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정부과천청사
政府果川廳舍 / Government Complex Gwacheon

위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국가
[image] 대한민국
대지면적
369,991㎡
건물규모
청사 5개동, 후생동, 안내동 부지
연면적
158,174㎡
층고
준층 3.5m, 최고7m(지상 1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
공사기간
1979년 4월 10일 ~ 1993년 12월 15일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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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관
<colbgcolor=#e4032e> 1동
법무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서울지방교정청 경인지방통계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동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과천청사관리소
3동
방위사업청
4동
방위사업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5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개요
2. 역사
3. 특징
4. 입주기관
4.1. 1동
4.2. 2동
4.3. 3동
4.4. 4동
4.5. 5동
5. 이전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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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image]
▲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부처들 대부분은 이제는 없어졌다. 법무부를 빼고 모두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에 소재한 정부종합청사. 원래 명칭은 정부 제2종합청사로 인근의 지하철역의 이름도 그렇게 되어 있었다. 총 대지면적 369,991㎡(111,921평)이며, 청사와 역 중간에 위치한 넓은 유휴 공간은 추후 청사 공간 부족시 남겨놓은 정부청사 유보지로 확보된 공간이였다. 현재는 정부세종청사로 인해 필요가 없어져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2020년 8월 4일에 문재인 정부가 그 공간에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하는 4000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1]
현재 대지면적 369,991㎡에 연면적 158,174㎡인 지상 7~8층 건물 5개동으로 이뤄진 청사건물과 후생동, 안내동과 정부과천청사 경비대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과천청사 안쪽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의 국가 및 그 소속기관들이 들어서 주변이 국가기관으로 집약화 되어있다.

2. 역사


1982년 정부서울청사의 역할을 분산하는 목적으로 수도권[2] 지역에 세워진 정부청사이며, 이때 이전한 부서는 주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전까지 국가의 경제관련 정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설립 당시에는 보건사회부, 과학기술처, 농림수산부, 법무부, 건설부 등 경복궁 중앙청(구 조선총독부 청사) 내에 마지막으로 남은 5개 기관들이 입주했었다.
현재 과천 청사에 입주했던 상당수의 부처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게 되면서 현재는 일부 부처만 남게 되었다.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및 일부 지방청이 대신 입주하였다. 과천청사가 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이다 보니 정부부처의 이전에 현재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부부처의 공백으로 인한 개발 또한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과천시의 이미지에 해가 된다고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사실 과천시는 경기도이지만 서울 도시의 이미지가 강해 그럴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 새로 설치될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과천청사 입주를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공수처는 법적으로 독립기관인데 과천청사에 입주되면 법무부와 가까워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

3. 특징


  • 정부서울청사와는 달리 넓은 면적에 각 동으로 분산되어 있는 형태이며 한 동에 1기관 및 2기관 이상이 상주하고 있다. 민원인은 종합안내실(위 조감도 사진의 한가운데에 있는 흰색 네모 건물이다.)로 가서 방문기관과 목적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받아가야 한다.
  • 의외로 좁다. 1~5동 건물이 밖에서 보면 매우 크고 웅장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 실제 가용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가 과천에 있긴 하지만, 정부종합청사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전용 건물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히 말하면 헌법기관. 행정부와는 아예 다른 직계를 가지고 있다.
  • TV뉴스 자료화면에서 중앙부처 공무원 관련 주제로 이곳이 주로 등장한다.
  • 과천시가 1985년(당시 시흥군 과천면)에 서울전화 구역(지역번호 02)으로 편입되는 데 기여한 일등 공신이기도 하다. 반대로 말하자면 정부과천청사가 아니었다면 과천은 서울전화로 편입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전화로 묻지마 편입이 이루어진 마지막 시기가 1980년(광명남부, 서하남)이었다. 원래는 안양전화 구역(지역번호 0343)이었던 과천시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전화로 편입될 수 있었던 건, 정부과천청사라는 버프가 컸다.[3] 현재 정부과천청사는 02-2110-xxxx의 번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02-500-xxxx 번호를 사용했다.[4] 그리고 2004년 7월 이전까지 서울 ↔ 경기도 간 서울 버스 시계외요금 과금대상에서도 과천시, 광명시 구간은 서울 시내 기본요금으로 면제되었다.
  • 정부세종청사로 인해서 추후 확장을 위해 남겨둔 공간을 과천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넘겨주기로 약속했으나 활용방안은 미지수이다. 이곳에 녹지공간 및 상업공간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청사진이 그려지기도 했으나 상업공간은 개발에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한 편이기도 하다. 과천시는 이 부지에 이전을 해야 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네트워크형 캠퍼스로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경쟁 지자체가 많은 터라 미지수이다.

4. 입주기관



4.1. 1동


어디로보나 과천청사의 메인동으로 입주하려는 기관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한 곳. 과거 기재부가 사용했었다.
  • 법무부: 1동 전체를 쓴다.[5] 첫입주때부터 1동을 쓰던 터줏대감이자 현재 과천청사에 남은 유일한 부(部)이다. 아울러 뉴스에 1동이 자주 나오는 원인을 제공하는 곳. 과거 경제기획원 시절부터 재경부와 1동을 놓고 수십년간 갈등을 겪어왔는데,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으로 매머드급 부처인 기재부가 탄생하며 결국 5동으로 밀려났다. 그러다 기재부의 세종청사 이전으로 13년 1동으로 복귀했다.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8층 위치.

4.2. 2동


  •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출범 때부터 정보통신부가 쓰던 광화문 KT 사옥 일부를 그대로 쓰다가 2013년부터 정부과천청사 2동으로 이전했다.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이 운영되고 있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 과천청사관리소

4.3. 3동


  • 방위사업청 - 원래 용산에 있었으나, 몇년간 미뤄오던 청사 이전을 드디어 2017년 실행했다. 이전 비용은 공공기관 이전 역사상 최고 금액인 300억원을 넘어갈 전망.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 직원 수만 1,800명이 넘는 거대 기관인 관계로 이전은 2017년 1월 9일에 시작해서 2017년 1월 22일에 완료되었다. 현판식은 2017년 1월 26일 날 거행되었다.

4.4. 4동



4.5. 5동


  • 법무부: 현재 1동 내진공사로 인하여 법무부 일부가 5동으로 임시이전. 공사 완료 후 다시 1동으로 이전 예정
  • 서울지방교정청: 법무부 산하기관. 1동에서 이주.
  • 경인지방통계청: 1동에서 이주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6]

5. 이전한 부처



[1] 일단 지금은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2] 당시 행정구역은 시흥군 과천면이었으며, 과천청사의 형성이 사실상 과천시의 기원이기도 하다.[3] 반면에 광명시는 1970년대에 자연스럽게 서울통화권으로 편입된 동네다. 즉, 서울전화를 거저먹은 것.[4] 서울전화 편입 이전에는 안양국번인 0343-70-xxxx 번호를 썼었다.[5] 현재 내진보강공사로 일부가 5동으로 이주함.[6] 초기 독립청사를 쓴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 과천정부청사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받지만, 정작 행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청사에 입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 특히 과천청사에는 공수처와 상호견제관계인 검찰의 상위기관 법무부가 있고, 정부청사 특성상 오가는 사람의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어 수사 보안과 독립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공수처 준비단 측은 과천청사는 한시적으로 후보 중 가장 적합했을 뿐 향후 단독청사 사용은 공수처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