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주사형
1. 기본 설명
사형 방법중 하나로, 사형수를 마취시킨 다음 인체에 치명적인 약물을 주사하여 사망시키는 방법. 현대판 사약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1] 물론 사형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참관인들의 정신 상태를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2]
2. 사용예
미국에서는 현재 가장 보편적인 사형법으로 전체 50개주 중 사형을 집행하는 모든 주인 30개 주[3]가 약물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이들 중 14개 주에서는 아예 약물주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 집행이 미국에서 제일 많은 주인 텍사스에서 1982년 미국 최초로 약물주사형이 시행되었다. 텍사스는 사형법으로 약물주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14개 주 중 하나이다. 20세기에는 전기의자형이 가장 많이 쓰였지만 1999년 전기의자형으로 처형된 앨런 리 데이비스의 참혹한 시신 사진 공개 이후 전기의자형이 잔인하다는 여론이 강해져 2000년 이후에는 사형수의 절대 다수가 약물주사형으로 처형된다. 현재 전기의자형은 사형수가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본인이 전기의자형을 받겠다고 선택하지 않으면 약물주사형으로 처형된다.
베트남[4]과 중국[5]에서도 이것으로만 규정해서 시행한다고 한다. 총살형으로 죽은 살인범의 시신이 공개되는 등의 사태로 지나치게 잔혹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바꾼 것.[6]
흔히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멀쩡한 사람에게 뭔가 독극물 하나를 주입하면 윽하고 죽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절차가 있다. 대중매체 중 미드 'Cold Case'에 그나마 잘 나와있다.
- 우선 약물 주입을 위한 링거를 꽂은 후, 싸이오펜탈 소듐(Sodium thiopental)[7][8] 을 주입하여 사형수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전신마취를 시킨다.
- 다음으로 브로민화 판크로늄(Pancuronium bromide)을 주입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기관들의 기능을 정지(마비)시킨다.
- 마지막으로 염화 칼륨(KCl) 용액을 주입하여 심장박동을 정지시키면 끝.
3. 문제점
정말 예외적으로 재수없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간 체질이 워낙 다양하고, 또 그동안 살아온 환경과 그에 따른 받아온 치료력 등이 달라서, 몇몇 사형수는 형 집행에 필요한 특수 약물들 중 특정 성분에 대한 내성을 가진 통에 부작용을 일으켜서 실패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근육이 이완되어 편해보이지만, 이 사형 중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야말로 지옥같은 경험을 느끼면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소문도 있다. 의료사고 사례 중 수술하는데 마취가 풀린 상태에서 근육이 이완되어 수술의 고통을 전부 받는 와중에도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수술 중 각성 케이스와 비슷하다. 물론 사형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몰라도 마취 자체가 안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형 집행중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려 88%의 주사형에서 마취제가 생물학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적게 투여된 것으로 나타났고[9] 이 중 거의 43%의 사형수에서 집행 당시 각성상태에 해당하는 혈중 농도 만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http://www.ncbi.nlm.nih.gov/pubmed/15836890 이 사람들 모두 정신 멀쩡한 상태에서 죽어갔다는 말. 그래서 일부 사형수들은 어차피 맨정신으로 죽을 바에는 인상적인 죽음을 맞겠다고 교수형이나 총살형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리고 약물주사형 역시도 여러 도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형법이기도 하다. 안전한 형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의사가 필요한데[10], 사람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를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에 동원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 의사 사회의 여론은 사형 집행에 의사가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른 직업 윤리에 어긋난다고 보며, 사형 집행에 참가한 의사는 같은 의사들 사이에서 크게 지탄을 받을 수 있어 사형 집행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한다고 한다[11]. 그렇다고 의료인이 아닌 비전문가에게 시키자니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라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법적으로 죽음을 확정받은 사형수나 말기 암으로 죽음을 확정받은 시한부 환자나 의사로서 죽음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하며 어차피 환자의 죽음이 확정된 상황에서 최대한 고통없는 죽음을 맞도록 보조하는 것은 의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또 중국은 총살형을 집행하는 인민해방군 소속 현역 군인 범죄자와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 범죄자[12] 및 외국인 범죄자를 제외한 민간인은 일부러 약물형을 선고해서 장기적출 매매를 한다는 의혹이 있다. 물론 중국 당국이야 부인하고 있지만, 장기밀매가 워낙 활발한 중국이다보니 의심은 떨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의혹이 있아서인지 중국 정부는 2015년에 법률을 제정하여 환자나 사형수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미성년자와 외국인 사형수가 장기를 판매 및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을 충분히 구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물이 모자라면 형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고 그렇다고 재고가 너무 많으면 유효기간을 넘겨서 제대로 된 집행이 불가능한 약물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약물 재고가 부족하여 사형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특히 2011년 이후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형 집행용 약물을 생산하던 제약업체가 사형 집행용 약물의 생산을 중단한 데다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방법도 여의치 않는데, 유럽 연합에서는 EU 소속국이 사형 집행에 쓰일 수 있는 약물을 사형제 실시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부족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중국[13]이나 베트남은 사형 집행용 약물을 국산으로 자체 생산 한다고 한다.
4. 대중매체
영화 <데드 맨 워킹>을 보면 약물주사형이 매우 세세하게 나와 있다. 약물주사형이 나온 영화중에서는 상당히 과정이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다.
1985년작 TV영화 '레이몬드 그레이함의 사형집행'(The Execution Of Raymond Graham)에서도 마지막에 주인공이 약물주사형을 받는 모습이 나온다.[14]
미드 <Cold Case>에 10대 소녀를 강간살해한 누명을 쓴 흑인이 사형당하는 장면이 있다. 약물주사형이 나온 대중매체 중 디테일이 높은 편이다.
영드 토치우드 시즌 4에서 오즈월드 데인스가 이 방법으로 사형당하던 도중 미라클 데이가 시작되어 죽지 않고 풀려나게 된다.
영화 <모범시민>에서도 비교적 정상이던 범인이 이 방법으로 사형당한다. 그런데 주인공이 조작해놔서[15] 엄청난 고통속에 죽어버린다.
웹툰 덴마에서 '해적선장 하독' 편에서 우주 해적 하독이 행성 칼번의 높으신 분들의 힘으로 결국 이 형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가 구해주었던 거북선의 생존자들의 책략으로 법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지만 실제론 다른 인물로 살아남는다.
미드 <레볼루션>에서 먼로가 약물주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말 한마리를 마취시키는 용량의 마취제를 주사하여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한것.
영화 어쌔신 크리드(영화)에서도 주인공 칼럼 린치가 살인죄로 약물주사형에 당한다. 하지만 앱스테르고의 계략으로 죽지 않고 애니머스 실험체가 된다.
[1] 국가에서 직접 독약을 내려주고, 전문가가 옆에서 모니터링하며, 사형수의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그나마 지켜준다는 점에서 사약과 동일하다.(사약은 철저히 왕가나 사대부가에만 내려진, 이른바 '고급' 형벌이었다.) 심지어 인간 체질에 따라 실패 확률이 존재한다는 점도 마찬가지. 다만 사약은 형 집행전에 대상자가 '이런 형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하며 예를 표하는 시간이 있고, 또한 집행자가 오직 자기 손으로 직접 독약을 들이마시는 등 '자발성'이 있는 반면 약물주사형엔 그런게 없다.[2] 사실 교수형이나 전기의자형의 경우에도 제대로 이뤄지면 고통은 거의 없다. 다만 실패할 경우 고통이 엄청나고, 더욱이 그게 아니라도 참관하는 사람들(교도관, 검사 등)이 인간으로써 못 볼 꼴을 자주 보게 되는걸 원치 않는데다가, 특히 형을 받은 대상자야 죽고 나면 그만이지만 그 형을 집행한 집행 대상자는 계속 살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내 손으로 죽였다'는 죄책감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지 않아서 미국에서는 집행자와 참관자들에게 정신적 부담이 많이 가는 사형법들을 없애는 추세. 미국에서 약물주사형을 보편적인 사형법으로 택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면 사형수 본인은 고통을 거의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고, 사형수 본인과 집행자와 참관자의 입장에서도 그나마 정신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 물론 수면제를 과다복용시키고 독약을 넣어 끝장내는 방법이 참관하는 사람이나 사형수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그걸 국민들이 용납할 리가 없다.[3] 원래 34개 주였는데 그 중 4개 주에서 사형제를 폐지했다.[4] 베트남 정부 의정서에 의해서 총살형에서 약물 주사형으로 바뀌었다. 하노이를 비롯해 범죄가 많은 5개 도시에 약물 주사형 사형 집행소가 건설되어 졌고 약물 주사팀에 의해서 베트남 민간인의 사형이 집행된다. 단 베트남군 소속 군인 사형수는 약물 주사형과 총살형을 병행하도록 규정한다. 약물 주사형의 경우 세 곳의 군 전용 집행소가 건설이 되었으나,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라서 총살형과 약물 주사형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군인 사형수가 집행 방식을 선택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르나 총살형 집행시 잔혹한 방식의 총살형을 금지하며, 베트남군 헌병에 의해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집행 하도록 하고 있다.[5] 개정된 형사소송법 212조에 의해서 약물 주사형만 규정해서 민간인의 사형을 시행한다. 일단 시설의 경우에는 각 교도소 내 혹은 대도시권의 경우에는 지정된 건물에서 사형 집행장이 설치된다. 베이징시는 베이징 제1 교도소 부근에 주사사형집행실이 설치되어 있다. 사형수는 교도소 내에 설치된 사형장이나 지정된 주사사형집행실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나, 교도소 내에서 사형 집행 시설이 설치가 안되어 있거나 하는 사유 등의 집행 여건이 안되는 경우 가격이 1억원 정도 하는 사형 집행버스가 방문해서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중국 사법 관리는 “이 사형 방식은 기존 총살형보다 더욱 인도적이고, 사형수의 고통과 사망자 가족, 사법 경찰의 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약물 주사 사형 집행 고정 시설이 갖추어 져 있는 큰 감옥은 사형버스 방문이 해당 안되나, 감옥이나 법원에서 형장을 건설하는 거액의 비용을 대폭 절약 할 수 있고, 사형수가 범죄를 저질렀던 지역으로 이동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어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선전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6] 그러나 중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군형법(중국 인민해방군에 규정 된 군사상의 형법)은 여전히 총살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지간한 다른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처럼 일반적인 인도적인 총살형 방식(기둥에 사형수를 묶은 다음 심장 부위를 헌병에 해당하는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소속 군인들이 군인 사형수에게 총을 쏘아서 사형 시키는 방법)을 유지하며 시신 공개나 과거의 잔혹한 방식의 총살형 이런 것들은 중국 군형법상 금지한다.[7] 티오펜탈나트륨과 같은 말. 정맥 주사용 마취제로 작용 시간이 매우 짧다.[8] 이거 말고 다른 약물도 쓰이는 듯하다. 주로 바르비탈류 약물이 쓰인다.[9] 사망 후 혈액검사에 검출되는 농도가 적게 나왔다.[10] 약물주사로 사용되는 염화칼륨 약은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이다. 저칼륨혈증 치료에 쓰는데, 이 약은 당연히 '''고위험 약물'''로 분류되어 엄격히 보관ㆍ처리된다.[11] 다만 전기의자형, 교수형, 총살형등은 이런 문제에서 의외로 그다지 논란이 안일어나는데 이는 단순히 형집행 후 사형수의 생사 여부를 확인 하고 사망선고만 하기 때문이라고. 대부분은 교도소 의료과장이나 그 대리인이 입회해서 확인한다.[12] 미성년자는 법정 최고형이 중국 소년법에 따라서 20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다.[13] 중국의 경우 자국의 한 의학 연구실에서 개발한 약물로 형을 집행하는데, 일단 당국의 주장은 이 약물은 사형수에게 전혀 고통을 주지 않고 1분 이내에 숨을 거두게 한다고 한다.[14] 제프 파헤이, 모건 프리먼 같은 배우들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다.[15] 항구에서 하역된 약물키트를 마취제가 없는 것으로 바꿔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