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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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현직 검사(사법연수원 33기)이자, 검찰 성추문 사건의 피해호소인.
2. 생애
1973년 당시 전라남도 광주시(현 광주광역시)에서 출생했다. 1992년 목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해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1996년에 졸업하였다. 그리고 졸업한 지 5년만인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였다.
검찰에 재직하며 법무부장관 표창 2회, 대검 우수사례 다수 선정되었으며, 영상녹화 매뉴얼, 장애인 조사 매뉴얼 작성 등에 참여했다.
2018년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서 서울북부지검 검사 시절이던 2010년 검찰 상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쓰며 한국 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
2019년 10월 8일 경찰은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 유기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하면서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서 검사는 이게 바로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
3. 검찰청 내부 성추문 사건
다음은 서지현 검사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한 항목이다.
3.1. 성추행 피해호소
2010년 10월 30일 어느 장례식장[1]에 앉아 있다가 안태근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 정책기획단장한테 허리와 엉덩이 등의 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상관에 의해 허리와 엉덩이가 더듬어지는 등 성적 농락을 당한 뒤, 충격이 너무 커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가, 집에 있는 아이 생각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귀가했다.
직후 당시 직속상관에게 성추행 문제를 보고했다. 그때 “당사자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고 서지현 측은 주장한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3년이 지난 2018년에 이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당시 법무부도 피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서지현은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한다. # 그 후 당시 검찰국장이던 최교일에게 불려가 위로는커녕 호된 꾸지람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교일은 그 사실을 부정했다.
3.2. 인사 불이익 주장
결국 서울북부지검에서 2011년 여주지청으로 발령 받았다.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시절인 2014년 4월 사무감사를 받았고,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 받았으며,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 그 다음에는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 당했다.
2015년 8월에는 지망 근무지와 달리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규모로 볼 때 경력검사[2]는 1명만 배치되어야 할 통영지청에 이미 후배 검사가 경력검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차의 검사로서 추가 배치되어 사실상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며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수치심과 굴욕감, 그리고 트라우마로 공황장애가 오고 두 번이나 유산하였다고 주장했다.#
3.3. 법무부에 진상조사 요구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7년 7월 19일에 새로 취임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2017년 9월 메일을 보내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 후 10월 추석이 지난 뒤 박상기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과장인 권순정과 면담했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진상조사를 약속한 법무부로부터 그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하였다. 또 건강상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는 편지를 대한민국 법무부에 보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3]
한편 서 검사는 법무부에 전보발령을 요구했으나, 검찰과장은 서 검사와 면담할 당시 인사 문제에 대해 전보 발령을 내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여서 다른 근무지로 보내주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상기 장관은 "서 검사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2018년 1월 26일 검찰 정기인사 명단에 서 검사의 이름은 없었다. 마침 성추행 가해자는 교회에서 신앙간증을 하면서 '그간 청렴하고 깨끗하게 공직을 수행했다', '억울하게 공직을 그만두었다', '스스로 회개했다'는 등의 말로 사실상 가해를 부인했다. 해당 영상 (21분 20초부터)
3.4. 언론에 폭로
결국 2018년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게시판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3.5. 변호인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피해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이화여대 법학과 동기인 김재련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4]를 선임하여 사태에 대응했다. 그런데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jtbc 인터뷰에서 직접 가해자인 안태근은 제쳐두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답이 없었다는 말을 했다. 이에 조중동 및 종편이 박상기 장관을 공격하였다.
김재련 변호사가 언론에서 서 검사에게 좋은 자리만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 SBS와의 인터뷰 당시 "서 검사에게 있어서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은, 부당하게 발령된 통영지청으로부터 정당한 자리로 복귀하는 것입니다."라는 함으로써,# 마치 서 검사가 검찰 꿀보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다는 뉘앙스를 주었다.
이러한 논란은, 김재련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적폐 중 하나인 한일 위안부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로 일한 경력이 드러남으로써 더욱 크게 불 붙었다. 비단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로 일한 경력 때문만이 문제가 아니라, 김재련은 여성가족부 국장 시절에 벌어진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강간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윽박을 지르며 갑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로도 모자라 성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보듬어줘야 할 자신의 일을 '''"국비장학생"'''으로 표현하여 유가족의 분노를 사기도 했었다. 또, 박근혜 정부 여성가족부에서 국장직에 앉아 관할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위안부 문제임을 생각해보면...
이에 따라 결국 김재련 변호사는 서지현의 대리인 자리에서 사퇴하였다.#
2018년 3월에는 김재련 변호사가 여성부 국장 시절 위안부 문제 대처에 대한 YTN 기자들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YTN기자 다섯 명을 형사고소했다.#
3.6. 논란
위와 같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언론에서 조리돌림을 당한 것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 처벌이나 조직문화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폭로의 순수성에 대해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실제로 이에 따라 일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인사불만 가지고 징징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성폭력 피해를 자신의 영달에 이용하려 했다", "걘 그냥, 통영이 싫어 딴 데 보내줘, 나 이런 데 있을 사람 아니야, 이거 하나밖에 없다", "아무 잘못 없이 나름 도움 주려고 했던 장관은 죽일 놈 만들고 정작 가해자들은 힘 있는 상관이라는 이유로 숨겨주고 있다", "애초에 의도 자체가 정부를 향한 정치적 저격이었다", "그 후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행동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피해자의 태도가 반드시 소극적이어야하고 두려움에 떨어야한다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이 있다.[5] 그리고 인터뷰를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서지현이 괴로워하는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부당함을 견디고 견디어 절차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부탁했지만, 무관심으로 무너지자 용기를 내어 폭로로까지 이어진 것이라 한다는 포스팅이 줄을 이었다. 페미니즘에 시종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여왔던 엠팍 불펜에서 처음에 서지현의 인터뷰를 보고 지지하며 응원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안쓰러움이나 가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분노라기보단 그 가해자가 보수 진영 사람인 안태근이었기 때문일 것인데, 김재련이 나오고 박상기가 조리돌림 당하는 식으로 흘러가자 하루 아침에 서지현의 폭로를 박상기에 대한 저격이라 해석하기 시작했고, 김재련을 과거 이력으로 날려버리면서 서지현까지 '이미 끝났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서지현이 인사문제를 언급한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인사 불이익 자체가 피해에서 큰 부분이었던 데 있다고 얘기한다.[6] 검찰 관례상 그 연차에 절대 발령 날 수 없는 곳으로 발령이 났고 전결권까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 했다고 한다.[7] 그리고 언론 폭로가 늦은 이유는 안태근이 검찰총장도 어찌 못 하는 실세였기 때문에 무리한 비난이라고 주장한다.[8] 우병우 사단의 힘이 약해졌고, 이로 인해 조직도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으로 용기있게 법무부의 진상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니, 결국 언론 폭로 외에는 길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얘기한다.
추가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당한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는데, 이러한 내부고발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특히 검찰 내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며 인사 이동 시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로 인해 인사이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그 후 오랜 기간 법무부에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메일 받은 적이 없다, 있다." 해서 언론한테 진실공방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서 검사가 아니라 법무부이며, 서 검사가 원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조사였는데 법무부가 인사이동 문제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 사건을 조사한 사람이 안태근과 연결 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편파 조사이며 현직 법무부장관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주장한다.
3.7. 여검사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2018년 5월 2일 기자회견에서 서지현은 수사단이 아니라 조사단으로 구성된 점, 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 검사장이 평소에 여검사들에게 태하는 행동 등이 적절치 않아 조사단장의 적정성 등을 꼬집었다. 하지만 여주지청 근무 당시 근무 평점이 최하위권이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3.8. 판결
201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상주) 법정에서 열린 안태근 전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앞서 서 검사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 검찰측의 기소 항목인 직권남용[9]과 권리행사 방해는 물론, 혐의사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안 전 검사장의 서 검사에 대한 강제 성추행 사실까지 모두 인정되었으며, 검찰의 구형 형량을 그대로 수용해 안 전 검사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는 검찰국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 불이익까지 줬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의 토대인 검찰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혐의 사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성추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만취해 기억이 없다”는 안 전 검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성추행이 있었다는 장례식장에 참석한 다른 검사 등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추행 문제가 불거지면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했다.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안 전 검사장 본인도 자신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 이어 “피고인은 통영지청 발령 이유로 서 검사에 대한 부정적 세평 등을 들고 있지만, 당시 인사와 관련한 공식적인 세평 자료는 없었다. 오히려 장관 표창 등을 긍정적 인사 요인으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 “당시 진상조사를 막으려 한 점이 인정되는데''', (최교일 의원은)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채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서 검사의 진술을 반박하기만 했다”고 판결문에서 밝힌 것.# 안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법원이 2020년에 안태근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하며 사건이 다시 처음부터 판단될 여지가 생겼다. 서지현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2020년 9월 29일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후 법원은 서지현이 주장한 안태근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4. 논란
4.1. 조국, 정경심 사태 관련 검찰 비판
2019년 9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며 검찰을 비판했다. #
이후 논란이 되자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수정했다.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검찰
#제바알 제에바알
#사람들은여전히검찰을너무모른다
(저는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유례 없는 신속한 수사 개시와 기소만으로도 그 뜻은 너무나 명확...)
하지만 다음날인 8일에도 서지현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며 검찰을 연일 비판했다.'검찰이 수사하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사건의 실체를 알지못합니다.
저는 후보자의 적격 여부도 잘 알지못합니다.
제가 아는 건
극히 이례적 수사라는 것,
검찰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려해선 안된다는 것
그뿐입니다.
#사람들은여전히검찰을너무모른다
#다음은영장인가
진보 성향의 여기자인 서화숙 한국일보 대기자는 성폭력 증언으로 얻은 명성을 진영을 위한 불의에 활용하면 당신도 조국의 공범이라며 서지현을 비판했다.저는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누가 장관이 되든 검찰 개혁은 불가능하지 않나 회의적인 편이다. 이 정도 걸어나온 것도 실은 기적같은 일이고 검찰이 두려운 것 역시 사실이라 '할말하않'[10]
으로 입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권 남용 피해 당사자로서 유례없는 수사에 정치적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검찰이 신속히 수사를 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일이고 모든 수사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수사에 속이 후련한 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칼끝이 자신을 향한다면 과연 괜찮을까
이후 9월 21일, 서지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논란을 이어갔다. #
이에 대해 서울대 출신의 한 평검사는 스누라이프에 '서지현 검사의 글에 분노와 모욕감을 느낀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서지현의 주장을 반박했다.사람들은 말한다. '검찰의 도가 지나쳐도 왜 평검사들은 가만히 있냐'고...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임은정 부장님이 ‘독립운동하는 심경이다’했을 때, 나 역시 투머치라고 생각했으니;;;;;) 검찰의 배당, 인사, 징계 등 모든 시스템은 '절대복종 아니면 죽음'을 의미한다. 조직 내에서 죽을 뿐 아니라, (검찰을) 나와도 변호사는 물론 정상생활조차 불가능할수 있다. (실제 검사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이유로 승진 누락과 면직까지 시켰다. 나는 미친년으로 낙인 찍혔고, 낙인찍은 자들은 다 영전했다.) (또 전직 대통령은 어떤 일을 당했나...) 임은정 부장님의 외침은, 나의 지지는 모든 걸 걸고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검사들에게 다 이런 길을 가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왕 이생망[11]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 더 크게 외치는 수밖에…. "제발 이런 검찰을 개혁하자!!! 제발 이런 검찰을 개혁하자!!! 제발 이런 검찰을 개혁하자!!!" 나는 목놓아 외치는 임 부장님이 그리고 외면하고 침묵한 채 죽어라 일만 하는 동료 검사들이 모두 너무나 애틋하고 애절하다...p.s. '어 검찰 욕해? 그럼 조국 편이야?' 같은 유치한 편 가르기는 사절한다. 특정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례적 검찰수사를 이례적이라 하고,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일 뿐....
글쓴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 이후 전개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검찰 구성원이자 국민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하고 싶었지만, 경솔히 나설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침묵했다"면서 "그러나 서 부부장검사가 쓴 글을 보고 도저히 모욕감에 견딜 수 없어서, 그리고 지금 침묵하는 건 서 검사의 말에 동조하는 모양새가 될까봐 글을 남긴다"며 글을 시작했다.
"평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배당,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징계를 받을까봐 침묵한다는 취지인데, 말도 안 되는 현실왜곡이자 동료들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평검사들은 조국 수사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글쓴이는 이어 "검사는 단독관청이고 법상 지위가 보장된다. 사건에 대한 결재과정이 있지만 결재자가 근거없이 부당하게 주임검사의 수사에 개입하거나 의견을 묵살할 수 없다"면서 "권위주의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던 십수년 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다면평가 제도가 도입돼서 부장이 평검사들에게 잘못 평가받으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실정이다 보니 배당이나 결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역사적으로 많은 과오를 저질렀고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 분명 있다"면서 "그러나 근거 없는 음모론이 검찰 내부의 일반적 여론인 것처럼 잘못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은 검찰을 연일 공격하고 있던 2020년 8월 15일 서지현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문제제기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고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져 조사한 이후 이 '누구'는 비로소 불구속됐다. 폭로 후 서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조직부적응자' 취급을 받으며 '왕따'가 됐다. 그리고 검찰 구성원들은 서 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는 단편적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하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4.2.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선택적 침묵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존재한다. # 서지현 검사가 최근까지도 성범죄 관련 사건들에서 항상 비판 발언을 해오다가[12] 이번 사건은 정치적 이유로 선택적으로 침묵하는 것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다.#
이런 비판과 입장표명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자 자신의 페북에 글을 올렸다. "네 미투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 책임지라 했고, 한쪽에서는 네 미투 때문에 피해자가 용기를 냈으니 책임지라 했다. 한 마디도 입을 뗄 수 없었다. 숨쉬기조차 쉽지 않았다"라고 발언하고 공황장애를 추스르기 위해 페북을 떠나있겠다는 말을 끝으로 SNS를 일시 중단했다.#
현직 대구지법 류영재 판사는 "서지현이 모든 미투 운동의 대변자가 될 이유가 없다.", "서 검사가 지금까지 목소리 낸 주제들은 최소한 법무부 소관 업무에 속한 그녀가 맡은 주 업무였다, 자신의 미투가 정파적이거나 권력쟁취용이 아니었음을 입증받기 위해 오만 노력을 다 해야 하는가" 며 서지현을 옹호했다. #
이런 식으로 특정 사건의 피해자에게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입장을 밝히라고 강요하는 것 또한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존재하며 # 반대로 정치적으로 선택적 분노를 하는 거라는 비판 의견도 존재한다. #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직 비서의 입장을 가장 잘 알 사람이 서검사 아닌가", "서 검사는 나흘 전인 지난 9일만 해도 라디오에 출연했다.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게 참으로 안타깝다" 라며 비판했다. #
결국 2주만에 SNS를 재개하면서 "평소 여성 인권에 그 어떤 관심도 없던 이들이 뻔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누구 편인지 입을 열라 강요하는 것에 응할 의사도 의무도 없었다"라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적 발언을 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않기로 결정한 듯하다.# 하지만 서지현은 일반인 미투도 아니고, 검사, 그것도 법무부의 양성평등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이다.기사 손정우는 물론이고 성범죄와 관련없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 부인의 수사에까지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하던 서지현이 정작 자신과 비슷한 케이스인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주변에선 좁은 의미로 법무부 소관[13]을 운운하며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황교안의 n번방 호기심 발언에는 바로 비판한 바 있는데, 황교안의 해당 발언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보수 정치인의 실언은 비판하면서 여당 정치의 성추행 의혹은 침묵하여 진영 논리 아니냐는 비판도 피할 순 없다.
4.3. 페미니즘 관련 발언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단지 성별 탓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거나, 성폭력을 겪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희망한다"'''
"한국에서는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고 여성 우월, 남성 혐오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켰으면 한다. '''페미니즘은 남녀가 동일하게 같은 권리를 누리자는 것이다.'''"
"페미니즘을 제기하면 여성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군대 문제는 여성 때문이 아니라 분단 때문에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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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란 무엇인가. 강자들이 힘으로 약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끊어내자는 것 아닌가. 정권은 왜 잡으려하는가.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것 아닌가. 그 국민에 여성은 약자는 제외인가? '''여성들은 사람이다. 당신들은 그리 생각해오지 않았지만, 여성들은 언제나 사람이었다'''”
“일반적 상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끔찍한 범죄에 분노하는 것이 당연할 줄 알았는데, ‘젊었을때 누구나 재미로 할수 있는 일인데, 재수없이 걸렸네’ ‘조선일보 일가 사건들 덮으려는거니, 신경쓰지 말자’ '''‘진보가 여성 신경쓰다가는, 젊은남성 지지율 뺏겨 정권뺏긴다’''' 까지 들으니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젠 그냥 슬프다. 이 나라를 뜨고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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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미투가 번져 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미투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당하지 않고 맞지 않고 성폭력을 겪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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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남성들이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면서 충격과 불편을 느꼈다고 하는데''', 저를 비롯한 제 주변의 여성들은 오히려 실망을 많이 했어요. ‘뭐야, 이 정도로 정신병에 걸리다니?(웃음)’ '''현실의 삶은 훨씬 더 가혹하고 잔인한데''', 작가가 독자에게 너무 큰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고민해서 수위를 조절했구나 생각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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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성들은 남자라는 이유로 대우받은 것이 없고 너네는 요즘 여성 상위시대 아니냐고요. 그럼 전 ‘너네 중고등학교 다닐때 또래 여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선생님한테 성희롱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하는 걸 알고있었어?’ 라고 물어봐요."
"(중략)...'''여자들이 겪는 일상의 공포와 일상의 고통을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면서 너네가 무슨 차별을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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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페미니즘에 반감을 가진다.''' 스웨덴에선 이런 ‘백래시’(반발)가 없었나?"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한국 남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에도 ‘용기 있는 남성’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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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페미니즘을 마치 남성 혐오나 여성우월주의로 오해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페미니즘이 오해받고 성별 대결 양상을 띠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인데, 제대로 반성하거나 시정하려는 언론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여성을 존엄성을 가진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 하지 않고, 단지 '''성욕이나 지배욕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생각해온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해온 잔인한 문화'''도 변해야 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유·아동기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과 인성 교육, '''젠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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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 허위사실이 매우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 보다도 페미니스트라고 해놓고, 행동이 전부 래디컬 페미니스트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과격한 행보를 보이면서, 선민사상과 PC주의까지 보여주며, 서지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진 상황. 당장 '''대한민국의 주류 페미니즘이 래디컬 페미니즘'''인 데다, 미국에서 꽤 유명한 여성단체인 전미여성협회 조차도, 발레리 솔라나스를 옹호하고 찬양하며 정신병원 석방을 외치는 등으로 많이 변질되었다.[14]"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권은 지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들이 어찌 '''이미 태어난 여성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다지도 무심한가"
"올해 여성 자살률이 지난해 대비 3월 17.3%, 4월 17.9%, 6월 13.6% 증가했고, 이 중 2030 여성의 자살률이 현저히 증가했으며, 2019년 여성의 자살 시도는 1만2,899명으로 남성의 8,646명보다 현저히 많다.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은 너무나도 소중한 이들이 어찌 여성들의 생명에는 이다지도 소홀한가'''"
"'''코로나19로 왜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증했는지''' 원인과 대책은 누가 고민하고 있는가"
"또다시 '''20대 남성 지지율 운운하는 뉴스들'''과 태아도 생명체 운운하는 글들과 '''설리의 눈부신 얼굴'''을 보니 위에 가득한 쓰라린 신물이 눈으로 넘쳐나오는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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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UNDP가 발표한 성평등 지수(GII)에서는 2015년부터 줄곧 아시아 1위, 세계 10위를 기록하는 명실상부한 성평등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이 통계는 UN이 만들고, 통계청에서 인증한지라, 이 쪽의 평가가 더 권위 있다.
하지만, 여성계는 이러한 사례를 부정하면서, WEF의 성격차지수(GGI) 108위만 가지고 여혐국가, 성평등 후진국이라고 비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성계가 주장하는 WEF의 성격차지수는 매우 논란이 많은 지표이다. '''르완다, 인도처럼 여성에 대한 성 착취가 만연한 국가 보다 한국의 순위가 낮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아예 JTBC는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성격차지수는 논란이 많으며, 이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여성가족부도 "GGI는 정치·경제·사회적 수준 자체가 아니라 4개 분야의 남녀 격차 만을 평가하는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여성 지위를 보여주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어떤 통계로 GGI의 통계를 내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라고 말했는데, 주류 여성계는 그 것 또한 모조리 부정하며, JTBC를 비난한 적이 있다. 오로지 저 108위만 가지고 성평등 후진국이라 주장하는 현실이다. 서지현 또한 그런 지표를 보았는지 저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주류 여성계는 성범죄를 유죄추정을 하려고 했던 사례가 20년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이 이원복의 현대문명진단이라는 만화에서 발굴되었다.
그리고,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를 벌였던 주체인 불편한 용기의 내부고발자들이 폭로한 것들만 해도 셀 수도 없이 많다. 페미니스트라고 밝힌 유아인 또한 페미니스트들에게 트위터에서 엄청난 조리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한국 페미니즘은 그 의미가 굉장히 변질되어, 여성 우월주의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여쭉메워가 어딜 봐서 대한민국의 성평등에 기여를 했는가?[15] 참고로 이 불편한 용기 팀은 방통위와 과기부에다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한 만행까지 벌인 적이 있다.
게다가 페미니스트들이 생존권, 노동권, 성적 자기결정권, 행복 추구권 또한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외면하고 있다. 당장, 포뮬러 1의 그리드 걸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영국의 프로다트협회에서 여성 경기 안내원을 없애버렸다.
2020년 1월 18일에 새로운보수당의 젠더갈등해소특위원회 주재로 열었던 청년젠더갈등 좌담회에서 소위 페미니스트들이라 자처하는 여성들이 과도할 정도로 남성 혐오를 자행하는 사례들이 대거 폭로되었을 정도.
'''평등이라 함은 서로 연대하고 화합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서로가 존중해야 가능한 것이지, 혐오로서 쟁취한다는 것은 유태인을 다 죽여버리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히틀러의 사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지현은 이러한 한국의 페미니즘이 벌인 만행들은 외면하고 있다. 근데 이건 서지현뿐만이 아닌 현대 대부분의 페미니즘 단체의 전체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라 주장한 남성은 용기 있는 남성이고, 페미니스트에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남성은 용기가 없는 남성이라며, 일종의 맨박스를 통해 남성을 비하하는 모습까지 보였으니 할 말이 없다.'''
따라서 서지현은 위에 언급했던 잘못된 사상에서 돌이키고 진정으로 페미니즘을 위하는 쪽으로 행보를 보여야,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고통과 신념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고통이 이해된다는 이유만으로 옳지 못한 행보까지 지지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행적를 이유만으로 서지현이 과거에 겪었던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이를 바탕으로 일으킨 미투 운동까지 폄하되지는 못할 것이다.
5. 여담
-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기 동기들의 열폭이 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지어 고건 권한대행의 임명장을 더 자랑스러워했을 정도라고. 자신은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2020년 4월 2일, "호기심에 n번방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발언에 '사이코패스'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실제로 n번방 사건의 경우 절대로 단순 호기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일단 카카오톡을 주로 쓰는 일반인들은 잘 쓰지도 않는 텔레그램을 설치 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우 까다로운 2~3단계 인증 절차를 거쳐서 원화를 암호화폐로 환전한 뒤, 암호화폐를 n번방 운영자에게 입금해야 했다고 한다. 비트코인 파동 당시 암호화폐를 거래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암호화폐 환전은 주식 투자보다도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한다.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계정을 만드는 데부터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서 신분증과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고 이것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사진 제출을 해야한다. 이후에도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마다 전화가 오고, 그 전화로 숫자 두 자리를 누르는 전화 인증까지 거쳐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가능한 일인데 이것은 절대 단순 '호기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서지현 검사는 공무원이므로 모든 공무원은 법률[16]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에 국회의원 후보의 발언에 대하여 반박한 것이므로 이를 지적받았다. 이후 해당 SNS 글을 삭제하며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치인도 지지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6. 관련 문서
[1] 검찰 동기의 부친상이었다고 한다.[2] 경력검사 자리에 7년차 이상의 검사를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다.[3] 같은 시기 노정환 통영지청장에게도 7년 전 일에 대해 고충을 토로했다. 노 지청장은 2달 뒤인 10월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4]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을 역임하였다.[5] 한국을 포함해 동양권에서는 미국과 달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구제하기위해 나서는 행동을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내부고발자에대한 인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나 고발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위치를 사려야하며, 만약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면 그 순수성을 의심하며 비난을 가하는 경향이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6] 사실상 좌천이었고, 서지현 검사는 상까지 받은 유능한 검사였는데 자기 아랫 기수 밑에서 일해야 하는 모욕을 치뤄야 했다는 것[7] 박근혜 정부 시절 윤석열 검사가 여주지청으로 밀려났을 때나 홍준표가 왕년에 좌천을 당하여 검사복을 벗은 사례[8]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해 정권이 교체되고 무엇인가 바뀔 것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이라 하며, 미국의 미투 운동을 보고 용기를 얻은 부분이 있다는 발언도 한 적이 있다.[9]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덮으려 서 전 검사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주었다는 것[10] '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의 줄임말[11]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뜻의 신조어[12] 박원순 이슈가 터지기 불과 며칠전인 7월 7일에도 서지현은 손정우 사건에 대해 사법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13] 심지어 비슷한 시기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국토교통부 소관인 부동산 문제에 끼어들기도 했다.기사[14] 창립자인 베티 프리댄은 《여성의 신비》라는 책을 펴내며, 여성주의 운동한다고 남성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가, 많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살해협박을 받았다고 생전에 밝힌 적이 있다.[15] 워마드는 설리, 종현, 성재기, 노무현 등을 꽃 등으로 표현해 기본적인 이미지로 나오게 할 정도로 비하해대는 게 일상인 곳이다.[16] 공직선거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