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
"3월 15일, 역사적인 우리나라 제 4대 대통령과 제 5대 부통령 선거가 시행됐습니다."
대한뉴스 <3.15 정·부통령 선거> 보도.
이 난동에는 뒤에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도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인데, 난동은 결국 공산당에 대해서 좋은 기회를 주게 할 뿐이니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며, 또 지방경찰은 각각 그 지방의 정돈을 지켜서 혼잡이 없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2]
1. 개요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부정선거. 한국 헌정사 이래 전국 단위 선거 사상 최악의 흑역사들 중 하나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부정부패로 가쁜 숨을 내쉬던 자유당 정권은 얼마 안 가서 4.19 혁명을 맞고 몰락한다.
2. 상세
1956년 3대 대선에서 이승만은 라이벌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유세 중 병사하는 개인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본인 아래에서 장관직을 역임하여 농지개혁을 주도한 진보당 조봉암에게 30% 가량의 득표율을 내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된다. 당시 결과는 이승만 약 500만 표, 조봉암 약 220만 표에 투표 당시 사망 상태인 신익희에 대한 추모표가 약 185만 표나 나오는 놀라운 결과였다.[4] 그러자 국부로서 존경 받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던 그가 상심한 것은 당연한 일.
이승만에게 아부하기 바쁘던 자유당과 아첨꾼들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다음 대선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들은 불리해진 전황을 뒤집어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자유당 정권의 처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던 언론(특히 경향신문)에 재갈을 물리는 신 국가보안법을 발동시키고, 민주당이 아직 대통령 후보조차 정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으로 갈팡질팡하던 1959년 3월부터 이미 새로 내무부장관[5]이 된 최인규의 지도 하에 부정선거 계획을 수립했다.
최전선에 최인규가 있었다. 취임식 연설에서 '모든 공무원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며, 차기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기필코 자유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일찌감치 싹수를 보인 그는 전국 시·읍·면·동에 "공무원 친목회"를 조직해 매주 1회씩 모여 득표 공작을 점검하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인천, 대전, 춘천, 대구, 광주, 부산 등지를 순회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차기 정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 측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어떠한 비합법적인 비상수단을 사용하여서라도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이 꼭 당선되도록 하라. 세계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느냐?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 놓고 보아야 한다.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징역을 가도 내가 간다. 국가대업 수행을 위하여 지시하는 것이니 군수 서장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라." [6]
- 최인규, 군수 및 경찰서장들과의 모임에서 (출처: 국가기록원 자료)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정작 1960년 대선 직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유세기간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만다.[8] 이로써 사실상 대통령은 이승만의 당선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9] 문제는 부통령이었다. 지난번 대선에서 자유당이 내세웠던 이기붕이 보기 좋게 민주당의 장면에게 박살이 났었기 때문. 물론 부통령의 권한 자첸 크진 않았지만, 문젠 이승만 사후를 대비할 인물이 이기붕이었는데[10] 야당에 또 박살나면... 이미 당시 이승만의 나이가 지금 봐도 장수인 85세의 고령인데다가 건강 상태도 안 좋았기 때문에[11] 자유당 입장에선 급할 수밖에 없었다. 제1공화국 시절의 부통령은 이후의 국무총리와는 달리, 대통령이 사망하면 권한대행이 아닌 차기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승만이 워낙 고령이라 이때의 부통령선거는 사실상의 대통령 선거급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준비한 부정선거 계획이 부통령 당선을 위한 것으로 대신 진행될 수 있었다.1. 4할 사전투표: 선거당일 자연 기권표와 금전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만든 전체 유권자 4할 정도의 표를 미리 자유당 지지표로 만들어 투표함에 넣어둔다.
2.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미리 짜둔 3인조, 5인조 별로 조장의 확인 아래 투표하여 자유당 선거위원에게 보여준 다음 투표함에 넣는다.
3. 완장부대 활용: 자유당 완장을 찬 사람들을 여럿 투표소 주변에 배치시켜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유당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한다.
4. 야당 참관인 축출: 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해 참관을 포기시키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구실을 붙여 투표장에서 축출한다.
- 당시 제시된 구체적인 부정선거 행동지침[7]
그러다 1년 정도를 기다리고 마침내 시작된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 최인규를 비롯한 자유당과 그 떨거지들은 꾸준히 준비해온 자신들의 역량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영구집권을 위해 3.15 부정선거에 ‘올인’한 자유당 정권은 부정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예의 부정대출 커넥션을 동원했다. 그 결과 1000만환 이상의 선거자금을 바친 기업인들이 200여 명, 총액은 70억환에 달했다. 또 도로사업비 등 정부사업예산에서 80억 환을 전용,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선거자금 조달작전에 앞장선 것은 박용익 자유당 총무위원장이었고 송인상 재무장관, 김진형 한국은행 총재, 김영찬 산업은행 총재, 김영휘·배제인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동원됐다. 우선 12개 주요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징수했다. 대한양회, 극동해운, 중앙산업, 경남모방, 동양시멘트, 삼호방직, 대한방직협회, 삼성물산, 태창방직, 대한방직 등 주요 재벌들이 수억 환씩, 도합 21억 환을 모금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산업부흥국채 인수를 핑계로 13개 업체에 42억 환을 대출해주고, 대출액의 30% 내외를 선거자금으로 뜯어내, 총 17억환을 조달했다.
대한중공업 9억환, 대한양회 5억환, 기아산업 3억5000만환, 조선방직 5억환, 락희화학 2억환, 한선기계 1억5000만환, 한국나일론 2억2500만환, 동립산업 7억환, 대한중기 3억환, 동신화학 2억환, 고려모직 2억환 및 극동연료 5억환 등이었다. 이것이 1958년의 연계자금 사건에 이어, 산업은행의 제2의 정치자금 의혹사건이다.
2.1. 부정선거 방식
가능한 온갖 수법들이 총 출동했다. 다음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입수한 부정선거 관련 문서에 나온 정황들이다.
- 4할 사전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함의 4할(40%) 정도를 이승만 이기붕으로 미리 채워놓고 시작했다. 선거 전에 미리 이기붕 표로 채우거나 이기붕 표로 채워진 투표함으로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 야당 참관인 쫓아내기: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야당측 참관인을 몰아내고 표를 조작했다. 투표소 시계를 조작해 선거가 한창 진행중인데 선거 끝났다면서 내쫓거나 막무가내로 협박, 납치, 폭행으로 축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미 써먹은 수법.
- 3인조, 5인조 투표: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지도한다며 3~5인씩 한 조로 투표하게 한 것. 물론 각 조의 조장은 당연히 자유당 후보를 찍게 유도했다. 노년층은 아직 문맹자가 많았기 때문에 투표를 도와드린다는 명분이 잘 먹혔지만 일찍이 도시화가 진행되어 정치 색이 짙었던 도시 시민들 입장에선 코웃음도 안 나오는 일. 7인조 투표도 있었다고 하며 심지어 모의투표까지 진행했다.
- 뇌물 살포 및 협박: 사람들에게 뇌물을 뿌리면서 자유당 투표를 독려했고[12] 또한 이른바 "어깨"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
- 강령술: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선거인 명부에 올렸다. 당연히 이들은 저승에 있어서 현실 정치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자유당을 찍게 되었다.
- 올빼미표(...): 일부러 불을 끄고 정전드립을 치면서 어둠을 틈타 미리 준비한 투표함으로 바꿔쳤다.
- 피아노표: 부정개표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사례. 매수된 검표원이 야당 후보를 찍은 표를 보면 책상 아래에 떨어트린 척 하며 책상 아래로 들어가 양 손가락에 지장을 듬뿍 찍은 채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사정 없이 찍어서 무효표로 만들었다(...).
- 샌드위치 개표: 다른 후보를 찍은 표 뭉치 위아래에 한 장씩 이기붕의 표를 씌운 후 모두 이기붕의 표로 집계했으며(...), 아예 검표하지도 않고 몽땅 이기붕의 표로 집계하는 무식한 방법을 쓰기도 했다.
3. 결과
선거 결과는 당연히 이승만과 이기붕이 당선되었다. 문제는 선거 조작을 너무 열성적으로 한 나머지 이기붕의 득표율이 99%를 찍고[14], 일부 지역은 총 유권자를 넘긴 '''115%'''를 달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당황한 정부가 반발을 우려해서 "야, 너무 많다. 줄여, 줄여." 하고 지시를 내려 이기붕 70%로 '''적당히 줄여서(...)''' 발표하는 말도 안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물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딴에야 뭔가 이상함을 눈치챌 수밖에 없었고, 바로 '''선거 당일부터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경찰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이 시위를 기폭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줄줄이 들고 일어나면서 4.19 혁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른바 3.15 의거는 2010년부터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마산시(현 창원시)에서는 관련 행사가 열렸다. 마산 시내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립 3.15 민주묘지가 있으며, 마산 시가지를 통과하는 대로를 '3.15대로'로 명명하여 기리고 있다.
4. 누구의 책임인가?
결과적으로 국정 총책임자인 이승만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가 직접 관여된 것은 아니다. 부정선거는 최인규를 비롯한 자유당 강경파들이 주도했다. 이승만 입장에선 경쟁자가 급사하여 단독 출마로 당선이 확정된 상황인데 굳이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 윤치영[15], 허정[16] 같은 이승만의 측근들도 그는 전혀 몰랐다고 얘기했다.
실제로 당시 국무회의 기록을 봐도 이승만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다가 마산 지역을 비롯하여 각종 시위들이 일어난 후에야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하야에 대한 언급도 하는 것을 보면, 4.19 시위가 일어나기 전인 이때부터 선거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자신이 하야하는게 맞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전략)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 물에 던져놓고[17]
정당을 말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니 만큼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승만이[18] 대통령을 내놓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이외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들은 일일이 없는가?'''
1960년 4월 12일 국무회의록 중 이승만의 발언
물론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앞서 언급했듯이 이승만이 대통령으로서의 간접적인 책임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승만은 2월 13일 정부통령 선거 직전 긴급담화를 발표했는데, 1956년 선거에서처럼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자가 서로 다른 당에서 나오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응종치 않겠다[19]고 말했는데# 이는 자유당 간부들을 비롯해 내각(특히 최인규 내무부 장관)에게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생길 수 있었다. 실제로 훗날 최인규는 법정에서 '2.13 담화'가 자신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음을 고백하기도 했다.[20]가기(可期)이방, 할 일이 있어야 하지 지금 말들 하는 것을 들어서는 안정책이 못된다고 보며 이 대통령이 싫다고 한다면 여하히 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나로서는 지금 긴급히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사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연구하여 보라.
1960년 4월 12일 국무회의록 중 이승만의 발언
당시 이승만이 이미 85세의 고령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터라[21] 일 처리와 정국 장악력이 예전만 못했던 것도 있다. 나중에 하와이에 가서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 소식을 듣고 "그래, 박정희. 그 사람이 잘하고 있다더냐?"라고 묻자 측근들이 "뭐, 그럭저럭 한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한답니다'란 애매모호한 말을 믿을 수 없다. '''내가 4.19 혁명 때 '그렇다고 합니다'란 말만 믿다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의 양아들이 증언한 바 있다. 실제 이승만의 권력욕은 끝이 없어 '독재자'라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전단(傳斷)하려고 했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어 1958년경부터는 멍하니 허공을 쳐다볼 때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선거와 같은 예민한 권력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기붕과 박찬일 비서, 곽영주 경무관 같은 측근들이 중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다만 3.15 마산 항쟁이 일어났을 땐 확실히 이승만 본인 스스로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음을 자각했던 것으로 보인다.[22]
하여튼 부정선거 이후 이미 정국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해졌고, 이기붕이 하야를 고려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이승만도 "'''그렇게 망측스러운 불의를 보고서도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나 다름이 없지. 불의를 보면은 일어나야 해.'''"라는 말을 남기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4월 26일 열린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을 국민이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 날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 및 3.15 선거 무효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인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받아들여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승만은 4월 27일 국회에 대통령 사임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무가내로 사임을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측근 허정과 김정렬이 설득하려고 노력했으나, 이승만의 대답은 자신이 사임하면 온 국가가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사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허정이 질서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다고 역설하자 그때가 되어서야 이승만은 어쩔 수 없었는지 사임서에 사인을 하고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었다고 한다.[23] 1960년 5월 3일 국회에서 정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서를 접수 선포함에 따라, 이승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24]
한국 역사상 최악의 대선이라서,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다. 제1공화국, 제2공화국, 무풍지대, 야인시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무풍지대와 야인시대는 같은 작가가 집필해서인지 이 사건을 보는 시각도 같은데, 대통령 후보 조병옥의 급사로 인해 지난 선거에 이어 부통령 선거에서 또 낙선할 것을 두려워한 이기붕이 주도해 저지른 것으로 그려진다.
5. 기타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엔 국립 3.15 민주묘지가 있는데, 이 곳은 이 사건 및 4.19 혁명 관련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4.19 희생자들을 기리지만 3.15가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한 것이다.
가끔 보훈 단체 같은 곳에서 발행하는 달력에 "3.15 의거 기념일"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부정선거를 기념하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날 마산 지역에서 벌어진 마산 의거를 기념하는 것이다. 마산 의거 관련 기타 내용은 3.15 의거 및 4.19 혁명#3.15 마산의거 항목 참조.
그리고 수십년이 지나 21세기의 러시아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6. 관련 문서
[1] 유세기간 중 사망[2] 아이러니하게도 이로부터 정확히 27년 뒤 한 독재자에게서 비슷한 발언이 나온다.[3] 이승만은 각료들에게 시위의 원인에 대해 물었으나 각료들은 '공산당이 사주한 난동', '야당의 선동'이라는 식으로 보고를 하였고 이승만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저런 발표를 하였다.[4] 이런 결과는 신익희 사망 이후 당시 민주당이 진보당 조봉암에 대한 불신으로 공식적 지지를 거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래 조봉암은 이승만이 독재로 치닫자 민주당의 전신인 호헌동지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이때도 좌익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적이 있다. 사실 당시 민주당은 지금과 달리 보수 성향이 강했는데(민주화 이전까지 특히 YS, DJ 양김 시기 민주당계 정당은 독재가 무슨 보수냐며 자기들이 보수정당을 자처한 바 있고 특히 이땐 아직 이런 성향이 확립되기도 전이긴 했다. 진보/보수로 갈라지는건 민주화 이후.), 이는 당시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매카시즘 광풍으로 좌파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당 역시 지금의 보수정당보다 더 우파 성향이 강해서 사실상 극우정당에 가까웠다.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1960년 대선에서 출마할 수 있었던 조병옥은 4.3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었던만큼 민주당은 상대가 하도 막장이던 자유당이었기에 인상이 좋은거지 성향상 차이가 그렇게까지 큰 정당도 아니었다. 조병옥은 심지어 1958년 "자유당과 우리 민주당은 둘 다 비슷한 보수 정당이니 자유당의 부패만 해결된다면 통합해도 좋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5] 현재의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과 지방행정의 총수직.[6] 이후 장택상, 민주당 등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재판 시작도 전에 두 당선자가 모두 사퇴하거나 사망해 어차피 재선거를 해야 하게 되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7] 이와 함께 투표함 교체, 개표 시 표 바꿔치기 등으로 모든 투표구에서 자유당 후보 득표율이 85프로 이상이 되게 할 것을 지시했다.[8] 병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거기서 병사했다.[9] 대통령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이 이승만과 조병옥 2명 밖에 없었는데 조병옥이 죽었으니, 이승만은 유일 후보가 된 것이었다. 이럴 경우 투표를 하여 전체 유권자의 3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당선되도록 했는데, 이승만이 그 정도 표를 못 받을 리 만무했다.[10] 사사오입 개헌 당시 개헌안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가능뿐 아니라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이승만이 사망하면 부통령이 뒤를 이어 대통령을 한다는 것인데 만약 장면이 대통령직을 승계받으면 자연스럽게 자유당은 축출될 것이 뻔했다.[11] 그런데 막상 이승만은 쫓겨나긴 했지만, 미국 하와이에서 1965년까지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즉 임기를 마쳤어도 1964년이니까 부통령에 대권이 돌아가진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땐 이승만 본인도 자신의 수명을 알 수 없었으니 여담일 뿐이지만.[12] 여기서 시작된 게 일명 '고무신 선거'와 '막걸리 선거'다.[13] 당시 선거기호는 특별한 부여 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추첨이었기 때문에 같은 당 후보인 이승만-이기붕, 조병옥-장면의 기호가 제각각이다.[14] 특히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이 심했는데, 경북은 당시 강한 야당세였다.[15] 일제 말기에 변절한 친일파 출신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엔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다. 그리고 이후부턴 극우 반공주의 세력에 달라붙어 독재정권에 적극 협조했는데,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4.19 혁명을 '4.19 사태'라고 폄하하였으며, '김창룡(일본 장교 출신 군인으로 군국주의 출신답게 이승만 곁에서 각종 공안 사건을 일으키다 암살되었다)이 있었으면 4.19 사태는 일어날 수 없었다'는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16] 이승만의 최측근에 있던 인물로 3차 개헌 이전 과도정부 수반이기도 했다. 4.19 혁명 당시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에 매우 소극적으로 나서며 축소, 은폐 공작에 일조했다.[17] 시위 중에 죽은 김주열 사건을 말함[18] 자기자신을 말함[19] 약 60년 뒤 미국에서도 선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 부터 이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20] 출처 - 학민사편집부 편, '혁명재판', 학민사, p39.[21]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여기가 어디냐고 묻길래 정일권이 육사라고 대답했더니 다시 육사가 뭐 하는 데냐고 반문할 정도였다.[22] 출처 - 사실의 전부를 기록한다 - 허정 편', 희망출판사, 1966, p207.[23] 출처- 김정렬, '김정열회고록', 을유문화사, 1993년, p268~269.[24] 당시 헌법 및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이 하야하려면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해애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다만 당시 헌법에는 정부통령 선거 결과의 공식 발표를 국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 조항을 근거로 이전에 장면이 부통령직을 사퇴했을 때 "당선도 국회의 선포로 공식화되니 사퇴도 국회의 선포로 공식화된다"는 유권 해석을 채택, 국회에서 장면 부통령의 사퇴서를 접수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접수 선포한 것은 이 전례를 따른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