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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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비판
3. 긍정적 사례와의 비교
4. 사건사고
5. 관련 문서


1. 개요


한 명이 일어서면 ''' 이 앉을 수 있습니다.'''

- 부산 도시철도에서 송출되는 방송 中

2013년 12월부터 서울시의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 버스, 전동차에 넣기 시작한 제도. 좌석의 일부를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해 임산부들이 쉽게 앉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이전 교통약자석이 있지만 티가 잘 안나는 초기 임산부나 주변의 시선 등을 임산부가 신경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2. 비판


임산부석 별도 설치의 타당성 논의와는 별개로,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임산부가 앉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먼저 겉으로 임신 여부를 알기 어려운 초기임산부를 위한 좌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타당하지만, 비임산부가 초기임산부는 겉으로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산부 배려석에 앉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임산부가 아닌데 임산부 뱃지를 받을 수 있는 개꿀팁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을 확인할 것을 지하철 공사에 당부했다.# 이로 인해 행정상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임산부 둘 다 인력을 낭비하게 된다.
교통약자 배려석이 눈치가 보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임산부 배려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치를 봐야한다는 것 역시 비판점이다. 만삭이나 임신 중반부면 몰라도 초기땐 비임신자와 다를 게 없어 보여, 임산부 석에 앉은 초기 임산부를 보고 사람들이 곱지 않게 보며 눈치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임산부 배려석은 강제성도 없고, 기존 교통약자석(노약자석)과는 달리[1] 자리를 비우자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산부가 아닌 다른 교통약자나 일반인들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결국 원래 취지인 초기 임산부나 주변의 시선이 신경쓰이는 임산부 등을 위해 자리를 남겨 둔다는 본래 취지를 못 살리게 되었다. 이 때문에 '임산부석을 비워두자' 라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건 또 '''임산부가 타지도 않았는데 비워야 되냐'''라는 비판도 받고, 저럴 바에는 교통약자석에 임산부가 앉을 수 있고,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자고 홍보 하는게 더 맞지 않는가 하는 비판도 존재한다.[2]
그리고, 임산부가 타인의 배려를 통해서 편의를 받는것임에도, 개인이 양보해달라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비워 달라는 논리가 말이되지 않는다. 배려를 받고 싶으면 적어도 본인이 배려를 요청해야하는 노력은 들여야함에도 그러지못함을 이해해달라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 일부 개인의 성격상 문제 때문에 올지 안올지 모름에도 비워두는건 효율적이지 못하며, 임산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또한 생길 우려가 있다. 일부 임산부들은 요청했을경우에 안좋게 본다는등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실험결과 대다수의 시민들은 임산부가 배가 나와 보였을때 말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나와주는등 호의적이였다. 또한, 요청시 대다수의 시민들은 자리를 양보해주었다. #
역차별 문제도 존재한다. 다른 일반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교통약자들에 비해 임산부만 차별 대우를 해주는 것이라는 것. 임산부가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고, 초기 임산부의 경우 잘 티가 안 난다지만... 그것 역시 다른 교통약자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앉아있고, 안내견도 없으면 그게 시각장애인인지 일반인인지 구분하기 쉬울까? 아니면 오래 서있으면 심장 발작의 위험이 있는 심장병 환자라든지, 젊은나이에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지적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이 등등 임산부나 별 차이없는 조건이거나, 더 악조건인 교통약자들도 많다. 그런데 임산부'만' 따로 떼어내서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건 다른 교통약자들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다.[3] 이 때문에 다른 교통약자들의 상대적 차별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인지 임산부석 위에 또 교통약자석 스티커를 붙여서 다른 교통약자들도 앉을 수 있다는 표시를 해두는데... 그러면 또 기존 교통약자석과 차이가 사라진다는, 본래의 취지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좌석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이미 교통약자석이 임산부를 위한 좌석의 역할도 겸하도록 되어있는데 굳이 임산부석을 하나 더 만들 이유가 있냐는 것.[4] 또 역으로 임산부석이 있으니까 임산부에게 자리양보를 안 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탁상행정은 기사로도 나 비판받은 바 있다. #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된 좌석들이 희대의 명당자리[5]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고 싶은 승객들이 불만을 갖기도 한다. 버스는 적용 실태가 매우 불량해서 지적 받기도 하는데, 우선 임산부 배려석이 설치(라고 해봐야 핑크색 시트 걸어주는거지만)된 버스도 별로 없지만, 있더라도 기존 교통약자석을 쪼개서 설치하거나, 교통약자석과 임산부석을 합치면 버스 좌석의 절반을 넘어가는 등. 거기에 기존 교통약자석도 버스 특성상 전혀 안 지켜지다시피 하는데 임산부석의 실 효용이야 뭐... 그 밖에도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있다. #
또 다른 문제는 임산부 배려석이 '''핑크색으로 도배된 '사실상의 여성전용석''''이라는 데에 있다. 서울메트로 측이 일부러 그랬는지 전통적 여성성의 이미지를 버리지 못했는지 '여성'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분홍색으로 도배되어 있어 임산부가 주변에 없다고 하더라도 남자들은 앉기 껄끄러워지고 결국 여성전용석화 되어버렸다. 여성의 경우 앉아있어도 그 여성이 임산부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임산부석에 앉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고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대의 경우 소아나 노인에 해당하여 뭐라할 수가 없다. 결국 전연령대의 여성이 차지하는 자리로 변모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진짜 임산부가 왔을 경우에도 상대방이 임산부나 노약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뜻 자리를 비켜달라 하기 어렵다. 오히려 남성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양보를 부탁할 수도 있는데 여성전용석처럼 되어 더욱 양보받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또한 그 자리는 임산부 뿐만이 아니라 병자나 거동불편자도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불구하고[6] 여성을 칭하는 분홍색으로 색칠하여 교통약자석이라는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임산부나 여성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인 것처럼 광고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서울메트로의 새로운 배려석 광고를 보면 임산부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문에 실제로 교통약자석에 앉을 수 있는 남성 교통약자의 경우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앉기가 꺼려지고 눈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워마드 등의 오메가패치같은 경우도 남성만을 촬영타겟으로 삼아 '임신수', '오메가남'[7] 등의 용어로 비하함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말이다. 또,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이 그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하더라도 워마드는 물론 여초 커뮤니티들도 그에 대해서는 거의 개의치 않는 편이기도 하다. 오로지 남성만이 공격대상. 심지어 공익광고라고 내 놓은 게 '''아저씨도 임신하셨어요''' 등의 노골적인 남성혐오 테마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건 동상 수상작이다.'''
결국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의 임산부 배려석 정책은 남녀차별을 이루고 성별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018년 현재 임산부 배려석은 여전히 유명무실하다.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자는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비임신 여성이나, 남성 모두 아랑곳하지 않고 앉아서 정작 임산부들이 임산부 배려석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8] 이러한 상황을 일각에서는 시민의식의 부재로 보고, 다른 일각에서는 임산부 배려석 자체를 평생 이용할 일이 없는 남성 또는 같은 요금을 지불한 다른 승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서울시서울교통공사의 운영 능력 부재에서 기인한다. 서울시2013년 12월 임산부 배려석 도입에도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좀처럼 지켜지지 않자, 2015년 7월부터 임산부 배려석 좌석을 핑크로 교체하고, 핑크카펫을 설치했는데, 이를 두고 ''''여성의 스테레오타입기인한 것 아니냐'''', ''''남성들이 앉지 못하도록 부담감을 심어주려는 의도냐''''는 등의 비판이 있었으며, 다른 승객들의 반감을 샀을 뿐 임산부에 대한 배려의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기사에 따르면 임산부석에 앉는 이는 대부분이 '''임신하지 않은 여성 으로, 남성의 3배 이상'''이라고 한다. 인터뷰 등을 참고했을 때, 워마드 등의 도촬활동과 남성에게만 가해지는 사회적 비난이 남성이 앉지 않는 이유로 보이며 임산부로 생각될 수 있는 여성들은 비난어린 시선에서 자유로워 거리낌없이 앉는 것으로 추측된다. '임산부석이 아니라 여성 전용석화' 됐다는 비판이 일견 사실로 보인다. 이말은 임산부 입장에서도 여성에게 양보를 요구하기가 더 부담된다는 뜻으로, 워마드의 도촬활동과 남성에게 강요되는 비워두기 요구가 임산부들이 양보받기 더 힘든 환경을 조성했음을 의미한다. 표본 136개 중 임산부는 단 한명으로, 임산부가 지하철에 타는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 실효성 자체에도 의문이 생긴다. 기사에서도 붐비는 시간대에 자리를 비워두기란 쉽지 않으며, 붐비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곳에도 빈자리가 있으니 의미가 크게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불합리성과 실효성 제로라는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는 이미 대표적인 실패한 탁상행정 사례로 반면교사화되어 있는 상태.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임산부 배려석은 세계 유일의 케이스로서 특이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튜브의 대형 잡학상식 소개 채널 중 하나인 BRIGHT SIDE에서 대한민국에서만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괴상한 것들 15가지라는 영상을 만들었을 때 대놓고 첫 번째 사례로 임산부 배려석과 임산부 주차구역을 거론했을 정도였다.
일부 여성들은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을 없애고 일본처럼 여성 전용칸이 신설되길 원한다. 임신한 것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으며, 국가가 원하는 임산부 인구 숫자인 거 같아서 불쾌하기 때문이다. 다만 독일 등 서구 국가에서는 성차별이라는 문제로 시행되지 않았다.[9]
임산부배려석이 얼마나 탁상행정이 되었는지 몇몇 커뮤니티에 임산부가 올린 글에선 임산부배려석이 비워져있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주위에서 군인이나 착해보이는 사람의 앞에 가서 임산부마크를 보여주는게 더 낫다고 한다. 군인의 경우 만약에라도 트러블이 일어날까봐 비켜주고, 착해보이는 사람들 역시 비켜주지만, 임산부배려석에 앉은 사람은 애초에 비난받을걸 각오하고 앉은게 대부분이라 비켜주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3. 긍정적 사례와의 비교


부산시는 종합광고대행사 대홍기획과 함께 임산부들이 보다 쉽게 자리 양보를 받을 수 있도록 부산김해경전철에 '''핑크 라이트 캠페인'''을 시행하였는데, '''핑크 라이트 캠페인'''이란 열쇠고리 모양의 비콘을 소지한 임산부가 접근하면, 임산부 배려석 옆에 부착된 핑크 라이트가 켜져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게끔 만드는 캠페인이다.영상 참조 말하자면, 서울시의 정책처럼 무조건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산부가 오면 자리를 양보해주자는 것. 임산부 배려석을 여성전용석으로 여기는 일부 여성들의 갑질 행태도 줄일 수 있다. 물론, 이럼에도 맹목적으로 임산부 배려석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 캠페인시민들의 협조도 순조롭고, 2016년 5월 세계 최고의 국제 광고제인 뉴욕 페스티벌에서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일본 도쿄메트로에서도 직원을 보내 벤치마킹하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서울메트로는 서울지하철 1~4호선에서[10] 2016년5월부터는 앉아있다가 임산부가 나타나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를 위해 무조건 비워두는 것으로 캠페인을 수정했다. 허나,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목격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작금의 사태를 두고 시민의식의 부재를 문제 삼거나, 갈등을 부추기는 기사를 작성하곤 하는데, 이전에 서울교통공사의 임산부 배려석 운영 방식부터 재고해봐야 한다. 또한 노약자석은 비워두는 곳이 아니라 노약자가 오면 비켜주는 자리라고 주장하면서 임산부석은 비워두기를 강요하는 비상식적이며 이중잣대를 부리는 서울메트로의 교통약자석 운영이 과연 시민들에게 먹혀들어갈 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4. 사건사고


2017년 3월 네이트 판임산부 배지를 아무나 받을 수 있다는 이 올라왔고, 조선일보에서 확인해본 결과 산모수첩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지급해야 할 임산부 배지를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등 '''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1]
2017년 7월 임산부석에 앉은 남성을 상대로 일어나라고 말하고 다니는 한 변호사 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행동을 당당하게 자랑하여 이슈가 되었다. 재밌는 것은 나이 많은 아저씨에겐 ' 힘들어 보여서'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어리고 만만한 학생들과 아주머니들에게는 비워두기를 강요하며 언쟁을 벌였다고. 그는 이후로도 해당 행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한다.# ## ### #### ##### 오죽하면 김윾머가 저격을 했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심각한 역효과를 불러오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해서 ''''꼭 임산부한테 양보를 해야 하나, 그냥 앉을 거다.''''라는 여론의 반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석에 앉는 사람들(예를 들면 이러한 시선에서 자유로운 젊은 여성들)은 일반인보다 임산부가 와도 양보할 가능성이 낮아 의도와 반대의 효과를 내게 된다. 전동차가 한두 사람이 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객실 중앙에 빈자리가 있으면 언젠간 앉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
최근에는 워마드를 필두로 남성이 앉아있을 경우 전동차 핫라인으로 10초에 한개씩 신고를 넣어 기관사가 문자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라는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하소연하는 글이 뽐뿌에 올라왔었다. # '배려석'이니까 일어나라고 지명방송을 할 권리가 없지만 문자폭탄이 워낙 많이 오고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협박에 이기지 못해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반면 그들은 여자가 앉아있으면 임신중이 아니거나 심지어 가임기를 한참 벗어난 이들에게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문자폭탄은 열차의 안전운행에도 중대한 차질을 발생[12]시키기도 하여,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3]게다가 이걸로도 모자라 아예 거기 앉은 남자들 몰카를 찍는 트페미도 있다.[14]
언제부턴가 '''해당 자리를 앉는 남자는 게이이며, 이 자리를 이용한 게이들끼리의 만남 방법이 생겼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다. 링크 올라온 곳의 평판도 평판[15]이거니와 루머의 내용이 심각하게 자극적이고 성 소수자에 대한 또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그냥 자리가 나서 앉았을 뿐인 남성에게 "게이"라는 인식을 본인 동의 없이 씌워버릴 수도 있는 문제이다.[16]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퍼지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5월 18일 수도권 전철 5호선 군자역둔촌동역 구간에서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한 남성이 와서 약 10분간 폭행과 폭언을 했다.#

5. 관련 문서


[1] 사실 버스 노약자석도 노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않는사람이 종종 있다. 다만 지하철은 객차 통로쪽에 위치해있어 잘 지켜지는 편.[2] [image]
이미지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과 비슷하다.
[3] 다만 임산부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임산부는 다른 교통약자들과 다르게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으며,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 고령화 사회로 향해가는 이 사회에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초기 임산부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의 경우 유산할 확률이 특히 높다는 점, 유산을 한 임산부들이 이후에도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4] 다만 한국은 유교문화가 있어서 나이가 서열이다.[5] 버스는 단독으로 앉을 수 있는 앞자리에 배려석들이 밀집해 있고 지하철은 한쪽으로는 다른 사람과 부대끼지 않고 손잡이에 편히 기대고 갈 수 있는 가장자리에 임산부 배려석이 딱 위치해 있다. 이러니 버스나 지하철을 탄 사람들이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어 다른 자리가 비어도 배려석에 앉고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6] 뒤의 표지판을 보면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부상자 표시가 있다.[7] 오메가버스에서 유래한 남성 비하 단어, 자세한건 오메가패치문서 참조[8] 다만 요즘 들어서는 시행 초기에 비해 임산부 배려석이 비워져 있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유명무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은 기존 양쪽 끝에 있는 교통약자석보다는 존재감이 미미하다.[9] 당연히 여성 전용칸이 별도로 있으면 남성 전용칸도 별도로 있어야 형평성이 맞고, 이러면 그냥 성 분리나 다름 없으며 매우 비효율적이다. 당연하지만 여성 전용칸만 별도로 존재해야 할 합리적인 명분은 전혀 없다.[10] 1~8호선이라고 잘못 서술되어 있었으나 2016년 당시 서울메트로는 1~4호선만 운행했고, 5~8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행했다. 두 회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합병된건 2017년이다.[11] 관련기사가 현재는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됐다고 뜨고 있다[12] 잘못하면 역을 늦게 인지해서 오버런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기관사가 감봉당하는 등의 징계를 당한다.''' 사실상 독박.[13]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14] 실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 사진들이 허다하다.[15] 해당 카페의 반응도 뜬금없이 BL설정을 언급하거나 역겹다거나 그냥 거기 앉았을 뿐인 누구인지도 모를 남성을 게이로 확신하는 건 기본이고 "~새끼" 등의 멸칭을 쓰는 등 정상과는 한참 멀다. [16] 게이인 것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성적 지향성을 잠정적으로 확정해버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