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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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토교통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별표](개정 2020. 8. 11.)에 의거한 '''새만금청'''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처럼 특별법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행복청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지역만을 관할하는 특이한 형태이다.
2. 역사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에 1기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2기 경제자유구역으로 광양만권, 부산 진해 쪽이 지정되고, 시간이 흐르자 우리 동네에도 경제자유구역을 달라는 민원들이 폭발했는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8년 3기로 황해(경기, 충남 쪽), 대구 경북과 함께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전라북도청의 출장소 격으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했다.[1] 이후 2013년 새만금특별법[2]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군산시에 있던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해산되었다.
새만금 지역을 개발하라고 만들었는데, 정작 청사는 새만금 지역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입지 선정 당시에는 기존 부처들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서울도 검토되었는데 세종과 충남 등지에서 현장 행정을 위해 현지 설립 주장을 펼치면서 세종시에 끌어가더니 새만금개발청 입지 문제에서는 정부세종청사에 끌어모은 정부 부처들과의 원활한 협조 드립을 치면서 세종시로 끌어갔다. 군산시 쪽에선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쓰던 청사를 쓰면 된다고까지 했는데 정작 세종시의 정부세종청사에는 자리가 없어서 임차 청사를 쓰고 있었다. 새만금 쪽[3]으로 옮기기 전까진 세종시에서 계속 이득을 본 셈이다. 2018년 12월 10일 군산으로 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업무를 시작하긴 했는데, 결국 세종 지역에서 새만금개발청 설립 후 5년이나 이전 효과를 빼먹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시절 대 중국 교역 확대 추세[4]와 더불어 새만금국제공항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새만금신항만도 추진 중이라 문재인 정부에도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하다.
2017년 이낙연 국무총리 등의 이야기를 참고하면 (가칭)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5] 새만금개발청 산하 기관이 될 듯 했는데, 새만금청장 퇴임 후 낙하산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으로 떨어지거나 개발청 국장(고공단 나급)의 승진 보직 마련을 위해 개발청 차장(고공단 가급)이 개발공사 사장으로 이동하고 남은 차장 자리로 국장 중 1인이 승진 임명되는 테크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승진 적체 해소용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2018년 10월 12일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건물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업무를 시작했다.
3. 청장
기관 성격 때문인지 전북권 인사가 청장 자리에 자주 올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자리에 충청권 인사가 자주 올랐던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6]가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때문인지 설립 초기 국토교통부 외청임에도 국무조정실 출신이 청장으로 임명되곤 했다.
4. 조직
차관급 청장과 고공단 가급(1급 상당) 차장 아래 청급 기관마다 존재하는 고공단 나급의 기획조정관과 3~4급인 운영지원과장이 있다. 실제 집행업무를 위해 고공단 나급 국장이 지휘하는 투자전략국, 개발사업국 정도[7]가 있다.
5. 소속 기관
- - 부안 변산면에 2022년 완공 예정.
6. 산하 기관
아직까지 산하 공공기관은 없다. 2019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만금개발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으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남았다.
7. 유관 단체
- 법정 단체
- (사) 새만금관광진흥협회 - 군산 조촌동에 있다. 2007년 5월 고군산군도관광진흥협회추진위원회 주도로 고군산군도관광진흥협회로 설립되어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라북도청 허가로 사단법인 새만금관광진흥협회로 재출범했다.
8. 여담
- 중소벤처기업부처럼 기관 이름 중 한자 표기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벤처는 영어이기 때문이고, 새만금개발청의 새는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 자음 초성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비슷하다. 우연이지만 향후 새만금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 등이 출범하게 될 경우 시금고 선정할 때 비슷한 SMG 이니셜[8] 등을 활용하여 어필할 여지가 생겼다.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새만금개발청이 미래에 시금고 또는 행정기관 주 거래 은행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9. 관련 문서
[1] 박근혜 정부도 지기 싫어서인지 2013년 4기로 충북, 동해안권(강원)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5기 광주경제자유구역, 울산경제자유구역까지 지정됐다. [2] 2012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박빙 상황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새만금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건 결과물.[3] 군산, 김제, 부안 등이 얽혀 있긴 한데, 군산시에서 적극적인 모양새다.[4] 2016년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관광리조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중 기업인들이 한국과 중국을 왔다갔다 하면서 돈을 쓰게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강원랜드라는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를 보유한 강원 쪽에서 당연히 반대가 나왔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 문제와 서민 주택 사업에 더 신경을 쓰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라 주무 부처에서 농업 등 다른 부분에 더 신경쓸 여지가 많아 적극적이지 못해서라고.[6] 당연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및 전라북도지사 등이 들어간다. 그 외에 총리가 위촉하는 일반 국민도 위원이 된다.[7] 도시계획국, 기반시설국 정도가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규모가 비슷하다.[8] 다만,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S를 떼고 MG를 사용하고 있다. MG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