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정치
1. 개요
이스라엘은 의원내각제 공화국이다.
이스라엘은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영국처럼 성문헌법을 안 두려고 한게 아니라, 후술하겠지만 특정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힘든 선거시스템에 기인한다. 독립선언 당시 1948년 10월 1일까지는 헌법을 제정하도록 독립선언문에 명시했지만, 신생국가 이스라엘 헌법의 방향성을 두고 제헌의회 내의 세속주의 정당들과 유대교 정당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1] 제정되지 못했다. 현재는 정부조직, 국토 등에 관한 기본법들이 헌법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정부 기관으로는 대통령직, 크네세트(의회), 정부(내각), 사법부가 있다. 이스라엘의 정치 체계는 권력분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행정부(정부)는 입법부(크네세트)의 신임을 받아야 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스라엘 건국을 주도한 세력은 "포알레 찌욘" 같은 동유럽 좌익 유대인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았고 소련의 볼셰비키에 몸담았던 경우도 있었다. 이런 개혁/노동 시온주의 활동가들 가운데는 무신론자가 많았는데 다비드 벤구리온, 골다 메이어, 이츠하크 라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온주의의 주창자 테오도르 헤르츨부터가 무신론자였다. 그리고 건국 직후부터 1977년 총선에서 우파 시오니즘 계열의 리쿠드당이 연정을 구성해 집권하기 전까지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이 계속 집권했었다.[2] 이렇게 이스라엘은 종교적 기반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동체에 기반한 세속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 주류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성을 주장하는 극우파의 논리를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극우파에겐 자신들의 행동을 뒷받침할 다른 근거가 전혀 없으니 자기들이 봐도 말이 안 되는 주장임을 다 알지만 건국에 종교적 성격이 있었다고 바득바득 우기며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는 극우 유대교 광신도(하레디)들보다는 현실적이다. 국토와 인구가 작고 미국이 언제까지나 도와줄 수 없으며, 무력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부 출신 정치가들이 매파가 아니라 오히려 비둘기파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집트의 영토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다가 다시 돌려준게 그 예다.[3] 또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다 암살당한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총리는 대장에 참모총장 출신이고 6일 전쟁 당시 전쟁영웅이었다. 물론 온건해봐야 골다 메이어가 이스라엘 노동당이듯 한계는 있다.
일단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악명높은 중동의 막장 정치수준을 생각해보면 꽤 잘 돌아가는 편이다.
2. 대통령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히브리어로 '나시'(נְשִׂיא)라 한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민족의 최고 입법 및 사법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오래된 직함이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대통령직은 정당 정치를 초월한 국민 통합을 상징한다. 대통령은 개인적 위상과 일생 동안의 국가에 대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선정된 후보 가운데 의회에서 단순 다수결 방식으로 선출한다. 1998년에는 법이 개정되어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다. 대통령은 새로 구성된 크네세트의 첫 회기 개회, 의회 의원 한 사람에게 새 내각을 구성하도록 요청, 해외 외교관들의 신임장 접수, 의회에서 채택된 조약과 법률에 대한 서명, 해당 기관의 추천에 따라 해외 주재 이스라엘 외교 사절단과 판사 및 이스라엘 은행 총재의 임명, 법무부 장관의 권고에 따른 사면과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대통령은 또한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호소를 듣고 지역 단체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 운동을 강화하는 등 공공 행사와 비공식적 업무도 수행한다.
3. 삼권
3.1. 입법부
크네세트(הַכְּנֶסֶת)는 이스라엘의 입법기관이다. 크네세트라는 명칭과 120명의 고정 의원수는 크네세트 하그돌라(최고 회의, כְּנֶסֶת הַגְּדוֹלָה)에서 유래된 것이다. 크네세트 하그돌라는 기원전 5세기에 에즈라와 느헤미아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소집된 유대인 대표 평의회이다. 새로운 크네세트는 총선 후에 활동을 시작한다. 첫 회기에서 크네세트 의원들은 직무에 충실할 것을 선언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임기는 4년이지만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거나 내각불신임결의를 맞아 해산될 수도 있다. 선거 후 새 의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될 때까지는 퇴임하는 의회가 모든 권한을 지닌다.
120명 의회 전원을 전국 비례대표 정당투표로 4년마다 선출한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이고, 피선거권은 만 21세 이상이다. 그리고 정당이 받은 투표 수에 비례해 의원 수를 배정한다. 현재 우파 리쿠드당과 중도정당연합 '청백동맹(Blue and White)'을 중심으로 이 외에 10여개의 소수 정당들이 있으며, 이들이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한다.
크네세트는 본회의에서 15개의 상임 위원회를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본회의에서는 정부 정책과 활동 및 정부나 의회 의원 개인이 제출한 법안을 두고 전체 토론을 실시한다. 정규 공공 법안이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크네세트에서 3차에 걸친 독회를 통과해야 한다(사적 법안은 4회의 독회를 거침). 법안은 첫 독회에서 본회에 회부되어 그 내용에 관한 간략한 토론이 진행되고, 그 후 필요할 경우 해당 의회 위원회에 회부되어 세부 토론과 초안 수정이 이루어진다. 해당 위원회의 작업이 끝나면 법안을 본회에 다시 상정하여 2차 독회를 가지는데, 이 때 유보권이 있는 위원회 의원들이 본회에 유보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대체토론 후 각각의 법안 조항을 표결에 부치고, 법안을 다시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으면 곧바로 3차 독회가 열리고 법안 전체에 대해 최종 투표가 실시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장이 이에 서명하고, 대통령, 총리, 의회 의장, 이 법의 실행을 담당하는 관계 장관의 서명과 함께 후에 관보로 고시된다. 끝으로 법무 장관이 국가 인장을 찍고 나면 이 법안은 정식 법이 된다.
3.2. 행정부
이스라엘의 행정 당국은 정부(내각) 이며, 안보 문제를 포함해 국내외 여러 업무를 관장한다. 정부의 정책결정 권한은 매우 광범위하여 법적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내각은 업무 및 정책 결정 과정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가 열리지만 필요 시 추가적으로도 소집될 수 있다. 장관회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단일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의석을 얻은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정부가 여러 당의 연립 내각으로 구성되었다. 대통령은 자문을 거친 후 제1정당 당수를 총리로 임명하고 그에게 내각 구성의 책임을 부여한다. 이것이 확정되려면 총리가 정부구성 책임을 받은 지 28일 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장관 명단을 정부 가이드라인 개요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모든 장관은 이스라엘 시민권자이자 이스라엘 거주자여야 하며, 의회 의원이어야 한다. 승인을 받고 나면 장관들은 총리 직권 하에 각자 의무를 수행할 책임과 각자의 행동에 대해 의회에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대부분의 장관은 직위를 부여 받고 각 부의 장관이 되며, 부서를 배정 받지 않은 무임소 장관들은 특별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총리가 특정 부서를 맡아 장관직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장관들은 총리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자체 부서의 차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내정자는 반드시 의회 의원이어야 한다. 의회와 마찬가지로 내각도 대개 4년을 임기로 하나 총리의 사임이나 자격박탈, 서거, 의회의 불신임 등의 사유로 임기가 단축될 수 있다. 총리가 서거나 자격박탈, 사임, 탄핵 등으로 더 이상 총리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내각은 구성원 중 한 명 (반드시 의회 의원이어야 함)을 총리 서리로 임명한다. 불신임 투표가 가결된 경우, 내각과 총리는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임무를 유지한다.
특이하게 1996년 총선때부터 2001년 총선 때까지 국회의원과 별도로 총리직선제를 시행한 적이 있었다. 도입 취지는 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국회가 여전히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었고 총리와 다수당이 다른 여소야대로 인해 이상과는 달리 지도력이 더 약해지는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2003년 총선 이후로 폐지했다.
3.3. 사법부
사법부의 독립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법관은 대법원 판사, 법조계 인사, 공직자들로 구성된 지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관은 종신직이며 70세가 정년이다. 1948년 독립을 이룬 직후 이스라엘은 독립 선언에 제시된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의회가 제정하는 법과 상충되지 않는 한 건국 이전에 보편화된 법률이 계속 유효하다고 명기한 법률과 행정법령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법 체계에는 오스만 제국법 (1917년까지 시행), 영미법의 상당 부분을 결합시킨 대영제국의 위임 통치법, 유대교 율법적 요소 및 그 외 여러 체계적 측면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러나 법 체계의 주된 특징은 1948년부터 발전해온 독립된 제정법과 판례법이 크게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건국 이후 크네세트는 삶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일련의 기본법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후에 이 법률들이 모여 사실상의 헌법으로 기능한다. 여러 기본법이 통과되어 대통령, 의회, 내각, 사법부, 이스라엘 방위군, 감사원장, 직업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개인의 삶, 신체, 존엄성의 침해 문제를 다룸)와 같은 정치체제의 기본적 특징들이 윤곽을 갖추게 되었다.
일반 법률에 대한 기본법의 규범적 우위는 1995년 대법원이 기본법을 침해하는 의회의 법률제정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확정이 되었다. 수년에 걸쳐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 등의 기본 인권을 이스라엘 법체계의 근본적 가치로서 보호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여러 가지 판례법이 발달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으로서 모든 정부단체나 산하기관에 대해 시정을 호소하며 개인이 제출한 청원서를 심리하기도 한다.
4. 문제점
4.1. 극우 유대민족주의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질적인 극우 유대민족주의가 판치고 있는 것이다. 극우 유대민족주의 정당이 의회의석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은 그러한 극우 유대 민족주의의 지분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 집권당인 리쿠드당부터가 현실적,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과의 협상을 반대하며 군사력을 동원한 폭력진압과 정착촌 확대를 주장한다. 특히 같이 연정을 구성하는 유대교 극우파들이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들 때문인지 날이 갈수록 초강경책으로만 치닫고 있다. 반면에 노동당은 1994년 이츠하크 라빈 총리 주도 아래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정 체결까지 간 적도 있지만, 이쪽도 리쿠드당과 다를 게 없는 유대 민족주의를 보이며 날이 갈수록 강경책과 군사력 우선주의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이스라엘 최대의 야당인 카디마당조차[4] 하마스를 무력으로 멸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니 정치계는 정당들이 이름만 다르지 하나같이 유대 민족주의 성향임은 변함없다. 이러다보니 평화와 안정, 유대 민족주의 철폐를 추구하는 좌파는 항상 밀리거나 불이익받고 탄압받아 정치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고, 메레츠나 공산당, 무슬림계 정당들이 추가적인 평화협정을 주창하고 있지만 실상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인이나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특히 아슈케나짐계 출신)들에게는 평화주의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보면 된다. 사법부 역시 정치판처럼 인종차별과 극우 민족주의가 심해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 아랍인들에게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로 악명이 높다.
4.2. 언론탄압
국내에는 상당히 다양한 성향의 언론사가 있지만 알자지라 등의 이슬람계 언론들과[5] 하레츠 같은 자국의 진보 언론들을 통제하는 경우가 잦기에 언론자유지수도 낮은 편이다. 2018년 기준으로 언론자유지수가 87위. 2018년 7월에 네타냐후 총리를 돼지에 비유하여 만평으로 비판한 이스라엘의 작가가 소속 잡지사에서 해고당하기도 했다.# 친정부 언론들인 보수 언론들은 그야말로 황색언론이 따로 없어 이스라엘 정부와 극단파들이 하는 폭력과 전쟁범죄는 하나도 보도하지 않으며 무조건 옹호하기만 한다.
4.3. 이스라엘은 유대교 중심의 독재 국가인가?
한 편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현재 러시아나 과거 만델라 정권 이전의 아파르트헤이트로 악명높았던 백인계 집권의 남아공과 비교되면서 독재 국가로 보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렇게 보편적인 시각은 아니며[6],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긴 해도 독재국가보다는 극우 정권이 장기집권하거나 잘못된 강압적 정책으로 악명높은 정도에 불과하다. 일단 키프로스, 튀니지 등과 더불어 중동에서 민주주의 지수가 양호한 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높다는 미국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여 인명피해를 입혔으며, 바레인, 쿠웨이트처럼 친미 또는 친서방일 경우 이를 묵인하거나 외면 또는 간접적으로 도와주었던 등 이러한 비판과 오명을 받기도 했다는 걸 감안하면, 이스라엘 역시 이러한 점에서는 미국과도 비슷하다.
5. 반정부 시위
지속되는 극우파의 장기집권이 이어지자 경제문제, 코로나 19문제 다음으로 정치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반정부 시위로 번지기도 했었다. 또한 미국에서의 흑인차별반대시위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에서도 차별반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시위대들은 베냐민 네타냐후를 반대하는 시위들을 벌이고 있다#, #,#, #, #, #
[1] 심지어 모세오경을 헌법으로 사용하자는 말까지 나왔다.[2]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세가 많이 약해졌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노조가입률이 80%에 달했을 지경이었고 현재도 남아있는 키부츠가 이때의 유산이다. 물론 오일쇼크 이후로부터 서서히 시궁창이 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80년대 중반의 공기업 민영화로 일부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빈부격차는 커지면서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빈곤층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물론 이는 대체로 빈곤한 하레디, 이스라엘 아랍인 등에 의한 착시이긴 하지만.[3] 다만 시나이 반도의 경우 위험성 때문에 국민들이 이주를 거부했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서 그랬던 부분도 없지 않다. 특히 4차 중동전쟁때 이스라엘은 예전과는 다르게 제대로 준비해서 침공해온 이집트군한테 큰 피해를 입어 시나이 반도를 더이상 유지할수가 없었다.[4] 현재는 시오니스트 연합이 2위가 되어 최대 야당이 되었고 카디마당은 3위로 밀려난 상황이다.[5] 알자지라는 아예 2017년에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이스라엘 언론에서 강제로 퇴출당했다.[6] 정확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정도이다. 이 부분은 아라파트 시기의 팔레스타인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언론탄압으로 보면 아라파트가 좀 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