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소나 논 그라타

 

1. 개요
2. 특징
3. 실제사례
3.1. 북한 외교관에 대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 사례
4. 대중문화에서
5. 관련 문서

Persona non grata[1]

1. 개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9조''' ① 접수국은 언제든지 그리고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공관장이나 또는 기타 공관의 외교직원이 "불만한 인물"(PERSONA NON GRATA)이며, 또는 기타의 공관직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견국에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파견국은 적절히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또는 그의 공관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접수국은 누구라도 접수국의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불만한 인물"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로 선언할 수 있다.
② 파견국이 본조 제1항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상당한 기일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은 관계자를 공관원으로 인정함을 거부할 수 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라틴어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으로서, 외교적 기피인물을 의미하는 외교 용어다.

2. 특징


영어로 의역하면 a person (to whom we are) not grateful (for coming)과 비슷한 의미. 반의어는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 이쪽은 "환영받는 인물"이라는 뜻이다.
대사공사 등의 외교사절 중 특정 인물을 접수국 정부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한다. 이 선언이 있으면 외교관으로서의 면책특권이 사라진다. 이 선언이 있을 때 파견국은 보통 해당 인원을 본국으로 소환하는데, 만약 파견국이 이를 거부하면 접수국은 해당 인원을 일반인 방문자 내지는 불법체류자로 대우하게 되며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보통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접수국은 아무 때나,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 누구라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할 경우 나중에 자국의 인물 중 하나가 같은 대우를 받는 형태의 보복을 각오해야 하는 데다가 상대국과 연관된 제3국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명분이 있을 때만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국 외교관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인데, 왜냐하면 타국의 외교관은 민형사상으로 불체포 특권을 가지므로 체포나 기타 사법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실제사례


외교관이 스파이 활동 혹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2]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별 잘못이 없어도 파견국에 대한 외교적 압력의 수단으로서 선언하기도 한다.[3]
1929년 일본 제국중화민국 국민정부에 신임 중국공사로 오바타 유키치(小幡酉吉)를 파견하겠다고 알리자 국민정부는 오바타가 21개조 요구니시하라 차관의 체결에 관여한 제국주의자라는 이유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하였고 시게미츠 마모루를 대신 파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나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험악해질 때 간혹 언급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2003~2005년 주한 일본대사를 역임한 타카노 토시유키(高野紀元)는 독도 관련 망언으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언하자는 여론이 높았으나, 결국 그런 일 없이 2년 반 동안 한국 근무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이임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전 대통령이자 전 유엔 사무총장인 쿠르트 발트하임이 대통령 재임 중 나치 독일군에 복무하고 민간인 학살에 관여했던 전력이 들통나자 세계 여러나라에서 '''현직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했고, 미국에서는 이를 넘어 국무부 워치리스트에 넣어버려, 평생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4]. 다만 보통은 이렇게 망신당하느니 본국에서 소환시키는 것이 실무다. 주칠레 대한민국 외교관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것도 그 예. 당연히 이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는 면책특권이 풀렸다.
2018년 영국에서 일어난 러시아 이중스파이 독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유럽연합에서 프랑스, 독일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에 소속되지않은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핀란드, 스웨덴까지 동참하여서 최대 120명 이상의 러시아 외교관에게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실행했다. 러시아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했다.
201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페터 한트케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의 인종청소를 옹호한 논란으로 코소보와 보스니아가 실행했다.
2020년 미국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홍콩 보안법 개정에 관여한 홍콩의 친중파 인사들에 대해 실행했다.

3.1. 북한 외교관에 대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 사례


2017년 3월 4일, 김정남 피살 사건의 여파로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강철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면서 강 대사를 추방조치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강 대사는 48시간 이내, 즉 6일 오후 6시까지 말레이시아를 떠나야만 했다.
2017년 9월 7일, 멕시코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김형길 주 멕시코 북한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72시간 이내에 떠날 것을 명령했다.
9월 11일, 멕시코에 이어 페루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국에 주재하는 김학철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언하고 5일 이내에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9월 16일, 쿠웨이트 정부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18일에는 스페인 정부가 북한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월말까지 스페인을 떠나라고 통고했다.#
10월 1일 스페인, 이탈리아도 북한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추방하였다.#

4. 대중문화에서


크라이시스 2의 프롤로그가 끝나고, 도심 진입 미션때 테러로 아수라장이 된 맨하탄 도심의 모습이 보이면서 장엄한 음악과 함께 바로 이 제목이 뜬다. 바로 알카트라즈 본인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되어버린것을 상징하는 대표 명장면에 어울리는 미션 네임이다.
슬럼독 밀리어네어에서 주인공이 일하는 집의 호주 외교관이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주인공의 밀고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된다.
Law&Order: SVU 시즌2 19화에서 국제 매매혼, 매춘을 알선하고 피해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루마니아 외교관이 등장하는데, 검찰에서 수사 협조를 요청함에도 배째라로 나오자 알렉스 캐봇의 친구인 국무부 관계자가 다짜고짜 페르소나 논 그라타 통보를 한다. 어떻게든 면책특권을 포기시키려던 알렉스는 그야말로 띠용(...)하나, 출국 당일부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에 의해 면책 특권이 소멸하는 것을 이용하여 외교관이 짐을 싸들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SVU 형사들이 급히 찾아낸 증거를 들이밀며 체포한다.


5. 관련 문서



[1] 복수형은 Personae non gratae이다. 라틴어라서 그렇다.[2] 주로 화이트 요원이 정보 수집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3] 이 경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고 퇴직 등으로 그 사람이 더 이상 외교관이 아닐 때 일반 방문자로 들어갈 수 있다.[4] 외국인의 입국금지는 해당국의 정당한 주권행사이므로 정부가 항의하면 내정간섭이 된다. 미국인 가수 스티브 유입국 금지 해제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넣었더니 "입국 금지는 인권침해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행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