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검사(사법연수원 20기).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법원이 안 전 국장에 대한 법무부의 면직처분은 법이 정한 징계기준을 초과해 행사한 것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결해 복직했다.# 복직 후 "더 이상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다.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길 바란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지현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했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였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2. 생애
1966년 11월 29일, 경상남도 함안군 출생. 부친 안교환은 독문학자로서 동양공업전문대 학장을 지냈다.#[1]
영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서울 법대 85학번)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되었다. 당시 서울법대 내에서도 3학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꽤 유명했다고 한다.[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국 과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 등 검찰 내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2013년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되었고, 이후 근무지가 법무부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결국 검찰국장이라는 최고 요직에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랐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조직·예산권을 틀어쥔 자리이며, 법무부 국장 자리들 중에서도 고검장 승진 직전 최고참 자리이다.[3] 이때 국민들에게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정치검사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돈봉투 만찬 사건 때문에 검사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이 생겼다. 이로 인해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대구고검 차장검사라는 한직으로 발령 받는 충격적 좌천을 당했다. 이에 곧 사의를 표명했으나, 내부 감찰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감찰 결과 결국 면직 처분을 받았다. 같이 감찰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안태근 검사는 기소되지 않고 징계만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7년 9월 15일 법무부의 면직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련기사 2018년 초에는 과거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였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2020년 8월 25일 변호사협회의 등록 허가가 났다. #
3. 논란
3.1. 법사위에서의 불량한 답변 태도 논란
2016년 11월 1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법안 상정을 논의하기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노회찬 의원의 질의에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말투, 눈빛, 표정의 불량함이 삼위일체가 되어, 질의자 노회찬 의원의 낯빛이 붉어질 정도로 안태근의 불량한 답변 태도는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 (영상 1분 29초부터)
> 노회찬: 엘시티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 안태근: 기억이 없습니다.
> 노회찬: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 안태근: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 노회찬: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본인이요?
> 안태근: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 노회찬: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답변을 그따위로 하는 거예요?[4]
> 안태근: 아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 노회찬: 아니면 아니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 안태근: 그럼 모르겠습니다.
> 노회찬: 막장입니다 막장이에요.
자막에도 나와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곳곳에서 헛웃음, 탄식, 한숨 등이 들려온다...[5]> 노회찬: 엘시티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 안태근: 기억이 없습니다.
> 노회찬: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 안태근: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 노회찬: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본인이요?
> 안태근: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 노회찬: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답변을 그따위로 하는 거예요?[4]
> 안태근: 아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 노회찬: 아니면 아니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 안태근: 그럼 모르겠습니다.
> 노회찬: 막장입니다 막장이에요.
3.2. 우병우 사단 논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팀은 "안태근 국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1,000번 이상 통화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기간에 하루에 10번 넘게 연락한 셈이다.
3.3. 돈봉투 만찬 관련 논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돈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로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별 감찰 대상이 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지검장과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안태근 국장이 우병우를 불구속 기소처리를 마무리하고 소속 간부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금일봉을 주고받은 상황이라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심지어 안태근은 위에서 언급한 항목인 우병우와 수사 관련하여 1천 번 넘게 통화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영렬은 그 수사 책임자였다. 반대로 이때가 인사철이었는데 관례대로 이영렬은 검찰 총장을 노리고 있었고[6] 안태근 검찰국장은 인사실무 책임자였다. 즉 안태근은 자신의 수사 책임자에게 돈을 주고, 이영렬은 자신의 인사실무 책임자에게 돈을 준 것이다.
사건이 터진 직후 안태근은 대구고검 차장으로 발령났다. 참고로 검사장 승진하면 1차로 고검 차장, 2차 발령으로 지방 지검장, 3차 발령으로 수도권/대도시 지검장으로 가는데 정말 최고로 잘나가는 사람들은 검찰국장 등 Big4로 가게 된다. 그리고 다음 해에 검찰국장 등 Big4는 100% 고검장으로 승진하고 수도권/대도시 지검장은 시간 채우다가 동기들이 고검장으로 승진하면 알아서 용퇴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요직 of 요직에 있던 안태근은 이 사건으로 지검장 갓 승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고검 차장으로 발령났다. 누가봐도 징계성 인사였다. 참고로 이보다 윗자리이며 고검장을 포함하여 최고의 꽃보직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 고검 차장으로 좌천되었다.
감찰 결과, 감찰반은 징계위원회에 면직을 권고했고, 징계심사 결과 안태근과 이영렬은 면직이 확정되었다.
3.4. 검찰청 내부 성추문
2018년 1월 29일, 안태근은 검찰 내 성추행 가해자로 고발됐다. JTBC인터뷰 한겨레 기사 2010년 안태근이 후배검사를 성추행하였고 그 사건을 덮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
안태근의 성추행을 고발한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7]의 증언에 따르면, 2010년 법무부 장관이 동석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이 서 검사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안태근은,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수많은 범법자들의 레파토리처럼, 본인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태근 전 검사 “술 마신 상태라 기억 없어” 그러나 서 검사는 장례식장에서 버젓이 성추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으니 차마 강하게 부인 하지는 못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 검사는 당시 이 문제를 검찰 내부 간부들에게 제기했으나, 그들은 안태근에 대한 징계는커녕, 오히려 서 검사에게 부당한 제재를 가했다고 한다. 뛰어난 업무실적으로 평생 한 번 받기도 힘든 법무부 장관상을 2차례나 수상한 인재임에도,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필요 이상의 업무 경고를 받고, 일반적인 절차에 어긋난 인사이동[8]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강력한 증언은 동료 임은정 검사에게서 나왔다. 임 검사가 당시 사건을 공론화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며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 검사를 호출해 윽박질렀다고 한다. 그 와중에 안태근은 법무부 인권국장까지 역임했다.
안태근은 온누리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들로 일관하여 더욱 큰 공분을 자아냈다. '그간 청렴하고 깨끗하게 공직을 수행했다', '억울하게 공직을 그만두었다', '스스로 회개했다' 등.[9] 해당 영상 (21분 20초부터) 더 자세한 부분은 온누리교회#s-4.5 문서 참고.
실제로 서지현 검사는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최근에 종교에 귀의해서 간증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폭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안태근은 진짜 2017년 10월 29일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간증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9년 1월 23일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서지현 미투 1년 만에 안태근 ‘단죄’…추행·인사보복 모두 인정 2019년 7월 1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9일 대법원은 인사보복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 이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2020년 2월 13일부로 검사직에 복직했다.
아울러 공식적인 의미에서 '''성범죄자는 아니다'''. 그 이유는 5년 시효인 성추행이 2015년에 만료되었으며 법정구속 죄목도 성범죄가 아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므로 성범죄자는 아니다.[10]
이후 검사직에 복직하고 바로 사표를 냈으나 법무부 징계수위 결정을 이후로 사직이 늦어졌고 결국 감봉 6개월로 징계가 결정되며 사직했다.
그리고 3개월만에 변협의 허가하에 변호사 개업을 해서 변호사가 되었다.
4. 경력
- 2020.02.13 ~ 2020.05.14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2017.05 ~ 2017.06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11]
- 2015.02 ~ 2017.05 법무부 검찰국장[12]
- 2013.12 ~ 2015.02 법무부 기획조정실장[13]
- 2013.04 ~ 2013.12 법무부 인권국장[14]
- 2013. 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파견
- 2012.07 ~ 2013.04 제25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15]
- 2010.08 ~ 2011.09 법무부 정책기획단장[16]
- ~ 1991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5. 관련 문서
[1] 안교환은 서울대학교 문리대 독문학과와 대학원(독문학석사)을 졸업하고, 서울대와 성균관대 강사를 거쳐 1976년 동양공전 부학장에 부임하고, 동양공전 학장까지 지냈다. # 장남 안일태는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교수, 차남 안태근은 검사로 키웠다. 아버지는 물론이고 가족 모두 서울대를 나온 엘리트 집안이다. 상당히 머리가 좋았는지 학창시절부터 술,담배를 하며 돌아다녔으나 언제나 전교 1,2등이었다고 한다.[2] 그리고 후술하듯 우병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소년등과의 유명세가 향후 그의 오만한 태도를 만들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3] 흔히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과장은 검찰 내에서도 성골이라 불린다. 심지어는 대검 중수부장보다도 검찰국장을 한 수 위로 봐준다. 워낙 알짜배기 요직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등 고위직들을 보면 상당수가 검찰국장 또는 검찰과장 경력을 갖고 있다.[4] 노회찬 의원은 생전에 달변가로 유명했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상대에 대해서도 위트있게 받아치는 화법을 구사했지 저렇게 대놓고 감정을 드러낸 적은 정말 얼마 없다. 훗날 노 의원은 이를 두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싱가포르의 태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저 사람을 보고 나니까 태형이 필요하겠다 싶었다."고 분노를 드러냈고, 안태근의 온누리교회 간증 영상이 알려지자 "법적으로 자신을 구제할 길이 없다는 것을 자기도 잘 알아서 '셀프 구제'를 한 것"이라고 깠다. #[5] 이때의 모습은 검찰 내부에서도 어이없다는 평이 나왔는지, 훗날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미 검찰 커리어의 정점을 찍은 안 전 국장의 눈에 야당 의원이 들어왔겠느냐"라고 평한 검사도 있었고, "무슨 집안에 힘든 일이 있나 싶었다"라고(...) 평한 검사도 있었다고 한다.# [6] 직전 검찰총장 후보자 6명중 3명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고 그중에서 2명은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했다. 심지어 이영렬은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수석 아래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여 '문 라인'으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누가 봐도 가장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다. 다만 이명박근혜 정권 때 스스로 문 라인이라는 것을 부정하였다.[7] 사법연수원 33기. 서 검사는 2018년 1월 29일 자신의 피해 사례에 관한 글을 먼저 인터넷에 올린 뒤, 같은 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다.[8] 보통 3-4년 정도의 후배 기수들이 가는 통영지청에, 15년차 관록을 쌓은 서지현 검사가 가게 됨. 초임검사인 1~2년차는 지검으로 가고, 2차 발령인 3~4년차가 지청으로 간다. 그보다 윗 기수인 7년차 정도를 경력 검사라고 1명 통영 지청에 배치 하는데, 당시 통영지청에는 7년차 경력 검사 1명이 이미 있었고, 여기에 15년차 서지현 검사를 꼽은 것이다.[9]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회개라는 것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사람이 '나 반성했음.'이라고 주변에 떠벌리고 다닌단 말인가? 마치 '나 반성했으니 이제부터 책임 없다'고 말하려는 듯이 말이다.[10] 강간의 경우에만 10년이고 나머지는 5년이다.[11]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인해 좌천되었다. 검사장급이 징계 먹으면 고검차장검사 (검사장 1차보직)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준 권고사직)으로 간다. 왜냐면 수사권이라는 실권이 없는 자리들이기 때문이다. 고검 특성상 딱히 할 일도 없고.[12] 법무부와 검찰 간의 업무 조율 및 정책 지원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요직 중의 요직이다. 검사장(지검장)급 직책이며 고검장 승진 1순위다. 얼마나 승진이 빠른지 한번에 지검장급의 마지막 보직에 도달한것을 보면 알수있다.[13] 1년에 검사장 승진자가 4~6명인데 이 중에서 5명은 무늬만 검사장인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자리로 간다. 승진자가 5명보다 많을 때는 승진동기 중 최선두주자가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간다. 안태근은 이에 해당한다.[14] 법무부 국장 중 유일한 차장검사 보직으로 최고참 차장검사가 가며, 서울중앙지검 2/3 차장과 함께 검사장 승진이 확실시 되는 보직이다.[15] 참고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차치지청, 즉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이다.[16] 차장검사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