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정

 

1. 개요
2. 상세
2.1. 비슷한 개념과의 차이
3. 사례
3.1. 한국
3.2. 북한 및 외국
4. 관련 문서


1. 개요

展示行政[1]
실질적인 내용 없이 전시 효과, '''보여주기만을 노리고 펼치는 행정'''을 말한다. 한자 뜻 그대로 액자 등을 벽에 붙여놓아 생기는 미관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관효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쏟는 관심이나 실질적인 움직임 따위는 제로에 가까운 상태다. 쉽게 말하면 그냥 보여주기만을 위한 행정. 높으신 분들 보기에만 좋고 실제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등을 말한다.[2] 보기에도 좋고 실속도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전시행정이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의 지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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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표현하자면 미스터 부가 사는 집을 연상하면 된다. 미스터 부는 거대한 판자에 빌딩 그림을 그려서 앞에 세워 놓고 그 뒤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고 있다.

2. 상세

전시행정을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는 사회적인 사건, 사고 등을 통해 불안감에 높아진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고자 일시적 성향이 강한 정책을 남발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 기간 때 전시행정을 통해서 덤으로 당에 대한 득표율을 높이려는 경향도 많다. 게다가 행정가들은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이 담당하므로, 그들은 5년 이내의 비교적 짧은 임기[3]를 가지므로, 자신의 영달 &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단기 이익이 높은 보여주기식 사업을 채택하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부작용과 예산 문제를 나을 수 있는 것도 거리낌없이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실리보다는 허례의식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일 수록 전시행정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실리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전시행정이 없다는 건 아니다. 정도가 약할 뿐이다. 어느 정도 불편한 진실인 것이, '''각국 근현대의 랜드마크나 관공서 건물 중에 전시행정의 결과물인 것이 꽤나 많다.'''
결과적으로 이런 전시행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손해는 다 세금으로 메꿔야하기 때문에 결국 이는 시민들의 희생이다. 시민들이 어느 정도 전시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견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 1명이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평생동안 일하더라도 20억 원 벌기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는 공무원들의 가라 초과근무나 가라 출장은 웬만큼 해먹어도 수백만 원을 넘기 힘들다.[4] 그런데 전시행정은 한 방에 수백억 원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 쓸데없는 과시욕 때문에 수십 명의 목숨보다 더한 희생을 한 셈.
반면에 전시행정보다 도의적이나, 생산성면이나 좀더 의미 있는 복지사업 관련해서는 '''내 돈 세금으로 뜯어가서 못사는 놈 퍼준다는 인식 때문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그것 때문에 전시행정이 촉진되는 이유도 있다.
전시행정은 경우에 따라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임이 벌이고, 후임이 긴축정책을 불사하며 이를 치우다가, 인기없는 긴축정책으로 선거에 낙선. 이후 등장하는 새로운 당선자는 다시 전시를 벌이고, 또 그의 후임은 긴축정책만 하다가 끝나고...[5]
무엇보다도 득표율 등을 목적으로 작은 사건 사고를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일로 부풀리거나 부풀려진 이후 그것에 대한 전시행정을 시행하여 얻게되는 부당 이익도 상당히 많은 편.
물론 행정을 통하여 정당이 부차적으로 얻는 이득은 있어야 한다. 국민의 지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전시행정은 말 그대로 속깊은 이해관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한 반발과 부작용을 동반하곤 한다. 그러므로 전시행정은 일종의 부정행위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2.1. 비슷한 개념과의 차이

  • 공약(空約): 전시행정은 그것을 저지름으로써 비용을 낭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만, 공약은 애초에 약속과는 다르게 아예 진행을 안하므로 손해도 없다. 뭐 이건 이거대로 문제가 있지만 말이다[6]. 약속했던 내용이 만약 그대로 진행했다면 전시행정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보여주기식인 경우도 있긴 하다.
  • 탁상행정: 실제로 큰 규모의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위기상황 속에서는 단순한 비용낭비 수준인 전시행정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
  • 예상 외의 나쁜 결과: 투자에 비해 효율이 낮은 경우를 전부 전시행정이라 할 수는 없다. 원래라면 충분한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진행했지만 사고나 예상 외의 사태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는 '능력 부족'이나 '그런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잘못'이 있긴 하나 그 자체를 전시행정이라고 할 순 없다.
  • 지레짐작하기 쉬운 목적과 진짜 목적이 다른 경우: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은 과거에는 아래의 진시황릉이나 아방궁같은 전시행정 정도로 인식된 적이 있었지만, 실상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계절의 공공근로와 비슷한 목적이었다.
  • 무형의 효과: 예를 들어 불꽃놀이 축제의 경우 그 자체로는 환경이나 해치고 돈이나 까먹는 것으로 보이지만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가 분명 있다. 다만 지자체 단위의 축제 중 상당수는 관광객의 선호를 똑바로 파악하지도, 지역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하지도 못한 전시행정 맞다.

3. 사례


3.1. 한국

  • 건설 관련
    • : 사실은 전시행정이 아닌 경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애매하게 남는 예산을 써버리기 위해서다. 연말에 예산이 많이 남으면, 상부나 의회에서는 '이 지자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군!'이라고 생각해서 이듬해 예산을 깎아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한 번 깎이면, 급한 일이 있어 예산을 확보해야 할 때 의회부터 다시 심의를 거치는 뻘짓을 해야 한다. 그 어떤 관료조직도 예산이 줄어드는 걸 원하지 않고, 일이 어떻게 변해서 예산이 필요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라도 돈을 써 가면서 예산을 비슷하게 유지하고자 한다. 지자체의 전시행정보다는 예산 제도에 관한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을 문제삼는 것이 올바른 비판. "그럼 부채를 조금씩 갚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부채는 갚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완전히 다 갚아버리면 정부가 자립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 예산 편성 때 예산을 깎아버린다. 즉, 부채를 갚는다고 남는 예산을 쓰면, 예산이 남는 경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시의 3000억 빚을 "일부러" 소량만 남기고 전부 청산한 것도 이런 이유다. 어찌 보면,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사판 단순노무자의 일자리 문제도 있다. 기온이 너무 낮은 한겨울과 비가 잦은 한여름은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불리하기도 하거니와 대체로 건설업계에선 비수기이다보니 현장 잡역부 인력 수요가 줄어들고 노무자들이 일거리가 부족해서 지자체에서 일부러 그런 시기에 도로포장 같은 일을 벌여서 일거리를 만들어준다. 얼핏 단순히 보면 예산낭비인듯 해보이지만 사실 따지고보면 공공근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진짜 문제는, 이렇게 공사를 해서 잘 만들고 오래 쓰는 보도블럭 공사가 된다면 다행인데, 공사를 날림으로 해버려서 공사가 막 끝난 곳도 뭔가 땅이 뒤틀려 보인다거나 블록의 아귀가 좀 심하게 안 맞는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 반포대교: 자세한 건 해당 항목 참조.
  • 서울로7017: 서울로7017/논란 및 사건사고 참조.
  • 시민아파트: 이와 관련한 김현옥 당시 서울특별시장의 발언은 가히 전설이다.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문서로.
  • 유리궁전: 실제 규모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화려한 청사나 철도역 등이 대표적이다. 광역시급의 주요 지자체면 모를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으리으리한 건물을 짓는 건 21세기의 상징 수준이 되어버렸다. 건설 비용도 싸면서도 크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고, 빛을 받으면 번쩍번쩍 빛나기까지 하니 치적 쌓기 용도로 쓰기에 참 적절하다. 다만 냉난방 효율이 영 좋지 못하고 방음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내 환경 측면에서는 그리 좋지만은 않다고 하며, 화재나 지진 등의 재해에 취약하고 반사광에 의해 주변에 빛 공해를 발생시키는 등 다른 문제점들도 많다.
  • 크고 아름다운 도서관 짓기: '시에서 시민들을 이렇게 신경쓰고 있습니다'라는 식의 보여주기 행정의 대상으로서 대형 도서관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형 도서관은 효율이 떨어진다. 대형 도서관은 시에 많아야 한두 개 있을까말까이므로 멀리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매우 불편하고, 다른 도서관들의 예산을 빨아먹어서 다른 작은 도서관들이 생기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한다. 상단에서 언급된 유리궁전 식이라면 더더욱 금상첨화. 사실 프랑스 국립도서관[7] 등, 국가 급으로 가면 내외국을 막론하고 잦은 사례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중소규모 도서관 여럿을 짓는 것보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지, 대형 도서관 하나도 불편할지언정 어쨌든 도서관으로 기능하기는 하니 그나마 실용성이 있어서 덜 까이는 편.
  • 군대 관련
    • [8]
    • 사열
    • 판문점부근의 대성동과 기정동
    • 제설작전 예행연습: 2018 평창 올림픽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설에 대비한다면서 굳이 맨땅에서 제설작전 예행연습을 실시하였다.
[image]
  • 행정 관련
    • 신상공개제도: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도는 좋은데, 그 알권리가 위반 행위자의 갱생 가능성을 박탈하고 사회에서 매장시킨다는 점. 그리고 악질 범죄자는 신상공개제도가 있건 없건 장기형 선고에 사회적 매장이 확실해서 그런 거 신경 안쓴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 행정 비용만 늘고 범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그러자 철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상을 확대하면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자포자기한 위반 행위자들의 일탈 행위도 더욱 늘고 그 양상도 잔혹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이 경우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도입된 점에서 대중에게도 책임이 있다. 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낀 결과(즉 범죄 예방의 효과를 더 중시함)로 볼 수도 있긴 하다. 반대측에서는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지만 찬성측도 만만치 않은지라 생각해볼 문제.
    • 예산 신속집행: 한 해 예산 중 일정(대개 55%) 이상은 상반기에 사용해야 하는 제도로, 예산 아껴쓰다가 연말에 남아서 보도블럭 뒤집는 데 쓰지 말고 빨리빨리 쓰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 외에도 내수 진작, 경기 부양 등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선 공무원들은 적폐라고 부를 정도로 증오하는 정책 중 하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행정안전부부터 이어지는 내리갈굼이 예약되어 있다 보니 계속해서 신속집행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게 공무원 특유의 비효율적인 보고문화와 맞물려 매월, 심지어 매 주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렇다고 돈이 예정대로 딱딱 집행되면 모르겠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미리 예산을 썼다가 갑자기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기면 추가 예산 배정까지 손가락만 빨아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사업, 연 단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다 보니[9] 효율성도 오히려 떨어진다. 효과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불용액이 감소한 것 외에는 없고, 오히려 신속집행을 채우기 위해 쓸데없는 일에 괜히 돈을 쓰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건축업계 쪽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반발이 크다. 상반기에 억지로 예산을 집행하니 상반기에 일감이 몰리는데, 이 때문에 자재와 인력이 부족해서 건축비가 올라가고, 단기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 부실공사 위험도 커진다. 반대로 하반기에는 예산 집행이 적다보니 손가락만 빨게 된다. 게다가 건축은 특성상 여러 단계로 나뉘어 대금을 지불하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하지도 않은 공사의 선금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보증 수수료도 내야 하는 식의 비용이 발생한다.
  • 통합교육: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나마 일진들을 확실하게 배제[11]하고 들어갔으면 그래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조차 안하면서 결국 돈만 들고 멀쩡한 장애인들을 줄줄이 폐인으로 만드는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
  • 현판식: 뭔가를 시작할 때 간판을 달고 테이프를 자르는 행사. 애초에 이 행사를 하는 목적 자체가 '보여주기 위한 것' 말고는 전혀 없으니 훌륭한 전시행정이라 할 만 하다.
  • 농촌진흥운동: 일제시대 총독부가 주체이긴 하지만, 이 분야의 끝판왕.
  • 2019년 9월 20일 전라남도 진도에서 열린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를 위해, 전날 바닷가에 6톤의 쓰레기를 뿌렸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쓰레기 줍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주민들이 깨끗하게 치워놓은 멀쩡한 해변에 쓰레기를 실어다 버린 후 그걸 다시 주운것이다. 진도군은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좀 주워야 되니 멀쩡한 해변에 쓰레기를 뿌린건 맞지만 해변 위쪽에만 뿌린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 KBS 위성의 와이드 TV 프로그램: HDTV의 시대가 열리니 BS 하이비전보다 화질이 좋니 어쩌니 홍보를 해댔지만 실상은 16:9 아나모픽 DVD 타이틀급 화질(...)[12][13][14]에 TV, 수신기, 인식과 개념 삼박자가 어굿나 제대로 시청할수 있는 가구가 없었다.[15] 거기다가 4:3 TV로 시청하면 홀쭉해 보이는건 덤. 심지어 이짓으로 사탕발림을 해놓고선 정작 첫송출을 수도권부터 지상파로 시작하는 바람에 시험방송을 보려고 와이드TV를 구입한 지방 사람들에게 그레이트 빅엿을 먹였다.
  • 교통 관련
    • 부산 버스 1005(3기):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의 동부산(남구.수영)~강서산단 대중교통 연결이라는 선거 공약 명목으로 버스노선이 개통 됐으나... 인구가 많은 용호동까지 들어가지않고 입구 격인 남부면허시험장에서 끊었으며 왕복 96km라는 장거리 구간에 상습 차량정체구간인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낙동대교, 동서고가로, 황령터널을 지나는 노선 임에 불구 차량대수가 7대 뿐이며, 배차간격은 40~60분이라는 농어촌버스와 맞먹었다. 그렇다고 시에서 각종 홍보를 한다거나 시간표를 부착하는 것도 하지 않았다. 이러니 시민들이 1005번 노선의 존재도 모를뿐더러 설사 강서산단으로 간다고 남부면허시험장에 오면 40~60분이나 기다려야 버스가 오니 도대체 버스를 탈 수가 있겠는지? 이 버스의 수요는 하루 내내 공차운행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1년 5개월만에 노선을 갈아 엎었다. 그야말로 서병수 시장의 치적을 세우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했다.[16]

3.2. 북한 및 외국

  • 대남 도발
  • 북한에서 수시로 진행하는 군사퍼레이드 :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규모의 퍼레이드는 준비하는 데 막대한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퍼레이드에 동원되는 인원들의 고초 역시 매우 크다. 과거 소련 혁명일 기념 퍼레이드나 현재 러시아 전승일 기념 퍼레이드도 길어야 1시간 정도면 끝나는데 북한은 무려 2-3시간의 퍼레이드를 매년 여러 번 열고 있다. 가난해서 인민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주제에 행사는 쓸데없이 크게 벌이고 있는 것. 게다가 최근에는 소년소녀들까지 군사 퍼레이드에 동원했다. (얼마나 험하게 연습을 시켰는지 아이들 얼굴이 까맣게 타고 안색이 눈에 띄게 초췌해졌다...) 과거 소련 등 공산권 국가에서도 주요 기념일 민간 퍼레이드에 소년단을 참가시키는 경우는 자주 있었지만, 북한처럼 총과 수류탄을 들려서 군사 퍼레이드에 동원한 적은 없었다. 그야말로 북한 체제가 얼마나 막장인지 알 수 있는 대목.
  • 매스게임 : 독재정권의 필수요소. 당연히 현재 독재중인 국가들, 특히 북한은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으며 1990년대전까지만 해도 한국도 이런게 많았었다. 국가가 아니더라도 몇 기업이나 종교단체도 행한다.
  • 러시아 포템킨 빌리지(포템킨 마을):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2세는 1787년 배를 타고 드네프르 강을 따라 새로 합병한 크림 반도 시찰에 나섰다. 그 지역을 총괄하던 그레고리 포템킨 장군은 빈곤하고 누추한 마을 모습을 감추기 위해 강변에 영화 세트 같은 가짜 마을을 급조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사람들은 웃고 노래하며 행복에 겨워 일하고 있었다. 포템킨은 여제의 배가 지나가면 세트를 해체해 다음 시찰 지역에 또 다른 세트를 만드면서 당연히 여제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풍년가'가 울려 퍼졌으며 '포템킨 빌리지' 혹은 '포템킨 마을'은 전시행정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다.
  • 러시아 포템킨 잔디 #
  • 중국의 녹화사업: 중국의 한 마을에 공산당 지부가 들어서자 녹화사업을 한답시고 산에 녹색 페인트를 들이부은 사건. 나무 심는것보다 돈이 더 들었다는 후문이 있다.
  • 진나라의 진시황릉: 첫 황제로서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 시황제가 무려 37년이란 세월을 투자해 만든 자신의 무덤. 이 무덤이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 후대에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엄청난 수입원이 되긴 했지만 당대에는 막대한 재정 낭비로 이어져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불과 15년 만에 무너지는 원인을 제공했다.
  • 진나라의 아방궁: 역시 건축 좋아하는 시황제의 작품이다. 황제의 권위와 창성하는 진나라의 위엄을 과시할 목적으로 지어진 궁전이며 훗날 항우의 손에 불탔을 때, 전소되기까지 무려 100일이나 걸렸다고 한다. 기록으로 봐서는 매우 으리으리하고 웅장한 규모의 궁전으로 추정되는데 당연히 이 궁전을 짓는데는 막대한 재정이 소모되고 그 재정은 당연히 백성들을 쥐어짜서 충당한 것이다. 이 역시 진나라의 멸망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었다.[17]
  • 수나라의 대운하: 수나라 양제가 대운하를 만들고 운하를 따라 또 별궁을 지으며 높이가 무려 4층에 방이 120개나 되는 거대한 배를 타고 운하를 유유자적하며 황제의 위엄과 수나라의 부유함을 과시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무지막지한 인력 동원[18]과 재정 낭비가 발생했고 거기다 고구려 침공까지 무리하게 일으키면서 수나라가 38년 만에 조트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일단 예부터 치수(治水)는 황제의 제일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했던 만큼 운하를 만드는 것 자체는 할 법한 일인데 저런 식으로 했으니 완벽한 국력 낭비. 그리고 그 과실은 당나라가 먹었다.
  •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제사해운동: 이 두 운동의 결과 대략 3~5천만명이 죽었다.
  • 중국의 축구굴기: 축구광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대규모 축구 부흥 프로젝트인 축구굴기를 시작해 각 학교마다 체육시간에 의무적으로 축구를 가르치도록 하고 중국 슈퍼 리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외국 용병들을 영입해 와 대대적인 축구 붐을 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실적은 보이지 않는 편. 투자에 비해 실적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긴 한데 각 학교에서 쓸데없이 축구체조라는 걸 가르치는가 하면 다른 종목 선수를 강제로 축구선수로 바꾸게 하고 무리하게 축구학교만 늘리는 등 완벽한 전시행정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에는 선수들을 군사훈련에 투입시켜 정신력 강화를 했다. 그 결과 국가대표팀은 태국 등 동남아 팀들에게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고 리그 팀들도 외국인 선수들 몇몇만 두각을 나타내지 국내 선수들의 자질이 막장이라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단 베이징 궈안과 상하이 상강 두팀만 16강에 진출하고, 그 중 한 팀도 4강에 가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 일본의 먹어서 응원하자: 이 먹어서 응원하자의 먹어서가 무엇이냐면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자는 것이다.
  • 일본의 쿨 재팬
  • 일본의 각종 상상적 천수각들 : 일부 상상력으로 복원한 천수각을 부흥천수, 아예 천수각을 새로 지은 것을 모의천수라고 한다. 대부분 1980년대에 지자체에서 홍보 및 과시용으로 지었다. 당연히 겉모습만 전통 건축인 역사성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것들이다.
  • 인도의 타지마할 : 위의 진시황릉 인도 버전. 지금이야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지만 당대에는 엄청난 골칫거리였다. 애처가 샤 자한 황제가 먼저 요절한 아내 뭄타즈 마할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는 일념으로 무려 22년이란 세월을 투자해 건설했다. 이 무덤을 만드는 데는 당연히 막대한 재정이 소모되었고 결국 샤 자한 본인도 아들 아우랑제브에 의해 폐위되었다.
  •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 위의 아방궁 프랑스 버전. 지금이야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지만 이것을 짓는 데만 무려 20년이란 세월이 걸렸고 무수한 인적, 물적 자원이 허비되었고 궁전이 완공된 후로 왕족들과 귀족들은 연일 이 궁전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며 사치스럽게 지냈다. 물론 이 궁전을 짓는데 든 비용과 파티에 든 비용들은 당연히 국민들 쥐어짜서 충당한 것이다. 결국 이 궁전이 훗날 프랑스 대혁명을 야기하게 되었다.

4. 관련 문서



[1] 전쟁 상황(戰時) 중에 펼치는 행정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展示와 戰時가 발음이 동일한데다 전시 내각, 전시 총리 같은 표현들이 있다보니 헷갈리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2] 행정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시작해 도지사, 시장, 나아가서는 '''마을 이장'''들마저 전시행정에 집착하기도 한다! 사실 그 중요도나 스케일, 수습에 필요한 노력(...)이 달라서 그렇지 어린애들도 전시행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많이 한다. 공부를 많이 한 척 하려고 답지를 베낀다든지, 청소를 깨끗이 해 놓은 척 하려고 물건들의 배열만 이리저리 옮긴다든지... 누구나 보여주기식 마인드는 조금씩 있다.[3]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나, 막상 무언가 거대한 사업을 하기엔 많이 짧은 시간이다. 뭘 하나 제대로 사업을 할라치면 본격적으로 삽을 뜨기 전에도 사업 구상 및 기획,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대행업체 입찰 및 계약, 예산 수령, 손실보상 등에만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그러다 보니 4~5년 정도의 정치인 임기 가지고는 취임하자마자 시작한 일 정도가 아니고서야 자기 임기 내에 제대로 끝마치기 어렵다. 게다가 사람들이 '뭔가 좀 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 대규모의 사업일수록 이해관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법적, 재산적 문제가 겹쳐 더욱 복잡해진다. 철도사업 계획 같은 것들이 처음 구상된 후 십 년 넘게 계획만 하고 있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많이 작용한다. 더군다나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업 자체가 통째로 엎어지는 경우도 많다.[4] 물론 이것도 횡령이고 처벌 대상이다.[5]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외의 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언론플레이이다. 유권자들에게 긴축정책을 납득시키려면 전임자의 전시행정에 대해 '이건 명백한 실책이다!'라는 것을 어필해야 하니까...[6] 굳이 말하자면 전시행정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가 유형의 자원(재화)가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것이라면 공약(公約)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사회적(특히 정치적) 신뢰의 손실 및 기회의 상실과 같은 무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7]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 명목으로 당시 12억 유로(약 1조 2000억 원)을 들여서 지었다.[8] 이건 전시행정이라기보다는 똥군기나 가혹행위에 가깝다. 다만, 대민홍보용으로 쓰이긴 한다. [9] 예를 들어 연말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말에 한 번에 몰아서 돈을 쓰게 되지만, 이것도 연초부터 왜 신속집행을 안 하느냐고 물어보는 식이다.[10] 이 같은 경우는 MBC뿐만 아니라 JTBC도 자사 케이블채널을 없애고 새로 만든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전시행정이라 보기 어렵다.[11] 이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확실하게 교화시키거나 철저하게 감시, 관리하여 장애인을 괴롭히지 못하게 한다.[12] 16:9 아나모픽 DVD 타이틀은 16:9화면을 720×480i/p 3:2비율 영상에 16:9비율이라는 정보를 동영상에 추가함과 동시에 해당 해상도로 압축시켜 판매한다. 그래서 WMP7이상에서 DVD를 재생하면 화면이 홀쭉해지지 않고 16:9비율로 맞게 나온다.[13] BS하이비전은 1050i해상도에 아날로그/디지털 하이브리드방식인 MUSE를 사용했다. 무궁화 위성은 예나 지금이나 DVB-S시리즈를 사용. 무엇보다도 해상도에서 차이가 크며 별도의 채널에 여러 방송사가 참여하여 시간대별로 편성한다.[14] KBS 그런거 없이 지 혼자서 편성했다. 이러다 보니 4:3비율 프로그램도 섞어서 편성할수밖에 없었던것..[15] 나중에 종합유선 방송에서 편성해줬지만 이렇게 되면 16:9 아날로그방송(그것도 440×480해상도로 압축된...)을 보는것과 다를바가 없었다.. 지금 셋톱박스를 컴포짓으로 연결하면 어느정도 이해가 갈것이다.[16] 서병수 시장이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1005번의 미래가 기대된다.[17] 하지만 진나라의 유적을 발굴한 결과, 아방궁 터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되지 않아 실존 여부는 의심되고 있다. 항우가 태워버린 궁전도 아방궁이 아니라 함양궁이라는 설도 있다. 물론, 함양궁 역시 으리으리하기 짝이 없는 궁전이었으며 이 궁전도 시황제 때 몇 번이나 증축된 궁전이다.[18] 어찌나 무지막지하게 동원했던지 백성들이 노역을 피하려고 손발을 자르고 스스로 '복된 손과 복된 발(福手福足)'이라 했다. 즉, 손발이 없는 게 복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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