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 下野 / abdication, resignation '''
1. 개요
특정 직위에서 물러난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로, 사임이나 사퇴, 용퇴와 비슷한 의미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단 하야라는 표현은 사퇴, 사임에 비해 고위급 관료나 정치인들이 사임할 때 주로 사용된다. 특히 대통령이 사임하면 하야라고 한다.
하야는 보통 자신의 능력이 없거나 혹은 자신의 개인적 의사로 하며 또한 전 국민적 반대로 인해 더 이상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을 경우 경우 혹은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실권을 사실상 상실하고 명목상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하야가 자주 일어날수록 불안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는 하야를 선언하고 사임한 대통령이 3명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하야를 전후해서 개헌 등의 대규모 정치체제 재편이 일어났던 것이 특징이다.
- 4.19 혁명으로 전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하야한 이승만
-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에 의해 실권을 상실하고 하야한 윤보선
-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이후 신군부에 의해 실권을 상실하고 하야한 최규하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박근혜도 각계각층으로부터의 강력한 하야 요구에 직면하였으나 결국 하야를 하지 않고 버텼고, 국회에 의해 탄핵이 소추되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었다. 이로써 국민에 의해 하야하는 건 피했지만 대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여성)대통령이라는 더 큰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1]
외국의 대통령 하야 사례로는 미국 대통령이던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전국민적 신임을 잃어 하야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프랑스 대통령이던 샤를 드 골이 독재에 가까운 정치를 펼치다 결국 시민들의 압력으로 하야했다.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도 2017년에 하야했으며 짐바브웨의 장기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도 2017년에 불명예 하야하고 2019년에 사망했다. 2019년 11월 10일에는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했다.
2. 대통령 하야 선언 직후의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 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나와있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택했거나 세상을 떠났을 경우, 또는 각종 판결 등의 사유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여 궐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궐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2] 후임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총괄한다.
이 과정이 실제로 드러났던 가장 최근의 사례는 1980년 8월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하야이다. 최 전 대통령은 1980년 8월 16일 하야 선언을 했고 그 당시 국무총리였던 박충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박충훈 권한대행의 임기도 끝났다.
3. 관련 어록
이하는 역사상의 국가 원수들이 하야하며 남긴 발언들이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여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하여 우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래 말하는 바를 뜻대로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바는, 이북에서 우리를 침략하고 공산군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 번 정부통령 선거를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선거로 인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넷째는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하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할 것이다.
이상은 이번 사태를 당해서 내가 굳게 결심하는 바이니 나의 이 뜻을 뭇 사랑하는 모든 동포들이 양해해서 주어서 이제부터는 다 각각 자기들의 맡은 바를 해 나가며 다시 질서를 회복시키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힘써 주기를 내가 사랑하는 남녀 애국 동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 1960년 4월 26일 오전 9시 30분 이승만 중대성명 하야 성명을 발표한 이승만의 육성
나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을 성명하는 바 입니다. 원래 덕이 없는 이 사람이 국가원수직에 있었던 1년 8개월 동안 이 나라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그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 1962년 3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윤보선 하야성명
나는 이같은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책임정치 구현으로 불신풍조를 없애고 불행했던 우리헌정사에 평화적인 정권이양의 선례를 남기며 또한 국민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화합과 단결을 다짐으로써 시대적 요청에 따른 안정과 도의와 번영의 밝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애국충정과 대국적인 견지에서 나 자신의 거취에 관한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나는 오늘'''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 헌법의 규정에 의거한 대통령 권한 대행권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1980년 8월 16일 오전 10시 최규하 특별성명
'''저는 내일 정오에 기해서 대통령직으로부터 사임합니다.''' 포드 부통령이 그 시간부로 대통령에 취임할 것입니다.
'''저는 공화국 대통령직 정무를 중단합니다.''' 이 결정은 오늘 정오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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