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 대책
1. 개요
2020년 8월 4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2. 배경
기존의 부동산 대책이 세금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이거나 3기 신도시 등 외곽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이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내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치솟았고, 결국 문재인 정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 등 도심지 일대의 재개발, 재건축 유인책을 꺼내들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8.4 대책이다.
3. 내용
3.1. 공급량 확대
8.4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총 13만 2천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관련 내용으로는 국방부가 가진 태릉, 조달청이 가진 반포부지 등을 포함한 3만호 공급, 3기 신도시 등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2.4만호 공급, 재건축 통한 7만호 공급, 공공임대 재정비, 공실 상가오피스 주거전환 등을 통한 5천호 공급 등이 있다.
3.2. 재개발, 재건축 35층 제한 철폐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형태라면 35층 제한을 철폐하는 완화책을 제시하였다. 기사 잠실주공5단지, 대치 은마아파트 등을 노린 유인책으로 분석된다. 이들 아파트한테 50층 이상의 고층을 허용해줄테니 임대아파트를 30% 이상 넣거나, 정부의 컨설팅을 받아 사회주택을 포함한 단지를 설계하는 등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으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그러나 층수를 높혀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초과이익의 90%를 가져가는데다가 초과물량의 50~70%를 임대주택으로 반강제 기부하게 돼 재건축 아파트단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단지 가치와 주거의 질이 떨어질 뿐더러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한다 해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초과물량 없이 일대일 재건축[1]을 해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 공공재건축 반대…"임대 많아 단지가치 떨어져" 압구정 LH 되면 싫다? 아파트 50층 재건축 반대하는 이유
게다가 서울특별시는 35층 제한을 풀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침이 나온지 얼마 안 돼서 정부와 서울시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35층 층고제한 풀기 어렵다”…시작부터 정부와 삐걱
강북 지역인 성북구에 있는 성북1구역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사 빠른 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계주공아파트를 고밀도로 재건축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사
3.3. 서울특별시내 유휴부지 재개발
노량진수산시장과 노량진역을 묶어서 재개발하고, 태릉선수촌을 재개발하며, 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를 재개발하는 등 임대아파트 재개발 정책도 내놨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도 임대아파트로 재개발한다. 기사
이런 정책이 나오자 마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청래, 노원구가 지역구인 김성환, 우원식 국회의원이 반발하였다. 또한 김종천 과천시장도 정부과천청사를 임대아파트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에 반발하였다. 문제는 이들은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것이다. 기사
4. 반응
4.1. 재건축 조합
명분상으로는 재건축을 허용해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재건축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워버림으로써 실제로는 재건축 시장을 더욱 위축시켜버리게 되었다는 반응이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봐야 늘어난 용적률로 발생한 가구 중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조건에,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까지 받아야 하는 점 때문에 반응이 시큰둥하다. 기사특히 기존에 50%를 뜯어갔던 재건축초과이익을 이번에는 무려 90%를 뜯어가겠다고 했다. 때문에 강남3구, 여의도 등지의 재건축 조합들은 공공재건축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이다. 사실상 '''공급 없는 공급대책'''인 셈. #
이런 반응을 그대로 반영하여, 2020년 서울특별시청에 접수된 공공재건축 단지는 '''단 하나도 없는 0건'''이었다. 기사
4.2. 과천시
김종천 시장이 대놓고 반대에 나섰고# 절대 자신과 협의된 점은 없음을 밝혔다.# 이후 청사측에 대해 무례를 무릅쓰고[2] 아예 천막 집무실을 꾸려 알박기에 나섰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과천시민들은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것은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광장에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으며 절대 님비가 아님을 강조하며 8월 8일 집회를 열기로 하였다. #
4.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청래 의원과 노원구 우원식 의원과 김성환 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노원구는 베드타운이라며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했다. #
5. 기타
- 정부에서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최종 심의 기능을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전문가 의견조자 듣지 않고 졸속으로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