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군인)
1. 개요
대한민국 해군의 예비역 장교, 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현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한국 해군의 대표적인 내부고발자 중 한 명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근무 하고 있다.
2020년 7월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18년 군 대북 확성기 납품비리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 군생활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삼계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에 해군사관학교 45기로 입학해 1991년에 임관했다. 이후 보급 병과로 전과[2]해 소령까지 진급했다.
3. 비리를 고발하다
2009년, 해군 내에서 발생한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9억원대 납품 비리를 수 차례 고발했다. 고발 전까지는 계룡대 등 우리 군의 핵심에서 근무하며 2007년부터 3년 동안 선후배 다면평가에서 1위를 하는 등 엘리트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는 윗선에 찍혀 근무평점 최하 등급을 받고 원래 소속인 보급병과와는 상관 없는 국군체육부대의 한직으로 좌천되는 고초를 겪었다. 더구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수병과 책상을 같이 써야 하는 모욕까지 당했다. 참고로 국군체육부대는 전투부대가 아닌지라 대부분 전역을 앞둔 장교들을 배치하는 부대이다. 당시 체육부대에 복무 했던 병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육부대 장교들 내에서도 '괜히 나서서 일을 키웠다.' 식의 뒷담화가 돌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따돌림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다.[3]
육군 헌병, 해군 헌병, 국방부 검찰단 등을 전전하며 수차례 비리를 고발했음에도 관련자가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한 처지에 놓이자, 끝내 MBC PD수첩에 출연해 이를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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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별 진전이 없었던 김 소령의 비리고발은 PD수첩 방송 이후 약 1달(...) 동안 초고속으로 조사가 진척되었고, 모든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관련자들이 처벌되었다. 그러나 정작 김영수 소령은 2011년까지 진급 없이 소령으로 복무했다.[4]
다행히도 이후 내부고발의 공로가 인정되어 대한민국 훈장(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지만, '''가족들은 괜히 나서서 생계곤란만 자초해 놓고 훈장이 무슨 소용이냐?'''며 수여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결국 씁쓸하게도 김 소령은 2011년 6월 훈장 수훈 4달 만에 전역했다.[5]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리를 보고도 묵과하는 이유가 괜히 나서봤자 비리는 척결되지 않고 자기만 조직에게 찍혀서 피해를 본다는 두려움 때문인데, 그래서 더욱 국군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정의를 관철한 김영수 소령의 용기가 귀감이 되는 것이다. 영웅이란 말이 아깝지 않은 인물 중 한 분.
다행스럽게도 다른 내부고발자들이 대부분 불운한 운명을 맞은 것과 달리, 김영수 소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5년 계약직 공채에 합격해 재직 중이다. 수훈으로 가산점 10%를 부여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다만 이런 케이스를 특별한 케이스로 보아야 하는 게 슬프고 씁쓸하다. 원래는 이처럼 공익을 위해 용기내서 행동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내부고발자치고 운이 좋았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
그리고 김영수 소령을 진급욕심에 찌든 부패군인으로 매도했던 당시 정옥근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은 수억 원대의 횡령 및 비리 혐의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데 이어, 2015년 초에 또다시 구속되어 8월 12일에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김영수 소령을 매도하려다 오히려 자기가 역관광당했다. 2심 재판에서는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형량은 정 전 총장이 징역 4년, 장남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대폭 줄었다. 대법원은 2016년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2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아들(39)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7년 4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유죄는 나왔지만 형량이 60% 깎이고 벌금 및 추징금이 다 날아갔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송영무가 비리를 덮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있었다. 이후 송영무와 김영수가 주고받은 대화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여기서 김영수는 자신도 장관이 당시에 의도적으로 은폐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랫사람들을 살피는 데에 태만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논쟁한 바 있다.
해사 45기 동기로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 등이 있다. 보급병과와 항해병과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진급에 있어 적잖은 불이익을 겪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
권익위 근무를 끝낸 뒤 천정배 의원이 국민회의의 운영위원으로 영입하여 잠깐 활동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당 합당 때는 천정배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따라가지 않았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센터의 위원으로 합류했다. 향후 관련 일에 대해 연구를 하는 한편, 책을 써 볼 생각이라고 한다.
4. 근황
2016년에 주간조선에서 김영수를 인터뷰하여 그의 10년간의 투쟁을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2016년 현재 국방권익연구소를 창설하여 연구소장으로서 공정한 군납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2017년 페이스북을 통해 근황이 올라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사에 입사 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겸 실무팀장이 되었다.[6]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성남 집중유세 동영상
현재 더불어민주당 안보특위(당시 위원장 송영무)에서 부위원장 등의 직책에 있었던 해군 예비역 준장, 대령 등 3명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상태이며, 페이스북에 절대 고발을 취하하지 말아달라며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7]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방산비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리는 없지만 현정권이 임명하려는 적폐 청산을 위한 자리에 지난 정권에서 사실상 적폐였던 사람들이 있다는 글을 올리는 것으로 봐선 이분의 앞날이 순탄치는 않을듯. 실제 이번 고발건 역시 현 국방부장관 측근에 의해 자행된걸 보면 앞으로도 더욱 고독한 싸움을 하셔야 할지도 모른다.
김 소령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12월 24일부로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2과장에 발탁되어 근무하게 되었다.http://www.truth2018.kr/main.jsp
현재 모든 공직에서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영화 1급기밀이 그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 흥행에 있어서는 그저 평범한 영화로 끝난 모양.
국방권익연구소장으로 추미애 아들 군복무 논란의 제보자인 당시 당직사병을 대변하면서 당직병사를 거짓말쟁이로 몰랐던 추미애, 김어준, 현근택, 황희가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 2020년 10월 현재 황희를 제외한 3인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결국 동부지검 통화녹취를 공개하면서 추미애와 현근택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어 특정성이 성립된 상태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한 네티즌 800여명도 고소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행보를 보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저 자신이 옳지 못하다 생각되는 일에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성 자체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듯.
5. 관련 문서
[1] 이미지 출처는 2009년 10월 13일자 PD수첩. [2] 육해공 사관학교 임관자들은 모두 초임 때는 전투병과만을 선택할 수 있다. 중~대위 때 비전투병과를 희망하는 인원들이 전과를 신청해 허가되면 해당 병과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구.초등군사반, 초군반) 교육을 다시 받고 전과 처리된다.[3] 군에서 내부고발자들을 괴롭히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진급누락인데, 고발행위를 비리 척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급하기 위해 공을 쌓으려 했을 뿐이라고 몰아가는 것이다. 특히 비리를 저지른 자가 상관일 경우 '자신의 진급을 위해 상관을 음해한다'고 분위기 조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4] 참여정부 국방장관 재직 시절 사건을 보고받았던 김장수 의원의 경우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자 "김 소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진급이 누락됐다고 하는데 중령·대령 다 시킬 거냐"라고 하기도 했다.[5] 해군에서는 전역 당일까지도 김영수 소령에게 경고장을 날려 주는 치졸함을 보였다. [6] 민주당 당직이지만, 공무원 강의 등의 이유로 당원은 아닌 상태.[7] 여기서 왜 고소가 아닌 고발을 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고소의 경우는 무혐의가 나올 경우 잘못하다 무고에 휘말릴 수 있지만 고발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고 고발을 하는 치졸한 경우가 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