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
1. 개요
대한민국 정부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
2. 노무현 정부의 '362 사업'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해군에 362사업단이 비밀리에 설립됐고, 1년 뒤 해체되었지만 4천 톤급 '핵잠 원자로' 기본설계를 마쳤다는 것이 알려졌다.#
2.1. 사업 추진 중단
유용원 기자가 언론에서 한국 핵잠 건조계획을 밝혀서 핵잠보유 시도가 중단되었다라는 주장이 인터넷상에서 오래 퍼져있었으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이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자함방공도 갖추지 못하던 시절의 한국 해군이 핵잠 보유부터 먼저 추진했으리라 보기는 어렵다고 추측하는 의견도 있다. 기초 해군력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거대 예산과 기간이 필요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엠바고 시기가 문제 될 정도로) 단기간 내 핵잠보유를 확정했으리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 요청한 엠바고를 깼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정부의 핵 잠수함 추진계획이 중단되었는지의 여부는 명확히 연관짓기에는 현재 공개된 정보가 부족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우선 언론보도 엠바고는 정보공개를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를 늦추는 것이다. 만약 한국 핵잠수함 보유계획이 미리 공개되어서 강대국 압박으로 포기해야 했다는 게 사실일 정도라면, 언론공개 이후에는 강대국들의 반대에 어떻게 대응할지 당시 정부는 방안은 밝혀진게 없다. 게다가 그 당시 해군은 핵잠수함보다는 개함방공/함대방공 역량부터 먼저 키우기로 결정했다는 의견도 있다.“노무현정부 때 핵잠개발 좌초 이유는 해군이 이지스함 확보에 더 매력 느낀 탓”[1]
다른 의견으로 핵잠수함 개발계획은 군사기밀인데 그걸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했을 때 얻는 우리나라의 국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며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의 반대명분만 더욱 명확하게 키워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핵잠수함을 만들기 어렵다고 해서 비밀정보를 보도하는 행태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건함계획이 10~20년 장기간이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 핵잠수함 보유 추진도 확정하고 진행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지만 당시엔 해군 수준은 자함/함대 방공능력부터 갖추는 게 급선무였을 정도의 상태였다. 그리고 해상 방공능력은 기초 해군력을 갖추기 위한 가장 첫 단계일 뿐, 해상방공능력을 마련했다고 해서 해군력이 완비된 것이 아니다. 만약 주장대로 정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길게잡아)20년 후를 목표로 핵잠보유를 계획했다고 하면 벌써 지금쯤 어마어마한 해군 예산을 핵잠 건조를 위해 할당했어야 한다. 이지스함 보유만으로 해군 예산이 쪼들리는 판에 핵잠 보유를 추진하려 했으면 다른 부분의 주요 해군력 증강사업을 포기했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포기해도 될 만한 해군 전력증강 사업이 있는가? 지금의 한창 전력증강 사업들 외에도 추가로 해상 보급함이나 소해전 능력 같은 것들은 언제 키울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는 게 현재 해군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러한 해군력 증강계획과 그에 따른 필요 예산규모를 생각하지도 않고 핵잠보유 추진부터 확정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각자 주장들일뿐이다. 지금도 우선순위 문제로 갑론을박이 있으며 미래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현재의 선택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의 핵잠수함 보유나 P-8 구매 결정도 원래의 해군력 증강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15년 북한의 SLBM 발사 때문에 촉발되었을 정도이다. 그런데 기초 해군력조차 이제 막 다져나가기 시작하던 시절에 핵잠수함 보유부터 성급히 결정했으리라는 판단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北 SLBM에 대응… 軍, 잠수함 킬러 P-8A 8대 도입
북한 SLBM 잠수함 킬러 핵잠수함 시급하다
한국, 북한 SLBM 대응수단 고심...핵추진 잠수함 건조론 제기
한때 한국 해군도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장보고급의 후속 사업으로 자체 개발안과 함께 프랑스가 루비급을 제안했지만 이런저런 조건을 따진 결과 1. 핵확산 방지 조약의 가입국으로써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은 어렵다, 2. 기술적 리스크, 3. 경제 사정의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2] 지속적으로 원자력추진 함정의 획득과 운용기술 취득을 한국 해군이 노리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중국 해군의 대규모 물량에 맞서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 해군이 변수로 쓸 수 있는 것은 항공전력과 잠수함뿐인데, 중국 공군의 전력이 어마어마해서 방어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임을 고려하면 그나마 대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 잠수함뿐이기 때문이다.
3. 이명박 정부
이후 2010년 9월 돌연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재추진 떡밥이 터졌다. 원자로에 쓰이는 농축우라늄을 구매하려는 것으로 봐서는 잠수함용 원자로와 잠수함은 자체 건조할 계획인 듯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도 소식이 없더니 유야무야되었다. 3000톤급 중형 잠수함 사업을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개편하려 했지만 이후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취소가 된 것이다. 하여간 발표되었다고 믿기에는 너무 뜬금없다는 점이 강하다. 한국이 핵잠을 보유한다고 하면 주변국,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핵 관련 부분이라면 히스테리적으로 막으려 들지만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대해서만큼은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16년에도 북한의 SLBM을 추적하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원잠이 제안되는 실정이다. 애초에 적 잠수함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공격법 중 하나가 아군 잠수함의 헌터 킬러 임무를 통한 잠대잠 전투이고 이 임무는 현용 AIP 재래식 잠수함에겐 추진력의 부족, 생산전력의 부족, 잠항기간의 한계 등으로 버거운 임무라 원잠이 선호된다. 한편 미 전략예산평가센터 선임연구원인 브라이언 클라크는 한 방송에서 한국에게 핵잠수함은 필요없으며 기존의 디젤잠수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애둘러 반대의사를 보인 적이 있다.
4. 박근혜 정부: 북한의 SLBM 개발
2016년 8월 24일 북한이 2차 SLBM 발사에 사실상 성공하면서 한국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 1차 발사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그리 만족할 성과가 나오지 않아 전력화에는 수년은 걸릴 것이라 판단했지만, 불과 몇개월 만에 실시된 2차 발사에서 거의 성공급의 발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한민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은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고 있다. SLBM의 무서운 점은 바로 발사원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때문에 일반적인 탐지전력으로는 SLBM을 완전히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적의 SLBM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여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해서 발사원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8월 25일 북한 언론은 북극성 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했고 신포급 잠수함보다 더 큰 실전용 SSB의 건조에 착수했다는 정보도 나왔다.
북한의 SLBM 개발 속도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넘어설 정도로 이례적으로 빠르다. 예를 들어 한국 국방부뿐만 아니라, 조셉 버뮤데즈 박사 같은 분석자의 경우 2015년까지만 해도 신포급이 과연 SLBM용 잠수함인지도 의문스럽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며, 실전배치까지는 앞으로 적어도 4-5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북한은 보란듯이 1년 만에 개발을 사실상 완료했다. 카피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클럽에 가입한 것이다.(소련-미국-영국-프랑스-중국-인도 순) 다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국가들에 비해 자금도, 기술력도, 기초과학능력도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과 2~3년 만에 수중사출 정도까지 성공한 것은 골프급을 역설계했더라도 빠른 속도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북한에 SLBM 관련 기술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이유이다. 근데 생각해봐야 할 것은 북한이 신포급을 개발하는 데 카피한 골프급을 도입한 건 90년대이고 신포급과 비슷한 배수량인 로미오급을 건조한 건 1975년부터라는 것이다. 한국이 로미오급과 비슷한 209급을 독일로부터 라이센스 건조하기 무려 18년 전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역량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핵과 탄도미사일의 경우도 북한이 해외에서 1990년대부터 입수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올인했다.
신포급의 원형인 골프급을 건조했으며 무수단 미사일의 원형을 만든 러시아가 기술도입의 유력한 후보로 보인다. 러시아 측은 당연히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의 기술원이라면, 어느 정도 국가시스템이 안정화된 푸틴 시절보다는 러시아가 막장화되었을 때인 보리스 옐친 시절로 보인다. 이 당시 국가 시스템이 망가져서 소련시절 (다른 일반 노동자에 비해) 고액 연봉을 받던 무기개발 관련 인력들도 하루아침에 실업자나 저임금 신세가 되었고 무기 기술자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러시아의 과학인력들이 무수히 해외로 유출되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 당시 소련시절의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1/3이 해외로 이주했다고 한다.[3] 푸틴 집권 후 러시아가 다시 어느 정도 국력을 되찾았고 2014년 크림 반도 사태 이전만 해도 러시아가 서방과 크게 각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푸틴의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북한에 전략기술인 SLBM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러시아는 옐친시대부터 탱크조차도 북한에 팔지 않는데 원잠이나 SLBM기술을 제공할 리 없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북한을 지원한다기보다는 개별기업들이 중국 정부를 속이거나 눈을 피해 북한이 필요한 부품이나 재료를 구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무기관련 네트워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막강하다. 1년에 무기수출로만 벌어 들이는 돈이 최저 10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핵잠수함의 장점은 자주 부상하지 않고도 몇 달씩 장기간 은밀한 잠수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직접 건조의 대안으로써 인도가 구 소련에게서 찰리급 원자력 공격잠수함을, 그 후 러시아에서 슈카B/바스급 원자력 공격잠수함을 장기임대해 온 것처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초기형을 임대해오는 방안은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인도의 전례도 있고 미국 함정을 임대하는 것인 만큼 음문 등을 미국이 이미 알고 있는데다 북한 잠수함보다는 월등히 성능이 높지만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등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 등은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 되지 않고 동북아시아 세력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만한 문제점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이 승인해주고 러시아나 일본도 묵인해 줄 여지가 더 높기 때문이다.
5.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잠수함 사업 재추진
제19대 대선 기간이었던 2017년 4월 27일,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여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원자력잠수함 개발 추진의 실현 여부가 더욱 주목받았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자주국방 의지를 계승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의 "대한민국에 핵잠수함은 건조한다 하더라도 운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해군이 동해 서해를 넘어 태평양이나 북극해 등에서 작전을 펼칠 일이 현재는 없기 때문이다. (1) 미국 측 전문가들의 견해 (2) 장보고급 함장 출신 해군 대령의 주장[4] 핵잠수함은 기존 디젤잠수함의 디젤 엔진이 소형 원전으로 바뀐 것과 다름없는 형태다. 자체적으로 원자력 소형화를 할 기술이 있다고는 하지만 원잠 자체가 상당히 커다란 세금의 지출을 불러올 것이다. 핵잠수함 한 척을 들여오는 데는 수천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매년 들어가는 유지비까지 생각하면 그보다 더 비용이 높아진다. 지금 당장 연안함대 주력이 될 인천급 호위함을 비롯해 세종대왕급 구축함 등 주력 구축함의 추가 건조가 끝나려면 한참 걸린다는 점에서 자칫 원잠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수상함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수상함대의 엄호 없이 잠수함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었다.
그런데 2017년 7월 28일 북한이 다시 기습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고 국방부에서 관심을 보였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경우 재임기간 내 핵잠수함의 도입이 어려울 경우, 누가 후임자가 되든 관련 사업을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진행시켜 반드시 도입을 못 박겠다 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예전부터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핵연료 재처리와 지역정세 등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7년 9월 20일 미국에서 한국의 원잠 보유를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어진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합의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고 부인했다. 빠르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사이의 SCM 연례 회의, 혹은 11월로 예상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과 이때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을 듯 했다. JTBC에서 추가적인 보도를 내놓았다. 한미 간 논의 진전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었다. 중앙일보 보도처럼 적어도 총론적으로는 합의가 되었을 것이라는 설, 혹은 이제 겨우 초보적인 논의 단계일 뿐 미국측에서도 아직 내부적인 입장 정리가 안 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엇갈리는 중. 게다가 문재인 행정부가 자의적 확대해석을 했다는 시각도 있었다.관련정보
2017년 11월 07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전략자산 도입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다시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원잠 도입도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다수의 언론들에 의해 인용, 보도되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미 양국이 협의에 들어간다고 해도, 원잠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 자체의 타당성과 한국의 운용능력 여부와 제도적/기술적인 제한 사항 등을 검토한 후에야 비로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8년 3월 중순 바라쿠다급에 준하는 성능의 원자력 잠수함을 자체개발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개발 목표로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직접 언급한 점, 한국에 아직 원잠 설계-제작 경험이 없는 관계로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제작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는 중이다. 이는 브라질이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의 개발, 건조 사업과 대체로 비슷하다.
미국의 주간 군사지 <디펜스 뉴스>의 3월 말 보도에 따르면, 독자 개발 방침이 거의 확정적으로 여겨진다. 위에 소개된 언론보도대로 프랑스의 쉬프랑급 잠수함과 비슷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 배수량 5천 톤급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내용. 국방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용역 보고서를 검토한 후, 조만간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에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남북한 및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라서 원자력 잠수함 개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은 꺼리는 모습이다.
2019년 2월 쇄빙선 등의 선박용 원자로 개발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원잠 독자개발을 위한 준비라는 평도 있다. 그런데 해당 보도에 인용된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술 개발 완료에 10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한다. 이는 적어도 10년 내에는 국산 원잠을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밀리터리리뷰 2019년도판 3월호에는 역시 해군이 대양해군화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항모형 상륙함(LPX-II) 계획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둘 다 각 10조 원대의 예산이 요구되어 동시에 전력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탈원전 정책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공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원잠이 불리하다는 것이다.[5]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오랜만에 이슈로 재등장했다. 해군이 향후 국방부, 합참 등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장기적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자체적으로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2020년 7월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KBS와의 인터뷰에 출연해 '차세대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차세대 잠수함'을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이라고 설명해 원잠임을 확인했다. 이미 공식 추진되고 있는 경항모급 상륙함 수준으로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 의지는 분명함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8월10일 국방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21-'25 국방중기계획 수립'에 3,600급 및 4,000톤급 잠수함 건조계획이 포함되었다. 앞서 김현종 차장의 언급 등을 고려하면, 해당 함선이 원자력 잠수함으로 제작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관련 보도(동아일보)에 따르면 군은 2030년대 초까지 배수량 3천톤급 이상 규모인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9척을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가운데 1~3번함은 연료전지식 AIP 추진체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고, 4~6번함은 리튬이온을 사용하는 개량형으로 건조될 전망이다. 그런데 4,000톤급으로 추정되는 7~9번함은 아직 추진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는 "현 단계에선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 적절한 시점에 얘기할 기회를 갖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종합해볼 때, 국방중기계획에서 2026년 이후 전력화되는 것으로 제시된 1) 3,600톤급 잠수함은 리튬이온식 재래식 추진체계를 쓰는 4~6번함이고, 2) 안창호급의 나머지 3척(7~9번함)을 4천톤급의, 원자력 잠수함으로 건조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원잠 도입에 관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상당한 편이지만, 핵심 쟁점인 잠수함용 원자로의 핵연료 조달과 이에 관한 미국과의 외교적 조율이 과제로 남은 것으로 여겨진다. 조만간에 이 문제에 관해 미국과의 합의가 도출된다면, 원자력 잠수함 사업도 현재의 경항공모함 계획처럼 공개적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에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서 '''미국 정부의 전통적인 노선인 핵무기 비확산 노선이 재차 강조될 전망'''이어서, 원자력 잠수함 도입은 다시금 멀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5.1. 북한의 핵잠수함 보유 선언 이후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김정은이 직접 신형 탄도미사일 북극성-5를 탑재한 '''핵잠수함의 설계가 끝났고 최종심사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핵잠수함 보유를 선언하였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완성할 경우 북한은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맞먹는 핵 발언권을 쥐게 되며, 이에 대응하여 일본도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의 대응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5.2. 장주기 다목적 무인 잠수정
[image][6]
「미래도전국방기술이 제안하는 무기체계소요연감」 책자 배포 관련 설명자료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원자력 추진 무인 잠수모함’은 발간된 「미래도전국방기술이 제안하는 무기체계소요연감」 책자에 기재된 ‘장주기 다목적 무인 잠수정’을 오기한 것이다. 해당 기술은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경연의 일환으로 산학연에서 제안되어 선정된 과제이다. 본 과제는 무인잠수정의 장시간 운용에 필요한 개념설계, 자동운전 동력 시스템 기술, 잠수 선체 및 추진기 스텔스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소요기술을 식별하고 개념등을 연구하는 내용이다. (책자 30page 참고)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술 개발에 대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본 책자에 기술된 내용은 특정 무기체계의 개발을 제안하는 내용은 아니다.
무인잠수함의 경우 유인잠수함보다 훨씬 더 깊은 심도를 고속으로 항주할수 있고, 함정의 크기가 줄어들어 현재 한국이 개발 가능한 저출력 원자로로도 충분히 구동 가능하고, 정치적인 제약에서도 상당부분 자유로울 수 있어 북한의 핵잠수함에 대응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상기한 사실들을 근거로 둔다는 가정하에, 지금까지 발표된 UUV들은 물론이고 수중 핵드론보다 직경/길이가 각각 1m/6m씩 크다.
6. 쟁점
6.1. 도입 방식
6.1.1. 해외 도입
해외 도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기존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에게서 직도입하거나 라이센스를 통한 도입까지 있다. 한국이 해외도입을 할 경우의 대상국가는 딱 세 국가밖에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뿐이다. 러시아제 잠수함의 경우 해군이 과거 불곰사업 때에도 강력하게 반발했듯이 안정성 문제나 운용문제 및 후속군수지원에서 전혀 호환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최신 러시아제 원자력 잠수함은 시울프급에 버금갈 정도로 성능이 좋은데 이건 애초에 팔지를 않는다. 무엇보다 정치-외교적인 부문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매우 낮다. 중국은 아예 논외 수준이므로 생략한다. 인도는 아직 인도 스스로도 원자력 잠수함 개발 및 배치를 진행하는 중이라서 대한민국과 협력해 지원할 여력이 처음부터 매우 부족하다.
가능성이 가장 큰 함종은 다음과 같다.
문제는 이들 도입에 관련하여 비용과 VLS 탑재 문제가 걸린다. 그리고 미국,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설계단계부터 해외수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수전용으로 설계되어 원자로에 사용되는 농축도 95% 이상의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국에 농축률 90% 이상의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해줄 가능성도 희박하며 그러한 핵연료를 한국에 팔 해외국가도 사실상 없다.농축률 90% 이상의 원자력기관을 만들수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인데. 미국과 영국은 법으로 수출을 금하고 있고 나머지 러시아나 중국도 수출할리가 없다.
그리고 버지니아급과 아스튜트급을 도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저농축핵연료를 사용하도록 설계변경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자로의 설계변경 단계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두 국가 모두 원잠 수출실적은 0이다. 이와 비교해 프랑스의 원잠은 농축률 20% 이하의 핵 연료를 사용하여 연료수급의 용이함과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배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도 원잠개발 초기단계에서 미국과 영국처럼 고농축의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잠을 고려했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용이성과 해외수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저농축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잠을 건조하기로 선택했고 브라질과 호주에 쉬프랑급을 베이스로 하는 잠수함을 수출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브라질 또한 원잠개발 초기단계에서 사용되는 핵연료를 농축률을 20%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원잠건조에 따른 국제사회의 논란을 피해간 사례가 있다. 하지만 어느 국가의 원잠을 도입하건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치적 요소가 남아있다. 게다가 유력 도입국가들이 과연 정치와 외교적 문제 형태상 이를 수출할 것인지의 여부도 관건인데. 프랑스는 미국의 원자력법의 수출제한을 준수하는 형편이고,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브라질도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수출할리가 없다.
게다가 VLS 즉 수직발사기 체계를 두고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국 해군은 오하이오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직발사기체계를 갖고 싶어하는 게 현실이다.[7] 이는 전략무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순항미사일만 운용을 할지 탄도탄까지 포함할지 여부가 여전히 목적이 바로 잡혀있지 않다. 둘 다 운용하고 싶어한다면 결국 버지니아급의 VPM이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해외도입시에 미국제 버지니아급을 도입하더라도 VPM 운용관련 소프트웨어와 시험인증을 위하여 한국형 순항미사일과 SLBM 형태의 한국형 탄도탄을 인증시험을 거쳐야한다. 일각에서는 우방국간의 탄도탄 기술유출 우려라는 시각이 있는 문제라서 민감하다. 게다가 영국제와 프랑스제의 경우 VLS가 없어서 추가비용과 앞서 이야기한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이 필요한 상황인데 잠수함용 VLS 개발비용 문제와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비용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도입이 여차저차 되었다고 해도 시험배치에서 빠른 취역을 위하여 도입국가의 핵잠운용 퇴역인력을 고용할지여부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체적인 해군인력으로 시험기간을 거쳐서 취역을 하여 전투배치를 할지여부가 남아있다. 이지스함 도입 때에도 일본은 미해군 퇴역장교들을 고용하여 취역시기와 이지스 체계 소프트웨어를 소화해낸바 있었고 한국해군은 자체인력파견으로 연수로 돌아왔던 인력을 갖고 소화해내는 형태라서 어느 방식을 택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또한 이들 퇴역 후 원자로 처리문제를 두고도 문제인데 한국에는 우선 '''핵재처리 공장이 없다.''' 물론 도입 후 20년 이상은 써먹을 잠수함이니 그 안에 건설하면되지만 한미원자력 협정문제가 진통으로 남을 확률도 있다.
신규 잠수함 도입이 안 된다면 중고 도입을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가장 많은 원잠을 보유한 미국의 LA급 후기형을 도입/임대 하자는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시험 배치와 취역에 관련한 시간과 더불어서 감안한다면 운용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퇴역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사실상 원자로도 수명 다한 격이니 도입해봤자 의미도 없다. 중고 핵잠수함을 도입한다 해도 도입 비용이 신규 도입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을 확률이 크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현재 원잠 보유국가 중에 원잠을 임대해줄 여력이 있는 나라가 없다. 특히 거론된 미국의 LA급만 하더라도 임대해줄 여력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LA급 역시 농축률 90% 이상의 핵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6.1.2. 자체 개발
국내적으로 자체 개발하는 방식이 제기되는데 정치적 문제도 최대한 해결되며 농축도 20%를 유지하는 원자로 유지 문제도 있으니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복잡하지 않게 자유로울 수 있다. 게다가 잠수함의 관련시스템들을 노출되지 않을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문제는 개발 과정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 원자로 기술력은 있지만 선박 원자로 기술은 현재 한국에게 시험운용조차 되지 않은 미개발과 미경험 사항이다.[8][9] 이를 충족하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은 걸린다.[10][11] 게다가 앞서 설명된 것처럼 한국에는 '''핵재처리 공장이 없다'''. 농축도에 의거하여 운용주기가 결정되는 현실상 퇴역 전에 원자로를 다시 교체해야하는데 그때 드는 비용과 원자로 재처리와 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 단독으로 원잠 개발을 나설 경우 정치적인 문제도 남아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도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을 용인할 이유가 없다. 강력한 반대간섭의 가능성까지 높다. 이는 실제로 동북아균형자라는 외교노선을 모색했던 노무현 행정부가 원자력 잠수함 사업이야기가 밝혀졌을 때와 우라늄235 실험 관련하여 신고누락에 의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을 위시로 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게 어떤 부정적 개입과 간섭을 했는지 여실하게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원자력 자체의 기술력이나 운용을 거부하는 러시아나 중국 등에 정치적으로 편승한다고 두 국가가 한국을 도와줄 이유는 당연하게 없다. 실제 앞서 이야기한 노무현 행정부 시기때 중국, 러시아와 미국 및 서방과 동등하게 한국에게 부정적 입장을 보였었기 때문이다.
3천 톤급은 너무 소형이라 원잠으로 써먹기 썩 좋은 체급은 아니라며 루비급을 사례로 드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루비급은 수상배수량 2400톤, 수중배수량 2600톤급 잠수함으로 이미 재래식 KSS-III 배치 1보다 1000톤 이상 작은 잠수함이다. 수중배수량 4100톤급인 KSS-III 배치 2보다는 1500톤이나 작다. 비교 대상이 애초에 될 수 없다는 것. 함체 크기로만 따지면 KSS-III와 동급 잠수함은 차라리 쉬프랑급 잠수함에 가깝다.[12] KSS-III가 원잠으로 개수된다고 할 때, 원자력 추진기관 수용을 위한 추가적 전장 확대와 원자로로 인한 배수량 증대를 감안하면 쉬프랑급과 비교해서 배수량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이 도입하기로 한 재래추진 숏핀 쉬프랑도 원판처럼 5000톤급이 아니라 수중배수량 4000톤 이상급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원자력 추진기관으로 인한 중량 증대 폭을 짐작할 수 있다.
6.2. 핵연료 공급
일반적으로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잠수함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잠수함을 최고 30노트급의 고속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고출력을 요구한다.[13] 따라서 저농축우라늄을 다량 사용하는 원전용 대형 원자로와는 달리, 원잠용 원자로는 소형의 반응로에서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다. 미국 핵잠들은 전통적으로 농축도 90% 수준의 무기급 우라늄을 사용하며, 소련이나 프랑스는 40%급을 사용한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전제로 미국에서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현행 에너지법(Atomic Energy Act)의 123조는 '미국산 군용 농축 우라늄의 해외 수출은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미국에서 원자력 잠수함용 핵연료를 공급받으려면, 미국이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해 면제를 받는 특별협정을 체결받아야 함을 뜻한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 외교적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럼 영국, 프랑스 등의 제3국에서 공급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법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국가도 미국의 에너지법 123조와 유사한 우라늄 수출통제 법규를 제정, 이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 건조하고 있는 브라질도 핵심인 농축 우라늄, 잠수함용 원자로는 직접 개발하는 중이다.
결국 핵연료 공급은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이 그나마 현실적 대안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협정에 관한 미국과의 외교적인 후속 조치, 그리고 관련 시설의 신규 확충 등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뜻한다. 덤으로 한국은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규정된 '핵연료의 재처리, 농축 시설 보유 배제'와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비핵화 노선의 폐기"가 아니냐는 정치외교적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게다가 핵잠수함을 위해선 '재처리 시설 기술과 농축연료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한데, 미국이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한국의 핵개발을 치밀하게 막은 결과물이 바로 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설과 '''한미 원자력 협정(1974)'''[14]이다.[15]
박근혜 정부 들어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2015)'''[16]에서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미국의 허가'''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편으로 우라늄을 20%까지 농축이 가능해지면서 원자력 잠수함 개발의 제일 큰 골칫덩이인 연료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떡밥이 돌기 시작했다.[17][18]
2020년 10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9월 중순경 방미 당시 미국에 원자력 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원자력 잠수함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 구입 의사를 전달했으나 미국은 자국의 핵 확산 방지 원칙을 내세워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탈원전 정책과의 연관성
보수 진영에서는 탈원전 정책 자체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원잠 도입을 현재 공식적으로 재천명하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이라는 모순되어 보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 이들은 국내개발을 한다고 해도 개발과정에서의 국내 정치적-기술적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또한 녹색당 등의 생태주의 진영을 비롯한 정의당, 노동당 등의 강경 진보 진영에서는 탈원전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목표라고 비판한다.
위치가 고정된 발전소와 계속 위치를 이동하는 잠수함은 사고 시 영향지역의 규모에도 차이가 크다는 점도 상존하는 문제다.
탈원전 정책이 국산 핵잠 개발과 배치되는 것 자체는 맞는다. 탈원전은 70년 뒤의 일이므로 그 기간 내에 원잠 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첫째, 핵잠수함 운영 여부는 대한민국 안보상황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지, 핵잠 운영을 탈원전에 맞춰서 70년 이내로만 못 박아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둘째, 원자력 발전을 위한 관련 인력, 산업 풀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핵잠의 국산화 개발에 점차적으로 한계를 가져온다. 인적자원 유지방안으로 핵융합 에너지 분야나 소형 원자로 개발 등을 이야기하기도 하나, 이들은 R&D로서의 인력을 유지하는 것일 뿐 실제 원자력 발전이라는 거대한 장치를 안정성있고 실용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반 시설들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인력,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원자력 발전은 나사 하나까지도 별도 스펙을 따진다고 할 정도로 특수한 환경에서의 특수한 기준치를 요구받는 수많은 시설들의 공급과 관련 인력들이 필요한 분야이다.(방사능이 쫙쫙 내리쬐는 환경에서 오래 버티며 가동하는 시설물이란 게 일반적인 제품들은 아니니까...) 국가차원에서의 R&D 프로젝트 진행만으로는 이러한 관계 산업과 인력들까지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사라지게 된다면 차츰차츰 관련 시설 산업들도 떠날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핵잠수함 내 시설물들에 대한 국산화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시설물 한번 개발해서 원자력 발전과 핵잠수함 양쪽에 팔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오로지 핵잠수함을 위해서만 납품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시설물 개발 회사로서는 정부에게 극도로 높은 판매 가격을 요구하거나 국산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국산 핵잠 개발과 별 상관없으리라는 오류는 원자력 발전 운영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두 가지 기술 분야만 요구된다는 생각때문에 나온다. 하지만 거대장치인 원자력 발전을 안정성 있고 경제성 있게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핵분열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걸 유지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여러 가지 기술과 시설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아니, 이런 건 원자력 발전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모든 하이테크 시설물들이 다 그러하다. 마치 연구소에서 디젤 자동차라는 개념을 구현해내는 것과는 달리, 실제 현실에서 완성도 있는 디젤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가산업들이 받쳐줘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따금 원자력발전소 해체 기술 개발로 인력 풀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나, 이것은 주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분야일 뿐 원자력 발전 운영 기술분야와의 연관성은 매우 낮다. 비유하자면 서버 프로그래머와 DB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프린터 연결방법 물어보는 정도밖에는 안 된다. 쉽게 생각해도 고온에서 맹렬하게 돌아가는 가솔린 엔진의 성능을 연구하는 것과, 폐기된 엔진 분해할 때의 안전절차를 연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핵심 쟁점은 탈원전과 핵잠수함 전력이 서로 맞부딪치냐일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앞서 언급한대로 주장할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본 항목은 탈원전 정책이 원잠 배치와 상반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6.4. 기타
핵잠수함 보유 외에도 어느 해군기지를 핵잠수함 모항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해군 기지들 주변은 민간인 인구도 많은 만큼 핵발전 시설이 잠수함에 담겨 들락날락 하는 것에 대한 거부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작지 않기 때문이다.
[1] 이것은 강대국의 압력 때문에 생긴 결정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다. 왜냐하면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 같은 물건들은 국가 기초 해군력이 튼실한 국가들이 끝판왕으로 갖는 물건들이기 때문이다. 핵잠수함의 큰 강점이 장기간 잠수행동능력이긴 하나 적군의 탐지를 피해서 도망다녀야 하는 함선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영원히 적국 해역에서 숨어다닐 수는 없으며 여차하면 적의 추격으로부터 아군의 해상 세력권 내로 도망쳐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국가의 기초 해군력이 약하다면 그만큼 해상 세력권도 극도로 좁을 수밖에 없고 피할 곳 없는 핵잠수함의 생존확률도 희박해진다. 특히나 극동아시아는 국가 간의 해역이 좁아 매우 치열하게 세력다툼이 벌여질 곳인데, 기초 해군력이 약해서 세력다툼이 밀린다면 핵잠수함이 숨을 곳은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초 해군력이 약하다고 고슴도치 전략이 무용하다는 주장도 단편적인 의견일 수 있다.[2] 214급 잠수함을 손원일급으로 도입했다고 하는데 저 중에 1번 이유는 잘못 알려진 것이다. 국제적 사례로 볼 때 공격원잠은 재래식 탄두만을 탑재하지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군사관련 기자 중에도 상당수의 기자들도 잘못 알고 있는 얘기다. 무기들은 IAEA 사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축 플루토늄을 도입하게 된다는 논리도 있지만 그건 핵탄두에 관한 문제지 원자력 잠수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3] 예를 들어 미국보다 수준이 앞서있던 수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대가들이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던 미국-유럽 대학에 자리를 잡았다. 구 소련 붕괴후 나온 드물어진 과학계 러시아 노벨상들의 수상자는 전부 해외 이주 과학자들이다.[4] 링크된 칼럼의 저자인 이진규 예비역 대령은 2004년 림팩 훈련에서 장보고급으로 미 해군의 유수 군함들을 모의 격침시켜 명성을 떨쳤던 바로 그 함장이다.[5] 당연하겠지만 재래식함보단 원자력 추진함이 개발이나 운용이나 훨씬 어렵다. 같은 가격에 그나마 쉬운 걸 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6] 상기한 이미지에 비교 예시로 나온 원자력 잠수함은 루비급과 비슷한 크기다.[7] 현재 1,2번 함을 건조중인 KSS-III BATCH-1에서는 6문의 VLS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배수량이 약 10%가량 증가할 예정인 BATCH-2에서는 기존의 VLS 6문에 4문을 추가하여 총 10문의 VLS를 설치할 예정이다. 약 3700t~4000t의 수중배수량을 지닌 재래식 잠수함에도 수직발사관을 설치하여 운용할 계획을 가진 한국 해군이 KSS-III보다 대형일 가능성이 크며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원잠에서도 이를 운용하길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8]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잠수함용 원자로의 응용연구를 3년 전에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져 상세설계와 제작까지 3~5년을 바라보고 있다.[9] 출처[10] 수중에서 3차원 기동하는 잠수함에서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또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좋은 예가 장보고3 배치2에 탐재 예정인 리튬전지를 이용한 추진체계 개발에서 리튬전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시험을 근 10년 가까이 진행했다. 하지만 당장 북한의 SLBM 개발이라는 요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 LA급을 임대해서 10여 년간 사용하며 당장의 소요를 해결하고, 그동안 자체 개발 시간을 확보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재래식 잠수함과 운영 노하우과 완전히 다른 원자력 잠수함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는 시간을 벌 수도 있고, 또한 개발 기간 동안 시행 착오를 확연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인도가 아리한트급 국산 원잠을 건조하기 전, 러시아에서 아쿨라급을 임대하여 운용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해외도입 항목에서 설명이 있듯 미국은 원자력 잠수함을 임대해준 선례도 없는 데다 가장 중요한 LA급 자체가 임대해줄 여유조차 없다.[11] 군사 무기를 타국에 임대해주나? 라고 의아해 할 수 있겠지만, 가끔 서로서로 빌려다 쓴다. 미국도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수송기를 빌려쓴 사례가 있다.[12] KSS-III는 길이 83.5/93.5m, 폭 9.6m, 흘수 7.6m. 쉬프랑급은 길이 99.4m, 폭 8.8m, 흘수 7.4m. 루비급은 길이 73.6m에 폭 7.6m, 흘수 6.4m로 두 잠수함보다 선체가 작다.[13] 대양에서 작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원잠은 재래식 잠수함하고는 성격이 달라 '''추격''', '''미행'''같은 임무를 중점적으로 맡는다.[14] 협정의 유효기간은 41년이다.[15]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 추진을 하고 재래식 무장을 하는 '''공격 원자력 잠수함은 미국의 승인이나 다른 핵 보유국의 승인이나 NPT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같은 핵이라도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핵추진은 배 같은 탈것을 핵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이동동력을 얻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 무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크다. 원자력 잠수함 연료를 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물론 기존 핵보유국들의 승인을 얻어야만 원잠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원잠의 운용측면에서도 해당 국가의 입김이 닿을 수 있다는 의미로 된다.[16] 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이다.[17] 비슷한 시기 북한이 실시한 SLBM 개발 소식도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대한 명분을 실어주는 상황이었다. SLBM을 막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잠수함을 항구 근처에 매복시켰다가 SLBM 탑재 잠수함이 출항할 때부터 미행하는 것인데, 이런 임무는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기술적 한계가 명백하다.[18] 하지만 그 전제가 미국의 '''동의''' 여부라는 게 문제. 아직도 농축의 주체는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사실상 재처리와 농축에 관해서 미국은 동의해 줄 생각은 없되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 한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외교적 수사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