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LV-II 누리/필요성에 대한 찬반양론
1. 비용적으로 큰 손해이다
1.1. 반대론자
현재 세계 위성 로켓 시장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발사단가가 가장 비싼 편인 아틀라스 V 로켓의 경우 LEO 기준 페이로드 kg 당 1만 3천 달러이고 아리안 5 로켓은 1만 달러 수준, 싼 편인 팰컨 9 는 약 2천 7백 달러 수준이다. 그러니 2020년에 LEO 까지 1.5톤 발사능력을 가진 한국형 발사체가 가격경쟁력을 가지려면 1회 발사비용이 150억 정도가 되어야 한다.# 게다가 상업적 발사가격은 2010년대 들어 시장경쟁과 기술발전으로 급격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점점 더 상황은 어려워져 가고 있다.
비교하자면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은 약 4억4300만 달러 정도의 개발비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한국형발사체 개발비의 1/4 도 안되는 규모이다. 하지만 팰컨9의 페이로드 규모는 최대 22톤으로 한국형발사체보다 15배나 더 크고 로켓 재활용이라는 유례없는 첨단기술을 성공시킨 최첨단 대형로켓이다. 즉 한국은 4배나 더 많은 개발비를 들이고서 적재능력이 1/15밖에 안되고 재활용도 안되고 발사원가는 40배가 넘는 구식의 경제성도 전무한 소형로켓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다. 아무리 인프라와 축적된 기술 등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니다. 단적으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완료하고 나서 그 인프라와 한국형 발사체의 축적된 기술로 추가로 팰컨 9의 개발비 규모인 5천억원 정도의 개발비를 더 들인다고 팰컨 9와 경쟁할 정도의 (즉 LEO 20톤 정도의 적재능력에 재사용가능하고 발사단가 2-3천달러 대의 경쟁력있는) 로켓을 개발할 수 있을 가능성은 앞으로 30년 안에는 거의 없다. [1]
2016년 들어 팰컨 9의 가격이 로켓 재사용하지않을 경우 발사가격이 kg당 2700 달러, 재사용시는 2천달러대로 폭락하여 1500 kg을 발사하는 한국형 발사체는 1회 발사에 3-4백만 달러, 한화로 약 30-40억 정도에 발사해야 가격경쟁이 된다. 또 팰컨 헤비의 경우 LEO 수송능력이 63톤인데 발사가격이 1억5천만달러, 수송능력을 줄이고 재사용시 발사비용이 9천만 달러선으로 줄어들었다. 이 비용은 1.5톤 짜리 한국형 발사체의 1회 발사 비용보다 더 싸다. 즉 같은 1회 발사비용을 들여서 한국형 발사체의 40배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형 발사체는 발사가격을 현재의 1/10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전혀 경제성이 없다.
한국형발사체로는 30년후에도 이가격에 발사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발사능력은 1.5톤에 불과해 팰컨이나 타 상업발사체의 15-30톤과 비교하면 1/10-1/20 정도에 불과한 초라한 화물적재 능력 뿐이다. 그러니 대형 상업위성 발사는 불가능하고 비교적 소형의 과학위성 발사 등으로 용도가 제한 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인 상업 통신위성은 정지궤도이므로 저궤도 위성보다 3배 정도 더 발사능력이 요구되고 중량도 무게 3-4톤정도로 현 한국형 발사체 발사 능력의 10배 이상의 강력한 발사체가 필요하다. 한국형 발사체의 1kg 당 발사비용은 현재 추산으로는 약 1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이고 이는 가장 비싼 아틀라스 로켓의 7-8 배, 팰콘 9등 싼 로켓의 40배 이상이나 될 것이다.
좀더 실제적인 가격을 살펴보면 NASA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화물을 운송하는 비용 (사람은 소유즈 이용)은 1기 계약 (2012-2020)에서 31회의 운송에서 스페이스X가 20번에 1회당 평균 1억 5천 200만달러, 오비탈 ATK사는 11번에 1회당 2억 6천 260만 달러를 지급했다. ISS에 전달된 화물의 무게로는 평균적으로 kg 당 $63,200 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2기 (2020-2024) 에는 비용이 14% 증가해 kg 당 71,800 달러 예상. 오비탈 ATK는 15% 인하 예정이다. 앞으로 개발될 한국형 발사체도 최소한 오비탈 ATK보다는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시장에서 비벼볼 수가 있다는 거다.
다만 정지궤도 위성용 팰컨 9와 저궤도 위성용 KSLV-II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시각도 있다. 팰컨 9의 kg당 발사가격을 저궤도 위성 발사에서 실현시키려면 1.5톤짜리 저궤도 위성 기준으로 15개를 모아 동시에 발사해야 하는데, 미국 정부조차 위성을 15개씩 동시에 발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 당연히 여러 사업자가 모여서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성 납품 일정이 틀어지면 발사 일정까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당연히 이는 발사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즉 저궤도 위성을 쏜다는 취지에서는 팰컨 9의 kg당 발사가격을 저렇게 해석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
- 하지만 이것도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다. 2018년 12월 4일 팰컨 9이 총 64개의 위성을 싣고 발사되어 모든 위성을 정상궤도에 올려보내는 SSO-A미션을 성공시켰다. 스페이스X 측에서 밝히길, 이후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 Spaceflight Inc. 와 함께 협력하여 이후로도 작은 위성을 여러 개 쏘아 올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소형 저궤도 위성을 클러스터링하는 것을 타기업이 맡는다면 다수의 위성을 쏘아올려도 kg당 발사가격을 거의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원 17명에 불과한 소규모 발사업체가 2020년까지 1,250 kg 의 화물을 1천만 달러 에 LEO 궤도까지 발사해주는 계약을 유수 통신위성업체로 부터 따내고 있다. 팰컨9의 경우 여러 위성을 공동으로 발사하는 프로그램으로 150 kg 의 화물을 태양 동기궤도 (Sun-synchronous Orbit,극궤도 LEO 위성궤도의 한 종류) 에 쏘는데 225만 달러의 가격을 매기고 이는 kg 당 1만 5천 달러 가량이고 추가 무게도 같은 가격을 매기고 있다. 즉 소형위성이라도 결코 kg 당 가격이 크게 높지 않다. 뿐만아니라 스페이스X 측에서 직접 운영하는 통신위성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링크에 자신들의 로켓을 직접 동원하고 있는데 공개되는 발사영상 주기를 보면 이 프로젝트 하나에만 1~2주에 한 번씩 소형 위성 클러스터링 발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루이틀이 멀다 하고 로켓을 쏴대는 수준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어 대형 로켓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수준까지 로켓을 빠르게 준비할 수 있게된다. 발사 횟수가 많지 않을 소형 로켓은 위성 발사 오더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야 로켓을 준비하는 주문제작 방식이 될 수 밖에 없지만 스페이스X는 위성 발사 주문이 있건 없건 일단 로켓을 포드 T 자동차나 T-34 전차, AK-47 소총을 만들듯 찍어내 놓으면 그 사이에 손님이 주문을 넣거나 주문이 없으면 스타링크 위성 발사 용도로 직접 소모해버리면 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생산과 유통의 관점에서 보면 19세기와 20세기의 차이 정도라고 할 수준의 격차인 것이다.
팰컨 9의 화물적재능력은 LEO 기준 22톤 이고 1회 발사 비용은 약 재활용하지 않을 시에 6천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나로호는 연료무게 130톤 추진력 213톤, 예산은 1770억원이 소요되었다. 한국형 발사체는 연료무게 175톤에 추진력 300톤이니 발사비용이 당연히 나로호보다 더 많이 들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형 발사체의 적재능력은 팰컨 9의 1/15도 안되는 주제에 1회 발사비용을 나로호 정도로 잡아주어도 팰컨 9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든다. 그러니 화물수송능력당 발사비용을 따지면 무려 4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2] 게다가 이건 팰컨 9를 재사용하지 않을 때 얘기이고 앞으로 재사용이 활발해지면 그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이다. 2017년 현재 스페이스X의 상업 위성 발사 시장점유율은 40% 가 조금 넘으며 2018년에는 60%가 넘을걸로 예상되는 등 급격히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서 그동안 비교적 저렴한 발사가격으로 인기를 끌던 유럽과 러시아의 로켓사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대로는 비교가 안되는 저렴한 발사비용으로 상업발사시장은 스페이스X가 사실상 독점하게 될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형 발사체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발사체 기술은 경제성에 관계없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도 아니다. 현재 세계 10여개 국가가 자체 위성 발사체를 성공시켰지만 자국 위성 발사에 이를 이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이고 그외의 국가(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 들은 경제성 때문에 대부분 위성발사는 외국의 상업적 발사업체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즉 자국산 발사체도 경제성이 없으면 별로 쓸모가 없다. 일본도 자국 발사체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정부가 발주하는 과학위성 등만 정부의 지원 차원에서 일본 로켓을 사용할 뿐 대부분의 일본 민간 위성은 외국의 발사체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완전히 성공한다고 해도 처음 한두번 정도는 과시용으로 발사하겠지만 결국은 경제성 때문에 대부분의 위성발사는 계속 외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자체 발사체 능력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한국의 미래에 별 지장이 없는 기술에 불과하고 대통령 치적용의 낭비성 과시성 기술개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점에서 이스라엘이나 UAE의 우주연구와 개발전략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자체 발사체는 없고 또 개발할 계획도 없지만 달에 미국 소련 중국에 이어 네번째로 무인 달착륙선을 보낸기위해 약 1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계획을 추진했고 비록 1차에는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UAE 는 역시 자체 발사체 없지만 일본의 발사체를 사서 화성 탐사선을 화성궤도에 진입성공 시켰다. UAE 가 화성 탐사선 사업에 쓴 비용은 2억 달러 가량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경우는 자체 발사체가 있고 이를 우주연구나 위성 발사에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화성 탐사선이나 달 착륙선 등 이제는 발사체 보다는 실질적인 우주 연구 개발에 더 주력하고 있다. 우주개발 하면 곧 발사체 개발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과거 미국과 소련이 우주개발을 독점하던 20세기식 구닥따리 사고 방식이고 탐사선 발사를 상업적으로 값싸게 살 수있게 된 21 세기에는 실질적인 우주 연구와 탐사에 주력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우주개발 전략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과학계는 20억달러의 예산을 쓰고도 이제는 웬만한 미국의 민간기업도 그 1/10 정도의 비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로켓을 개발하는데 돈과 시간을 낭비하였고 UAE 나 이스라엘은 그 1/10 밖에 안되는 예산으로도 주목할만한 우주개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한국의 우주기술 개발 전략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UAE의 경우는 인구 1천만도 안되는 소국이고 과학기술도 부족하고 전혀 우주개발의 기술기반이 없는 국가였지만 2014년 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한국의 위성개발업체 등에서 위성 기술교육을 받는 등 외국의 우주개발 기술을 흡수하고 특히나 과학기술 기반이 부족한데도 유능한 여성들을 과학기술자로 양성하여 2021년 화성에 탐사위성을 안착시키는 데 성공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었다. 예산은 단 2억 달러 정도가 들었다. 여러모로 한국의 무모한 발사체 올인 전략과 대조되는 매우 성공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들어 이스라엘은 600 kg 급의 달착륙선 을 시도하였는데 비록 착륙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예산이 1억달러에 불과하다. 만약 성공했더라면 미국 소련 중국에 이는 4번째 달착륙이 되었을 것이다. 기술개발이나 상업적 가능성으로나 과학적 업적, 국제적 위상, 국민 사기 고양등 모든 면에서 한수 위인 달착륙에 불과 한국형 발사체의 1/20의 돈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우주기술을 세계구 급으로 끌어올린 하야부사 소행성 탐사선의 경우 하야부사 2호 계획에 총 288억 엔이 들어 누리호 개발비의 불과 1/7 정도 밖에 되지않는다. 하지만 세계최초 소행성 토양 회수라는 놀라운 업적에 성공해 과학적 업적이나 세계적 명예나 일본국민의 자부심 고양으로는 비교도 안되는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
한국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발사체 개발에 손을 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한국이 자체적인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스페이스X 같은 선전업체들과는 전혀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 한국은 스페이스 X의 개발비의 10배의 개발비를 들이고도 스페이스X의 팰컨 9보다 한참 뒤떨어진 결과만 이루어냈다는 것.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김승조 연구소장도 정부주도 개발 때문에 개발속도도 느리고 비용만 많이 들고 결과는 형편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태생적 불리함도 있다. 보통 이런 로켓발사는 적도부근에서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위도가 높아서 불리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누리호도 저궤도 발사에만 쓸 수 있고 정지궤도 발사에는 쓰기 어렵다. 그래서 최근 발사한 ANASIS-II 통신위성도 위도가 낮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하였다. 한국이 이런 불리함을 극복하려면 한반도가 아닌 적도에 가까운 해상 발사 플랫폼을 보유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는 국내 발사 수요가 적기 때문에 로켓을 발사할 기회자체가 드물어서 원가를 낮추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렵다. 한편 일부 국방관계자들은 고체로켓 개발 제한 해제가 로켓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낙관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항우연은 엑체와 고체로켓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돈낭비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참고로 2조원이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대충 비교해 보자면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큰 거대과학 실험장치인 핵융합 실험장치인 KSTAR의 건설비가 3천억원, 건설중인 포항의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4천260억원, 최근 중성미자 질량 발견으로 노벨상을 탄 일본의 슈퍼 카미오칸데 중성미자 탐지기는 건설비가 100억엔, 약 1천억원 정도 들었다. 중력파를 발견한 LIGO 중력파 탐지시설은 건설비가 6억2천만불 (약 7천4백40억원) 쯤 들었고 4톤 짜리 페르미 감마선 우주 망원경이나 25미터 짜리 거대 마젤란 망원경은 7억 불 정도, 세계최대의 ALMA 전파망원경이나 현재 건설중인 세계최대의 유럽 극대 망원경(E-ELT)은 14-15억 달러 ( 1조 7천억원 정도) 들었다. 즉 2조원이면 세계최고의 거대 과학연구 시설 몇 개 정도는 충분히 만들 엄청나게 큰 돈이다.
그리고 산업이나 국방력 강화나 국민 자긍심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의 고등훈련기 T-50 골든이글을 개발하고 82대를 양산배치하는데 총 2조 1천억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T-50 훈련기/경전투기는 국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관련산업도 발전하고 한국국민들의 자긍심과 자부심도 높이는 등 들어간 예산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다. 과연 한국형 발사체가 T-50로 인한 경제적 효과/국방력/국민들의 자긍심 등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의 1/10이라도 거둘수 있을 지 지극히 의심스러운데도 무려 2조원의 순수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다는 건 여러모로 합리화하기 어렵다.
또 국방부는 2033년까지 2조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3만톤급 국산 경항공모함을 개발해 배치하기로 했다. 항공모함은 원거리에 무력을 투사할수 있는 군사강국의 상징적 전략무기이고 그 전략적 가치나 국민적 자부심 고양나 조선기술이나 군사기술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즉 한국은 그런 경항공모함을 자체개발해 보유할 만한 거액의 세금을 통신위성 하나도 정지천이궤도 에 쏘아올리지 못하는 로켓 발사체 개발에 쏟아부었다. 국민들에게 항공모함 1척 보유와 로켓 발사 성공 중에 선택권을 준다면 선택은 분명해 보인다. 예상컨데 누리호는 발사할 때는 떠들석하다가 1년도 안되어 잊혀져 버릴 1회용 불꽃놀이 일 뿐이다.
비슷한 사례로 슈퍼컴퓨터 시장이나 중소형 민간항공기 시장을 예로 들 수 있다. 과학기술적 중요성이나 안보적 관점이나 미래산업의 관점에서 국제위신의 면에서 슈퍼컴퓨터는 발사체 이상으로 월등히 중요한 기술이지만 한국은 이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지 않다. 적어도 2조 짜리 슈퍼컴퓨터 프로젝트같은 건 없다. 예를 들어 중국은 수퍼컴 기술개발에 힘을 기울여 약 1천억원 가량의 제작비로 텐허1호를 제작해 2010년 중국컴퓨터론 최초로 세계최고의 수퍼컴퓨터 랭킹 1위를 차지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중국은 수퍼컴퓨터 개발의 리더십을 확보한 후 과학기술 연구등 학술적으로나 국방력으로나 국가위신으로나 매우 중요한 수퍼컴퓨터 개발의 선두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또 급격히 증가하는 중소형 항공기 시장에 뛰어들려는노력 이 존재하기는 하나 실질적 진행성과가 없는데 2조원의 개발비를 한국형 발사체 대신 이런 사업에 들였다면 벌써 완성되어 결실을 보고도 남았을 거다.
2조원이면 중형 100-150인승 민간항공기 (에어버스 A220 또는 봉바르디에CRJ-1000/ DASH 8 Q400 급)를 개발할 만한 개발비이다. A220은 21억 달러. 그 절반인 1조원이면 적재량 19톤의 C-130급 중형 군용수송기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비이고 또는 1조원으로 현재 세계수퍼컴퓨터 랭킹에 한 손가락 안에들만한 엑사플롭급 (1018 FLOPS) 수퍼컴퓨터를 개발할 수도 있다. 과연 누리호의 개발이 2조원이나 들여 그만한 국방이나 경제적 과학적 효과 또는 국력과시나 국민자부심 고양효과 가 있는 투자인지 매우 회의적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미래의 우주산업을 위해 큰 돈을 들여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여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투자비용이 덜 들고 성공가능성이 더 높은, 예를 들어 슈퍼컴퓨터 같은 그나마 만만한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대신 왜 발사체 개발에 투자해야하는 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국가가 발사체를 개발한 타당한 국가적 이익이나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국가가 발사체를 자체 개발하여 얻을 수 있는 안보나 산업적 이익이 거의 없다.
게다가 한국이 안그래도 부족한 우주과학 기술개발에 쓸수 있는 예산에서 10년 동안 2조원이나 되는 거액을 발사체 개발에 쓰는 바람에 다른 중소 과학기술 사업은 다 뒤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고 일본이나 UAE 나 이스라엘은 그 1/10 정도의 예산으로 주목할 만한 과학기술 성과를 이루는 것을 손가락을 빨며 보고 있어야 했다. 이미 국민들 이나 언론에서도 그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 시간과 기회 그리고 예산과 인력을 낭비한 것이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한국과학기술 정책의 대실패의 사례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사업이었다. 유일하게 한국이 2조원이나 되는 헛돈을 목적도 불분명한 로켓 개발에 쓰며 얻은 교훈이라면 앞으로 한국 절대로 로켓개발은 정부주도로 세금을 쓰면 안된다는 것이고 그나마 앞으로 또 정부가 로켓 개발을 계속하는 더 큰 낭비와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비싼 수업료를 치른 것이다.
1.2. 찬성론자
한국형발사체의 추진은 처음부터 해외 발사체보다 가성비 좋기를 기대한게 아니라 외국 발사체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한국형 발사체의 발사비용이 해외의 다른 상용발사체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건 사실이고 국가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항공우주학회지 2011년 6월자를 보면 KSLV-II의 발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발사체라는 점을 들어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로 발사 비용을 줄이고 많은 발사를 통해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상업용 발사체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발사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도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로 발사 비용을 줄이고 많은 발사를 통해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상업용 발사체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발사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사업은 전 제조업에서 소요되는 기술이 종합 결집되는 융합기술이며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본 사업의 타당성을 단순히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성 분석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발사체는 MTCR(미사일통제체제)에 따라 국가간 기술이전 및 수출입이 대부분 불가능하여 자체개발을 해야하므로 천문학적인 비용과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즉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고 그 비용대비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경제성에 의문부호를 가져다 쓸 수 밖에 없다.
참고로 미국은 냉전 당시에 돈지랄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아폴로 11호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만 해도 2010년대 기준으로 136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고, 창립년도인 1958년부터 2011년까지 총 5,261.8억 달러(526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게다가 이 총액은 액면가만 더해서 계산한 거지, 년도별 물가상승률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액수다. 따라서 2010년대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누적액수가 1,00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
민간기업인 스페이스X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우주 개발을 시도하는 것에 비교하여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2010년대 한국과 미국이 우주 개발 환경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스페이스X가 등장할 무렵 때 마침 미국 정부가 우주 개발 예산을 급격히 축소하였고, 이 때문에 나사(NASA)의 수많은 개발 인력들이 강제로 혹은 자발적으로 나사를 떠나게 되었다. 덕분에 스페이스X는 특급 인재들을 쉽게 줍줍해올 수가 있었는데, 이 덕분에 수십년간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자되어 쌓아올린 나사의 지식과 경험은 그대로 스페이스X로 이전될 수 있었다. 또한 스페이스X는 충분한 인재 공급과 민간 기업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다음 프로젝트에 바로 투입될 수 없는 인력들을 가차없이 해고해 버리는 방식으로 개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결국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던 것은 과거에 미국 정부에서 오랫동안 천문학적인 액수를 꾸준히 투자한 결과임을 간과할 수 없다.
유럽우주국의 VEGA 발사체 개발 사례를 보자. 비교적 최근인 2012년에 첫 상용 발사에 성공한 유럽우주국의 VEGA가 적절한 비교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KSLV-II와 VEGA 모두 태양 동기 저궤도에 1.5톤의 위성을 올리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개발 당시,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에서 개발비 약 8500억과 시험 발사비용 5회에 5000억이 투입되었다. 유럽우주국의 VEGA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험 발사 회수당 비용은 1000억이며(5회 5000억), 양산 시 발사 비용은 연간 4회 발사일 때 250억, 연간 2회 발사일 때 300억으로 추정된다.# 시제품 발사에 상용 발사보다 비용이 3-4배 투입되었는데, 이는 시제품의 목적이 결함 발견과 성능 향상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대량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우려 제시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시제품으로 VEGA와 팰컨 9을 비교하여 kg 당 발사능력으로 따지면, VEGA가 팰컨 9보다 20배나 비싸다는 결론이 나온다. 당연하게도 상용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VEGA의 경제성이 쓰레기는 결코 아니다. 우려 제시 측에서는 정지궤도 위성용 팰컨9을 가지고 KSLV-II의 경제성을 비판하고 싶겠지만, 이건 그냥 정지궤도 위성 시장과 저궤도 위성 시장의 규칙이 다른거다. 유의미한 우려를 제시하고 싶다면, 저궤도 위성용 발사체를 인용하여 KSLV-II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산 발사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비용은 해외 발사체 구매에 사용하는 비용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내에서 연구개발 및 발사체 생산하는 비용은 한국 엔지니어들과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해당 비용의 일부는 일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환수되고, 이차적으로 해당 기업과 고용인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돈에서 여러 경로로 다시 세금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해외 부품 구매 등으로 빠져가나는 돈이 아닌 경우(이 부분도 점차 국산화율을 높혀가면 줄일 수 있다), 어느정도 대규모 토건사업과 유사하게 경기부양의 효과를 어느정도 가지게 되며, 일종의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3]
70년대 고도 성장기에도,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제철소를 짓고 자동차를 자체개발하는 것이 해외에서 물건 사서 조립한 다음에 수출하는 것보다 '단기영업이익'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것은 아니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현재의 발사체와 마찬가지로), 제철소 건설과 자동차 연구개발비는 일차적으로 국내 경제에서 순환하고 다시 정부로 환원되며, 이차적으로는 '미래에는 수익을 남길 수 있을만큼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체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판단'하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강행한 것이다. 당시에는 '단기영업이익'을 깍아먹었던 이러한 자체개발의 노력이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이 되었다. 어찌보면, 발사체 시장은 우리가 잘해왔던 패스트 팔로워식의 투자-성장을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영역이기도 하다. 현 시점에서, 통신기상해양위성을 정지궤도에 보내는데 소비되는 비용이 미국산 발사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배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특성 때문에, 국산화율이 높기만 하다면 그다지 손해가 아니다.[4][5] 어차피 세금으로 일정 부분 돌아오기도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니까.
따라서 한국이 관성을 잃지 않고 충실하게 단계를 밟아가며 지속시키면 그때 겨우 시장성이 확보될지가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도입하는게 아예 의미가 없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개발 시기가 늦어도 개발한 이유이다. 때문에 민간에 개발을 맡기자는 의견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한국에서 상업성에 대해 담보되지 않는 사업을 국익을 위해 이렇게나 길게 가져갈 기업은 없다.
또한 스페이스X의 팰컨 9과 비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 정지궤도용 팰컨 9과 KSLV-II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차로 비유하자면, 팰컨 9은 50인승 버스(저궤도 발사능력 23톤)고, KSLV-II는 5인승 자가용(저궤도 발사능력 2.6톤)이다. 따라서 팰컨 9과 KSLV-II를 비교하여 발사 능력으로 비판하는 것은 50인승 버스에 비해서 아반떼가 탑승인원이 작다고 비판하는 것처럼 무의미하다. 누가 개인 출퇴근용으로 50인승 버스를 사서 몰고 다닐까? 팰컨 9도 저궤도 발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위성의 계약을 수주하여 한꺼번에 발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1.5톤짜리 저궤도 위성이라면 15개를 모아서 발사해야 한다. 국내 위성 개발 사례를 보면 알다시피, 위성 개발이라고 하는 과정조차도 지연이 잦은데, 여러 위성을 모아서 발사하려면 지연의 여지가 있다.[6] 따라서 정지궤도용 발사체를 활용하여 다수의 저궤도 위성을 모아 발사하는 것은 상업용이나 군용이 아니라, 대체로 시간적인 제약에서 자유롭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 하는 과학기술용 위성을 발사하기에 적합하다. 시간이 중요한 위성의 경우, 발사 일정도 비용만큼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비싼 가격을 감수하면서 단독 발사를 선호한다.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저궤도 단독발사(발사능력 1.2-1.6톤) 가격은 대체로 150억에서 300억 정도이다.
한편, 보통 정지궤도용 발사체의 kg 당 발사비용이 저궤도 위성보다 매우 저렴한 편인데 이는 발사체 자체의 공학적인 특성이다. 정지궤도용 발사체는, 보통 저궤도 발사체보다 더 많은 수의 엔진을 병렬 연결한다. 팰컨 9의 경우 620kN 엔진 9기를 묶어서 사용하며, KSLV-II는 735 kN 엔진 4기를 병렬 연결을 할 예정이다. 우주 발사체에서는 엔진 병렬연결을 할 수록 동일 구조물의 생략 효과로 인하여 건조중량(dry weight)이 감소하여 총 생산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KSLV-II와 비슷한 저궤도 1.5톤 발사능력의 해외 발사체를 고려할 경우, 한국형 발사체가 상업성을 가지는 가격대는 200억에서 300억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첫째, 팰컨 9과 KSLV-II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비용만큼 중요한 위성체 발사 일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형성된 현재 저궤도용 발사체 시장가격을 무시한 분석이다; 둘째, 동일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발사체 고유의 특성 때문에 정지궤도 위성용 발사체와 저궤도 위성용 발사체의 kg 발사비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무시한 분석이다. 이를 고려할 때, KSLV-II의 예상 발사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600-800억 수준이 된다는 것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려 제시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해외 발사체의 10-40배에 이른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한번에 많은 양을 쏘아올리기 위해 같은 로켓을 병렬 연결하면 동일 구조물의 생략 효과로 인하여 건조중량(dry weight)이 감소, 총 생산비가 급격하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작은 로켓을 여러 번 쏘아올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런 용도의 로켓끼리 비교하면 한국형발사체가 다른 국가에 비해 40배 비싸게 발사하는 수준은 절대 아니다. KSLV-II와 유사한 저궤도 1.5톤 발사능력을 가진 ESA의 VEGA 발사체의 대당 발사가격은 250억에서 300억 수준이다. 지구 저궤도에 3.8톤 가량을 올리는 인도의 PSLV도 kg 당 발사 가격은 7000달러 이상으로 팰컨 9 보다 40% 이상 비싸지만, 발사 단가는 팰컨 9의 1/3 수준인데 이런 이유 때문. 따라서 팰컨9과 KSLV-II를 비교하여 발사 능력으로 비판하는 것은 50인승 버스에 비해서 스파크가 탑승인원이 작다고 비판하는 것처럼 무의미하다.
2. 로켓 개발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1. 반대론자
한국형 발사체를 더이상 국가주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민간업체에 사업을 이양해서 순수한 민간베이스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굳이 국내 업체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미국 등에도 로켓을 개발하려는 민간업체는 많이 있으니 이들 업체에게 시설과 사업을 불하하는 것이 가장 매몰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이다.
한국이 뒤늦게 상업적 위성 발사 시장에 뛰어들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은 성공할 수 있는 기술, 인력, 수요, 인프라, 정부지원 등이 주요 발사체 산업을 가진 국가 중 가장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본과 비교해도 비교우위가 하나도 없다. 게다가 일본도 일본 발사체 산업의 경쟁력이 뒤쳐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바로 경제성을 무시한 "정부지원에 의존한 정부주도 개발"을 지목하고 있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 민간주도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은 바로 그 일본의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부주도의 개발로 일본이 실패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2.2. 찬성론자
이 부분은 기본적인 산학연 업무 분담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는 과학 혹은 공학 분야에 따라 기본 목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항공, 우주, 원자력 등 고도 공학 분야의 경우,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산업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수익성이 일정 이상 발생할 경우 이를 민간에 이양하여 상업화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전형적인 산업 고도화 진행과정[7]을 한국의 위성체 개발 과정에서도 관측할 수 있다.
과거 한국에서 자체적인 위성체를 개발하는 과정(우리별 시리즈)에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하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카이스트의 인공위성 연구센터(즉, 정부 통제 하의 대학교와 연구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그룹이 항우연의 독점적인 리더십에 동의하지 않고 분화하여 (주)세트렉아이 등의 민간 위성체 업체(산업체)를 수립했다. 현재 한국의 위성체 개발 능력은 유럽 및 미국 대비 70~80% 수준으로 상당히 선진화 되었으며, 중동 등의 국가에 자체 개발한 위성 및 관련 서비스를 수출하고, 심지어 자체적인 달 탐사를 시도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8]
이러한 위성체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 업체가 먼저 투입 되지 않고 정부 주도의 기술 그룹이 투입되고 그 이후에 일부 그룹이 민간 분야로 분리되어 상업화를 시도하여 성공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상업화 되지 않는 영역에, 민간 기업이 먼저 투입 되진 않는다. 비슷하게 언제 민간 기업이 미국의 산학연 연계 체계에서 발사체 개발의 주역으로 등장했는지 생각해보라. 미연방정부 하의 NASA, 미육군 탄도미사일 사령부 등의 정부 주도 기관들의 영향력 하에 발사체 산업이 성숙화[9]되고, 전문 분야 인력의 공급이 매우 쉬워진[10],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진 민간기업(SpaceX, 버진 갤럭틱 등)이 우주 발사체 분야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유럽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우주강국에서는 발사체 개발이 국가주도 산업이다. 우려 의견측에서 유효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국가 주도의 발사체 개발 이전에, 민간에서 먼저 발사체 개발을 시도하여 성공하여 공공영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주 발사체 국가들의 민간/정부 주도의 발사체 개발 현황 요약. 보다시피 민간 영역이 존재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에 불과하며, 일본에서는 HII 로켓에 비하면 민간 분야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 우려 의견측에서 주장하는 발사체 시장의 유의미한 민간화는 발사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선진국인 미국에서만 존재하며,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발사체 분야 최고 선진국 혹은 준하는 위치게 있지 않는 한, 민간 주도의 발사체 개발이 불가능 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11]
한편, 발사체 개발을 민간 업체로 이전하자는 하방식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상업 위성 시장이 자동차나 스마트폰 시장 수준까지는 아직 기술 개방이 안 되어있다는 것을 고려하자. 단적인 예로 ULA에서 러시아산 RD-180엔진 쓴다고 청문회에서 집중적인 조인트를 먹으니 바로 미국산 엔진으로 선회했다. 이게 그렇게 개방이 되어있다는 미국시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국이야 러시아와 달리 우방국가라고 거래는 하겠지만 미국여론에서 기술유출 우려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게다가, 현재 로켓과 ICBM은 트럭과 버스처럼 살짝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대체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직 가능한 만큼 군사적 이용으로 인한 문제도 있는고, 무엇보다 해외를 포함하더라도 요구 성능에 상응하는 로켓을 만드려 하는 업체가 없으니 (물론 돈과 시설을 주면 개발 해보겠다는 해외 업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거면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개발하는 것과 하등 차이가 없다) 민간 업체 베이스의 사업은 최소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한편 일본의 경우도 기존 정부 주도형에서 벗어나려고 있다고는하나 어느정도 로켓기술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젠 민간업체를 통해 돈을 벌어보고자 상업서비스에 눈독들이는 것이지, 그렇다고 발사체 기술 개발이 멈춘것도 아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에서는 우주개발 예산을 줄이기는 커녕 아직도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기술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가성비가 꽝인 H-II로켓도 그냥 두지 않고 꾸준히 개량하여 가성비를 좋게 개선시키고 있다. 일본을 먹여살릴 21세기 미래 산업의 하나로써 우주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고 매년마다 큰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로켓을 발사하는 것도 다 이런이유 때문이다.
3. 과학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
3.1. 반대론자
현재 개발중인 한국형 발사체의 엔진은 케로센(등유)과 액체산소를 쓰는 전통적인 구조의 엔진이다. 이미 1950-60년대 부터 수없이 쓰여온 방식이라 기술적으로 전혀 새로울게 없다. 이미 증명된 방식이니 개발하기 용이한 점은 장점이지만 21세기 들어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액체메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신형엔진들에 비해 미래의 경쟁력이 없다. 이런 신형엔진들은 RD-180 같은 재래식 구형엔진들에 비해 30-40% 정도 가격이 싸고 수명이 길고 재사용에 유리한 등 많은 장점이 있다.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기도 전에 경쟁력이 뒤져서 곧 구형이 되어 시장에서 도태될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거다.
3.2. 찬성론자
발사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된 것도 아닌데 신형엔진을 운운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 특히 해당 의견이 주장하는 신형 엔진의 베이스도 결국 구형 발사체의 기술에서 시작된 만큼 구형 발사체 기술마저도 갖지 못한 대한민국으로서는 국제적인 기술 관점에서 보면 전혀 새로울게 없어도 개발해야하는 운명이다. 더군다나 메탄연료의 로켓엔진도 현재 연구개발단계이며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도 완벽하게 실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마치 신형엔진이 짱짱이고 구형엔진은 도태될 것이라는 것은 추측일뿐이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구형엔진만의 장점, 신형엔진만의 장점, 각각의 장점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용도가 사용될 수 있기에 이런식의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 개발을 가로 막는다. 한편 경쟁력문제도 경제성문제로 다시 귀결되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개발을 운운하는건 맞지 않다.
4. 전후방 효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노릴 수 있다
4.1. 반대론자
찬성론자들은 로켓 개발로 인해 로켓 관련 산업이 발전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또 지속가능한 건지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뜬구름식 주장이다. 게다가 지속적 경제성이 없으면 미래 지속가능성이 없는 1회성의 경기부양 사업일 뿐이다. 무려 2조원을 투입하는데 나름 일부 하청업체가 헤택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건 말많은 4대강 사업도 건설이나 준설업체는 혜택을 받았다. 차라리 기존에 어느정도 경쟁력을 확보한 위성체 제작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월등히 적은 돈으로 훨씬 효과적 투자이다.
무엇보다 우주항공 산업 투자의 측면에서 산업 비중이 적은 발사체 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다. 전세계 우주시장의 규모는 2015년 시장은 3353억 달러 규모인데 위성 서비스 분야가 1274억으로 33%를 차지한다. 2위는 지상장비 589억 달러 17%이고 3위는 위성체 제작이 166억 달러 5%, 발사체 제작은 54억 달러로1.6 % 4위에 불과하다. # 그러니 한국의 우주산업이 투자해야하는 분야는 적어도 발사체 시장은 전혀 아니다. 차리리 한국이 어느정도 경쟁력과 입지를 확보하고 있고 시장 규모도 발사체보다 3배나 큰 위성체 제작이 훨씬 투자타당성이 높다.
실제로 2008년 작성된 한국형발사체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는 '발사체 구성 및 개발 예산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발사단가가 낮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형발사체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4.2. 찬성론자
하지만 2008년 작성된 한국형발사체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는 다른 내용도 있다. 한국형발사체 사업은 전 제조업에서 소요되는 기술이 종합 결집되는 융합기술이며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본 사업의 타당성을 단순히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성 분석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사 이를 제하고 보더라도 2009년도 조사에서도 한국형발사체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약 2조원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7천억~1조 4천억원, 고용창출효과는 약 1만 4천명~2만 7천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발사체 사업이 위성으로 대표되는 안보 분야 및 외기권 혹은 달, 화성 진출 등 여러 우주 산업 분야에서 필수불가결한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데 당장의 경제성만 놓고 왈가왈부하는건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위성 다량 보유국이자 위성 발사 수요가 많은 국가인데 발사체 시장 진출을 배제하더라도 어느정도 미래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각박한 우주 환경을 위해 개발된 온갖 첨단기술이 이후 민간에 도입되어 혜택을 본 경우는 대단히 많다. NASA 프로젝트로 탄생한 발명품만 태양광 패널, 정수기, WD-40, 귀온도계, 3D 폴리우레탄 신발 안창, 농축 이유식, 화재경보기, 메모리폼, 울트라소닉 볼트 연신율 모니터, 내화성 구조 등등... 말하면 끝도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발사체 및 우주선을 개발하면서 튀어나온 물건들이다. 보잉 747같은 민항기도 당연히 핵개발(발사체)이 낳은 산물이다.[12]
5. 국가간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5.1. 반대론자
다른나라한테 발사 수주를 맞길 경우, 정찰위성 등 민감한 화물 발사 거부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제 위성발사능력은 더이상 일부국가의 독점이나 안보적 관심꺼리가 아니다. 이건 20세기 냉전식 주장에 불과하다. 한국이 북한같은 불량국가도 아니고 우주무기가 아닌한 정찰위성 같은 정당한 목적의 위성발사를 거부당할 가능성은 없다. 국방부가 추진중인 정찰위성도 현재 외국의 상업발사 서비스를 이용해 발사할 예정이고 이에 어떠한 장애나 방해도 없다. 위성발사 능력이 없는 터키도 0.5 미터급 고해상도 정찰위성을 ESA의 vega 로켓으로 발사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거기다 안보 이슈라고 하면 대체로 미국, 유럽연합과 러시아, 중국이 대립하는 구도가 되는데 이 양 측에서 전부 위성 발사를 거부당하는 안보 상황이라면 이건 사실상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의미가 되어버린다.
5.2. 찬성론자
비록 현대에 들어 우주발사서비스가 보편화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안보 측면에서 발사능력의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주발사서비스는 단순히 발사서비스 제공자가 화물을 넘겨받아 대신 쏴 주는 수준의 서비스가 아니라, 발사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요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나가야 하는 과업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요자는 화물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공유해야 하므로, 이는 국가안보와 관계된 민감한 화물의 경우 국제적인 문제로 번질 위험성도 있는데다, 첩보 위성에 대한 발사 정보가 공유되는 과정에서 적국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발사 대행 과정에서 위성체의 크기/무게, 관련 인원, 유지보수 주기, 발사 궤도 등의 정보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상기 정보는 실제 군사위성의 경우 당연히 군사 보안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또한, 대다수 상업 발사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사정에 따라 발사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큰 돈을 지불하여 특약을 강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군사적인 특수 상황을 설명하여 발사 일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조차 없다.[13]
해당 정보의 군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미국 업체의 상용 발사체를 제외하면, 기타 국가의 민간업체에 의존하여 군용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적성국인 북한과 그 뒤를 봐주고 있는 중국, 러시아 때문에 함부로 민간업체에 맡겼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더군다나 이들이 설령 발사와는 관련되지 않아도 미국을 제외한 발사서비스 제공 국가에 언제든지 압력을 넣어 발사를 지연시키거나 중지시킬 가능성도 물론 있다.[14] 즉 우려되는 점에서 예시를 든 터키의 군용위성을 타 업체가 발사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15]
실제로 자국 발사체가 있는 국가에서는 민감한 군용 화물을 해외 발사 서비스에 수주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우며, 심지어 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싼 자국 발사체 비용을 감내하고서라도 굳이 자국 발사체를 사용한다. 미국의 USA 시리즈 군용위성은 거의 언제나 ULA의 EELV 발사체를 사용해왔으며, 일본의 IGS 위성은 전부 다 H-IIA 발사체로, 이스라엘의 Ofeq 위성은 Shavit 발사체로 쏘아올려졌다. 러시아, 중국, 인도의 경우엔 말할 것도 없다. 위에서 언급된 터키가 특이한거고 터키입장에서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고 유럽 입장에서도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발사된것 뿐이다.[16] 뿐만 아니라 해외 발사서비스 이용은 외교적,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기 쉽다. 당장 아리랑 3A호는 한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외교갈등으로 발사 일정이 불투명해지기도 했고, 아리랑 5호는 러시아 내부 로스코스모스와 국방부 간 비협조로 2년이 넘는 일정 연기 끝에 발사되었다. 민감 화물의 경우 발사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6. 국제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난다
6.1. 반대론자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많은 선진국들이 자체 발사체 기술 없이도 ISS 연구 참여 등 얼마든지 우주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반대로 자체 발사체 기술을 가진 이란, 북한이 우주개발 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다. 발사체만 있다고 우주기술 개발이 되는게 아니다. 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발사체 개발이 아닌 위성체나 다른 우주기술 개발에 투자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양한 우주개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조원이라면 대충 20억 달러인데 NASA에게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고 얼마든지 ISS나 달이나 화성탐사선에 한국산 과학기재를 싣는 등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6.2. 찬성론자
예시를 든 캐나다와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일부 우주개발 선진국에 발사체 기술이 없다는건 매우 큰 오해다. 물론 단독으로는 개발한 발사체는 없지만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의 유럽국가의 경우 ESA의 정회원국이자 초창기 설립국으로써 아리안 로켓 개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발사체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고, 캐나다의 경우도 최우방국 미국 NASA의 우주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습득한 기술들이 상당하다. 호주의 경우 사실 아직까지 발사체 기술 보유가 필수적인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서는 가장 먼저 우주개발에 뛰어들었고, 역시 최우방국 미국을 도와 NASA의 프로그램에 매우 오랜기간 참여하였으며, 유럽의 발사체 시험을 위한 시험장이 호주에 건설되기도 하는 등 충분한 베이스가 깔려 있다. 단지 여러 우주 선진 국가와 매우 친밀하게 협력중이고 기술 수준도 비슷비슷하고 단독으로 발사체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 발사체 기술 자체가 아예 없는건 아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우주기술은 인공위성을 빼면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정말 걸음마 수준이고, 똘똘뭉친 EU와는 다르게 어느 주변국 하나 제대로 한국과 기술 공유할 생각이 없으며, 제대로된 발사체 기술마저 없으니 어느 나라가 한국의 우주기술을 높게 평가하겠는가? 발사체 기술은 우주개발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기술로써 발사체 기술이 확보되지 못하면 그만큼 한국의 우주개발도 더뎌질 수 밖에 없다. 비록 발사체 기술이 있다고 해서 우주개발 선진국은 아니라곤 하지만, 그 기술마저 없으면 아무리 주변기술이 뛰어나도 우주개발 선진국이란 소릴 못듣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발사체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우주개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실례가 나타났다. 루나 게이트웨이 사업에 한국도 참가 의사를 밝혔지만 요건 부족으로 인해 참가를 못했다. 평가 기준을 보면 자체적인 발사체 확보에 많은 가산점이 부여 되었다. 이처럼 발사체 기술이 부족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나타나고 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도 일본에게만 일부 발사체 기술을 이전해줬을 뿐 한국에게는 핵심기술을 여러 핑계를 대면서까지 전수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타국의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 로켓 만드는 것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다. 심지어 발사체 핵심부품을 미국에게 수입해오면서도 미국으로부터 항상 감시받으며 딱 정해진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나라 눈치 안보고 독자적인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우주선진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우주연구가 이루어 질려면 발사체 기술 개발은 필수적이다.
[1] 단, 이는 상대적이며 개발비 2조원이 매우 비효율적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저궤도 발사 능력이 1.5톤으로 KSLV-II와 유사한 ESA의 VEGA를 살펴보면 2012년 개발할 당시, 관련 인프라가 완비된 우주발사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비 약 8500억과 시험 발사비용 5000억이 투입되었다. 관련 인프라가 전무한 한국의 상황을 미루어 보아, 우주 발사체 개발에 돈을 펑펑 써대는 수준은 아니다.[2] 단 아직 잘사체가 연구 단계인 만큼 시제품 제작비를 양산품 제작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KSLV-II와 유사한 ESA의 VEGA의 경우 시험 발사 회수당 비용은 약 1000억이며, 양산 시 발사 비용은 연간 4회 발사일 때 250억, 연간 2회 발사일 때 300억으로 추정된다.#.[3] 물론 인프라 과잉 시대에 들어선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토건 사업보다는 과학기술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편이 더 낫다. 현재 발사체 등 전반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효율적인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4] 단, 부정부패로 인하여 껍데기만 한국산으로 치장하고 대부분의 부품이 수입되어서 언급한 경기부양 및 투자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자체 개발 반대측 입장과 동일하게 '하면 안되는 세금만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즉, 얼마만큼의 돈이 국내에서 돌고, 외부로 빠져나가는지가 중요하지, 현시점에서 우리보다 기존에 수백배 이상 투자해놓은 미국과 비교하면서 효율성이 높네 낮네를 논하는 것은 애초에 의미가 없다.[5] 현 시점에서, 우리가 만든 저궤도 발사체 시제기가 5배 비싸더라도, 미국이 기존에 쏟아부은 누적 개발 비용은 최소한 우리보다 5배가 아니라 50배 이상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적은 비용으로 신뢰도를 확보하고 양산 비용을 낮추는 것이지 개발비용이 포함된 시제기 발사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6] 아리랑 위성이 대표적인 예이다. 아리랑 3호의경우 아리랑 5호보다 사업이 먼저 시작했는데 해외 기업과의 협업으로 아리랑 5호가 아리랑 3호보다 먼저 완성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아리랑 5호 발사체를 발사하는 러시아 측에서 발사체 제공에 대한 변경사항이 생겨서 지연되다 결국엔 3호가 먼저 우주로 발사되었다.[7] 한국이 반도체를 처음 개발할 당시에 전자통신연구원이 리더쉽을 발휘하여 4MB DRAM을 개발 과정을 선도하고, 해당 기술을 민간이 활용하여 국산 반도체 시장을 생성했다. 이와 같은 산업 발달과정은 과거 산업화 시기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던 것으로, 국가 기관이 기초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민간 기업이 해당 기술의 고도화 및 상업화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민간에 맡겨서 발사체를 개발하게 한다면, 현재 어떤 기업에서 무슨 수익이 남는다고 발사체를 개발하겠는가? 현재 발사체 분야는 미국의 우주 발사체 기업(관련 제반 산업이 성숙하고, 필수 요소 기술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수인계할 수 있으며, 필수 인력을 자국 대학교/대학원에서 얼마든지 양성이 가능한 환경)과 비교하면 한국 기업들이 절대 열위에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자본 투입 및 기술 개발 없이 한국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발사체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 KSR-III때 현대모비스가 참가했다가 돈 많이 들고 수익 없다고 떨어져 나갔고, 나로호 때도 대한항공이 참여했지만, 대한항공 역시 그 이후로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8] 달 탐사를 위한 발사체 기술이 부족한 것이지, 위성체 기술은 달 착륙을 고려해도 그다지 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서 선진국을 따라잡았다는 의미이다.[9] 이 과정에서 Orbital Space, 록히드마틴 등이 발사체 기술을 습득했다.[10] 이는 반대로, 희소성 하락으로 인재들의 대우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만 완전히 나쁜 뜻은 아닌게, 그만큼 학문과 기술이 정립되어 초창기의 인재보다는 조금 덜한 레벨의 인재더라도 해당 전문 분야에서 충분히 제 몫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도 된다. 쉽게 말해서 우주기술의 일반화와 범용화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당장 컴퓨터 기술을 보라. 50년 전에는 SKY급 최고 상위 0.01% 엘리트급만 다룰 수 있었지만, 이젠 고등학생들도 한 몇달 잡고 몰두한다면 간단한 기계제어/자동화 프로그램 정도는 짜볼 수 있는 세상이 왔다. 그만큼 기술의 진입 장벽이 내려가고 수혜/가용 대상도 넓어진다는 것. 실제로 2010년대 현재 개인도 돈이 정말 썩어넘쳐난다면 몇천만원 정도 들여서 1~2kg 내외의 미니 위성 정도는 민간발사체 시장을 통해서 다른 큰 위성을 발사할 때 쥐꼬리만큼 남는 페이로드에 꼽사리 껴서 쏴 볼수는 있다. 물론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아니고, 적당히 꼽사리 낄만 한 발사체를 찾으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리고, 여전히 매우 큰 금전적인 부담이 있지만.[11] 이미 우리나라도, 90년대 중반부터 현대모비스 등의 기업에서 로켓 개발을 시작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개발 인력들이 항우연으로 흡수된 바 있다[12] 그래서 냉전시대 공산권 국가에 보잉, 에어버스 여객기를 통해 핵기술이 샐까봐 못 팔아서 소련제 여객기가 다녔던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민항기 만든다고 기자 2천명 불러놓고 선전하는 것도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안보를 직접 건드리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항기를 자체적으로 만들 정도면 항공우주공학 수준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발사체 개발은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다.[13] 즉, 국가 안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 당연히 군사정보 수집에 빈틈이 생길 수 밖에 없다.[14] THAAD 경우를 보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미국이 배치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히스테리를 부리고 배치국인 한국에 직간접적인 보복을 가했다. 그나마 미국이라서 눈치안보고 배치한 것이지, 다른나라였다면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크다. 첩보위성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15]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적성 국가에게 한국에 1대 밖에 없는 첩보위성의 규격이 넘어간다고 상상해 보라.. 첩보 위성은 항상 지상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분에 한번 정도 지상 관측이 가능하다. 즉, 언제 지나갈지만 알고 있으면 100분에 2~3분만 피하면 위성에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만큼 궤도가 알려지는 것은 치명적이다. 그나마 미국 상용 업체의 발사체의 경우, 러시아와 일본의 발사체 보다 무게 당 발사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16] 터키는 NATO회원국중 하나다. 당시에는 터키와 서방의 관계가 원활했기 때문에 안해줄 이유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