 인서울처럼 서열화가 존재하여 상위 국립대가 하위 국립대를 깔보는 경향이 있기는 매한가지다. 실제로 지식인, 수만휘, 오르비부터 시작해서 기타 여러 입시 관련한 커뮤니티에서 수험생들이 각 거점국립대 서열을 매기며 어느 대학이 더 좋은지 서로 논쟁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와 관련한 몇몇 거점국립대의 반응에서 볼 수 있듯 거점국립대 내부에서도 서로간에 '서열'이 작동하고 있고, 이러한 서열 의식은 거점국립대학교 통합의 실패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7.2. 예산편성과 법인화 문제
물론 거점국립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큰 금액을 받지만, 많은 소속 대학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학생들의 눈이 높아지면서 투자해야 할 곳은 많은데 지급되는 국가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예산 운용이 자유롭지 못하며, 학교 자체적으로 따낸 산학협력금 등의 자본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대는 법인이라 이런 측면에서 다소 자유롭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아니다. 또한 외부 자본 유치 역시 사립대학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다.[50] 그리고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대부분의 국립대학에게 등록금 동결/인하를 강요하고 있어서, 10년 전과 지금과는 물가는 천지차이인데 등록금은 별 차이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듯 등록금에서도 크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 다른 대학교에 비하여는 사정이 나은 편이나 서울의 주요 대학교에 비하여 1인당 교육비가 7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조사자료를 발표한 충남대학교 출신 조승래 의원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비교만으로 학교의 역량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방거점국립대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발전의 생태계 조성은 물론 국가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8. 기타
- 강릉원주대, 공주대, 안동대, 목포대, 순천대, 부경대, 창원대, 군산대 등의 대학들은 과거 특정 분야 중심의 인재를 육성하던 국립대학이었으나,[51] 1991년에 종합대학으로 일괄 승격한 대학들이다. 이 대학들간에는 '지역중심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라는 단체가 따로 결성되어 있다. 주로 도시 명칭을 붙인 경우가 많다.
- 거점국립대에 속하는 10개 대학 중 광복 이전 세워졌던 학교를 모체로 해서 개교한 대학은 서울대[52], 전남대[53], 경북대[54] 3곳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광복 이후에 처음 세워진 학교들이다
8.1. 거점국립대로 오해받기도 하는 대학
대개 교명에 광역자치단체의 이름이 들어간 대학이 이런 오해를 많이 산다. 실제로도 지거국 대학 모두 이런 식의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고.
- 서울시립대학교: 시립(市立)대학 / 공립대학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지원을 받지 국가에서 받지는 않는다.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는다.[55] 국립이 아닌 시립(공립)인 뿐더러 다른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협의회에 속해있다. 다만, 교육부나 기타 부처 관련 산학연이라든지 하는 걸로 지원받는 국비는 존재한다.
이 대학들은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56]에 가입되어 있으며, 따라서 거점국립대학교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내에 부설되었던 교육대학이 1962년 12월 분리되었던 역사가 있다.[57] 2년제로 분리되었다가 후에 4년제로 승격된다.[58]
광역자치단체명을 쓰고 있는데다가 결정적으로 대구대, 대전대, 광주대와는 다르게 국립대학이라서 거점국립대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해당 대학이 국립대학에 편입된 것은 2013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59]이 통과되었을 때부터로 법이 시행된 지 겨우 1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국립화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국립인 줄 알았다고 한다. 때문에 여타 입시 커뮤니티에서 거점국립대라는 잘못된 정보가 올라오곤 했다. 인천대학교 역사 항목을 알 수 있지만 원래 선인재단 소속의 사립대학이었으나, 사학비리로 인하여 선인재단이 인천시로 기부체납되고 이에 따라 시립 인천대학교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과중한 재정부담과 지역 내 국립종합대학이 없다는 지역 형평성에서의 홀대 여론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은 후 결국 국립화 되었다.[60] 단지, 국가가 일반 국립대도 법인화하려고 압박을 가하던 시절이라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밖에 선택지가 없었다.[61]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립-공립(시립)-국립 테크를 탄 유일한 케이스로 아마 다시는 없을 케이스일지도.[62][63] 전국으로 보면 도청소재지를 거친 광역시(광주, 대구, 대전, 부산)는 모두 거점국립대를 가지고 있다. 많은 격동을 겪은 인천대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2020년 거점국립대로 진입을 위해 노력 중이다.[64]
- 대전대학교: 사립대학
이름에 대전이 붙어있지만 사립이다. 대전에 소재한 한남대학교가 숭전대학교로 통합하기 이전에는 대전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하지만 서울의 숭실대학교와 통합, 숭전대로 불릴 시절 또다른 대전대학교가 설립되었고 그 때문에 숭전대가 다시 분리될 때 구 대전대는 한남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 광주대학교: 사립대학
대전대학교, 대구대학교, 울산대학교와 비슷한 사례. 차이점이 있다면 대구대는 대구가 아닌 경산에 있는 반면 광주대는 일단 광주 내에 있다.
- 대구대학교: 사립대학
전신은 한국사회사업대학(한사대)이라는 유니크한 이름이었으며 사립으로 1980년대에 대구에서 경산으로 캠퍼스를 이전했다. 재단비리와 설립자 후손간의 반목으로 분규가 심하게 일어났고 그 때문에 현재도 국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직접 경영 중에 있다.[65]
- 울산대학교: 사립대학
1970년 울산공과대학으로 개교, 1985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이후 지금까지 지역명인 울산을 고수해오고 있다. 울산에 지어진 첫 번째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더군다나 국립대학은 아닌데 국가에서 학교 설립을 직접 주도한 특수성[66] 때문인지 교명으로 논란이 생기는 경우는 없다.[67]
- 청주대학교: 사립대학
대전대학교, 대구대학교, 울산대학교, 광주대학교와 비슷한 사례이다. 대구에 없는 대구대와 달리 청주대는 청주 내에 있다.
- 전주대학교: 사립대학
전북대학교랑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 경기대학교: 사립대학
경남대학교와 비슷한 사례. 심지어 위치도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시에 캠퍼스가 있는 학교라 착각하는 경우가 다수. 물론 서울캠퍼스도 있지만. 인근 주민들 중에서조차 경기대가 국립 또는 도립대인 줄로 아는 이들이 꽤 많다.[68] 2007년 경기대 측이 ‘경기도립대학 설립 방안’이라는 걸 만들어 이태일 당시 총장이 도지사였던 김문수에게 전달하여 도 내에서 검토하기도 했으며, 수원 지역구였던 김진표[69]도 관심이 있었는지 경기도에 도립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도지사 모 후보는 경기대학교의 도립화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으며, 이 떡밥은 자주 등장한다. 이후, 경기도지사가 되는 남경필은 2014년 대학원 버전인 경기대학원 설립 떡밥[70]을 날렸다. 경기대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2000년대 중반, 비리로 얼룩졌던 본교 재단이 퇴출되면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었을 즈음에는 국립화 또는 도립화를 학생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주장되었으나, 2013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결국 기존 비리재단이 복귀하고야 말았다.
- 경남대학교: 사립대학
경기대학교와 비슷한 사례. 덕분에 경상대학교만 안습. 박정희 정권에서 경호실장을 지낸 박종규가 1970년 이사장에 취임한 후 1971년 당시 마산대학이었던 교명을 경남대학으로 변경하였다. 이 후 박종규의 동생인 박재규 박사가 이사장 직을 이어받았다가 1986년 2대 총장 부터 현재 11대 총장 까지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박재규 박사가 계속 총장직을 이어온 완전한 사립대학교이다[71]. 여기는 박정희 정권의 비호로 경남이라는 호칭을 얻은 만큼 경상대로서는 더 억울한 노릇이다. 타 지방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큰 손해다. 이름이 해당지역 사람이 들어봐도 사립스러워서. 물론 고3되면 다 알게 되지만.
- 세종대학교: 사립대학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서울에 있다. 사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대학교 설립 훨씬 이후(2012년)에 출범했다. 이러한 이유로 세종대를 거점국립대로 오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다.
[1] 매번 모두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상의 이유 등으로 1~2명 정도의 총장이 불참하기도 한다.[2] K-NU10으로 사용되기도 한다.[3]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라는 표현 또한 사용된다.#, # [4] 서울대학교 역시 분류상 거점국립대지만, '지거국, 거점국립대' 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거점국립대들을 지칭하는 말로 통하기도 한다.[5] 여기서 장관급이라는 건 대학 총장 대우가 특1호인 총장(공무원 신분)을 말한다.[6] 어디까지나 현황을 나타내는거지 해당 대학의 행정적 경제적 영역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문단 후술 참조.[7] 2017년 기준, 9개 거점국립대학교의 1인당 교육비는 15,478,867원으로, 전국 일반대학교 평균 1546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전국 지역중심대·특수목적대 18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은 14,213,889원으로, 차이는 10% 미만이다.[8] 예를 들어 경남의 거점국립대인 경상대학교가 울산광역시에 캠퍼스를 만들고 싶다 해서 임의로 새로 설립할 수가 없다. 이를 원할 경우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야만 한다. 실제로 2013년 대학이 소재한 광역경제권의 범위 내에서 소재지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게 개정하려 했으나 법안심사가 반려당했다.[9] 부산대학교의 바이오&나노 특성화캠퍼스[10]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하며 전북대학교의 수의학, 농업생명공학 특성화 캠퍼스[11] 강원대 춘천& 강원대 삼척, 경북대 대구&경북대 상주, 전남대 여수&전남대 광주[12] 세종시 자체가 노무현 정권의 대선공약의 연장선상에서 탄생했고, 당시 정권에서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역임했던 문재인이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세종시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18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민주당계 정치인이 역임하고 있는 상황이다.[13] 공주대학교ㆍ서울과학기술대학교ㆍ충남대학교ㆍ충북대학교ㆍ한경대학교ㆍ한국교통대학교ㆍ한국체육대학교ㆍ한밭대학교가 세종시에 캠퍼스를 둘 수 있게 되었다.[14] 대선 공약에는 세종특별자치 지역 공약으로 국립대학 '''신설'''이라고 명기했다.[15] 흔히 대전, 세종, 충남의 거점대학으로 불리는 충남대학교의 경우 대전의 공기업에서만 우대를 받고 충남, 세종의 공기업 채용에서는 우대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9년 국토부와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화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충남대도 충남으로의 지역할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역으로 충북대를 비롯한 모든 충청권 대학들이 서로의 권역인 대전, 세종, 충남, 충북권역을 혜택을 받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16] 당장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국립대학 육성사업(약 800억)보다 몇 배(6000억)는 큰 프라임 사업에서 국립대는 단 두곳만 선정되었었다. 물론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국립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은 아니었지만, '국립대에 불리한' 정책은 언제든지 나올수 있는 것이다.[17] 경남과기대/순천대학교/한경대학교는 농업전문대, 여수대학교(현 전남대 여수캠)/부경대학교는 수산전문대, 한국교통대/서울과기대/한밭대학교는 공업전문대 등.[18] 예를 들어서 공주대학교는 사범대학, 군산대학교/창원대학교는 교육대학 등.[19] 의학전문대학원 포함[20] 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21] 부산대의 경우 거점국립대학교중 유일하게 한의학 대학원이 존재한다. 부산대 설치전에는 국립대학중에서는 한의과대학이 설립된 적이 없었다.[KNU] A B 학부생 약 2만명 재학중[GNU] 학부생 약 2만명 재학중[PNU] 학부생 약 2만1천명 재학중[SNU] 학부생 약 1만6천명 재학중[22] 남중과 여중 분리[CNU] A B 학부생 약 2만4천명 재학중[JBNU] 학부생 약 1만8천명 재학중[JNU] 학부생 약 1만5천명 재학중[23] 정확히는 사범대학이 아니라 교육대학 소속이다. 구 제주교육대학교가 통합되면서 제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로 개명되었다.[24] 충남대학교 사범대학은 2009년에 신설되어서, 대전·세종·충남 권역의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는 공주대가 보유하고 있다.(유치원 1개, 중학교 1개 포함)[CBNU] 학부생 약 1만4천명 재학중[25] 해방 전 설립된 학교를 전신으로 하는 타 지거국과 달리 부산대는 해방 후 부산시민들의 힘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설립 시 인문과학대와 수산대가 설치되었으며 얼마 안가 수산대는 부산수산대(현 부경대)로 별도 분리되었다. 애초에 농학 및 축산학과가 지역특성상 필요없었기에 밀접한 연관을 가졌던 수의학과도 설립될 수 없었다. 지금이야 반려동물로 수의사 인기가 크게 올랐으나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수의사는 주로 농가의 가축을 치료하는 업무 및 이와 연관된 쪽으로 여겼으며 이에 따라 축산학과나 수의학과도 이전에는 농과대학 안에 속했다.[26] 의학계와 한의학계의 반목은 대단히 오래된 사안으로 서울대 내 의대교수의 반발이 심했다. 당시, 여러 지거국이 유치를 추진했으나 부산대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선정 시기가 노무현 정권기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APEC 부산 개최 선정 등과 아울러 PK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27] 전북권역에 원광대학교와 우석대학교에 약대가 설치된 관계로 신규 설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009년 약학정원이 대대적으로 증원될 때도 이런 사정으로 탈락했었다.[28] 경남권역 내에서 부산대에 120명의 로스쿨이 배정되고, 부산 소재 사립대인 동아대학교에 80명 규모의 중형 로스쿨이 설치되었는데, 고등법원 기준 권역 분할(부산고등법원은 부산,울산,경남 기준)이라 부산대는 물론이고 동아대에도 밀렸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관해 조무제 전 대법관 등 법조계 동아대 출신들이 경상대 출신들보다 파워게임에서 강했다는 설이 있다.[29] 일각에서는 인구비례나 시도별로 줬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봐야 로스쿨 졸업하고 수요 많은 수도권으로 몰려갈 뿐이라... 하다하다 안되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수도권 개업을 못하게 막으려는 시도를 하는데, 직업선택의 자유·거주이전 자유 침해 등을 거론하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30] 한편, 로스쿨 미인가로 경상대 내에서는 상당한 책임논쟁이 불거졌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1 광역시·도 1 로스쿨’ 기준을 들고와서 경상남도 쪽에 로스쿨을 하나 챙겨주려는 입장이었으나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 따라 배분되었다. 시도별로 하나씩 뿌리면 광역자치단체가 무려 5개로 가장 많은 영남이 가장 유리해지고, 반대로 광역자치단체가 1개뿐인 강원도나 제주도는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31] 한편, 2014년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면서 걸었던 공약인 순천대 의대 유치가 현실화되었다면 이 기준이 바뀌었겠지만 설치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32] 공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부경대학교 등[33] 대신, 충남·대전·세종 권역을 대표하여 공주대학교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다.[34] 한국교원대학교, 공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35]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설어린이집 및 국립대학 직장어린이집[36] 우석대학교 캠퍼스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및 충청북도 진천군으로 나뉘어 있는데 한약학과는 완주군에 있다.[37] 가천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또한 2011년에 약학대학을 추가 인가받으면서 한의과대학과 약학대학 모두 보유하게 되었으나, 아직 한약학과는 없다. 참고로 동국대학교는 서울 외에 경주시와 고양시에 캠퍼스가 있는데, 한의과대학은 경주시에, 약학대학은 고양시에 있다.[38] 2006년 노무현 정권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재직 당시 부산대에 인가되었다.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 전남대학교는 여수대학교 통합추진계획서에 여수캠퍼스 내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포함시켰고,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등도 유치에 열을 올렸으나 부산대학교가 가져갔다.[39] 부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40] 부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교원대는 교원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이라 단과대학을 사범대로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 부설고등학교 명칭이 한국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이다.[41] 주로 도청소재지를 말한다. 단, 진주는 도청소재지가 아니고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다.[42] 향후 세종시에서도 특별자치시인데 "국립대 없어요!"를 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이런 주장이 등장했다.[43] 단 인천대의 공립화는 선인재단의 엄청난 비리 때문이다. 인천에 국공립 종합대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때 인천대를 그대로 받아 공무원 조직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립임에도 특별법인인 애매한 형태로 받아들였다.[44] 2014년 인천대학교의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가입여부가 회의주제로 상정되긴 하였으나,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미뤄보아 부결된 것으로 추정된다.[45] 울산 일부에서는 UNIST가 국립종합대가 아니라고 썩 맘에 안 들어한다.[46] 애당초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받은 예산이나 특성화 학과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47] 즉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최종 졸업시 평균학점을 낼 때는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가서 좋은 학점을 받아오는 게 그다지 메리트가 없다는 것. 이는 반대로 말하면 형편없는 학점을 받아와도 불이익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48] 특히 부산대학교는 2015년 8월 17일 총장직선제 유지 vs 간선제 전환 갈등 중에 고현철 교수 투신 사태까지 발생하였고, 경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는 교육부와 소송까지 이어졌었다. 강원대도 결국 D+등급을 받고 총장이 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간선제로 전환해서 2016년, 2017년에 있었던 구조개혁 재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2018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우수) 등급을 받았다.[49] 링크[50] 사립대학들은 점점 기업이나 상점 등 외부자본을 많이 유치하고 투자하여 예산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51] 사범대학, 교육대학 등[52] 경성제국대학 등. 일제 잔재라며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서울대 역사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나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53] 광주농업학교 등[54] 대구사범학교 등. 박정희가 대구사범학교 출신이다.[55] 서울시장이 맡는 이 운영위원장직을 이사장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서울시립대는 법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도 존재하지 않고 이사장도 없다. 다른 도립대학들도 마찬가지다.[56] 한국교원대학교도 함께 가입되어 있다. 총장협의회 회원 중 한국교원대 총장만 장관급(특1호봉)이다.[57] 같은 날 충청대학교가 충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로 분리되었고, 진주에도 진주교육대학이 설치되었다. 충청대학교는 1960년대 초 박정희 등의 군사반란 이후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1962년 대학정비령을 통해 기존의 충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를 통합을 밀어붙였다가 1년만인 1963년 다시 분리한 것인데,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저지른 군사정권의 정책실패가 되었다.[58] 거점국립대에서 분리된 역사로 인해 교육대학을 각 거점국립대로 통합하자는 주장도 있다. 사실 교육대학들을 보면 차관급 의전인 총장이 있는 건 낭비스러운 느낌도 있고, 규모상 단과대학인 교육대학 정도이며, 세계 최악의 저출산 흐름이 지속되면서 교육대학의 구조조정 명분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제주교육대학이 제주대학교에 통합되기도 했고, 더 나아가 거점국립대의 사범대학과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주교육대는 소재지를 볼 때 충남대보다 공주대를 선호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충남대 통합을 더 선호할 여지도 있다. 일각에서는 전문성 등을 이유로 통합하더라도 거점국립대가 아닌 한국교원대와 통합하여 한국방송통신대처럼 전국 단위 캠퍼스 체제를 꿈꾸기도 한다.[59]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항에서 보듯 거점대학이라는 단어를 법률에 명시해놓은 게 의미심장하긴 하다. 이걸 근거로 거점대학이면서 국립대학이니 거점대학+국립대학=거점국립대학 이라는 주장이 돌았는데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에는 아직 가입하진 않았다.[60] 인천 소재 인하대가 이승만 정권 시절 국립대처럼 만들어진 대학이지만 4.19혁명 이후 재단의 경영권이 떠돌아다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한진그룹으로 넘어가버렸다.[61] 2000년대 넘어 첫 신설 국립대이던 울산과학기술대(현 울산과학기술원)도 국립대학법인 형태로 설립되었다. 국립대는 교직원이 전부 공무원 신분이이 되지만 국립대법인은 국가가 출자만 하는 형태라 정부의 비대화를 경계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학법인을 더 선호한다. 문제는 각 국립대학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 지원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해서 극구 반발했고 유일하게 서울대만 법인으로 전환했다.[62] 그도 그럴 것이 사학비리가 심각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직접 재단을 박살내고 시립으로 전환했다가 국립으로 전환된 케이스.[63]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국내 최초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에 대해 소위 공영형 사립대 전환 떡밥이 돌고 있긴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공영형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며, 정부가 연간 대학 운영경비의 50% 가량을 지원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 대학 운영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일종의 반관반민 조직이라 볼 수 있다.[64] 하지만 시립화 당시 총장 포함 임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었다면 상위기관인 인천광역시청의 장인 인천광역시장이 차관급임에 비추어 총장도 차관급이 한계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사례로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이 문화재청장보다 직급이 높을 수는 없다. 인천대학교야 실제로는 시립 당시에도 특수법인으로 운영되었지만.. 여담이지만 사립대 시절엔 정말 막장 운영이었는데, 당시 김영삼 정권에서도 이걸 국립대로 바꿔주면 유사 케이스 국립화 요구가 빗발칠 걸 우려해서 공립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인천대만 반대한 게 아니라 민립대학으로 설립되었던 조선대의 국립화 요구도 국가가 이후 거부했었으나 2018년 전후로 공영형 사립대 전환 떡밥이 돌고 있다.[65]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으로 1994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관선이사 체제를 유지했었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구재단측과 학교구성원측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이사 체제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사들의 의견 대립으로 파행이 이어져 2014년 다시 관선이사 체제로 회귀했다가 2019년 정이사 체제가 되었다. [66] 학교의 소유주인 현대중공업그룹이 사기업 집단이긴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주 사업분야인 조선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과거부터 세제 혜택이나 국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많이 받아왔었다.[67] 오히려 이후에 울산에 들어서는 국립 울산과학기술원은 (국립 종합대학으로 논의되던) 설립 당시 울산대와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교명을 구상하는 모습을 보이며 울산대의 '울산' 지명 사용에 대해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과학기술원 전환이 확정되며 교명도 무리 없이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영문명인 Ulsan Institute of Technology가 과거 울산공과대학과 현재 울산대학교 공과대학의 영문명인지라 이것도 변경, 결국 영문명도 새롭게 Ulsan National과 Science를 추가하여 오늘날의 UNIST가 되었다.[68] 한경대에서 침흘리는 명칭이다.[69] 2005년부터 2006년 7월까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었다.[70] 거기다가 도립은행인 경기도민은행도 만들겠다는 공약까지 했었으나 흐지부지되고 2019년 3월 정계은퇴선언을 했다.[71] 경남대학교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