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망명
1. 개요
Cyber Asylum
법적 규제의 범위 밖인 해외에 서버를 기반으로 두는 서비스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A 국가에서 불법이고 B 국가에서 합법인 경우에 A에서 B로 옮기는 경우를 떠올리기 쉽겠지만, A와 B에서 모두 불법인데도 수사에 곤란을 주기 위해 A에서 B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이메일이나 블로그 등을 규제의 적용이 불가능한 해외 것으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외 서버로 홈페이지를 옮기는 것까지 그 정도는 다양하다. 망명대상이 되는 국가에선 불법이 아니거나, 최소한 불법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층 수월하고 설령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A국에선 범죄인데 B국에선 범죄가 아닌 행위에 대해 A국이 B국에게 사법 공조를 요청하여 범죄를 적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참고로 인터넷 규제가 심해 사이버 망명이 심해지면, 그 국가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인터넷 환경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으로써 인터넷 사용을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1]
사이버 망명이라면 바로 떠오를만한 정치적 이유, 음란물,[2] 저작권, 기타 법적 문제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사실상 망명을 떠나는 국가 법률기준 불법적인 이유가 주된 케이스다.[3] 당연히 개중에는 한국 기준으로 불법이 아닌 경우(모 국가에서 특정 종교나 왕조/정권에 대한 욕설 등, 해당 국가에서 불법인 사항들)라면 한국의 서비스로 망명 올 수도 있다.
음란물 공유, 저작권 침해 같은 불법행위를 마음놓고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공공연히 악용되는 병폐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만도 없는 게, 해당 국가의 컨텐츠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구매를 막아놓은 컨텐츠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이버 망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그리 먼 일는 아니다. 사실상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위키가 사이버 망명의 대표적인 예이며, 한국 법으로 문제가 될 문서를 작성, 혹은 문서에 수정/기여할 경우에 한해 그 이용자도 예시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1.1. 단점
한때는 속도가 매우 느렸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서비스 안좋기로 유명한 사이트나 서비스를 빼고는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2019년 기준 나무위키도 Cloudflare사의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사용중이며, 메인 서버가 파라과이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쾌적하고 빠른 체감속도를 느낄 수 있다.
2. 게임 ESD 관련
- 국내 미성년자 PSN, 엑스박스 라이브 유저들의 사이버 망명
플레이스테이션 3, 플레이스테이션 4, 플레이스테이션 비타, 엑스박스 360, 엑스박스 원 콘솔을 보유한 외국어가 능숙한 미성년자들은 한국 PSN, 엑스박스 라이브 방침상 한국 계정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PSN,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을 주로 이용한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4]
- 한국, 중화권 닌텐도 스위치 유저들의 사이버 망명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엑스박스 라이브에도 해외 계정을 만든 한국, 중화권 유저들은 많지만, 닌텐도 어카운트의 스위치 한국, 홍콩, 대만 계정 미지원, 한국닌텐도의 부실한 게임 라인업으로 인하여 일본어, 영어가 능숙한 한국 유저들은 미국이나 일본 닌텐도 계정을 더 많이 만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결제가 안 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해외 닌텐도 네트워크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3. 제재
3.1. 차단
이에 대한 규제적 반격으로 해당 국가에 속한 IP로 (또는 정반대로 특정국가 이외 IP에서) 관련 홈페이지로 접근 시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것부터 중국의 경우처럼 '''해외 인터넷망으로의 접촉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인터넷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까지 있지만 프록시 서버와 VPN, 테더링이라는 우회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용지물. 하지만 중국 정부가 기계학습 등의 기술을 도입하고 VPN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쓸 사람은 쓴다.[5][6] 이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은 중국쪽 팬들을 위해 웨이보 등의 중국 SNS를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이지만 북한이나 일부 제3세계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쪽은 아예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해놔서, 통신케이블 자체가 세계와 단절되어 있기에, 해외 VPN서버에 접근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힘들다. 거기다 북한은 전파탐지나 사이버 검열까지 동원해서, 사이버 망명 시에는 그냥 숙청해버린다.
중국의 황금방패나 대한민국의 warning.or.kr[7]이 이에 속한다. 일본에서는 반대로 일본 외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홈페이지들이 더러 존재한다.
3.2. 국가 단위 인트라넷
아예 국가 단위 인트라넷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즉, 인터넷과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되 오직 "자국 내"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망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북한의 광명망의 경우 외부와의 연결 자체가 없는 완전한 인트라넷이므로 우회로를 이용하는 것마저도 접속할 수 없다.
이 경우도 장점이 있기는 하다. 외부로부터 "자칭" 나쁜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고, 외국으로부터의 사이버 해킹도 막아낼 수 있다.
4. 해외에서의 사이버 망명
2020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및 Black Lives Matter와 관련된 각종 음모론, 가짜뉴스가 기성 SNS를 타고 크게 전파되면서 기성 SNS인 페이스북, 트위터가 해당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자,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기성 SNS들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며 팔러라는 대안 SNS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시즌에 트위터 측의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 블라인드로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 특이하게도 국가적인 규제가 아닌[8] 플랫폼 측의 자율규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 서비스로 망명한 사례.
그리고 팔러는 이후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도 내려가자 러시아측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DDoS-Guard로 이전하였다. 정말로 사이버 망명을 해 버린 것.
또한 QAnon 성향의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2021년 1월 이후에는 주로 텔레그램으로 옮겼다.
5. 개별문서가 있는 사이버 망명 사이트
6. 관련 문서
[1] 중국의 경우가 그렇다. 중국은 인트라넷과 유사한 수준의 폐쇄적인 내부망이 규모의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이용자가 수십억(중국의 인구) 수준에 이르고, 인터넷 장비와 컨텐츠도 꽤나 잘 발달되어있는 수준. 문제는 황금방패의 뜻을 거스르면,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2] 한국에서는 음란물은 모두 불법이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저작권 문서 참고.[3] 애초에 망명 자체가 '특정 공포, 혹은 박해로 인해 해당 나라의 비호를 받고자 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4] 사실 이는 셧다운제에 따른 한국 내에서의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한국 미성년자들에게 해외 계정이라도 만들어줘야 한국 내 수요를 만들 수 있어서 오히려 장려하는 상황이다.[5] 애초에 VPN은 기술적으로 차단하는게 불가능하다. 북한처럼 아예 인트라넷을 강제하지 않는 이상 VPN은 못막는다는 소리.[6] 그러나 2019년에는 중국 정부가 아예 VPN을 쓴 적이 있어도 무조건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이것도 어려워지고 있다.[7] http 연결만 차단, https는 차단되지 않았으나 2019년 2월 11일부터 https도 차단. 단 VPN으로 여전히 우회 가능.[8] 상기한 페이스북, 트위터, 팔러 모두 미국에 본사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특성상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국가적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