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논란 및 사건사고
1. 개요
정세균의 논란을 정리한 하위 문서다.
2. 국회의원 시절
2.1.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압력행사 포착사건
2018년 3월 19일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미 자유한국당의 이우현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정황에 이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이후 본인 블로그와 SNS를 통해서 반박자료를 냈다. (이후 정식으로 언론사 제출자료로 반박자료가 나왔으며, 반론보도 청구 및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황.)
그러나 시사저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다시 항소하였으나 12월 18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거기에 정세균 총리 후보자 측이 추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도 기각했다. #, #, #, #, #
2.2. 수원대 사학비리
정세균은 이인수 전 총장을 위시한 수원대 사학비리에도 연루되었다.[1] mbc 스트레이트 출처[2]
3. 제46대 문재인 정부 총리 시절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발언 논란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2020년 2월 13일 경기 위축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 신촌 명물거리를 찾았을 때 한 대화가 대단히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세균 총리는 한 상인을 만나 한 대화에서 상인에게 "여기가 유명한 집이라면서요, 외국 손님들도 많이 찾느냐"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상인은 "원래 (손님이) 많은 편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손님이 줄었다)"며 고충을 토로하자 "금방 또 괜찮아 질 것"이라며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확 줄었다 좀 지나면 다시 회복되고 하니까 그간에 돈 많이 벌어 놓은 것 갖고 조금 버티셔야지"라고 했다. 더 논란이 된 부분은 또한 다른 상인을 찾은 자리에서 있었는데, "손님이 적으니 편하시겠네"라는 발언이 그 것이었으며, 이에 상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였다. #, #, # 다만 해당 상인은 실제론 분위기가 좋았으며 왜곡된 사실이 돌아다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카메라를 대동한 공식적인 일정에서의 발언은 우연히 찾아간 일개 점포만을 특정한 것이 아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전체 소상공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이 짙은 만큼, 비판의 수위가 있었다.
또한 카페에 가선 손님이 별로 없다는 가게 주인의 대답에 "요새 뭐 커피 가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힘내서 사업 잘 하시고 돈 많이 벌면 혼자 쓰지 말고 직원들 좀 많이 쓰시고 세금도 많이 내고 하세요." 등의 덕담(!)을 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해당 종업원과 정 총리는 친분이 있는 관계로, 웃으며 받아들였다"라고 해명했고 "정 총리의 개념충만한 발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비열하고 악의적인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떻게 일국의 국무총리가 서민 고통에 '염장'을 지르는 발언을 면전에서 대수롭지 않게 늘어놓을 수가 있단 말인가"라며 "농담이라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서민들이 힘들어하는지를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 같은 무개념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지금 국무총리의 자영업에 대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감수성이 부족한 죄로 오히려 국민을 꾸짖는 것이냐"며 비판했다.기사[3]
엄연히 총리로서의 공식 일정 중에 저런 오해를 살 발언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명절 시찰도 아니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에서 저런 발언을 농담이라도 하는 것이야말로 감수성과 공감능력에 문제가 있거나,[4] 애당초 그 일정의 의미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여당 측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해당 종업원과 정 총리의 친분이 있는 관계'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만약 정상적인 총리들과 마찬가지로 정세균이 민생 일정의 목적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면, 정세균은 자신과 어떠한 안면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과의 인간관계나 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불만을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을 골랐어야 했다. 정세균이 자신과 친밀한 사이인 사람을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입장에라도 있는 마냥 세워놓고, 기자들 앞에서 따뜻한 환대와 응원을 받는 연출을 보이려고 했던 것은 결코 정상적인 민생 일정이라고 할 수 없다. 심하게 말하면 일종의 연극, 나아가 유권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쇼에 불과한 행동이다. 그의 인사권자인 문재인이 임기 반주기를 기념하여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할 때, 국민 대다수를 대표해야 할 패널들을 자신의 지지자들로 대거 채워 넣은 것과 유사한 행보이다. # ## ### ####
이후 이 의혹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신촌 방문 당시 "장사가 안되는 이유를 '신종 코로나 탓'으로 이야기해달라"는 각본을 지역 상인회를 통해 전달하고, 비우호적인 상인은 필터링해버렸다는 것.기사 하단
이 발언이 나오기 얼마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진단시약 제조업체를 방문해 한 발언 역시 재조명을 받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메르스 때는 크게 재미를 못 봤는데''' 이번에는 사업적으로 잘 됐으면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꺼낸 것. #
3.2. 과잉 의전 논란
2020년 2월 15일, 정세균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생활을 마친 교민들을 배웅한 뒤, 중앙시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정세균의 민생 현장 탐방은 교통 신호를 통제하는 ‘의전’으로 눈총을 받았다고 한다. #
진천에서는 이날 오전 5시 40분쯤부터 정 총리의 이동 동선에 따라 경력이 배치돼 교통 관리가 이뤄졌으며, 오전 9시 20분쯤 정 총리의 차량이 진천 톨게이트에서 모습을 보이자 혁신도시 방향 직진 신호가 막혔다. 이후 정세균의 차량은 싸이카 2대와 순찰차 2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혁신도시로 향했고, 그제서야 신호 체계가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또 정세균이 경찰의 안내를 받기 시작한 진천 톨게이트부터 인재개발원까지 거리는 약 10km로, 경찰은 모두 10여개 신호등의 신호 체계를 변경하면서 그의 이동을 지원했다. 이 때문에 이날 신호 통제에 나선 의경들은 4시간 가까이 정세균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이후 정세균은 교민들을 배웅하고 난 뒤 진천 중앙시장을 찾아 민생 탐방에 나섰고, 역시 인재개발원부터 중앙시장까지 13km 구간에서도 신호 통제가 이뤄졌다. #
반면 그의 인사권자인 대통령 문재인이 지난 9일 진천을 방문할 때는 교통 신호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자 총리실은 이날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15일 아침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소재한 진천군에 안개가 짙게 끼어 사고 위험 등이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교통 협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행사 참석 등 이동 시 주민 불편 등에 유의하면서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관련
- 2020년 2월 25일, 정세균 총리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서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이 시급한 상황" 이라며 마스크 생산업자가 일일 50% 이상을 공적기관에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감염병 특별관리자, 취약계층 등에는 제때 공급되도록 관리해달라고 하며, 특히 의료진에게는 100% 공급이 보장되도록 관리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부처에 사항을 말하였다.
- 하지만, 마스크로 계속 폭리를 취하는 세력들이 급증하였다.
- 2020년 3월 4일, 정세균 총리는 마스크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인식했는지 마스크를 "배급제" 준하는 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020년 3월 5일, 정세균 총리는 4일에 밝힌 마스크 배급제 관련한 자세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약국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마스크를 중복판매를 방지하겠다는 정책과 함께 국내에 있는 마스크 수출도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 2020년 3월 8일,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후, 두 번째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대국민 담화 주요내용은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2매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에 협조를 당부했다. 라는 내용이었다.
3.4. 고위공무원 다주택 처분 지시 논란
2020년 7월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정부여당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되자, 고위공무원들에게 주택 하나만 남겨놓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무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민주적인 사회주의 정권에서나 나올 법한 조치"라고 했다. 또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떠넘겨 책임 회피와 편가르기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위공무원과 청와대 참모에게 집을 팔라고 강제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며 "다주택자들을 집값 불안 책임 주범으로 몰아 문제 본질을 흐려 정책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무엇보다도 공무원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수도권과 세종을 오가면서 사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기존 주택을 두고서 세종에 공무원 특별분양을 신청해 2주택자가 된 경우가 많다.[5] 이로 인해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
3.5.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의 위헌성 논란
2020년 추석 및 개천절절을 앞두고, 보수단체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말하면서, 현장 검거, 운전면허 정지 등의 수단까지 꺼내들며 초강경 대응했다. #
물론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고, 특히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드라이브 스루 집회까지 금지시키고 면허취소, 현장검거까지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러 법조인 및 법학자들이 해당 조치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학교 석좌교수는 "차량집회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6]'''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또한 '면허취소·정지' 방침에 대해서도 법률유보 원칙[7]에도 위반해 위헌이라고 했다. 허 교수는 “현행법상 차량 집회를 이유로 면허정지·취소를 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경찰의 처벌 방침이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위헌”이라고 하면서, "'집회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에 비춰 '드라이브 스루' 집회 또한 그 자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라면 제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권 및 보수단체들 역시 차량 시위 등 코로나19 방역에 영향이 없는 집회까지 차단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한 보수단체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에서는 9월 30일, 차량 10대 미만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여는 것은 허용한 바 있다.#
3.6. 월성원전 사건 관련 산업부 격려 논란
정세균, 월성 수사 산업부 찾아 “어깨 펴”…직원들 “영원한 선배님”
2020년 1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행정에 임해 달라"고 격려했다. 일반적으로는 정세균 총리가 이전에 산업부 장관을 맡기도 했고, 관할 부서를 격려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 이 시점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을 조작하고, 자료를 은폐·폐기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 경제성 조작과 자료 은폐·폐기 등의 '''범죄 행위를 적극행정으로 미화, 격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 언론을 통해 나왔다.
3.7. 국무총리실의 '총리한테 푸세요' 만화 관련 논란
- 지금 뾰루지가 문제냐? 국민들 짜증 폭발시킨 총리실 만화
- 피부가 뒤집어져? 국민 속 뒤집는 총리실 만화
- 코로나에 女는 고작 피부 고민? 총리실 만화, 맹비난 쏟아지자…
- "마스크 때문에 피부 뒤집어져" 논란에 삭제된 총리실 만화
- 코로나 와중에 식사예능·여성비하 논란까지…정세균 '무리수 홍보'
만화 첫 장면에 뾰루지가 잔뜩 난 여성 캐릭터가 "코로나 너 때문에 밖에도 맘 놓고 못 나가고, 마스크 때문에 피부는 뒤집어지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라며 화를 참지 못했다. 두 번째 장면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캐릭터가 등장해서 "모두 저에게 푸세요"라며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고 짜증나고 우울한 마음 저에게 시원하게 푸시고,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현실인식이 동떨어졌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희화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제한되고 경제적 피해와 우울감 등 정서적 피해 등이 심화되는 상황인데, 총리실에서 고작 '여성들의 피부 트러블' 정도를 어려움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한, 총리 식당 동영상을 만든 것과 더불어서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본인 이미지 포장을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논란이 일자 총리실은 게시 7시간만에 만화를 삭제했다. 총리실은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3.8.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 증가에 대한 국민탓 논란
호텔이나 시즌방에 스키장을 타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아직도 모이려는 젊은 사람들이 개탄스럽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이 시국에 윤미향 의원이 파티를 벌인게 더 개탄스럽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그렇게 시즌방이 개탄스러우면 스키장을 집합금지 시키면 될 것을 왜 직무유기하냐? 사회적 거리두기에 핀셋 방역을 절충하려다가 이렇게 실효성도 떨어지고 형평성도 안맞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나?"며 정 총리가 자신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며 국민들을 편가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 총리는 확진자수가 줄지 않자 이에 대한 원인을 불특정 국민들에게 돌리면서 과도하게 불필요한 담화문을 남발하며 시민들의 피로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차기 대권을 의식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다가 되려 국민들에게 꼰대나 똥군기 이미지를 심어준 것이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과 확진 경로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방역 전문가들과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정책을 조정하였는데, 정 총리는 다시 확진자수가 늘어나는 조짐이 생기자 이를 유흥업소를 가는 몇몇 국민 탓으로 돌리며 또다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탈적이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이전의 코로나 대유행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갑자기 고위 공직자가 그들을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공장, 콜센터, 요양시설, 병원, 교회, 사적모임이 주된 코로나 전염 경로였다는 점을 돌이켜보면 정 총리의 발언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엿볼 수 있다.[8]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자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정 총리의 단편적인 사고가 문제인 것이다.
3.9. 인민망 신년 인사 논란
최근 코로나19와 중국의 문화침탈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심화되던 와중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국 인민망 유튜브 채널에 신년인사를 하는 영상이 업로드되어 논란이 되었다.
[1] 이 사건은 여야 정치권 모두와 검찰, 조선일보까지 연루된 사건이다.[2]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한 내용은 19분부터 32분까지 나온다.[3] 진중권 입장에선 민주당의 감수성 주장은 일전에 비판한 '정의의 기준을 바꿔 잘못한 것을 잘한 것으로 둔갑시킨다'는 주장에 그대로 들어맞는다[4] 막말로 초상집에 가서 '먹을 입 하나 줄어들어서 앞으로 돈 덜나가겠네요'라고 해놓고 나중가서 농담이었다고 하면 납득하고 넘어가야 하는가?[5] 비슷한 사례로 국회의원들이 있다. 자신의 지역구가 서울이나 일부 수도권에 있을 경우 1채만 가져도 되지만, 지방에 있는 경우는 서울에 1채, 지역구에 1채씩 가져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들은 주중에는 서울에 살면서 국회로 출퇴근하고, 주말에 지역구로 내려가 지역 민원을 들어주다 보니 2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 2주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6]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7]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8] 방역 전문가인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사례는 전체의 10% 밖에 안된다고 밝혔고 교회나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염 사례와 관련이 없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손해를 보는 식으로 메꾸고 있다며 정 총리의 생각과 대치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