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1. 개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다.
유엔은 2007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1]을 통해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일반적으론 비장애인이 행하는 경우만 있을것 같지만 의외로 장애인이 자기보다 더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르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다. 언더도그마의 예중 하나.
2. 장애인 학대의 예시
- 장애인 차별
- 우생학적인 이유로 강제로 뱃속 아기를 지우거나, 아기를 만들 수 없게 하기.
- 자폐인 차별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장애인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는 행위
- 장애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
- 장애인을 체포, 감금, 강제노동시키는 행위.
- 장애인 수용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 - 장애인 보호라는 목적으로 세워진 수용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로 이 문제로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시설수용은 감금으로 본다. 중증 장애인들이 주된 피해자이다.
- 장애인 징병 - 징병제 국가에서의 병역판정검사에서 장애가 걸러지지 않았거나 가벼운 장애라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군복무를 강제받는 것이다. 경증 장애인들이 주된 피해자이다.
-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라는 돈을 빼돌려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 복지법인의 횡령 -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복지법인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수당을 빼돌리는 것이다.
- 장애인을 오락을 목적으로 위험한 공연 등을 시키기
3. 관련 사건
-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의 비장애인까지 학대한 사건은 ☆ 로 표기.
- 2개 이상의 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은 ◇ 표기.
3.1. 대한민국
- 동탄 노예 할아버지 사건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 성람재단 복지시설 사건
- 소쩍새 마을 사건
- 원주 사랑의 집 사건
- 장항 수심원 사건
- 양지마을 사건
- 광주 인화학교 사건
- 파주 소망기도원 사건
- 대구 희망원 사건
- 혜인원-동산원 사태
-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
-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
- 장흥 지적장애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
-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 청주 타이어 노예 사건
- 택배기사 장애인 형 폭행 사건
- 필리핀 장애 아동 유기 사건 ◇
- 은혜로교회 피지섬 신도 감금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