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카 상주문

 

田中上奏文
Tanaka Memorial
1. 개요
2. 내용
2.1. 만몽(滿蒙)에 관한 적극 대책
2.2. 만몽은 중국의 영토가 아니다
2.3. 내·외몽골에 대한 적극정책
2.4. 조선인 이민에 대한 보호
2.5. 신대륙의 개척과 만몽철도
2.5.1. 통료(通遼)∼열하(熱河)의 철도
2.5.2. 조남(雕南)∼색륜(索倫)의 철도
2.5.3. 장춘(長春)∼도남(逃南)의 철도
2.5.4. 길림(吉林)∼회령(會寧)의 철도
2.6. 길회선(吉會線) 및 동해(일본해)를 중심으로 하는 국책
2.7. 만철사회경영방침변경의 필요성
2.8. 척식성(拓殖省) 설치의 필요성
3. 관련 문서


1. 개요


제26대 일본 총리 다나카 기이치가 총리로 취임한 1928년에 쇼와 덴노에게 올렸다고 하는 상주문(上奏文). 다나카 각서라고도 한다.
문서의 공개는 1929년에 중국 측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공개 과정의 석연찮음과 문서작성상 나타나는 많은 오류-대표적인 것이 한참 전에 죽은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버젓이 상주문을 작성하기 위해 열린 비밀 회의에 출석(!)한 것-들로 인해 위작된 위서로 낙인찍힐 뻔 했지만… 1931년에 발발한 만주사변으로 인해 다나카 상주문의 내용이 맞아떨어져 사실상 진본으로 인정되어 버렸다. 게다가 1937년에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 측이 주장하는 위작설은 더이상 당시의 국제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못하였고,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아예 일본판 나의 투쟁이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몸으로 직접 당해 봤기에 진본설을 주장하던 중국 측에서도 다나카 상주문이 위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역사학계에서는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 일본어 위키백과의 설명이다.하지만 실제 중국내에서 위작설이 널리 퍼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나카 상주문의 서문 부분에서는 일본이 중국 전역을 정복하려면 만주몽골을 장악해야만 하고, 중국을 장악하는데 성공하면 세계, 구체적으로는 유럽을 정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만주 지역에서 일본의 괴뢰정권을 어떻게 만들고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일부 정책은 간단하기까지 하여 불완전한 문서를 베이스로 해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면 일본인이 아니면 작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일부 내용은 실제로 진행되었던 경우도 있어서(특히 간도함경북도 북부를 철도로 연결하는 정책) 당시의 일본인들-시게미츠 마모루, 이시이 이타로, 마츠오카 요스케 등-조차 "이 문서는 적어도 내용은 일본인이 썼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서, 일본인 연구자들은 일본인이 문서의 대부분을 작성하고 이것을 중국인이 손에 넣은 후 "상주문"으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확실시하게 만드는 회의가 1928년에 개최된 "동방 회의"로서 일본의 대중국 강경 방침과 만주와 몽골의 분리를 노골화한 방침을 확정짓고 있다.
현재 다나카 상주문의 원형 문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인사는 스즈키 데이이치(鈴木貞一)가 지목되고 있다. 스즈키가 고모토 다이사쿠이시하라 간지와 상담한 후 동방 회의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라는 것. 실제로 다나카 상주문의 내용들이 만주국에서 실제로 이루어 진 데다가 이시하라 간지의 지론이 "만주와 중국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하면 미국과 한판 떠서 이기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기에 이 가설은 상당히 타당성이 높다.
이런 연고로 인해 다나카 상주문은 말 그대로 중국-일본 관계사에서 최대의 괴문서이자 일본인의 양식을 시험하는 바로미터이다. 형식상으로는 중국인에 의해서 위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작 내용은 중국인으로서는 알기 힘든 당대 일본인의 중국에 대한 은밀한 생각이 고스란히 실려있으니…

2. 내용


이곳에서 일본어중국어로 된 전문을 PDF로 받을 수 있으며, 영어 번역본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아래는 일본어 원문과 영어 번역본을 참조해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내각총리대신 다나카 기이치, 군신을 행리(行率)하여 성황성공(誠惶誠恐)하옵고 삼가 소인은 제국의 만몽(滿蒙)에 대한 적극적 근본 정책에 관한 건을 아뢴다.

상주문 서문에 적힌 내용이다. 일단은 천황에게 아뢰는 것인 만큼, 정중한 문구로 쓰여져 있다.

2.1. 만몽(滿蒙)에 관한 적극 대책


소위 만몽이라 하는 곳은, 즉 봉천(奉天), 길림(吉林), 흑룡강(黑龍江) 및 내·외몽골이며, 단지 땅이 넓고 인구가 드문 것으로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선망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농지, 광산, 삼림 등이 풍부한 것이 세계 어디에도 그에 비할 것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 부의 원천을 개척하여 제국의 영구한 번영을 배양시키고자 하여 특히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해 중일 간 공영공존의 미명(美名)을 빌어 그 땅의 철도, 해운, 광산, 삼림, 철광, 농업, 축산 등에 투자한 금액이 4억 4천만엔에 달한다. 이는 진정 우리나라 기업 중 조직의 가장 웅대한 것이다.

회고하기를, 워싱턴 군축회의에 있어서 9개국 조약이 성립된 이후, 우리 만몽의 진출 다수가 제한을 요구받거나 우리나라의 상하 흥론소연하다. 9개국 조약은 원래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것에 부화(附和)하는 각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만몽에 대한 세력 증대에 이견이 없고, 이것에 의해서 국제교역 및 투자이익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삼성(東三省)은 동양에서 정치가 불안정한 지방이 된다면, 우리 일본이 자기를 보전해 나아가서는 타 주민의 보전을 도모하길 바란다면, 반드시 철혈(鐵血)을 갖고 할 것을 요하며, 처음으로 당면한 난국을 돌파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리하여 철혈주의를 갖고 동삼성의 보전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제3국인 미국은 중국의 이이제이(夷以制夷)의 선동수단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제어하는 주먹을 냄이 틀림없다. 이 가을에 즈음하여 기세, 우리나라는 미국과 각축하지 않을 수 없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난날의 러일전쟁은 실제는 중일의 전쟁으로서 장래 중국을 제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미국의 세력을 타도해야 할 것이니 러일전쟁과 대동소이하다. 그리하여 중국을 정복하길 원한다면 우선 만몽을 정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를 정복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먼저 중국을 정복해야 할 것이다.

만일 중국으로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위해 복종하게 한다면. 여타의 소아시아, 인도, 남양 등과 같이 이복(異服)의 민족은 반드시 위를 경외하여 우리에게 항복할 것이며 세계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동양인 것을 알게 하여서 영원토록 감히 우리나라를 침해할 생각을 못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메이지 대제의 유책(遺策)으로, 또한 우리 일본제국의 존재상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세 및 장래를 고찰함에 만일 쇼와 신정을 수립하길 바란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만몽에 있어서의 이권을 강제로 취함으로서 주의를 이루어 이권으로서 무역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중국 공업의 발전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구미 세력의 동점을 회피하게 할 것이며, 방책의 우선으로서 계획의 최선임에 과분함이 없다. 우리의 대만몽권리가 진정 우리 소유로 돌아간다면, 만몽을 근거로 하여 무역의 가면을 쓰고 중국 사백여 주를 풍미(風靡)하여, 또한 만몽의 권리를 사령탑으로 하여 전 중국의 이권을 확취(攫取)하여 중국의 부원으로 인도 및 남태평양의 각 섬들, 나아가서는 중소아시아 및 유럽을 정복하는 자원이 되도록 우리 야마토 민족이 아시아 대륙에서 보무(步武)하기 위한 제일의 대관건은 만몽의 이권을 파악함에 있다. 쇼와 신정을 수립하여, 우리 제국의 영구한 융성을 이르고자 바란다면, 다만 적극적인 만몽이권주의 하나뿐이다.


2.2. 만몽은 중국의 영토가 아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러일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선전포고에서 명백하게 만주와 몽골이 중국의 영토인 것을 인정하였다. 또 워싱턴 회의의 9개국 조약에서도 만주와 몽골을 중국의 영토를 구성한다고 함으로서 외교상 이곳에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위 2개의 과실에 의해 우리 대만몽권익에 큰 화를 남기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향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만몽영토권의 진상을 세계에 알리어 기회를 잡아 점진적으로 내외몽골에 진출하여 이로서 대륙을 갱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만주에 대한 이권에 이르러서는 21개조로서 근거를 이루어 용왕매진하여 별도로 아래 부대이권에 의하여 이로서 우리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확충하여 영구히 그 이익을 향유해야 할 것이다.

1. 30년의 상조기한 만료 후, 거듭 자유로이 그 기한을 갱신하여 또한 상공농업을 위해 상조권을 확인시킨다.

2. 일본인이 자유롭게 동부 내몽골에 거주 및 왕래하여 각종 상공업을 경영해 남북만주에 출입할 경우, 중국법에 의해 과세 또는 검사할 수 없도록 한다.

3. 봉천, 길림 등에 있어서의 19개소의 철광 및 탄광의 채굴권, 삼림벌채권을 획득한다.

4. 남만주 및 동부 몽골에서의 철도의 부설권 및 철도차관의 우선권

5. 정치·재정·군사의 고문 및 교관의 빙대(聘待) 및 빙용(聘用)우선권

6. 조선인 취체를 위한 우리 경찰의 주재권

7. 길림~장춘 철도의 경영관리권을 99년으로 연장

8. 특산물의 전매권 및 구미무역의 수송우선권

9. 헤이룽장성 내 광산물의 모든 채굴권

10. 길림~회령, 장춘~대련 철도의 부설권

11. 동청철도 회수시기에 있어서 차관공여 특권

12. 안동(安東, 현 단둥), 영구(營口)의 해항권 및 운수연락권

13. 동북 3성 중앙은행 설립·합변권

14. 목축권


2.3. 내·외몽골에 대한 적극정책


현재, 내몽골 투시예투(圖什業圖) 왕부(王府) 내에 있는 우리 퇴역군인은 19명이며 왕부에서 토지의 매수권, 반모특매권, 광산채굴권 등을 획득하여 모두 우리나라의 선 취득권을 구성한다. 이외에 또한 다수의 퇴역군인을 그 땅에 밀파하여 항상 중국인의 복장을 착용토록 하여 봉천 정부의 혐의를 피해 왕부의 핵심 관내에 잠입시켜 개간과 목축을 하도록 하여 양모 등의 매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리하여 시기가 다시 찾아온다면 내외몽골은 우리나라의 것이 될 것이다. 즉 몽골에 대해서는 금년 이후 육군의 기밀비용에서 100만 엔 이내의 금액을 지출하여 시급히 군인 4백 명을 파견해 교사 혹은 중국인으로 변장한 뒤 내·외몽골에 잠입하여 각 옛 왕공과 악수를 실행토록 하여 기타 목축, 광산 등을 취득하여 국가백년의 대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2.4. 조선인 이민에 대한 보호


만몽에 이르는 바, 이원(利源)이 풍부하면서 조선인의 이주에 적당한 것으로서 조선인이 이주하는 날에 수가 많음으로서, 오늘 동삼성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거의 100만 이상에 달한다. 만몽 이주의 조선인으로서 250만 이상에 도달하도록 하려면 유사지추(有事之秋)에 즈음해 조선인을 분자(分子)로서 군사활동을 하도록 하여, 이것이 취체의 명목으로서 그 행동을 원조하는 편의가 있다.

그 밖에 동척(동양척식주식회사) 및 만철(남만주철도주식회사)을 통해 이것이 후순으로서 조선인의 경제 및 금융을 원조하여서 조선인의 힘을 빌어 내외몽고를 개척해, 그곳의 상권을 파악해야 한다. 즉, 조선인의 만몽침입은 명백히 제국의 국방상으로도 경제상으로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며, 향후 정부는 그 성공을 적극 원조함으로써 제국의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긴요한 것으로 특히 이시이·랜싱 협정에 의한 우리 제국의 만몽의 있어서의 특수한 지위는 이미 워싱턴 회의에서 이를 방기한 것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조선인 이주, 날의 많음, 그 투자, 일에 증대하는 것이라면, 이것으로 인해 이시이·랜싱 협정 상의 특권을 조선인 이민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통해서 이를 회복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하여 법리상, 국제 간에 감히 우리나라에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5. 신대륙의 개척과 만몽철도


교통은 국방의 어머니로서, 전쟁 승리의 보증임과 동시에 경제의 보첩(堡疊)이다. 우리나라가 부설한 철도는 다수가 남만주에 있고, 물자가 풍부한 북만주 지역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특히 유감스럽다.

남만주 지방에는 중국인의 거주 비중이 높고, 국방상, 경제상으로도 아직 우리나라가 불리하다. 우리나라가 그 부의 원천을 개척해 국방의 견고하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북만주 철도의 부설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미 부설된 철도는 주로 경제 철도로서 노선이 순환되지 않아 전시의 동원 및 군수품 운반에 매우 불리하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부설한 철도로서는 길림 성 정부의 여유 자금으로 머지않아 일대 세력의 철도를 실현시킬 수 있으며, 또한 여기에 더해 봉천 및 흑룡강의 재력으로 한다면, 중국 철도의 세력은 머지않아 만철을 능가해, 반드시 치열한 경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봉천성(奉天省)의 문란한 경제에 우리나라가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회복의 힘은 없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때를 이용해 용왕매진(勇往邁進)하여 우리 철도 상의 목적을 달성하여 또한 우리에게 있어 극력 선동을 행해, 봉표(奉票)로서 더욱더 폭락시킨다면 따라서 중국에 있어 만주 철도 개척의 힘은 없어질 것이다. 다행히 붉은 러시아(赤露)의 세력이 날로 쇠하여 이미 만몽에 진출할 힘이 없고, 향후 중국의 철도부설은 반드시 우리 일본의 지도에 청종(聽從)해야 함에 의심에 여지가 없다.

어쩌면 러시아는 국력이 쇠해 간다 하여도 만몽진출의 야심은 멈추지 않았으며, 그 일권일동(一拳一動)은 우리나라의 진출과 만철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진출에 대해서 적극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제일로 착수해야 할 것은 러시아의 남하의 준비를 구실로 하여 점차 북만주 지방의 진출을 강행하여 이로서 그 부원을 획득하고 남으로는 중국 세력의 북진을 제어하고 북으로는 러시아의 남하를 제어해야 한다. 그리하여 러시아의 정치 혹은 경제와 각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중국전축을 이루어 우리나라가 그 배후에서 이를 감독함으로서 러시아 세력의 신장을 방어해야 하고 이리하여 우리는 별도 기밀의 수단을 가지고 러시아와 제휴하여 이로서 중국 세력의 증장을 막고 우리가 만몽에서 이미 얻은 권리를 옹호해야 할 것이다.

당시 우리 고토 신페이(後藤新平)가 러일외교의 회복을 제창하여 요페를 초치하려던 목적은 그 태반이 러시아를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함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만몽에 대하여 헛되이 만철만을 의지하여 만족을 얻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나라 진출의 현상 및 장래를 감안해보면, 남북철도를 우리 수중에 거두지 않고서는 불가하다. 특히 거대한 부의 원천을 지닌 북만주 및 동몽골 지역은 우리나라 발전의 여지가 매우 많고 또한 유리하다. 남만주에 있어서의 중국민족이 날로 증가하여 정치적, 경제적, 특히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북만주의 지반에 시급히 진출하여 국가백년의 융성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최근의 장래에서 북만주 지방에 있어서 반드시 러시아와 충돌의 시기가 오듯이 그때에 즈음해서는 러일전쟁에 예에 따라 만철을 대신하여 동청철도를 획득하여 다롄을 대신하여 지린을 획득하도록, 북만주의 부의 원천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재차 남만주의 광야에서 러시아와 각축하는 것은 우리 국운의 발전상, 피할 수가 없는 바이다. 어쩌면 이러한 난관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몽에 대한 암초는 제외하는 것이 곤란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속히 완성을 실현하기 원하는 만몽철도는 아래와 같다.


2.5.1. 통료(通遼)∼열하(熱河)의 철도


이 철도로서 완성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내몽골 개발에 일대 공헌을 하도록, 몽강(蒙疆)철도 중 군사상, 경제상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완전히 내외몽골 왕공과 파악하길 원한다면 본 철도에 의함에 아니라면 불가하며, 생각건대 우리 제국주의가 내외몽골에 있어서의 부침은 하나로 본 철도에 달려 있다.


2.5.2. 조남(雕南)∼색륜(索倫)의 철도


본 철도가 성립하는 것이, 우리 남만주의 군병은 본선에 의해서 적로군(赤露軍)의 배후에 육박하도록, 또 적로군의 북만증병을 저지할 수 있음이다. 우리의 강제력으로 몽골 왕공으로 하여금 중국인 침입 예방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하여 침입한 중국인으로 하여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자연스레 중국인도 멀어질 것이며 기타 우리나라가 극력 방지의 방법을 강구한다면 중국인으로 하여금 몽골에 족적을 남기지 못하게 함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2.5.3. 장춘(長春)∼도남(逃南)의 철도


만몽의 부의 원천이 모두 북만주에 집중되어 있다 한다면 본 철도를 부설하는 것이 북만주 및 내몽골의 부의 원천을 다하여 우리가 갖고 돌아오도록 연선에 우리의 이민자가 2, 3천만을 용인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장래 길림(吉林), 돈북(敦北)과 우리 조선의 회령선(會寧線)이 연락 개통되는 새벽에는 일의 몽골 및 북만주의 부의 원천은 일직선으로 도쿄 및 오사카에 이르게 되어 유사의 실아가 도쿄로부터의 출병은 동해(일본해)를 거쳐 곧바로 북만주 및 몽골에 달하게 되도록, 중국 육군은 북만주 지방을 돌파하는 힘이 없음이 분명하다. 이리하여 동해(일본해)에 있어서는 적로의 잠수정이 우리 대한해협(조선해협)을 위협하는 힘이 없다. 그러하다면 식료 및 원료에 있어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되도록 몇 개의 국가와 싸우는 것도 자유자재로 될 것이다.


2.5.4. 길림(吉林)∼회령(會寧)의 철도


종래 유럽을 향하는 것은 대련(大連), 혹은 우라지오(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한 것이지만 이 노선의 완성이 임박해서는 청진항으로부터 회령을 거쳐 시베리아 철도에 의해 유럽에 이르게 되어 동양교통의 대동맥에 그치지 않고 장래 여객과 화물을 논할 것도 없이 반드시 우리 모든 지방을 경유해야 한다,

나에게 있어 이 교통대동맥의 힘을 파악하자면, 누구에게도 거리낌없이 만몽을 침략하여 메이지 대제의 제3기 만몽멸망의 계획을 실행하도록 야마토 민족의 세계정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메이지 대제의 유책(遺策)인 제1기 대만의 정복, 제2기 조선의 정복은 모두 실현되었지만, 제3기인 만몽을 멸망시켜 이로서 중국 전토를 정복하여 이리하여 동양 및 아시아 전체로 하여금 우리에게 외복(畏服, 두려워하고 복종함)하여 그 기세를 우러러보게 하려던 대업은 아직 실현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는 모든 신하들의 죄이다.


2.6. 길회선(吉會線) 및 동해(일본해)를 중심으로 하는 국책


나진은 유일무이의 종점양항(終点良港)으로서 또 세계무역의 양항일 수 있도록 한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분쇄하여 한편 북만주의 풍부한 물자를 흡수해 만몽의 번영을 우리 국토 안으로 초치(招致)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의 장래에 있어 전쟁이 발발하여 우리나라의 부원을 대련항에서 구할 수 없게 된다면, 함대에 의해 대한해협(쓰시마 해협) 및 치시마(쿠릴) 해협이 봉쇄되어지는 것에 의해 결국 패전국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누가 모르는 유럽전쟁의 때에 미국이 뒤에서 영국과 통하여 일거일동, 우리나라의 대중국 행동을 견제하고자 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다면 미국과 일전을 벌임으로서 중국 및 세계에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미국에는 루손 함대가 있다. 우리 쓰시마(對馬) 및 치시마(千島)와는 일의대수(一衣帶水)의 거리에 지나지 않고 아침에 발하여 저녁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 쓰시마 및 치시마의 사이에 잠수함을 유간한다면 만몽의 식료 및 원료는 우리나라에 대해 공급두절하게 될 것이다.

만일 길회선이 완공된다면 남만주 및 북만주와 조선이 일대 순환선으로 되어 우리 군여 및 식량운송의 편익을 얻고 북만주의 부원(富源) 정복의 확대로도 될 것이다. 이리하여 북만주의 부원은 쓰루가(敦賀) 및 니가타(新潟)로 유송되어져 적의 잠수함은 조선 및 일본 해협에 침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시의 교통경제는 우리 나라의 자유독립으로 된다. 이것이 동해를 중심으로 한 국책이다.

만일 그 전시의 식량 및 원료로 충실하게 하여 미국 해군이 강대하다 하더라도, 중국 육군의 병력 수가 많다 하여도, 러시아 군병의 수가 많다 하더라도 반드시 끝내 우리를 어찌하기 어렵도록 또 조선인이 전시에 반항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2.7. 만철사회경영방침변경의 필요성


만철의 사명의 다대함을 갖고 역대 내각의 정치적 변동과 진퇴를 동일하게 하여 내각의 경질은 때때로 만몽에 화를 미쳐 또 만철의 일권일동이 내각에 누를 끼치는 일도 있었다. 만철은 반관반민의 조직이기는 하지만 실권은 내각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제간에서는 만철로서 하나의 영리회사로 인정되지 않고 순연한 정치기관으로 간주한다. 9개국 조약으로서 우리 만철의 진흥을 억제하기 원하는 소이가 또 여기에 있다.

거듭 내부에 있어서는 만철의 만몽에 있어서의 사업수행 상 관동군사령관, 대련장관, 관동주 장관, 총영사가 있어 4두 정치를 행하여 대련에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지만, 때때로 동삼성의 집정자가 기밀을 탐지하여 만철의 진전을 적극 저지하는 것이 있어 또 도쿄에서 최종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음에 즈음하여 외무, 철도, 대장, 육군 등 각 대관의 차이에 의해 계획의 진전저해가 되는 일이 간간이 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만철의 근본적인 개혁을 행하여 만철의 부대사업 중 능력과 이익이 큰 사업은 분리하여 독립회사로 만들어 음지에서 만철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여 만몽에 급속히 진출하도록 하고, 한편으로 만몽 전반에 상호 중국인 및 구미인의 투자를 유치하여 순연한 철도사업을 행하여 우리나라는 자본의 반수 이상을 독점해 실권을 파악하여 제국의 사명에 맹진하도록 한다. 만철회사를 장악하는데 중요한 부대사업은 아래와 같다.

(1) 강철문제

제강사업의 성쇠가 국가의 강약에 관련함은 매우 크다. 만주와 몽골의 철광은 12억만 톤이나 되며 다행히 25억만 톤의 석탄이 있다. 이 25억만 톤의 석탄을 가지고 12억만 톤의 강철을 정련할 수 있게 되어서 70년간 강철을 자급자족하게 되므로 타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다. 즉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국가가 되는 요소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2) 석유문제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핍한 중요품 중 하나로, 입국(立國)을 위한 필수의 요소이다. 만몽의 철 및 중유가 우리 수중에 들어온 이상, 우리나라의 육해군은 한걸음 나아가 금성철벽(金城鐵壁)이 되어 만몽은 우리 일본의 심장이라고 운운하는 것이 허언이 아니게 된다. 면면한 황기를 위해 실로 경하에 이르는 것이다.

(3) 유안비료와 기타문제

비료는 국가식량정책 상 가장 중요한 대문제로서 화학비료는 모두 석탄에서 추출한 유안(硫安)을 원료로 한다. 그리하여 무순(撫順) 탄광은 유안추출에 가장 적합하다. 우리나라 농업의 발달을 성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두백의 판로에 의해 전 중국 및 남양군도를 정복할 수 있는 이득이 있다.

(4) 조달 및 조달재 사업

조달 및 조달재는 군사상 화학공업의 중요한 보배(重寶)로서 원료는 식염 및 석탄에 한정된 것이지만 소금 및 석탄은 만주와 몽골에 다량으로 매장되어 싼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산물로서 공장을 설립하고 제조하는 것이 공업요품의 습단을 기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군용 화학공업원료의 자급자족을 초래할 것이다.

(5) 마그네사이트 및 알루미늄 사업

마그네사이트 및 알루미늄 사업은 만철 및 도호쿠(東北) 대학 혼다(本多) 박사의 조사에 의해 아주 유망한 사업인 것이 발견되어져 이 2가지 광물은 비행기, 군용 반합, 의료기, 기타 공업 상 가장 중요한 원료품이다. 이 진귀한 산물은 국방 공업에 필수불가결한 원료라면 이 사업을 만철에서 분리하여 독립경영을 하여 원료광석은 내지에 회송하여 정제해 밀장한다면, 이를 호시탐탐 노리는 영미의 자본가들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압록강 유역에 수력발전소 사업을 설립해 금속류의 정련에 이용된다면, 장래 비행기의 발달을 감안해 세계에 있어서의 비행기 재료의 수용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눈치를 살펴야 함에 의심할 바 없다.

이상의 각 사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한다면, 우리나라는 개산 6백억만 엔의 거대한 이익을 획득할 수 있고 또한 남만주의 산업이 우리나라의 국방 및 경제의 조성에 기여할 과실은 막대할 것이다.

위 중요한 유형사업을 독립시켜서 단독행동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관계감독관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끝에는 반드시 제국의 이익의 일도(一途)에 합류하여 영리회사로서 돌진한다면 국제외교상의 의혹에서 벗어나 동삼성 주민의 항일의지를 완화시킬 수 있고, 신대륙 형성을 위해 이 공공연한 비밀 수단을 갖고 한다면, 홀가분하게 충분한 활동을 생각해 낼 수 있다.

향후의 남만주 진출은 하나는 자본주의로서 전봉(前鋒)을 이루어 중국을 압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북만주에 이민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친밀연락을 단절시켜 부의 원천을 획득함과 동시에 러시아가 호시탐탐 중국을 강제하여 우리나라를 압박하고자 함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만일 유사시에 우리 북만주 이민자로 하여금 일직선으로 남만주로 압박시켜 남만주의 군병 및 이민과 서로 호응하여 만주와 몽골의 대업을 결정하도록 만일 만몽의 견고한 방어를 요할 경우에는 우리 북만주의 이민으로 하여금 그 자원을 획득함으로서 우리 만몽군 및 내지의 식량 및 원료의 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향후 대만몽 정책은 오로지 북만주를 향해 한길로 직진하여 남만주 지역에 있어서 자본주의를 적용한다면 외자를 적립해 우리나라의 진출을 도움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북만주를 향하여 맹진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2.8. 척식성(拓殖省) 설치의 필요성


우리 대만경영은 다기다양함에 따라 때때로 주관관청의견의 일치가 결여되어 이론이 속출하고 있다. 국가유익의 사항도 신속히 진보할 수 없고 또한 봉천 정부에 매수되어져 우리나라의 대만몽 시책을 탐정할 목적으로 한 우리나라의 낭인 상당수가 때문에 한 사건 실시 전의중, 그 실행 이전에 중국이 탐지하는 바가 되어 따라서 이것이 세계의 이목을 끌어 홀연 각국의 여론이 우리나라를 제약하게 되었다. 대 만몽시정 상, 고생을 겪음을 재삼으로 멈추지 못하고 또 반대당이 항상 만몽 방면에서 탐사하는 사항을 중앙에 반출하여 이로서 반대의 재료로 삼고 있다.

특히 향후 우리나라의 대만몽 정책은 반드시 그 주의를 변경하여 이로서 용왕매진하고자 하게 된다면 시정의 중심을 도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제일은 그 기밀의 엄수에 이바지하고 제이는 중국정부의 탐색을 방지하며 제삼은 사전에 각국의 의혹을 초래하는 것을 피하고 제사는 만몽 사두정치의 폐(弊)를 통일하여 제오는 내각과 만몽과의 관계를 한층 긴밀하게 하여 이로서 전력을 다하여 중국에 맞서야 한다.

척식성(拓殖省)을 설립하여 만몽진출을 전임 관할하게 하면서 특히 명목상으로는 대만, 조선, 가라후토 등의 식민지를 관장하도록 하되 실제로는 만몽진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로서 세계의 이목을 피해 국내의 불통분자의 폭로를 방지할 수 있다. 척식성을 설립하여 만몽정치의 중심을 도쿄에 집중하여 만몽 주재 우리 관헌으로 하여금 단지 명령에 의해 활동하는 것 외에 수지에 시설계획에 간섭하지 못하게 한다면 자연히 기밀엄수가 될 것이며 상대국이 우리 척식내용의 기밀을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터이다. 국제여론이 우리의 기선을 제압할 재료가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철회사에서 분리독립한 각 사업회사의 권업회사, 토지회사, 신탁회사 등의 영리회사의 감독 및 시설에 관한 권한은 척식성에 귀속되도록 하여 이를 통일하고 제국의 만몽진출 근본방책을 조성하여 신대륙의 완성에 달하고자 한다.

부속문헌

다나카 기이치가 궁내대신 이치키 기토쿠로(一木喜德郞)에게 적극정책의 대주를 청하는 서한

쇼와 2년(1927년) 7월 25일

내각총리대신 다나카 기이치 (서명)

외무대신 다나카 기이치 (서명)

철도대신 (부서)

대장대신 (부서)

궁내대신 이치키 기토쿠로 앞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