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國家中心國公立大學校'''
1. 개요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國家中心國公立大學校總長協議會)는 대한민국 18개의 국·공립 종합대학이 가입한 협의체이다.
2020년까지는 ‘지역중심국공립대학교’였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는 줄임말로 '지중국'이라고 불렸다. 거점국립대학교를 제외한 후발 종합대학 승격 국·공립대의 협력과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총회 등을 통해 국·공립대학 현안에 대해 의논한다.
단, 인천대학교만 어떤 총장협의체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지거국과 지중국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원래 사립대학이었다가 사학비리로 인천광역시가 사들여 공립대학으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에서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해당 대학은 다음과 같다.
- 강릉원주대학교
- 공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금오공과대학교
- 목포대학교
- 목포해양대학교
- 부경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순천대학교
- 안동대학교
- 창원대학교
- 한경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 한국교통대학교
- 한국체육대학교
- 한국해양대학교
- 한밭대학교
2. 탄생배경
거점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 중 하나이며,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관련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와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2000년 6월에 만들어졌다.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모체는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등으로 구성된 전국 ‘9개 지역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이다. 그 후 2007년, 안동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지역중심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한국교원대, 한국체대가 추가로 가입하였고, 총 13개 대학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산업대학이다가 일반 국립대로 바뀐 경남과기대, 서울과기대, 한경대, 한국교통대,[1] 한밭대가 추가로 가입하였고, 마지막으로 2012년에 일반대학일 경우 공립대학도 가입할 수 있도록 회칙을 변경하면서, 당해 3월에 유일한 공립 종합대학인 서울시립대까지 더해져 총 19개 대학으로 구성되게된다.
2020년말 협의회 명칭을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협의회’로 개칭하였다.
3. 특징
3.1. 특수시설
- 의과대학(의전원 포함)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중심국공립대학교는 한 군데도 없다. 하지만 유일하게 강릉원주대학교에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이,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에 약학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 사범대학은 지중국 중 공주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에만 설치되어 있다. 한국교원대학교에는 부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공주대학교에 사대부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2]가 설치되어 있다. 여담으로 지역중심국공립대학교에는 강릉원주대까지 합쳐 전국 3개 뿐인 국립 유치원 설립학교가 모두 소속되어 있다.
3.2. 대학 현황
3.3. 의전서열
-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은 대부분 공무원으로서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며 장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이 점은 공립대인 서울시립대 총장도 마찬가지로 의전서열상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들보다 더 높다.[11] 다만 이전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의전상으로만 장관급 대우를 받는것일 뿐 권한이나 영향력이 실제 장관급 공무원들과 동급인 것은 아니다.
- 이 점은 10개 교육대학교(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의 차관급(특2호봉) 예우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것이다.
- 거점국립대학보다 한 단계 아래 정도의 모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인식이다. 고등교육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협의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와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 두 곳 뿐이다. 따라서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와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를 포함한 서울총장포럼, 과학기술특성화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은 모두 법적 근거가 없는 대학간 교류를 위한 곳으로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4. 평가
4.1. 재정지원제한대학(2011년)
'''강릉원주대학교, 군산대학교'''를 비롯하여 '''5개 국립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발표되었다.'''[12]
강원대·충북대 등 국립대 5곳 구조개혁 대상
4.2. 대학구조개혁평가(2015년)
4.3. 대학기본역량진단(2018년)
5. 기타
5.1. 국립대학 통합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인구 유출 방지,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대학들을 통합하는 안이다.
이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 특수대학 성격이 있는 대학들은 특성화 캠퍼스로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목적이고 실제 운영도 해당 분야에만 국한되어 하는 만큼, 별도로 둘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대를 통합하려는 시도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실패했다.[15]
6. 관련 문서
[1] 구 충주대[2] 2022년 개교예정[3] 1992년 전까지는 3개이상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둔 곳을 법률적으로 종합대학이라 정의하였으나, 1991년 12월 31일 이런 형식적 구분에 따른 교육제도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의 구분이 사라졌다. 따라서 1992년부터 본 구분은 무의미하나 규모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하므로 서술해두었다.[4] 단순 교명변경에 가깝다.[5] 단순 교명 변경에 가깝고, 현재의 단과대학 체제 형성은 2011년에 이루어졌다.[6] 현재의 서울과기대로 교명변경은 2010년, 일반대학 개편은 2012년에 이루어졌다.[7] 현재의 한경대로 교명변경은 1999년, 일반대학 개편은 2012년에 이루어졌다.[8] 일반대학 개편은 2010년, 현재의 한국교통대로 교명변경은 2012년에 이루어졌다.[9] 단순 교명변경에 가깝다.[10] 현재의 한밭대로 교명변경은 2001년, 일반대학 개편은 2012년에 이루어졌다.[11]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이니 지역중심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은 서울시장과 동급의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12] 열거되지 않은 대학 중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는 거점국립대학교이고, 부산교육대학교도 있다.[13] 17년에 허위보고서 작성이 드러났다.[14] 2015년 시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권 후보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모집학부를 기존 52개에서 29개로 줄이고 정원을 기존의 80% 수준으로 감축하는 'U-29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최종 평가에서 C등급에 선정되어 하위권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15] 한국대 통합 논란만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