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국경보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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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미합중국 국토안보부 소속 연방기관으로 국토안보부 산하 부처 중 가장 크다. 국토안보부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규모가 있는 수준. 6만 명 이상의 직원이 하루에 백만 명의 사람을 상대하고, 6만 7000개의 컨테이너를 검색하고, 천 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하며, 6톤의 마약을 압수한다. 특히 미국이 국경을 접한 나라 중 멕시코가 가장 국경선이 길고 마약이고 총기류고 밀입국자고 다 이쪽으로들 들어오기 때문에 CBP는 대게 멕시코 국경을 가장 큰 타겟으로 두고 있다.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다.
CBP는 미국 관세법 596조에 따라 미국 영토에 불법 반입, 또는 영토에서 불법 반출되는 모든 물건을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수출입 화물을 검색할 권한을 갖고 있다. 국무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금지물품 리스트는 빠른 속도로 최신화되고 있다.이런 불법 반출 / 반입을 색출하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공항, 항만의 출입국심사대와 해외[1]의 사전입국심사대 등에 배치되어 있으며, 추가로 수천 명의 검역관들이 미국 내로 유해한 동식물, 병원균의 반입을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출입국, 국경관리 업무와 세관 업무를 통합하여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 세관의 역할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 셈이다.
미국에 방문할 때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검은 제복을 입고 이것저것 심사하는 심사관 분들[2]이 바로 이곳 소속 직원이다. 미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첫번째 고비인 비자 발급을[3] 넘기면 그 다음은 이 입국심사인데 전세계에서 입국을 가장 잘 안 시켜주기로 유명해서 입국 신청자들의 스트레스를 높여준다.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선박, 항공기 탑승 전에 CBP로부터 전자여행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밀수, 관세포탈 범죄가 판을 치다보니 입국하는 사람들을 국적불문 임의로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긁어모으는 관세가 1년에 300억 달러가 넘는다고...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 순찰 등 국경수비대 임무도 수행 중이며 공군, 해안경비대와 함께 밀입국하는 항공기, 선박 감시도 하고 있다.
1.1. 사전입국심사대
CBP 직원이 미국 국외의 공항, 항만, 철도역에 파견되어 해당국에서 사전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사전입국심사대가 설치된 공항은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터키,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새로운 사전입국심사제 국가로 고려되고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나리타 국제공항, 타이완 타오위안 국제공항 등도 협의 후보에 있는데 한국은 주권침해 논란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일본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라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이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대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역사
미국 독립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국가 체계가 자리를 잡자 미국은 해상 무역을 단속할 기관이 급히 필요해졌다. 그리하여 1789년 7월 31일 미합중국 관세청(United States Customs Service)이 개청했다.
이후 125년간 존속되던 관세청은 9.11 테러로 국경 경비를 강화할 필요에 따라 2003년 3월 세관국경보호청으로 개명되고 국토안보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 때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에서 검역인력 일부를 흡수하고 이민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의 국경수비대와 출입국 심사관들을 넘겨받아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즉 2003년 이전에는 국경수비대는 이민청에 속해 있었고 세관은 별도 기관이었는데 둘이 갑자기 합쳐진 것이다.
3. 조직
3개의 큰 부서가 대부분의 업무를 한다.
- 항공해양작전국(Air and Marine Operations) :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항공기, 선박 감시 및 검색을 담당한다. 주된 목표는 당연히 테러리스트, 밀입국자, 마약, 불법무기의 미국 유입을 막는 것. 군은 물론 시크릿 서비스나 ICE HSI 등과 합동작전도 수행한다.
- 국경순찰국(United States Border Patrol) : 캐나다, 멕시코 국경을 지키는 부서. 캐나다 국경 밀입국도 당연히 문제지만 멕시코 국경이 있는 서남부 리오그란데 쪽은 문자 그대로 답이 없는 상황이다. 멕시코를 거쳐 불법이민을 시도하는 수많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아이티 등에서 온 이들, 마약 카르텔과 거래하는 마약상들, 이들을 등쳐먹는 브로커들과 강도들. 거기다 멕시코로 도망가려는 미국 범죄자들까지 뒤섞이면서 헬게이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다. 이들을 단속하랴 황무지에 밀입국자가 탈진한 채 쓰러져 있으면 방치했다간 죽을 테니 구조하랴 국경순찰국 요원들만 죽어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 장벽 강화도 이 마경을 통제하려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기에 시도하는 것이다. 헬게이트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순찰은 물론 자동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은 도보, 기마대와 자전거까지 동원해 순찰을 강화하고, MQ-9 리퍼(!)를 비롯한 수많은 감시자산을 때려박아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국경을 넘으려는 이들을 찾아내 족치고 있다. 문제는 밀입국자들의 노력도 갈수록 진화하기 때문에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 도무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현장작전국(Office of Field Operations) : 출입국 심사, 통관 등을 담당. 위의 두 부서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곳은 합법적인 입국 경로를 관리하는 셈이다. 공항 입국심사대에 있는 직원들도 여기 소속이다. 위의 두 기관은 한국인에게 별로 와닿을 일 없지만 이쪽 사람들은 너무 많이 마찰을 빚어 확 와닿는다.
4. 장비
- 차량 :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닷지 차저, 포드 토러스, 포드 익스플로러, 포드 F 시리즈, 쉐보레 타호, AM 제너럴 HMMWV "험비"
보면 알겠지만 어지간한 북미 경찰 에이전시에서 애용하는 차종은 죄다 모여있는 곳이 CBP이다.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상대편 나라가 잘 살고 치안이 안정된 캐나다-미국 국경에는 비교적 도로주행능력이 좋은 토러스나 익스플로러가 자주 보이고 황무지가 많고 상대편 나라의 치안이 불안하여 비교적 위험한 멕시코-미국 국경에는 앞의 두 포드는 물론이고 F-150, F-250, 타호, 심지어는 군용인 험비까지 다양한 트럭들이 배치되어 있다. 크라운 빅토리아는 어지간한 공공기관은 다 갖고 있는 기본템 취급이라 말이 필요 없다.
5. 창작물에서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 초반에 국경순찰국이 미국 남부 국경의 밀입국을 차단하는 모습이 나온다. FLIR를 설치한 헬기가 어둠 속에서 밀입국자들을 확인하자 뒤이어 ATV와 4륜구동 차량을 탄 순찰대원들이 몰려와 전부 보호조치하는데, 이때 한 명의 밀입국자가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이슬람식 기도를 올린 뒤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자폭해버린다.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에서도 남부 국경과 국경순찰국 요원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Rev-9이 무전을 조작했다곤 하지만 시리즈에 등장한 법집행기관 중 유일하게 민간인을 사살하려고 한 점, 주인공이 히스패닉인 점, 그리고 이후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던 불법체류자들을 탈출시키는 장면이 등장하는 등 미묘하게 CBP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6. 관련 문서
[1] 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바하마, 버뮤다 등.[2] 처음 보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정당한 비자나 ESTA를 받고 오는데도 괜히 무섭기도 한다.[3] ESTA를 신청한 단기체류자의 경우 해당없음[4] 원래 오라이언은 대잠초계기인데 E-2의 레이더를 달아 AEW&C로 굴린다...[5] 감시장비만 장착하고 무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