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논쟁

 




1. 설명
2. 일반대학을 취업 목적으로 바라보는 문제
2.1. 부정적인 관점
2.1.1. 실무와 심층 이론 간의 괴리에 대한 오해
2.2. 납득하는 관점
2.2.1. 취업 안 되는 대학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2.3. 둘 다 하면 된다는 관점
3. 등록금에 대한 논쟁
4. 기타
5. 관련 문서


1. 설명


그 속에서 문제점 또한 발견해내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2. 일반대학을 취업 목적으로 바라보는 문제




2.1. 부정적인 관점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읽기·과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었고 고등 교육 이수율도 세계 10위권 내에 든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고등학생일 때까지만이다. 그 훌륭한 인재들이 사회로 나오면 다 어디로 갔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교육을 목표 의식 없이 따라가다 보니 도전 정신은 사라지고 주어진 일에 충실한 '샐러리맨'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 및 前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 # (일부 수정)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며 신성한 학문의 중심지여야 한다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1997년 IMF 이후의 대학은 대졸자 청년실업이 심각해진 이후로 점점 대학이 '''취업 중심''', '''취업률 100%''' 내지 '''공무원 사관학교'''를 자처하게 되었고, 이에 맞게 사회인식이 변하게 되어 현재의 학생들마저 대학이 취업 수단임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학생들은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을 택하고 기타 학문을 전공하기 싫어하며, 취업 안 되는 전공에는 대학원 진학에 관심있는 학생이 아니라 간판만 따러 온다. 대학원을 졸업한다 해도 유학이나 취업을 하고 싶어하지 국내 연구기관에 남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 탓에 학문적 성과가 저하되었고 학문의 발전이 강대국 수준에 못 미친다.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우수한 논문을 많이 내고, 한국 대학이 세계 대학 순위에서 높은 순위에 오르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학은 순수 학문에 대한 보수나 연구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고, 산업계와 가까운 전공(상경계, 전·화·기)만 우대한다.
고등학교입시 위주 교육의 폐습을 겪고 대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높은 확률로 이것으로 연장된다. 이젠 '입시'가 아닌 '취업'을 위주로 학업 생활이 돌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오늘날의 대학은 기업의 관점 중심으로 교육 방식을 개편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혁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프라임 사업 역시 대학의 학문연구적 기능을 무시하고 취업 위주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또, 반대편은 진정적인 교육 기관으로서의 인식을 망각하고 '''전공과 관련 없는 부서'''에까지 제자들의 취업을 돕고 있다. 물론 제자들의 취업을 돕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공과 관련 없는 부서'''로의 취직을 돕는 것이 과연 교육자의 올바른 태도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2.1.1. 실무와 심층 이론 간의 괴리에 대한 오해


  • 대학에서 왜 어려운 심층 학문을 익혀야 하는가?
  • 의문 측: 대학 4년 생활 동안 배우는 방대한 공부량에 비하면 실무에 쓰이는 전문 이론은 몹시 한정되어있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 심층 학문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많다. 자연과학대학이나 인문대학처럼 순수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면 몰라도 상경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은 어디까지나 기술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더 큰 곳이다. 특히나 그 기술 역시 산업 현장에 요긴하게 써먹으려는 목적의식이 있으므로 취업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 납득 측: 대학은 장기적으로 기술개발자나 정책입안자의 역량을 기르는 곳에 가깝지, 단순 실무자나 노동자를 배출하기 위한 곳이 아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대학을 관두고 직업학교를 택했어야 한다. 그것이 불리하다고 여기는 건 오로지 학벌만을 위해 대학에 왔다는 설명밖에 안 된다. 대학에서 굳이 어려운 심층 전문 학문을 가르치는 이유는 상술했듯이 개발자로의 성장 및 자질까지 염두하여 그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개발을 하는 공학자(공과대학), 새로운 의술을 개발하는 의사(의과대학), 실용적인 정책 입안을 내놓는 경제학자(경제학과), 약개발자 등이 있다.

2.2. 납득하는 관점


많은 교수들이 대학 자체를 취업 양성소임을 자처한다. 교수들이 취업 추천서를 써 주는 경우도 많다 ('교수 취업 추천서'로 구글 검색).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습득하게 해주는 데 있다. 학교교육의 성과로서 경제적 생활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학교교육의 중·장기적 성과로서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는 지표로는 학력 수준에 따른 취업률, 실업률, 그리고 임금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1]
한편,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높아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진로 준비가 학생 개인은 물론 사회․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그 동안 대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대학의 학생 진로․취업에 대한 관심 증대,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 인력 채용, 취업역량 개발 프로그램 개설 등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하였다. 고등교육단계의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20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췌
인문학계, 교육학계를 중심으로 이 관점이 대학교육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정말 그렇다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의 '직업교육정책관' 산하 부서 등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을 다루는 기관들부터 폐지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참고로 교육부의 직업교육 관련 정책은 일부 '직업학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중등, 고등 교육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또, 인문주의적 교육관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고자 할 때는 시대에 뒤진 생각이 아닌지 고민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 1800년 즈음 미국인의 70%는 농부였고,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도 중졸 이하의 능력이 요구되는 직종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근대 이전 사회에서는 고등교육이 직업교육과 연계될 필요가 낮았다. 그리고 근대 이전 사회에서는 대학 교육은 대부분 부유층이나 특권층만 받았던 시기이고 이들은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그런 시기나 그런 시기 이전에 '대학의 기능은 직업 교육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을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현대 사회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그 교육의 수요자들이나 교육에 돈을 대는 납세자들에게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2.2.1. 취업 안 되는 대학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여전히 전국의 대학 개수는 쓸데없이 많다. 이윽고 고등학생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수준까지 이른다. 이처럼 대학생 및 대졸자가 넘치니 결국 학력 인플레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학력 인플레 현상으로 고학력이 아닌 이상 기업에서 선호하지 않는 경향까지 이르렀다. 심지어 2020년대부터는 '''고3 학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다.'''
심지어 대졸자 5명 중 1명은 고졸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기사(News1)) 분석가들은 '''질 낮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대학 교육에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늘어나는 교육 투자와 대학 진학이 소득분배 개선이나 인적자본 형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2년제 대졸자는 절반이 고졸보다 임금이 낮다고 한다. 이에 KDI는 대학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실대학 퇴출에 초점을 맞춘 대학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통폐합을 요구하는 프라임 사업 역시 이런 시각에서 행해진 것이다.

2.3. 둘 다 하면 된다는 관점


이 '관점' 문제를 잘 해결한 것이 유럽의 대학 교육이다. 나라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학자가 되기 위한 University, 취업을 위한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이 어느 정도 갈려 있다. 프랑스의 그랑제꼴의 경우에도 고등사범학교 계열 그랑제꼴을 갈 때는 학자가 되기 위해 가는 것이고, 파리고등상업학교 (HEC)같은 상경계 그랑제꼴에 갈 때는 졸업 후 취직을 목표로 가는 것이다. 미국의 경영학과 학생들도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M.A.에 진학하지만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MBA에 진학한다. 후자는 단순한 '직업학교'가 아니며 때로는 학위도 취득할 수 있다.

3. 등록금에 대한 논쟁




4. 기타


  • 영화 세 얼간이: 대학교를 배경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학생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풍자한 영화다.

5. 관련 문서


[1]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09' 중 교육의 경제적 성과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