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삽니다
1. 개요
2011년 12월 19일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병문안 차원에서 남양주의 한 요양 병원을 찾은 와중에 남양주소방서에 전화를 걸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문서의 표제어가 사건 명칭이 아닌 "도지삽니다"인 이유는 당시 이 사건을 김문수의 소방관에 대한 갑질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걸 상징하는 발언이 바로 이 "도지삽니다"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김문수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측에 개선할 것을 알렸고, 소방본부는 소방관들의 징계성 인사 조치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문수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김문수는 격려 차원에서 남양주소방서를 직접 방문했고, 마지막에는 전보 조치를 철회하라고 지시하여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당시 지자체장 중에서 가장 성과가 우수하고[1] 일을 열심히 해온 것으로 유명했던 김문수의 정치생명을 한방에 끝장내버린 사건으로서 지금도 반대자들 사이에서는 종종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사건이다.
2. 평가
2.1. 통화 기록
녹음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방관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용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김문수가 정말로 진지하게 119에 문의전화를 한 것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질문이나 용건을 말하고 대답을 받은 후 상대방이 관등성명을 대지 않으면 자신 쪽에서 물었어야 했다. 더구나 김문수가 이때 발신전화로 이용한 전화는 경기도청도, 도지사 집무실도 아닌 일개 요양 병원에 소재하고 있었다. 전화를 받은 소방관 입장에서 이게 장난전화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단은 전무하다.
김문수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장난전화라도 출동하는 것이 소방서라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김문수의 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 김문수가 만일 '여기 XX 요양병원인데 급환 있으니 출동해달라'는 장난전화를 했다면 119 측에서는 그것이 장난전화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만에하나 사실일 수도 있기에 출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김문수는 몇 번이나 용건이 뭐냐고 물어보는 소방관에 대해 나 도지사인데 너 이름 대라, 도지사가 묻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2]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대체 소방서에서 어떻게 대처하라는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2.2. 긴급전화
그 도지사도 119에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 소방관들의 시큰둥한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임무에 충실한 것이었다.
김문수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119는 긴급신고번호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119는 엄연한 긴급신고번호 중 하나이다. 확인하고 싶다면 휴대전화 잠금화면에서 긴급전화 버튼을 누르면 된다.[3] 112, 119 등 각종 사고나 신고 전화는 긴급전화로 분류되어 있다. 긴급 상황의 종류가 화재에만 국한되지 않을 뿐이지 119는 긴급신고번호이다.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여 2016년부터 실행된 '긴급전화 번호 통폐합' 조치는 역설적이게도 그 조치로 인해 119가 엄연한 긴급전화임을 증명하고 있다. 112와 119는 범죄나 인명사고 등 긴급성을 요하는 사건사고의 신고를 전담하며, 장기적인 아동 학대나 학교폭력 등 상담과 대처가 필요하지만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한다는 것이 이 통폐합조치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긴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눈앞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112나 119에 신고한다.
119가 종합민원전화라는 말은 경기도가 이 사건 이후 갑작스럽게 추진하기 시작한 119 민원 통폐합 조치[4]를 예정대로 실행했을 경우에나 성립했을 말이며, 긴급출동이 필요한 전화만으로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에게 쓸데없는 전화로 부담을 더 가중시킨다는 지적 때문에 결국 경기도는 소방민원 통폐합 조치를 전면 백지로 돌렸으므로 119는 여전히 긴급신고번호이다. 다만, 긴급상황인지 아닌지 출동하지 않으면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웬만한 전화는 전부 출동할 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소방관들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한 원인이다.
2.3. 직권 남용
또한, 119가 긴급신고번호이든, 아니든 김문수가 자신과 옹호자들의 주장대로 정말로 요양 병원의 노인 암환자 이송 체계가 궁금해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다면 김문수는 119가 아니라 해당 요양 병원 관계자들에게 암 환자 발생 시 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어야 했다. 거기에서 석연치 않은 대답이 돌아왔다면 사적인 병문안을 끝내고 도청으로 돌아온 후 비서관이나 보좌관을 불러 해당 문제에 대한 자료를 얻고, 담당 공무원(이 경우는 아마도 소방관련 행정부서일 것이다.)을 불러 브리핑을 받거나 체계 점검과 보완을 지시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었다.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지만 김문수는 해당 요양원에 도지사로서 시찰이나 위문, 행정 점검을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개인 자격으로서 과거 운동권 시절의 동료였던 사람을 사적으로 병문안을 간 것이다. 따라서 요양원에서 119로 전화했을 때의 김문수는 도지사가 아니라 그냥 개인 김문수였다. 사실 도지사 김문수가 시찰을 갔다가 의문이 생긴 것이었다면 119에 전화를 걸 필요도 없이 수행하던 보좌관에게 한마디 하면 보좌관이 알아서 담당자를 불러다가 도지사에게 실태 보고를 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의 결정체가 바로 도내의 모든 소방관들에게 김문수의 목소리를 익히라는 어처구니없는 지시로 나타났다. 출처 김문수 본인이 의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결과는 모든 소방관들에게 업무를 가중하는 엄청난 갑질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김문수의 잘못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2.4. SOP 미준수 관련 징계(문책성 전보 조치)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는 표준행동절차 및 요령을 기술해 놓은 것으로서 법규성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기보다는 조직 내부의 절차를 규율하기 위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고, 단지 이를 어겼다는 것만으로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를 어겨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SOP는 행정법보다 행정학과 밀접한 개념이다.
군대 시절을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거기에도 교범이 있고 각종 절차에서 교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교범을 어겼다는 것만으로 주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처벌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보통 시정을 요구할 때가 많은데, 이를 견책이라고 한다. 교범대로 하지 않아서 장비가 고장 나거나 훈련이 꼬이는 등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내려질 수는 있지만 단순 행정규칙 위반을 가지고 바로 전보 조치를 가하는 것은 과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문제의 본질은 긴급하지 않은 용건으로 긴급전화를 이용한 김문수와 그걸 자의적으로 장난전화로 판단한 소방관이다. SOP에서 자의적이라는 것은 소방관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라는 뜻이다. 비상식적인 게 자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소방관은 그 '장난전화'를 건 사람이 정말로 김문수가 맞는지 이런저런 경로로 확인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당시 여론의 인식을 보면 '황당한 통화'와 '과도한 징계'를 핵심사안으로 봤다. 보통 시민들이 잘 알 수 없는 SOP 미준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SOP 준수가 큰 이슈였는데, 이 사건에서 유독 SOP가 폄하당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SOP 준수는 한국 행정 시스템상 매우 중요하긴 하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때 대부분 언론이 매뉴얼 부재를 크게 다루었던 것만 봐도 당연히 알 수 있다. 이를 준수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SOP 미준수를 형법과 관련된 책임조각사유와 연관짓는 것은 옳지 않다. 참고로 책임이라는 개념은 범죄의 성립요건에서 나오는 것이며, 책임조각사유는 '책임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소방공무원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 1. 전화를 받자마자 관등성명을 대야 한다. 2. 장난전화로 판단할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든 없든 본인 마음대로 장난전화로 판단해서 전화를 끊으면 무조건 안된다.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다. SOP 미준수와 관련된 참사가 계속 나오고 있기에 이 부분은 가볍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햐편으로는 이런 지침이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에서도 강요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가령 2019년 코레일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야기된 열차 지연 등의 상황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며, 김문수의 잘못은 소방공무원들의 잘못과 별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김문수와 소방공무원을 나눠서 봐야 한다.
SOP 미준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보보다는 견책이 좀 더 합당한 처분이었을 수도 있다. 물론 이 사례는 SOP 미준수가 처음 일어난 사례가 아니어서 견책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위반한 SOP 자체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같은 우를 재차 범했다며 정당화하기에는 매우 궁색한 것 역시 사실이다.
3. 이후 김문수 지사의 조치
김문수 지사는 소방대원들에게 전보 조치를 행했는데, 이는 문책성 인사 조치이지 완전한 징계로 볼 수는 없다.[5] 전보는 동일한 직렬과 직급 내에서 직위만 변경하는 것으로 수평적 이동이며, 강등이나 강임 같은 수직적 이동이 아니다. 하지만 김문수 지사가 소방대원들에게 견책 대신 전보 조치를 행한 것은 과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
자세히 풀자면 전직과 전보의 경우에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전보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전보를 '조직침체 방지, 할거주의 타파' 등을 위한 용도로 보기도 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나온 것이 '순환보직제'다. 그리고 문책성 전보는 중징계로 보지 않는다. 대표적인 중징계로는 강등, 정직 등이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인 전보 조치를 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SOP 미준수에 따른 2009년 사고로 인해 책임자로부터 경고를 확실히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SOP 미준수라는 근무실태를 보인 상황이라면 내부 규정에 따라 문책성 전보 조치를 가하는 것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힘들다.[6]
즉, 옹호론에 있는 헌재 판결과 상황이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판례를 잘 보면 알겠지만 '사익추구라는 목적을 위해서 행한 전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전보 조치 자체를 포괄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것이 '해고를 못하니 권고사직을 시키는 것'과 같은 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민관을 막론, 부지기수기도 하다. 이 경우가 정말로 SOP 미준수에 대한 인사권 발동인지, 괘씸죄를 분풀이한 것아지는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몫이다.
3.1. 김문수의 해명
경기도청은 도지사의 목소리를 몰라서 해임한 것이 아니라 규정 위반으로 해임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다음 날 도지사가 직접 소방서에 찾아가 두 소방관을 원대복귀시키라고 지시했다. 도지사가 두 소방관이 인사조치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기사가 나오고 이후 인사조치에 반대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최종적으로는 전적으로 관등성명을 대지 않은 해당 소방관만 잘못했고 김문수와 경기도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경기도가 내놓았는데, 이 결론은 119전화로 긴급요청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관등성명만 앞세운 도지사, 기본규정을 위반한 소방관 양측의 잘못이므로 경기도측의 의견은 경솔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정말로 경기도청의 해당 소방관 인사조치가 규정위반으로 인한 정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인사조치 다음 날 소방서로 찾아가 원대복귀시키라고 지시한 김문수의 행동은 또 다시 권력 남용이 된다. 규정위반으로 인한 정당한 인사조치를 도지사가 "나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 취소하라"는 말 한마디로 뒤집은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인사조치가 정당했다면 뒤집어서는 안되었으며, 부당했다면 애초에 해서는 안되었다. 어느 쪽이든 김문수와 경기도청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도지사/도청과 현장 소방관이라는 갑을 관계를 생각해 보면 소방관 본인이 실명으로 사과를 했더라도 그 사과가 정말로 소방관이 전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인지, 징계와 해임이라는 행정적 위협에 굴복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적어도 여론은 이것을 후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김문수가 이것으로 비난을 받는 것이다.
3.2. 음모론
애초에 상황실에서 녹음된 통화 내용이 쉽게 유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번 녹취 파일이 유출된 것은 경기도본부가 34개 소방서에 녹취 파일을 보냈는데 이것도 도지사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 이후 정부의 통합 정책으로 119전화에 일반민원통신의 접수의무를 부과하려는 계획 자체가 긴급 대처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백지화되었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사건 이후 119번호에서 민원 업무를 통합하겠다는 발표는 더 의심을 산다.
그러니까 119번으로 구조 및 구급전화는 물론이고 각종 생활 불편 신고나 민원까지 전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도지사 사건의 후폭풍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예정된 정책이라고 하지만 의심스러운 것이 이 방안이 통과되면 김문수가 "도지삽니다"건에서 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김문수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도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대권을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의 거물 정치인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으니 이 방안이 소방재난본부에서 알아서 긴 것인지, 외압이 있었는지는 불명이지만 의도는 의문스럽다.
또한, 가뜩이나 업무량이 폭주하는 119센터에 민원업무까지 더해진다면 제대로 된 긴급 서비스가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생각해 보면 미국의 911 서비스와 거의 같다. 경기도는 소방의 노하우를 통해 경기도민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해명하였지만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발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2012년 1월 17일 열린 경기도 실국장회의에서 119 민원전화 통합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지침이 내려졌다.
4. 이후
2017년 김문수는 채널 A에 출연하여 이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잘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문수, 119전화 ‘나 도지사인데’ 발언 “내가 아주 잘한 것” 또한 "제가 상당히 고지식한 사람이 되어서, 융통성이 있어서 대충 끊고 치워야 했는데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진 것" 이라고 평하며 자신이 고지식한 점이 문제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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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문수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선거에서 계속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에 안방 챔피언인 줄 알고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에게 완패를 당해 안방에서 개박살이 나는 수모를 당했다. 뒤이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했으나, 위의 짤처럼 SBS 선거방송에서 디스를 당하고[7] 결국 2위로 낙선했다.
수성구 갑 선거와 다르게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김문수는 노년층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안철수보다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박살보다 선방했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김문수가 철새행보로 욕을 많이 먹긴 했지만 소방서 사건을 빼면 행정가로서의 능력은 뛰어난 편이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지난 총선의 굴욕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명예를 회복(?)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8월, 국회의사당역에서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여한 뒤 자가격리를 어기고 나온 일행을 잡으러 온 경찰관에게 "나 김문수다"를 행세하여 데자뷔를 보였다. 코로나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A씨[8]와 같이 있던 김문수에게도 경찰관들이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김문수가 이를 거부하면서 "나보고 왜 가자고 해. 사람을 뭘로 보고 말야."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남의 건강까지 신경 썼나.“ '이러면 안 된다고, 당신들. 내가 국회의원 세 번 했어!" 등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였다. 벌써부터 도지삽니다 드립이 흥하고 있다.
5. 패러디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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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 조치 철회 후 격려차 방문했을 때의 사진. 명찰을 보면 왼쪽이 두 번째로 전화를 받은 소방관이고 오른쪽이 처음으로 전화를 받은 소방관이다.
- 사건 발생 이후 김문수 도지사는 대권출마를 천명했는데, 뉴스 기사에 김문수라는 이름만 언급되면 댓글에는 패러디가 줄을 잇는다. 정몽준 의원의 버스 요금 70원에 버금가는 임팩트를 남긴 탓에 정치 활동 내내 항상 공격당할 듯하다. 부천시 뉴타운 논란을 두고도 반대 측에서 이걸 가지고 비아냥거렸으며, 행정의 발전을 막는 거 아니냐고 비난하는 의견이 생겼다.
- 김문수의 문법이 꽤나 특이했다. "이름이 누구냐고"라는 문법은 없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교재나 국어 교과서나 '이름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지, '이름이 누구냐'고 하지는 않는다. 이는 '이름' 자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물로 지칭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 김문수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2019년 고성-속초 산불 재해를 두고 문재인 정부를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였다고 비난했다. # 이 산불은 소방인력이 급히 총동원되어 그나마 수습이 된 자연재해이다. 이를 비난한 사람이 다름 아닌 소방관을 하대하여 문제가 되었던 정치인이라 트위터리안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해당 발언을 한 트윗 하나에 800개 이상의 노골적인 비난 메세지가 달리고 있다.
- 미국의 경우 911에 전화하면 "911, what's your emergency?"로 전화를 받는데, SOP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관등성명은 대지 않는다. 그런데 당시 남양주소방서에는 관등성명이 SOP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했던 것이다. 그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도 SOP대로 하는 것이 옳으며, 미국도 SOP대로 하는 것이다.
- 관등성명 같은 잘못된 SOP를 바꾸려는 논의보다 김문수 갑질 이슈에만 집중된 사건이다. 위에 미국의 예시가 나와있는데, 미국처럼 SOP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 911의 시스템은 김문수 갑질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수단일 뿐이었다. 즉, 하나에 치우친 나머지 다른 본질을 놓치고 만 것이다.
- 크게 터진 김문수 갑질 이슈 덕에 잘못된 SOP와 SOP 미준수 문제도 충분히 화두에 오를 수 있었지만 언론이 이를 다루지 않았고, SOP의 중요성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 결과, SOP는 여전히 '가벼운 것'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SOP 미준수로 인한 참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민 사회는 체계적인 SOP 정립과 SOP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SOP 미준수에 대한 소방공무원 처벌을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으며, 이 사고처럼 소방공무원이 장난전화로 판단할만하다고 옹호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안전망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인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이다.
- 김문수의 전화를 받은 남양주소방서는 2009년 겨울 벌판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노인의 구조 요청에 무성의하게 대응한 적이 있다. 결국 노인이 동사하여 남양주소방서는 논란에 올랐는데, 이런 전적이 있는 남양주소방서가 김문수의 전화를 장난전화로 판단하고 무성의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본 문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관련 문서
[1] 괜히 김문수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초강세지역인 강원지사와 경남지사를 빼앗기는 와중에 경기지사직을 사수해낸 게 아니다. 하지만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수성구 갑과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달아 참패한 이후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터지면서 박근혜 탄핵 이후 이 사건의 주동자 전광훈과 친밀하게 지내 온 김문수의 정치생명은 완전히 끝났다.[2] 이 말을 풀자면 '감히 하늘 같으신 도지사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일개 소방관 따위가 어느 안전이라고 시키는 대로 대답 안 하느냐'라는 뜻이 된다. 물론 김문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한국어에서 내가 XX하는데 넌 왜 XX하느냐는 질문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지 적어도 상대방을 존중할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쓰지 않는다.[3] 해외판 기기는 다이얼이 뜨지만 실제로는 112와 119만 걸린다.[4]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한 긴급전화 통폐합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 조치가 실행된다면 김문수를 옹호하는 측의 주장대로 119는 긴급신고번호가 아닌 모든 종류의 민원을 다 처리하는 전화번호가 되었을 것이다.[5] 그러나 이후의 전보 조치를 철회한 걸 보면 징계는 아니여도 전보 조치를 행한 의도는 징계, 혹은 인원 교체를 위한 것임을 어느정도 보였다고 볼 수 있다.[6] 그러나 서술되있듯이 2번째로 받은 소방관은 SOP를 미준수하지 않았지만 세트로 전보 조치가 취해졌었다. 문책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7] 참고로 같은 바이폰에서 붉은 종이새도 나왔다.[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진을 받지 않고 돌아다니자 A씨의 주소지인 인천 영종도 보건소로 강제 연행 조치되었다.