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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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細亞太平洋經濟協力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적 결합을 돈독하게 하고자 만든 국제 기구이며,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 총 21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는 어디까지나 '비공식'으로 되어 있으며, 명목상 각국은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권'을 대표한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을 하는 이유는 후술.
2. 상세
1989년 호주 총리의 제안으로 검토되어 1989년 11월 대한민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세안이 모인 협의체로 출발하였다. 이후 꾸준히 가입국을 확대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91년에 서울특별시에서 제3회 APEC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2005년에 부산광역시에서 제17회 APEC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매년 연말을 앞둔 11월 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다자 외교행사다. 보통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열린다.
경제 부분 협력 강화하기 위해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 대만과 홍콩의 지위 문제
명목상 각국은 국가가 아닌 '경제권'을 대표하여 참여하는 것인데 이는 중국(중화인민공화국), 대만(중화민국)과 영국령 홍콩의 가입 문제 때문이다.
APEC은 창설 당시부터 경제 협력을 목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창 경제발전을 시작한 중국과 대만, 영국령 홍콩을 가입국으로 포함시키고자 하였다.[1] 그러나 중국은 대만, 영국령 홍콩과 같은 지위로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들이 중국의 일부라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중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GATT(WTO의 전신)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등 세계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곧 GATT를 대체해서 생길 WTO에 가입하려는 사전 작업으로 APEC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대만은 APEC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여할 때의 국호만 유지할 수 있다면 중국의 배제까지는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그 중재 역할을 맡은 게 대한민국이었다. 마침 1991년에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려 대한민국이 의장국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은 한중 수교를 위해 중국에 '선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아직 대만과 수교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위 때문에 중국, 대만, 영국령 홍콩의 APEC 가입 문제에 대해 중재를 하게 되어 중국과 대만, 영국령 홍콩을 모두 참여시키되 대만은 중화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고, 회원 단위를 '국가'가 아닌 '경제권'으로 바꿔 주권국가의 모임이 아닌 것처럼 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중국은 WTO 가입 문제와 천안문 사태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막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고, 대만은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영국령 홍콩은 어차피 중영공동선언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타협안을 받아들였다. 이런 묘한 타협을 이끌었던 사람은 전 외무부 차관 이시영이다.[2]
이런 묘한 타협안으로 인해 APEC 정상회의에는 특이한 점이 생겼는데, 우선 각국은 모두 정부수반과 경제 각료가 참여하지만 대만과 영국령 홍콩은 경제 각료만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홍콩은 1997년에 중국령이 되면서 '홍콩, 중국(Hong Kong, China)'으로 명패를 바꿔달고 정부수반인 행정장관도 경제 각료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대만에서 APEC 정상회의에 총통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때문인데, 가끔 대만은 경제 각료 대신 APEC 참여만을 위한 특사를 따로 임명해 보내기도 한다. 천수이볜 총통 시절에는 롄잔이 특사로 임명되어 참여하기도 했고, 2016년 회담 때에는 쑹추위 친민당 대표가 차이잉원 총통 지명 특사 자격으로 참가했다. 중국은 대만의 APEC 정회원 지위마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2001년 중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대만 특사의 입국을 막아 참여를 막아버린 적도 있다.
4. 가입국
- 창설국 - 대한민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필리핀, 일본
- 1991년 가입국 - 중국, 중화 타이베이, 중국 홍콩(영국령 홍콩에서 승계)
- 1993년 가입국 -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 1994년 가입국 - 칠레
- 1998년 가입국 - 러시아, 베트남, 페루
5. 가입의사 표명국
6. APEC 정상회의
매년 가입국들의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특이한 점은 회의가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 정상들이 개최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촬영을 한다. 역시 서울과 부산 회의 때는 한복을 입고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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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부산 회의 당시 회의장이었던 누리마루에서의 기념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